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분자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 고창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안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직급이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자 하는 본청의 일반직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은 행정사회복지시설 4급, 5급을 1명을 늘리고, 감은 1명을 하는데 행정과 사회복지시설 5급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생활지원 과장을 4급,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5급으로 되어 있는 하나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고창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이 되어 조례 일부 조항의 인용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3조 제2항 조례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을 제26조 각각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조문이 바뀌니까 그 부분이 바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 공포방법 등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을 이것도 제26조로 싹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법조문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인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되어 조례 일부조항의 인용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청구감사를 제16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조 감사청구 및 주민수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청구감사를 제16조로 하고 50인을 5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을 명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각1호를 의미 하나로 따는 표 있는 부분을 법이나 법률만 꼭 쓰도록 되어 있고, 이런 몇 가지가 개정된 내용 중에서 이것을 50인을 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이외도 상당히 많이 나올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인 고창군의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고창읍 죽림리 매산마을 주민이 도산리 부귀마을로 집단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역할기능 수행과 주민의 연대감을 고려하고 마을 전통과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부귀마을 내에 매산마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원은 하나 새로 옮겨가는 매산이 되겠습니다. 27세대 61명이 되겠으며, 현재 미전입 세대는 6세대 12명을 포함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대로 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부귀마을 인구는 30세대 58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고창읍 죽림리에 1개분리 2개반을 삭제하고, 도산리에 1개분리 1개반을 신설하여 고창군에 반의수를 224개를 223개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림리 매산 2개반을 삭제하고, 매산리 1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고인돌 매산 마을 집단 이주를 할 때 군과 주민과의 협약했던 내용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주민들한테 확약해주었던 공문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적습니다마는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인 고창군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와 직제 개편에 따라서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일제히 정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 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직제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를 기획관리실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산업경제과를 농업진흥과, 축산과를 산림축산과,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항이면 직제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업무 조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민방위 훈련계획 수립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 소관 업무인 소하천 점ㆍ사용료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규, 말소, 이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륜자동차 지역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 업무인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를 건설도시과로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항에 보면 개첨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 법률을 일제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5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건 하나씩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어요.

제131호요. 지난번에 발의된 것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5급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줄이고 4급, 5급....

5급으로 되어 있는데 4급, 5급 한다는 내용입니다. 4급도 할 수 있고, 5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도 50인을 50명으로 개정하는 단순 한가지로 보아야 되겠네요. 주된 내용은....

예. 그렇게 하고....

제16조를 안건으로 하고....

제14조 4를....

제14조 4를 16조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조문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요.

50인이 50명으로 하는데 50명으로 우리가 하는데 50명 기준은 총 인구수 대비로 원래 했었는가요?

검토보고 사항 참고로 하시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은요. 19세 이상 군단위에서는 200명 이하에서 청구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어떻게 두고 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었던 200인 이하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의회와 긴밀히 해가지고 그 정도 숫자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58호요.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서는 도산리 한 건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창군에 이런 행정구역 리의하부조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실제로 실태는....

현재 일부 사람 주거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산면 매산리와 산정리 이게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이게 몇 번 올라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실무진이 느슨한 행정으로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산면 매산리 사거, 대산면 산정리 산정 이 관계는 이쪽하게 되면 아마 별도로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하는데 자칫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늦추었는데, 하반기에는 선거가 7월 달에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대산면 매산리 사거와 산정리 산정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 전체적인 설문조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매산리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리의하부조직 행정구역 때문에 너무나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가 있어서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래서 진즉부터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고창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이 부분만 뿐만이 아니고 선거구 있지요?

예.

우리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가요?

선거구는 여기에서 조율해 가지고 명이야 선관위에서 지정합니다.

이것까지도 좀 해주십시오. 왜그러느냐면 선거구도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교통에 불편의 요건이 상당히 접근이 좋았거든요.

예.

지금은 광역단위로 합쳐지다 보니까 가까운 데를 놓아두고 멀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 단위에 투표구가 있는데 옛날에는 3, 4개구 투표구로 하다가 2개구로 나누면서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법적 조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투표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62호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소관 부서 명칭 조정을 하려고 그러지요?

예.

명칭 조정을 하려면 조직 개편될 때 안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조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이게 싹 손을 못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수 없이 늦어진 부분에 하나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명칭이요. 사무 분장 되어 있지요?

예.

3조 관련해서 2007년도 작년도에 조직 개편했지요?

예.

여기서 보면 지금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들은 변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내가 다 검토해 보니까.... 다시 여기서 한다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서류로 빼놓은 것입니까?

사무의위임 조례를 보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업무분장표이지요.

분장표에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표기했던 그러면 기획실이 행정기획된다. 즉, 그러면요.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것 있으니까. 주민봉사과면 총괄기획담당 부서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기획관리실로 변경했지 않아요?

예.

그렇지요?

예.

재정과를 재무과로 여기는 기획관리실을 표현했었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데 조례 개정안하고 했느냐. 이 이야기요. 지금 변경하는게, 자치행정과 기획관리실로 변경하는게 아닌가요? 명칭 조정을 조례에서....

