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93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된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몇 분이 나간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사람은 작년 9월 말로 중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4명이 연말에 퇴직했는데, 그 4명분은 예산에 편성했는데 중도에 한 사람은 예산편성을 생각지 못하고 본인의 개인 사정과 저희 구의 다른 일로 인해서 중간에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지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한 사람분에 대해서 9,600 지출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근무기간은 몇 년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김우열씨라고 이 분은 89년도에, 18년 5개월을 근무했는데 9,600만원이 나왔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한 분에 대해서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퇴직할 때 금 한 냥인가 이렇게 따로 나가는 그런 거 있었지요, 그것도 다 별도로 지급이 된 부분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임기는 몇 년 남겨놓고 나갔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정년은 만59세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결원부분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퇴직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의 방향은 2010년까지는 결원을 충당 안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구에 음식물 관리하는 우2동하고 중1동 직영구역을 위탁 주는 데까지 환경미화원이,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을 충당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는 결원을 충원 안 하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충원을 했을 때 인건비 관계하고 퇴직금 관계 이런 거는 청소원들은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충원을 할 때는 신규채용을, 공개채용을 하겠지만 인건비부분은 ‘환경미화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호봉을 책정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바뀌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호봉적으로, 그러니까 근무연수별로 바뀌어 수당이 상당히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저희 7급 공무원 수준과 맞먹어서 초임자가 연봉 2,000을 상회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퇴직까지는 다 보장하게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년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교육 및 문화비. 85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과장님, 301 일반보상금 항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1,594만 6,260원, 85페이지 중간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 이야기를...
현규
오현규위원
85페이지.
무길
강무길위원장
참고로, 문화회관장은 조금 늦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질의는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결산서입니까, 결산내역서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결산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 (장내소란) 관광문화과 내용이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학습과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체육진흥관리하고 평생학습과.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님, 수영강에 지금 5억 들여서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5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쪽 부분은 다 마무리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됩니다. 입찰붙이고 나머지 잔여금액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을 어제 저녁에도 한번 둘러보니까 우레탄 하기 전에 콘크리트로 마무리되어서 그렇게 입히면 되도록 돼 있던데, 두 군데 정도 양생 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밟아서 그러는지, 또 한 군데는 자전거로 해서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 시공하면 하자가 바로 발생할 건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그걸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회를요?
안호
이안호위원
예, 관광환경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들 간에 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았으면 싶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안상호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제외한 이월액 중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 부서도 있는데, 공보관리에 1.56%라는 불용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걸 안 해서 불용액이 남아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불용액은 8급 편집원이 한 사람 있는데 봉급 부분에서 6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해운대신문 제작비하고, 제작비를 월 평균 835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계약하면서 가격이 좀 다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77만원하고 그래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운이 됐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내년에 조금 올라도 다운을 좀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받았을 때 불용액이 많이 안 나타나게끔, 늘 지적이 안 나옵니까. 예산편성 요구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해놓고는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돌리고 돌리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다음 예산 때 “줘도 늘 불용액 나오는데” 하면서 과감하게 정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운하다 생각하겠습니까, 불용액을 남겨 놔놓으니까 도리어 죄가 되어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하기 곤란하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산요구 할 때의 열기처럼 예산을 받아가면 가치있게 과감하게 정리해 주면 승인해 준 우리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특구개발에 5.12%가 남아있는데, 이건 어떤 부서에서 특구개발에 5.12%가 남아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영상특구 보면, 영상특구 홍보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25,000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특구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58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거는 가액으로 해 놔놓으니까 남아있다, 그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가액보다는 계약하면서 돈을 깎은 거라고...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예산 남은 거는 얼마만큼 노력해서 예산을 남겨놨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문화재관리 말입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예, 당초에는 어느 거 어느 거 하려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문화재관리 부분에서는, 사실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 세 분을 추천해서 형상변경신청 들어올 때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참석 수당인데 그게 한 번 들어와서...
상호
안상호위원
아, 수당.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1회에 7만원 해서 수당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다음 환경위생과의 위생관리에 6.41% 남은 거는, 뭐가 35만 2,250원이 남았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기타보상금 말입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예, 유인물을 보니까 환경위생관리에 2211. 35만 2,2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42만원 지출하고 35만원 남아있는 거는 집행잔액, 공중위생단체 모범업소 표창하고 부상 구입 금액인데 선거법 때문에...