예.

당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고창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는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의위임 조례가 또 별도로 조례가 있는데 거기 조례에 있는 명칭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요. 지금까지 사무의위임 조례에 있는 명칭을 진즉 개정된 내용대로....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지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조례하고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었던 사무분장표 문제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쭉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 관계는 여기에 상정된 안건은 고창군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이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명칭 달아서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조례가 변경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정설치 조례 이것이 되고 나면 다른 부분도 일괄적으로 싹 했어야 하는데 해당 계에서 조금 나태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기획관리실이 사회복지과 보면 사무분장표에서 보면은요. 납골 화장 23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해보았거든요. 똑같은 명칭인데 변경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일에서 하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요.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뒤에 소관 납골 화장 신고 있지요? 4번에 그러면 23번에 장묘 장사하면 중복되겠지요? 똑같지요? 업무는....

지금 김위원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신가요?

다른 것은 알아요. 당연히 다르겠지요. 다른데 그 업무 명칭을 바꾸자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용어들이 똑같이 써진다. 이런 이야기요. 똑같이....

제가 김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근거 및 적용 법률이 각 법률들이 많이 개정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별표1에 있는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별표가 있거든요. 개정 조례안 요약서 다음에 보면 일부개정 조례안 해가지고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별표1을 쭉 보시게 되면 조금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장 2조 관련해 가지고요.

잠깐만요.

예.

제가 이것을 거론하냐 하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먼저 자료를 주지요? 다 자료주지 않아요. 사전에....

예.

우리는 검토 보아야지요? 자세하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자료 나와야 합니다. 다시 우리한테 줄때요. 이것을 가지고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검토를 보아야 되는데 이것 자료하나 주어가지고 우리가 모릅니다. 사 실....

예.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예.

내가 이것 뻔히 알아요. 알지만 누차 몇 번 앞에서 이야기 했었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집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이 자료 먼저 1주일 전에 주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 모두 전체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것 가지고 검토해보면 관련 법규 다 찾아보아야 되고 전부해야 되는데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어요. 그래서 전체적 자료를 1주일 전에 넘겨줄 수 있는가. 나는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느끼고 저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쌩소리 하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안고쳐주어요. 미안하지만 조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 검토해 보고 현장에 와서 딱 펼쳐보고 전문위원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모든 부서에 조례를 올릴 때는 법적 근거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정례회 요구하는 자료하고 똑같이 요구할 수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의회 5대 들어오면서 요구했는데 안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 꼭 해주십시오. 같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 6월 30일부로 해서 7월 1일 공로 연수 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냐하면 공로 연수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1년 동안도 공직생활이시지만 그동안에 수고하시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우려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131호에 있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계류를 해서 계류한 사유도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론은 어떻게 날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분이 직급을 상향하면서 4급, 5급이었든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두면서 4급을 두었을때 인건비가 상승이 되거든요.

예.

물론 소폭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보면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선택을 하겠지마는 그런 총액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서 해야 될 사 안이라고 봅니다.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총액 인건비제를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의안번호 제131호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공무원 좀 조정하자는 안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임실과 장수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만요?

또는 그러니까 8개 군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시군은 전체적으로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부가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인접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약 절반을 넘고 3분의 2정도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남도 쪽으로는 3분의 2정도....

경상도 쪽도 그 정도 시행을 했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듯이 4급으로 되었을때 분명히 인건비 상승도 있지 않아요?

예. 있겠습니다요.

그런데 4급으로 했을때 업무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그런게 이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주민생화지원 파트를 현 정부이전인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것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파트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느끼는 점은 제가 제일 처음부터 자치행정과 있을때 회의를 다시 했는데 좀 애매한 사안이 그쪽에 보면 당초에 취지로 보아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수석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어정쩡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쪽으로 총괄해서 문화관광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그렇고 그다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그쪽 파트가 아닌 인구 2만 이상 읍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경기도쪽 인구가 읍 인구가 3～4만, 4～5만 보통 되다 보니까 아마 중앙에서 행자부에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결론 내려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딱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조정에 대해서 그 목적이 딱 무어라고 생각을 하시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그래서....

복지향상이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서 사회복지 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목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고창 군민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준공이요?

예.

2000년도 12월 31일자로 준공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제4조 2항에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회관 사용하거나,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복지 재활사업과 관련된 단체, 또 비 영리단체에 한해서 사용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사용범위하고 비영리단체라는 부분이 일반 사회단체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요? 해석하는데 제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 동안에 지금 군민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총 임대료,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인단체에 내준 것 말고, 임대료에 대한 수입이 발생했었습니까?

사용료 임대료는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 사무실 부족으로 해서 군청과가 이용했고, 자활훈련기관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금 임대료는 안내고 전기료나....

그분들은 목적이 규정이 사용을 우리가 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거기에 전기료하고, 상수도료만 공공요금 성격만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실질적 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액은 정해놓기만 하고 형식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회의실 기존에 있을때 사용하는 부분에서 사용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다 마을회관 부지를 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원래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그 지역에 택지개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용지로 저도 제공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건물 지을때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군민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나 군민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도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라면 그 지역마을들에게 어느 일정 공간을 회관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군민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으로서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일부분을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 시설자체가 고창군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그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지역주민들이 일부분을 별도로 제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주민한테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제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을 고창군에서 이미 위반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마을회관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8년 전이라 기간이 많이 지나서 법적 효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인 행위를 해서 그래서 전북 개발공사 부분에도 정확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라면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책임을 져주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꼭 군민종합복지회관에 설치하라는 부분은 없지만 어떤 사용방법을 근거로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장차 논의 다시 하고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요. 여기에서 불합리한 시설물에 사용범위를 정비하고 사용허가에 대한 조건을 명문화하여 사용료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이라고 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시설물 중 예식장하고 전시실 삭제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었지요?

예.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입법예고 관계요?

예. 예고 관계요.

특별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주민들 의견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받은 것 없습니다.

없었어요. 전혀 의견이 안올라 왔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회관 주말에는 사용안하고 있지요? 쉬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복지회관이요. 군민복지회관은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각 단체에서 특히 한 부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장애인 단체라든가, 필요할때는 쓰고 주말에는 안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만 자기들이 나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주말에 사용을 안하니까 예식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식장은요. 당초에 3층에 대회실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했는데 지금 회의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사무실로 다 쓰고 있 기 때문에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보건소가 옮김으로서 다른데 옮겨 갔을때 회의실 공간을 들려고 합니다.

회의실로요?

그런데 예식장은 예식장에 따른 부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한 것이 낮다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아까 김종호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나면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또 그것을 시정하고, 또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군민종합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또 다른데 어디 들어가 있지요? 고인돌 사업소하고....

고인돌 사업소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날짜는 안정해졌지만....

앞으로 다른데로 옮긴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른데로 옮긴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정확히 답변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단 옮긴다는 예정 하에서 앞으로 고창 군민종합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그대로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데로 이전한다면 회의실 공간을 저희들이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을 만들고 그 외 사외단체가 들어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검토를 장애인 사회단체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나가고, 안나가고 그 문제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사회단체는 안나가더라도 그대로 있더라도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 답변을 확실히 안하시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군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에 저 아래 사회복지회관이 있지만 고창군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거기다 당구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탁구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교실을 한다든지 어찌했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건물 지은 부분도 부합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계획을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검토부분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검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여기도 나와 있는 불합리한 시설물이라는 부분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 활용방안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좀더 계획을 정확히 짜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한다라면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해서 그런 계획을 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건이 모든 사회단체가 들어 있어가지고 어떤 활용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 제공을 할 계획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회단체가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수립을 해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하겠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상하사업소가 안나갈지언정 나간다는 전제하에 이야기 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명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의 미래를 누가 계획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계획을 검토한다는 부분하고 답변을 짜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그것을 당연히 계획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등 어떤 말에 장난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겠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의실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앞으로 사회단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 나가는 조건에서 모든 시설이 공간이 많이 되었을때 제가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무실이 또 몇 군데 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재로서는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제가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목적의식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군자치단체에서 그 공간을 사무실 활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계획들 좀 짜서 해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쉬운 것 지금 어렵게 말씀하고 계시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약 상하수도사업소나 다른 단체들 그대로 있으면 이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 단체들이 나간다는 1층에 있는 단체가 아닌 기관에 있는 기관들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짠다는 것은 검토하고 검토라는 부분 이 참 애매한 답변이며 할 수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계획서는 짤 수 있지 않습니까? 실행을 해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계획은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할게요. 지금 군민종합복지회관이요. 지어질 때 사무실 용도로 내주려고 지은 것 아니지요?

장애인 단체라든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기본취지는 복지회관을 무슨 장애인단체나 일반단체, 봉사단체 사무실을 다내주겠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래는 원래 목적은....

일부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이것 지을때 사무실 목적으로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위원들이 보았을때 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사회복지관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무실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변경안을 보면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을 사실을 유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앞에 조례를 보면 받지 말아라. 그런 기준은 없네요. 이번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경안을 전체를 실질적으로 보았을때요. 전체를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면 어떻게 가능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상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부분에 실제로 적용을 하지를 않는데 사무실을 지금 회의실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주민들이 말 그대로 사용료 안내고 써도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무상 관계를 검토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게 하나 우리가 사실을 기준할 때 단체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쓸 때는 그냥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시설을....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사용목적이 대외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기준했고, 보훈단체 국가 유공단체나 이런 단체에 제외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례 내에요.

여기 보게요. 지금 변경안을 보면 장애인 체력 및 작업장 무장이어요. 그러면 이 복지회관에 작업장이라고 하는 그 사용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요?

작업장은 장애인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제공을 해주는 1층에 있거든요. 그 장소를 현재 장애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만 사용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단체가 거기서 많이 해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사회단체 활동을 거의....

일반 사회단체 취미활동 거기서 안해요?