상호
안상호위원
이걸 다 안 줬습니까? 아직 12월이 안 돼서 안 줘 그런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선거법 때문에 표창을 못해서...
상호
안상호위원
선거 때는 예산 조금씩 줄여서 드려도 되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아주 열심히 한 데는 늘푸른과인데, 늘푸른과는 열심히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늘푸른과에서는 주로 수목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잘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청이나 시비보조금 오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업목적에 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집행하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신경 쓰시는 것보다도 절약할 게 있으면 절약을 해서 구재(區財)가 좀 모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1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직영 도색 등 집행잔액’ 해서 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091만원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미화원 차량 도색비입니다. 차량 도색비를 시비 지원을 받고 구비 충당 해서 입찰을 붙인 집행잔액이 시비반납금하고 구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입찰해서 남은 금액도 비율대로 또 반납을 하게 되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 등 집행잔액’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도로진공흡입 차량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죠? 진공흡입차량...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준다 해서 1,000만원 요구된 겁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해서, 계획변경에 의해서 35억 1,600만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은 또 뭡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2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북해도에 한번 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유인 같은 거 20만원어치...
현규
오현규위원
뭐라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35억 1,600만원에 포함되는 돈이 아니고 시설비 안에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그거와 관련해서... 청소과장님, 35억 이거를 법리적으로 시에 안 돌려주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했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가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일단 잡았는데,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연도를 넘어와서 시하고 좀 의논을 해보고, 환경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의견이 그 35억은 부산광역시의 돈이 아니고 센텀시티+부산광역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청산을 하면, 센텀시티가 청산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부채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뒤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 차라리 부산광역시 돈 35억 같으면, 시비지원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돈이 센텀시티 돈하고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일단 추경에 확보만 하라고 돼 있고 반납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 예산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함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 있는데요, ‘집행사유 미발생’, 언뜻 보면 예산절감으로 보여 지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잠깐요.
현규
오현규위원
부속서류 171페이지. 15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불법현수막을 전부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 싸는 마대로 활용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불법현수막을 버리면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미싱을 사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마대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마대를 만들면 절약된다 해가지고 마대 관련해서 150만원 잡아놨는데 이거를 안 쓰고...
현규
오현규위원
앞으로는 폐기물처리비가 안 들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법현수막이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폐기하기 곤란한 게 우리 과에 넘어오면 우리가 마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서로의 과가 좋은 입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마대 생산량은 줄어들어가고 있다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수거된 불법현수막의 처리비가 150만원으로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마대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마대를 사야 되는 거를 사지 아니하고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제작하니까 그 돈 150만원이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과에서는 불법현수막 수거한 것을 폐기하는 비용이 앞으로 예산에 안 올라오겠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00%는 좀...
현규
오현규위원
마대는 부족하면 더 살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180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제진흥과 겁니까? 부속서류 180페이지.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경제개발, 경제진흥과.
현규
오현규위원
180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인 기자 방문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되어 있는데, 이거 소관 아니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기획조정실...
현규
오현규위원
산림자원관리, 결산서 137페이지. 명시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시설비 항목에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래 된 겁니까? 명시이월이면 사업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사업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집행잔액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565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솔껍질깍지벌레, 조림지 관리, 임도보수, 기타 해서 남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숲가꾸기에 4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숲가꾸기는 그때 당시 도급계약 하고, 그해 예산이 좀 발생됐습니다마는 추가계약을 안 하고 종결을 짓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억 2,581만 1,000원 이거는... 이거는 3억 2,000 중에서 지난해에 재선충병 피해목 구비부담금 2억 800만원이 당초에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2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니까, 연말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이월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차피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면 안 되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어차피 해가 다 지나서 사업도 못하게 되는 걸 이월시키면 어떡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추경에 확보를 안 하면 국․시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시비를 반납 안 하려니까 구비를 연말에 확보해서 다음연도로 부득이 이월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죠, 결산서 179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부분 나오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조금 전에 2억 800만원...
낙만
최낙만위원
국․시비 확보용으로 이 부분이 책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해 추진이 어렵지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국․시비 확보를 위한 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해운대에, 재선충 발생이 굉장히 많다보니까요. 당초 계획보다 현장을 조사해 보고, 산림청과 기획예산처에서 보시고 해운대에는 예산을 좀더 내려줘야 되겠다, 그때 당시 국방부 소관 토지에도 재선충 방재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왔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그때 당시 인건비도 지급이 어렵겠다,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한해 늦어진 거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장산산림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폭포사에 있는 화장실은 먼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입구에 가면 관리사무실을 겸한 화장실이지요, 이 토지는 정주호라는 분이 소유를 하는데 이 분이 인천에 거주를 했습니다. 이 분은 토지소유를 한 70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동의를 해 달라 하니까 자기도 사실상 우리 관광관리사무소에 편입된 줄도, 저희들은 이때까지 폭포사에 편입된 줄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그분으로 되어 동의를 해 달라 하니까, 다시 건립하려니까 좀 난색이 되어 동일한 컨테이너 모델로 그대로 앉혀서, 동의없이 원래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리모델링만 해놓은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폭포사부지 쪽으로 옮겨가지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폭포사 말고요, 폭포사 밑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래쪽에 있는 그거는 지주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가 건립한 게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를 보상해 달라, 사용료를 달라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형태 그대로 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 형태대로 해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원래 저희들은 지을 때 그걸 시비 6,000만원을, 1억 2,000만원 중에 밑에 거 6,000만원을 가지고 슬래브 건물이나 목재로 건립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현재 컨테이너박스 그거를 원형과 같은 모델을 주문해서 앉혀놓은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거는 지주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원래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화장실도 그때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 다 컨테이너박스가 되다보니 내려앉고 해서 수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형태 그대로 하면 그린벨트 훼손 행위허가를 추가로 안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놓은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을 299만 7,000원으로 잡았다가 29만 7,000원만 지출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한 비용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 설계액만... 그러니까 현황측량비를 29만 7,000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해가지고 전반기에 건립이 완공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는 재활용 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활용 못했습니다. 다 철구조물이 되다보니까 그거는 다 철거해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동일한 형태의, 규격과 형태가 똑같은 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측량비만 29만 7,000원이 들었다면 지금 270만원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에 설계까지 해가지고 이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대로 놓다 보니까 설계비도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299만 7,000원 중에서 29만 7,000원을 제외하고 270만원은 설계를 하려했는데 설계도 안 된다 아닙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700여 만원 남는데, 이 사업은 계속 가능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2개 동을 다 건립하고 지금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사업이 완료된 상태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관 맞습니까? 135페이지, 맨 위에. 관광시설관리 세항이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명시이월이 5억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영강시민공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 12월31일 날 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관계로 그때 바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12월31일 날 교부가 되었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넘긴 거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과장님, 자원재활용시설 짓지 못함으로 해서 시에 돌려주는 돈 있잖습니까. 그거 꼭 돌려줘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전자에도 말씀했다시피 35억 1,600만원을 작년부터 쭉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에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차피 해운대에 내려온 돈 같으면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시설비라서 쓸 수는 없는 거고, 일반운영비였더라면 위탁금으로 처리해서 쓰면 되는데 그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짓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1회 추경에 반납을 해놓고,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로비를 하든지 시에 찾아가든지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에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돈을 한번 명시이월 시켰다가 시에 반납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때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 이 돈을 시 청소관리과에 기금으로 반납을 하면 저희 구가 언제라도 건물을 지을 때는 할 수 있게끔 시 청소관리과장께, 현재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십니다. 그 분하고 의논할 때는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1회 추경에 반납을 해놓고 시 청소관리과하고 새로운 과장님이 왔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시의 청소관리기금으로 반납을 하면 저희가 음식물공장을, 예를 들어 부지가 나타나서 짓는다면 받아올 수 있게끔 그걸 터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심사 할 때 드려야 될 말씀이지마는, 그러면 시하고 그러한 것들이 협의되고 난 다음에 추경을 올려야 되지 않나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하고 금년 3, 4월까지도 시에서는 일단 반납을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른 길이 없고, 터보고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강력하게 일단 추경에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협의가 진척될 때까지 추경에 확정 안 해 주는 게 유리하겠네요! 오히려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유리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설득하지 않으면 추경에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여지가 되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실무적인, 법리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명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예를 들어 돈을 구에서 쓰겠다고 생트집 내는 그런 정도인데 일단 받아온 돈을 쓰지 않았다면 일단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단계에 가서 순리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부속서류 156페이지에 보면,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52만 8,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으로 자잘한 시설들을 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 이거는 사고이월 된 돈이었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지난 연말에, 12월 말에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 시공이었는데, 그래서 500만원은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돈을 쓰려고 했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쓰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 12월 거의 다 되어, 30일인가에 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이월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500만원은 집행을 못하고요. 