예.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갈 때 열어 보았을 때 거기 붓글씨나 다하는 것 아니어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다.

안했어요? 했습니다.

붓글씨는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이어요?

예. 여성회관은 또 틀립니다. 붓글씨나 다른....

여성 취미활동을 한다고요?

여성회관에서요.

그러면 작업장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어요?

작업장은 장애인한테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제한적으로 보아 합니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54호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고창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년 1월 25일 제정이 되었고, 조례 제1456호 제정 되었습니다. 최종 개정은 2003년 1월13일 조례 제1591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입니다.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8-183호호 2008년 3월 28일 입법예고에 의한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군민복지회관은 불합리한 시설을 사용 범위를 정하고 사용허가에 대한 조건을 명문화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그 문제점은 지역주민,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용할 권한이 우선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군민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그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풀어야 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심사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중대한 사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과 현실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안해줄 필요도 없고, 해줄 일도 없겠지만 어려운 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 군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행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다원화된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각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방식으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3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사회복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도록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에 목표액 각 5억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계정의 용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전 등 3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장학개정에 용도는 수급자 등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정에 용도는 노인 여가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원 등 1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발전 개정에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외 2종으로 되 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임기 수당과 여비에 관련된 사항을 제4장에 규정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과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 각 계정 별로 기금업무 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 군의원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조례, 고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폐지 때 각 조례 규정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현리와 의무는 각 계정이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계정 주요내용이요.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각각 5억씩 이지요? 총 합쳐서 15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 장학계정은 221,453,000원 현재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194,598,000원, 여성발전기금 255,024,000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기금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군 자체 출연금 있는가요?

지금 매년 5,000만원 규모로 자체 우리군 예산에서 출연자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조례안 제6조에 보면 1항에 군 출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이라고 그러했거든요.

예.

군에 출연금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요?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군예산이 출연금이 주로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금에 재원인데 군 출연금, 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라는 것은 군 출연금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아요.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 않아요?

군 출연금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또는 군 출연금 외로 예를 들어서 성금이나, 다른 우리 군이 아닌 그 기금목적에 회사금이나 성금 있을 경우 출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 제6조가 그러면 군 출연금, 또 지방자치단체, 또 그 외의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군을 구분을 달리하기 위해서 군 출연금 또는 군 자치 단체를 제외한 다른 자의 기금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외가 되어버리지 않아요?

또는 했기 때문에요. 양쪽에 다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구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군 출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지요? 또는 이니까, 그렇지요?

군 출연금도 가능하고요.

가능한 것은 아는데 이 지금 문구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조례안 문구로....

예.

그러면 군 출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라는 부분이 외의 자이지 않아요. 그 밖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저기로 보면 그러면 군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아닙니다. 군 출연금하고 군이 아닌 단체 출연금하고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이야기하는 해석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알겠는데 의미는 알겠는데 이 문구의 취지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문구에 예를 들어서 군 출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괄호를 쳐보세요. 괄호를 쳐보면 외가 된다는 거요. 제외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충 말씀을 드리면 1호만 그렇고 2호부터 6호까지는 전부 기금입니다. 기금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될 거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자치단체 외도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해석은 분명히 본 위원이 자꾸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반복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군 출연금하고 자치단체 외의 출연금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군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띄어서 읽으면 외의 자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민규 외의 자 나는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군 출연금 지금까지 모았다고 그러했는데 군 출연금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이어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군 출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이렇게 한다라면 해석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지금까지 군 출연금으로 받았으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아니 군 출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여지껏 한 이야기가 그렇다면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외의 자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요? 외는 제외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군 출연금에서 출연금은 끝났고요. 군에서 하는 출연금은 끝났고, 또는 첨가해서 군이 아닌 지자체가 아닌 외의 자가 출연하는....

말씀하시는 2억, 19,000만원, 25,000만원 군 출연금으로 거의 한 90%로 되어 있지요? 일반사회 단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군 출연금 안받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 받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조민규 위원 말이 맞습니다. 군 출연금 안받겠다는 거요. 받아야지요.

받습니다.

외부 기탁금도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게....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현재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군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렇지요?

출연금 받는다고 분명히 1호에서 있습니다.

1호를 가지고 이제껏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써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하던지 해석에 오해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그쪽으로 해 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군 출연금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구대로 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지금 자활사업지원금 대여부분이 이 조례안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안에서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기금용도 제7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기금을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것인가요?

자활개정 용도에 개정이 있습니다. 자활수급자에 융자해주는 돈입니다. 자활복지자금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자활계정, 사회복지계정,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계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계정 목표나 기금은 없는가요? 금융기간 차용해 가지고 그냥 빌려주는가요?

자활복지자금은 종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복지 자금은 현재 조성액이 1,354,000원, 죄송합니다. 1,354,135,000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복지사업 자금하고 기초생활보장 자금 계정을 자활계정으로 사회복지 장학자금은 그대로 사회복지 장학계정으로 하고, 다음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복지계정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계정으로 지금 이렇게 제정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단 3가지를 합친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기금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폐합하는데 심의위원이 9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각 전문성을 보완하려면 최소한 여성단체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3군데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인원이 좀 전문성을 찾더라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9명 이내는 물론 부군수, 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군의원 해가지고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또한 민간인 분들도 최소한 한분씩 밖에 못 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전문가가 들어 올 어떤 소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인원 더 많이 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9명 되어 있는가, 더 늘릴 수 있는가.