나머지 5억은 이월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 27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납률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오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용료 수입이 되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2007년도부터 경기가 워낙 나빠서 분납을 해 달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반드시 내야 되는 돈인데 형편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강제집행하기도 형편상 힘들고 해서 수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분납을 유도해서 매월 조금씩이라도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률이 워낙 낮은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08년도부터는 수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는 2004년부터 보더라도 2004년 97%, 2005년 97%, 2006년 94%, 2007년 72%, 좀 심하지 않습니까? 경제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2004, 5년, 6년도 다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강제집행이 어렵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해한다고 될 부분입니까? 이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점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하시니까 징수율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 체납이 되면 그 이후에 가산세 그런 게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가산세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가산세도 없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도 그렇다면... 작년과 다르게 분납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8년이 절반이나 지나갔는데 2008년에는 분납을 유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겠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높이고 있는데, 아직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봉우과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2004년에 비해서 징수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72.7%, 2005년에 68.7%, 2006년에 57.9%, 2007년에는 55.1%. 금년에는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경기침체 문제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주․정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빨리 안 내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과년도과태료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년도에 비해서, 올해 6월22일부터 주․정차과태료도 가산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의견진술 기간 내 자납을 하면 20% 감면을 해 주는 대신에 납기 내 납부를 안 하면 최장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면 최장 7만원 이상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징수율이 앞으로 안 높아지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002년에는 224억, 2005년에는 214억, 2006년에는 173억, 2007년에는 195억 이래 돼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했는데...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이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제일 큰 세입원은 주차장 운영수입하고 불법 주․정차과태료 징수수입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징수액이 떨어지는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서 미납이 많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운영수입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4년에 비해서 2007년 징수결정액이 아주 현격하게 50억 정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공영주차장도 많이 만들었고 또 옛날에 비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럼 징수결정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비보조금이 많이 있다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재송동 구일공원도 시비보조가 많이 있고,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시비보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시비보조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다가 줄어드는데, 주․정차과태료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을 하다가 요즘은 이동식 자동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에 따른 주․정차 징수결정액은 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큰 주차장 증설할 때... 반송3동에 주차장 하나 지은 게 있고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시비보조가 많이 됐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하철역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적어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위탁 사업자가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제일 늦게, 올해... 좌동 우체국 옆에, 최근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 위탁받으신 분이 저희들 예정가보다 높게 써서 도저히 영업이 안 돼 포기를 하고 다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위치 있잖습니까, 그 위치에는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합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이런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위치에 주차장이 아니고 주륜장 있잖습니까, 자전거를 댈 수 있는 자리. 좌동 신도시에 장산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댁에서 지하철 장산역까지 또는 중동역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집에서 자전거를 몰고 그 위치 있잖습니까, 주륜장에 자전거를 대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도 되는 한편, 주륜장에서도 자전거를 한 달 대는데 일정 정도의 돈을 받고 한다면 그 수입도 차를 대는 거 못지않게 상당한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역세권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분실입니다. 그래서 주륜장에서 보관을 잘 해 주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 받는다면 그게 지금 영업이 안 된다는 공영주차장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 위에 자전거를 대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유료거치대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시행이 되려면 자전거 매니아들이 적극 참여해야 될 것도 있지마는 조례를 별도로, 요금 징수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석근 외 5인이 제기한 송정동 토지에 대해서, ‘토지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바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왜 패소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송정동 달맞이길 입구에 1970년도에 해운대에서 송정간 도로개설 할 적에 개인사유지를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유로 도로만 편입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자에 대한 토지매수나 이런 절차 없이 지금현재까지 살아 왔습니다. 박석근 외 5명이 2006년도 7월 달에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는데 우리 구가 개인사유지를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얼마동안 무단사용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970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매입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찾아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전체를 골고루 찾아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미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담당부서장께서 다소 안이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부당이득금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차후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죠.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2007년도 본예산에서 1억원을 신청했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8,690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요,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 전체 일괄적으로 각 구 공히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구가 연제구하고 저희 구하고 동구였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실태조사가 끝나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비보조를 해 주겠다, 예비비라도 꼭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3개 구 공히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6억 3,000만원 시비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보조를 일단 받았다가 이월사업으로, 예비비 지출하지 말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 안 하면 시비보조를... 시비보조가 주차장뿐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압력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급히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사용을 했다면 2007년도 본예산을 짤 때 좀 더 주무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 시킨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건축과장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매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세입결산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종전에 가장 많이 있었던 국고보조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종료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인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재산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고 불법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세입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의 다 팔았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다 팔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안상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도로정비 예산액하고 지출하고 난 이후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무엇으로 6.30% 남아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불용액은 금액이 큰 게 144페이지에 나오는 도로정비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원이고요, 144페이지 1억 3,700 자체사업 시설비가 대표적으로 큰 금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라 해봐야 큰 금액은 별로 안 보입니다. 1,000만원 이하, 몇 백 만원. 인건비에서 300만원 단위는 전체금액의 0.3% 이내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크더라도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작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3～5% 차지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 방금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있는 도로정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56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이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 2,079만원과 준설토 및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1,29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비 10억원 이래서 총 10억 3,369만원의 예산액을 했는데 지출이 9억 7,800만원 해서 잔액이 5,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점단속 용역비는 2,079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 350만원은 용역입찰의 잔액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고요...
상호
안상호위원
적절하게 집행했다 이 말씀이네요?
일찬
김일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용역 잔액이기 때문에...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더 안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행정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공사입찰에 따른 입찰 잔액이, 거기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남다보니 많은 금액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보다 왜 그렇게 차질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산이 2006년도 이월액 합해서 약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중에서 입찰을 하니까,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의 민방위관리에도 불용액이 좀 남아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민방위관리의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래 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517만 9,00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저희들은 타 과의 공익근무요원들 봉급 이런 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작게 줘도 되겠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안 되면 예비비가지고 쓸 요량으로 하고 조금 작게 줘도 되겠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근무하는데 봉급이나 이런 걸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 밑의 비상대책비에 대해서는 0.01%, 아주 유효적절하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밑의 것보다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달라는 대로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줘도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유효적절하게, 요구할 때의 마음과 지출할 때 가치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하천관리에도 14.73%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남아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 쪽에는 시 하수과에서...
상호
안상호위원
준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의 입찰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돈이 그래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88페이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188페이지 중간쯤에 우1동 도로정비하고 수영강횡단보도 집행잔액. 수영강횡단보도 이 부분은 저번에 3,000만원으로 용역해서 한 그 부분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당시 1안, 2안 하고 3안도 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수영강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집행잔액이 낙찰률 정도로 조금 남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21통 지내 도로정비 공사를 하기 위한 보상금을, 자투리땅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 자투리땅을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함으로 해서 그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수영강 부분은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고 우동 정비구역에서 자투리땅 남은 부분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토지주가 전체 매입을 요구했는데 집행과정에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자기의 부지확장을 위해 사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참고로 수영강 부분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수영강은 3,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2,620만원 정도 하고 입찰잔액으로 37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당시 세월교 부분도 추가로 요청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를 했잖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돈은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두고 납품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부분, 190페이지.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1억 3,700만원 집행잔액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비고를 보면 ‘도로굴착 복구량 감소’하고 ‘원인자복구 증가에 따른 복구비 감소’라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각 동별로 도로굴착 복구 부분에 대해서 ‘침하됐다’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찬
김일찬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이것도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도로굴착 및 맨홀정비라 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이 7억 7,8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비로 기계준설이라든지 소파수선, 상사업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예산이 섞여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비 2억 1,390만원짜리는 2억 1,3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57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 1,300만원에서 57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건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7억 7,800만원짜리 이거는, 그야말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내어 자기가 복구 안 하고 굴착한 사람이 경비를 부담하고 우리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 연간 굴착량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물량이 그만큼 있으면 세입으로 들어와서 바로 하고, 없으면 그만큼 세입도 없고 나가는 세출도 없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예년에 비해서 복구공사 자체가 감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한 게 아니고 복구량이...