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법에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꼭 9명으로 하라는 것은....

저의 의도는 잘 아시겠지만 더 증원할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융자를 해주는 심의라든가,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위원이 많았을때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3개 위원회가 합쳐져 가지고 더 전문성 갖고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사람이 잘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자활근로자들한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경우 신청에 따라서 한 두 가구 해줄 때도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 소집하는 것이 그렇다라면 무어라 소집을 합니까. 그냥 해서 해주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한다라고 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 전에 각 위원회가 9명씩 이었으면 27명이었습니다. 27명이 했던 역할을 9명이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인원을 따졌을때도 그렇다라면 그 숫자가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부합되게 11명이면 11명, 13명이면 13명, 이렇게 해야지 모이기가 어렵다, 사람이 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요. 역으로 이야기해서 그분들 무어라 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안올 사람을....

위원회를 합치다 보니까요. 종전에는 1년 한 두 번정도 위원회하고 했는데, 각 계정별로 사안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매원 1, 2회씩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적정수를 저희들은 판단을 9명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회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섯 명으로 하십시오. 하고 부군수, 과장님, 기획실장이 들어갈 것 아니고, 3명 의원 2명 넣고 하면 간단하지 무어라 9명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무어라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상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자체 심의를 각 위원들 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생각이요? 그것이?

같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 심의를요.

그러면 심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안하렵니다. 그러면 안 해줄게요.

저희 자체 심의를요.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요. 무엇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것은 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안한 것이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적정인원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민규 위원이 생각을 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 것을 전문성을 넣어서 하자고 하는데 숫자가 안 나와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말이요. 뭐요?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면 다섯 명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요. 군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 다원화 된 현행처리를 통합을 한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기금에 용도가 다 각각 따로 인가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정별로....

계정별로요?

예.

그러면 목표액이 5억을 확보했을 때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우리가 확보했을 때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회복지기금 하면 제일 걱정스러운게 우리 선심성 많이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계정별로 집행을 합니다마는 지금 특히 그렇습니다. 아직 노인기금이나 여성기금은 현재 정립하는 입장이라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자활계정하고 아까 사회복지 장학계정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학계정은 저소득층에서 성적이 10내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선심성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입니다. 대부분 융자금인데 융자금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금은 지금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적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심성이라고 표현한 것 참 잘못된 거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요. 저희가요.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정말 이 용도에 맞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기금 폐지를 하고 노인복지, 여성발전 폐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 목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난립된 조례를 정립해서 하나로 합치라는 어떤 중앙정부에 보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않아요?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볼때 조례를 검토를 해보면 지금 우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기존에 조례에 맞추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보면은 어떤 기본안을 가지고 했는가는 몰라도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은 기존 조례하고.... 과장님.

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 어떤게 달라요? 어떤 점을 이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보십니까?

특별하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단지 3개 조례를 한개 조례로 통합하는 성격으로 지금 이번에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합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합치고 관리도 복잡하니까 하나로 조례를 통합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해라. 그래서 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차차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금 이 기금을 향상 목표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목표달성을 하고....

예.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요. 이게 기초생활기금 2003년도에 조례 처음 만들었지요? 조례 제정했네요. 그렇지요?

전문에 규정인 그 전에 자료는 안나와 있네요. 그 전에 자료 있었어요? 2003년도 전에....

맞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했고요. 2005년도 개정을 했습니다.

전문개정으로 나와 있네요. 제정이 아니고....

전문개정입니다.

그 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용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그때는 영세민 취로주민 해가지고 용어가 달라 가지고 전문 개정한 것 같습니다.

용어는 달라도 일단 목표액은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 뒤에 조례는 전부 99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기금 심사를 해보았으면 목표달성이 어떤 행정이 하는 일이 기존 목표만 세워 놓고 실질적 사업을 안 한 1999년도에 우리가 2009년도에 목표한다고 해도 완성한다 해도 10년 만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을 하면 이번 전연 새로 제정을 하면 목표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조례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군민사회복지 서비스 수준향상 그것이라고 보아야지요?

예.

그런데 이것 세워만 놓고 조례도 제정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5대의회가 제정 또 하게 되는데 정립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해서 관련 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어 버리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에 미진했었는데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었고, 금년도에 특히 1억을 해주시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은 1억, 이렇게 해주시어서 지금 기금이 최근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계획이 서 있어야 되요. 계획이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출발은 있는데 아직 끝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출발은 있는데 끝은 아직도 없어요. 그점 우리가 볼 때 말 장난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무슨 법을 제정했으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바로 보완책에 따라 관련 과에서는 검토해서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제시를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지요.

조례에는 명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바로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이 자체계획으 로 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빨리 시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 정회 회의 때 제출할 따름입니다. 정례회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이게 아니 내 말은 한두달 사이에 시급한 사항 아니지요? 왜 그러는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올렸으면 하는데....

예.

잘한 것은 사실이고 이 위원회는 하나로 하고 자금은 따로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추경에 이번에 추경에도 2억을 좀 올렸거든요.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계정별로 좀 다르고 저희들 그러기 때문에요.

상관없지요. 기금은 따로따로 하니까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위원장.

조민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재질의 하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제27조 한번 보아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 재적수 쭉 해가지고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동 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결정권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 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한다. 이런 문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위원장이 결정한다든지....

위원이 적기 때문에 표결권 있어가지고 9명은 홀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표결을 해서 이제 과반수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동수일 때 그런데....

그렇다라면 위원장은 표결권 문제는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가부동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게 여기에서는 위원장까지 표결을 했는데 가부동수가 나왔을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런 해석 아니어요.

해석은 그렇게 되요. 해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어야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아무리 과장님이 잘 하시려고 해도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하나 올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담당부서가 말이야. 좀 신경을 써서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 깨지고 하면 쓰겠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할 때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문구 하나라도 잘 써가지고 해서 해야지. 남의 것 베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옛날 의회가 아니어요. 이제 우리 김범진 위원 같은 분은 법대 나왔었어요.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어요.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우리보다 못해 버리니 이것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해서 부결되고 어떻게 하면 상부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 할 거요. 자꾸 불편을 줍니까? 이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안은 합쳐가지고 하나로 한다는 것이 이것 자세히 해가지고 하시어야지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들 신경 써서 하시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서 관련 법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의 보유기금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들을 말한다. 관련 문서는 고창군 입법예고가 고창군 공고 제2008-230호호 2008년 4월 18일 실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다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자구 수정과 내용검토가 필요함으로 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준희 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조, 2조에는 조례 목적과 저의 기재되어 있고, 제3조에 금고 지정방법이라든가, 지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했고, 두 번째로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한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은 목적 또는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금고 계약기간을 종전에 3년에서 4년으로 이난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제4조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신설 금고지정 투명성을 고려했습니다. 안 제5조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고나한 사항을 상세히 했고, 안 제6조에 금고방식 공고와 통지,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금고지정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 안 제7조에 금고지정 공표, 금고지정 약정 체결, 안 제8조 금고 약정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방재정관리이기 때문에 64조를 갖다가 72조로 했고, 시행령을 기준해 가지고 72조를 102조로 삽입했습니다. 제2조를 신설했는데 종전에는 금고라든가, 일반회계 용어 정의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에 있어서는 금고라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음 장에 있는 기금 금고지정, 금고약정, 경쟁방법, 수의 방법 용어 정의 에 대해서 기초를 했습니다. 제2조 금고선정은 군수는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 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전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 서류를 4가지 사항을 두어 가지고 이 4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수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항은 지시사항인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고창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 2항은 금고 회계금고 3개 금고를 신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숫자 이상을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3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3항은 선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되었는데 지정된 금고와 계약기간 3년,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금고선정 기준입니다.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 안전성과 시설을 도모하고 지적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여섯 개항이 있는데 이상은 여섯 개 항목은 경제 항목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에 있는 평가 항목과 배정기준을 신설해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별표 평가 항목하고 배점기준을 명시해서 이번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조직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마련한다. 이것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한다를 구성하고로 개정을 하고, 지금 예전에 보면 사회단체장 금고선정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을 삽입을 했고, 군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했는데 의회 금고 선정위원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치행정위원을 삭제하고 군의회 의원이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사항을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첫 번째,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하는 사항, 두 번째,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4항을 보면 심의위원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부터 기능수행시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 5항에 심의위원회 기존에는 객관적을 객관적이고로 고치고, 심사를 심의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서 조항을 신설했는데 단서조항은 다만, 금융기관이 영업상황이라든가,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했습니다. 다음 6항도 정족사항을 삽입했는데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항을 신설했고,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정절차는 공고라든가, 통지 심의평가 지정문,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 및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두 번째,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3항에 있어서 선정 세부기관을 지정 세부평가 기준으로 변경을 했고, 금융기관 심사표를 금융기관 심의표를 작성해서 군수가 정한 기간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항은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기간 만료 30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은 제7조로해서 공표 약정으로 해서 지정한 후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연장해 가지고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도 선정된 내용을 갖다가 지정된 것으로 개정했고,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3항은 표준약정서를 갖다가 금고약정서는 취급 업무로 변경했고, 변상책임을 변상책임 변상비용 부담 및 수수료를 삽입을 했습니다. 7조 금고중도 해지입니다. 