일찬
김일찬도시디자인과장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는 것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량이 줄어들어서 복구비가 작게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디자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추세대로 해서 좀 줄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추경에도, 당초에는 10억원을 했다가 작년 연말 추경에서 2억 2,200만원을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좀 줄어듭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192페이지 중간에 집행잔액 3,890만원하고 보조금 집행된 1,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무길
강무길위원장
1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잔액으로 해서...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잔액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잔액 남은 내역이 2006년도 이월된 사업에서 4,860만원 정도 남았고, 2007년도 사업에서 6,800만원 정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7,300만원 정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6,690만원 정도,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총 합해서 1억 8,458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총괄 시설비로 해서 집행잔액은 계속 시 보조금이나 그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이게 시 보조사업이니까 시 보조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잔액이 늘어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각 공사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 남은 게 누적되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누적이 계속 되면 예산안을 짤 때 좀 낮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낙찰가가 팔십 몇 프로에 되니까 십 몇 프로 정도는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산을 깎아버리면 공사가...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2006년도에도 남았고 2007년 계속 남아온다 하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공사를 다 못 해서 이월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2006년도에 공사를 다 못해 이월된 사업에서 남은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재난안전과장님, 셋째 줄에 보면 1,100만원 해서 ‘위원회 수당, 복구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재난상황실에 있는 CCTV 유지보수비하고 재해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상황판, 그다음에 작년에 태풍 ‘나리’ 왔을 때 재송동 새마을에 긴급 장 비임차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해 재난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장비임차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 무너지면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 동원해서 긴급․응급복구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작년에는 한번 딱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재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있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열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형식상...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분기별로 열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 관련해서 자문요청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분야 전문가, 기술사들이나 박사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참고로 재난안전과가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작년에 위원회별로 회수를 알 수 있습니까? 열린 회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 작년에 관내 굴뚝 39개소에 안전자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외 골프연습장 7개소에 대한 안전자문이 있었고, 중동 해운빌리지, 오산교회 건너편에 안전자문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 77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내용은, 작년 3월19일 날 재송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할 때 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가 있었고요, 센텀고등학교 공사 때, 반여동 도시계획시설사업 심의회 때, 반여동 기린 여기에 들어오고 할 때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우동 수영만 한화콘도 옆에 콘도미니엄 심의가 있었고요, 우동 춘천펌프장 옆에 호텔 할 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해운대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때 심의가 있었는데 총 7회 해서 집행액은 259만원입니다. 그래서 81만원 남아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여기에도 수당은 1인당 7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건 따로 없고 7만원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7만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260페이지 ‘반송지구 주거환경’에 잔액이 228만원 남아있는데, 환경개선지구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처리를 하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직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차입한 부분 상환도 정리를 해야 되고, 아직 당분간은...
무길
강무길위원장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앞으로 이 환경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특별회계에 3억 9,000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시에도 이 부분에 몇 천억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요청해서 받아 쓸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회계가 달라서요, 시의 특별기금은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그래서 시 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말고 재개발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각 구․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거는 파악하고 있고, 그 금액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2억 4,080만원이 사고이월이고 집행잔액으로 465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송정항 방파제 보수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관련 사항인데, 이월된 게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서 3억 8,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고이월 이유는 뭐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06년도에서 ’07년도까지는 명시이월인데, 그게 용역 과업기간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해수욕장 복원사업 그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왜 2007년에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06년도 11월에 용역이 발주되어 준공이 올 9월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업기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14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시설비가 2억 7,657만원 사고이월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돈입니까?
일찬
김일찬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2억 7,600만원 이거는 신시가지산책로 조명등 설치 사업인데, 2007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재난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CCTV나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운영비 항목도 들어있고,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도 들어있고 긴급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장비의 임차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난과 비상대책 이런 데도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비상대책은 을지연습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상협동훈련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만 비상대책에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집행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144페이지, 재송동 이면도로 정비사업부분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재송동 이면도로 공사에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예산에서 2억 9,000을 발주했는데... 아! 3억 발주를 했는데 2억 9,6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7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때 2건을 했습니다. 재송동 이면도로에 공사 1건하고 재송2동에 1169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본예산에 3억이 편성 됐었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 시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5월에서 8월 달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을 했으면, 재송지역에서 도로정비를 해달라고 총 28건인가 요구를 했을 겁니다. 사업을 빨리 당겨서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으면 적어도 50m 도로 하나는 더 포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억을 가지고 재송동 이면도로를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 되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검토를 빨리 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