중도해지를 금고의 약정해지로 개정해 가지고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할 필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금고운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금고 운영위원회를 삭제를 하고,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약정 해지를 할때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8조 금고운용 보고입니다.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 운영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분기별을 갖다가 매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제2항의 보고에는 예금의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갖다가 총액 등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호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가지고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말까지 기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방 조종자동차라면 봉고차라든가, 그레이스, 이스타나, 베스타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ㆍ구 조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 3에 1항을 보시면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가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를 전방 조종자동차 중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이라든가,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전방 조종자동차 등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등록이라든가, 신고 된 차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말일까지 자동차세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63호인 고창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 동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감증면서 개정했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에 보시면 인감증명 한통에 500원 하던 것을 500원 인감의 개인 신고로 되었는데 상위법과 인감증면법에 시행령을 보시면 기존에 보시면 인감증명이라든가, 인감 개인 신고를 발급할 때 한통 600원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공장 등의 증면은 한통에 500원씩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은 3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산업법 시행령 신규칙 보시면 별지 양식에 보면 수수료 없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 대부신청은 신규가 3,000원 계속해서 1,000원 하던 것을 신규는 5,000원, 계속은 3,000원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군 통일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의원과 치과의원, 조산원, 또는 한의원 개설신고가 2만원, 이것을 4만원으로 개정했고, 의료기관 신고, 변경 신고 15,000원을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 신고 2만원 그다음에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는 10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는 4만원 해가지고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신고는 한건당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는 1만원씩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도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청은 법인이 2만원이고, 공인중개사가 1만원 이던 것을 법인 3만원, 개인은 2만원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고창군 여비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정산을 했는데 이 조례가 변경되면 정액제로 운임하고, 숙박비를 정액으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대통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비를 지급하면 잠을 잤다든가, 식사를 했다든가, 그것이 카드로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해야 정산이 되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액으로 정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분자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복분자산업의 종주군으로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점을 확보하고, 복분자산업 중심지로서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과 관광산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 위치는 복분자 특허 지역내에 부안면 용산리 일원 54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301,500㎡ 복분자 연 구소 육성사업에 78,000㎡, 농산업 단지조성 부지가 168,500㎡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여기는 244억으로 명기되었습니다마는 2월 17일 복분자 연구소 사업비가 96억에서 9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9억 정도가 감이 되어서, 국비가 87억원, 도비가 39억, 군비가 99억, 기타 10억해서 총 사업비가 2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10억이고, 시설비가 255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4억원, 향토육성사업이 30억원,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이 9억이 줄어든 167억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으로 2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계획이고, 금년도에는 복분자 테마파크와 향토산업 육성사업 복분자 연구소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이유하고 총괄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복분자타운 구성 개별사업 내력입니다.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복분자 특구지역 내에 있는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시험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4억원이고,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4억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30억원이 이 사업은 2011년까지 4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부지면적 301,500㎡이고, 세부사업으로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복분자 전시품, 복분자동산 체험 시험장을 실시할 계획이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토 웰빙체험센터 1,320㎡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도 11월 달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고, 작년도 11월 26일 날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3월 27일자에 납품을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금년도 5월 9일날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된다면 토지감정평가 부지매입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금년말까지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내년도 2월까지 실시를 하고,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을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토웰빙센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향토웰빙체험센터 행정절차 이행 및 건립을 2011년도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복분자타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9억이 줄어든 60억이고, 도비가 29억, 군비가 99억 등 총 16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할 계획이며 부지면적 78,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복분자 연구소 건립과 장비구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 달에 투ㆍ융자 심사분석을 해서 의뢰했고, 2월 4일날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사업계획서 도에다 전달해 가지고 3월 달에 경제부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중앙평가위원회를 5월 8일날 개최를 했고, 투ㆍ융자 심사도 70억에 대해서 금년도 5월 9일자 실시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 선정이 경제부로부터 6월 10일자로 선 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면은 협약체결과 사업추진을 갖다가 2013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사항 복분자 관광 빌리지 사업입니다. 그것이 2007년도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 4월 10일자 중앙에 투ㆍ융자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총 125헥타 26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 투ㆍ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성사업해가지고 복분자 타운 부지 내에다가 20개 사업을 투자해서 복분자생산과 체험소 2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고창군 금고지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안 부분이 뒷장에 나와 있지요? 표준안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똑같습니까?

표준안 거의 같습니다마는 금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어가지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있지요? 이상 없으면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대손충당금 적립률, 원화유동성 비율 부분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으로 한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를 갖다가 20일간 했는데요. 입법예고 중에 금융기관 관내에 두 금융기관이 있는데 한개 금융기관에서는 대손충당금 정리를 3점으로 하고, 또 한개 금융기관에서는 원화유동성 비율 3점으로 해달라. 그런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두개의 금융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절반씩 배점을 갖다가 정산했습니다.

금고선정이라는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사실적으로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두 부분을 수렴해서 이유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금고 지정에 대한 부분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원화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용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라든가, 또 예금에서 자금이 얼마나 부족했느냐.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느냐면 양도성 예금이라든가, 또는 은행체를 발행하면 3개월 이내에 대체 값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수은행인 농협계통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가 잇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씨티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평가에 있어서 이런 기성들은 모호하다면 기존에 행자부 예규에 의한 부분들이 더 옳은 선택이 아닌가. 이 부분을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래도 정당성이 좀 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시었듯이 원화유동성 비율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기간내에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나는 예금 예치를 많이 시켜서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본 안대로 원래 행자부에서 한 이야기대로 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타시ㆍ군 사례를 보아도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창군이 최초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한개 군이 충당 적립율이 3점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력재정기표 현황에 비과세비율, 무세액 여신비율, 자기부담 재정력 3가지에다가 3점을 갖다가 분배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른 시군을 보면 계속 충당금이라든가, 원화유동성 비율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개금융 기관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그냥 받았다라는 부분보다는 무엇인가 위험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알고서 이것을 넣은 것은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두 번째 어떤 기분에 맞게 전체적으로 기준을 맞게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해라 보거든요.

예.

그렇지요? 어떤 기본안을 제시해서 평가항복 배점기준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대착 기초안이 있네요.

예.

원래 적용 안했어요?

적용은 전부 했는데요.

했지요?

대손충당금하고 원활한 비율성....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정기준 고창군 적용한 것 주시면 이것 선명히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요.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추가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행자부 준칙하고 우리하고 차이점 말씀이지요?

예.

기존 것은 없어요. 배점이나 그런 사항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점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금고선정 기준이거든요.

예.

내가 배점기준이 그때 기준표 다주었는데 고창군에....

배점은 조례에 없어요.

조례말고 선정기준표 없느냐고요. 배점기준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배점기준이 없고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할 때도 적정성 여부만 했지 배점을 갖다가 두어 가지고 선정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배점기준을 처음으로 했다고요?

예.

자료 보면 그것 알겠지만 지금 3년에서 4년으로 왜 늘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전체를 갖다가 조정하려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3년 이하는 4년으로 개정했고, 지금까지 고창군 금고는 항상 계약할 때 약정기간 2년간으로 했지, 3년이나 4년으로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2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안은 4년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고 왜 3년을 4년으로 늘렸는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늘리는 것 크게 취지는 없고요. 행자부 준칙을 준해서 한 것이지 장단점도 제가 분석해 본적도 없고, 또 항상 시군마다 2년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동안 해서 하지 3년 된 시군이 없어요.

질문한 것은 어떤 농협이나 은행, 고창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현행 어떤 기준상 2년 이상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년 이내로 그대로 놓아두지 4년 이내로 개정하는 이유....

행자부 준칙을 준용하기 위해서 의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 선정에 공개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 두 가지 같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개정안에 보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이라고 했거든요. 수의방법은 방법에 제한이 결려있습니다. 경쟁방법, 공개경쟁방법하고 경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의방법은 자치단체의 장이 수의로 했으면 해가지고 할 때 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격성만 판단하는 것이 수의계약이고요. 공개경쟁은 저희가 법적인 공고를 해가지고 관내 금융기고나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공개경쟁 그것은 우리가 현행하고 있는 공개경쟁방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경쟁방법이라고 했어요. 공개경쟁이 아니고 비밀리에 해서 금융기관에서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공개경쟁방법, 수의방법하면 되는데 공개방법을 안 넣고 경쟁방법이라고 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어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개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공개방법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상관없습니다. 항상 공개를 해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방식도 우리 여건상은 제한경쟁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라북도 타 금융은 다 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 취급하는 농협이나 은행권 밖에 못하지 않아요.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본다면 이것 공개경쟁방법으로 그대로 가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했던 기준배점 맞지요?

예.

전라북도 지금 올해 이 방법을 통해서 금고지정 되었습니까?

금년에가 지정되는 대상이 절반씩 해년마다 결정을 하는데요. 작년에 7개정도 금년 6개정도 선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창 금년 말에는 금고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고조례를 갖다가 작년에 개정한 시군이 있고, 금년에 선정할 시군은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뺏을 경우에 어떠한 부분을 뺏을 경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그런 사항은 조민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속 충당금과 적립입니다. 유동성 비율이 상호 금융기관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버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 유동성 비율을 이것은 언제든 조작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두개 삭제해도 되지요?

삭제해 가지고 9점, 7점, 6점에다 분배를 해가지고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자면....

잠깐만요. 조민규 위원....

제가 거기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김종호 위원께서 했던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지침에 보면 지침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지침은 지금 변동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천이 예.

지금 5번에 보면 지역사회기여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능력이 10점이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이 5점이고, 자치단체와 협약사업 추진 실적 5점으로 총20점이거든요.

아니요. 10점 해가지고 두개로 구분한 것 이지요?

착각했습니다.

의안번호 160호 고창군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여비조례 개정안에 있어서요. 지금 자치단체장 숙박료는 실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이 대통령령에 국내여비 규정에 보시면 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요?

예.

조례는 얼마 전 자치단체장은 승용차 문제로 언론에 나오고 그러했지만 이 실비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실비는 일반적인 범위를 초월하지 않은 그런 범위 내가 실비라고 보아야지요.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해야지요?

터무니없는 금액은 할 수 없지만 오늘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호텔 하룻밤 자는데 1,800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1,800만원 몇 %로 확인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조례도 어느 정도는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근거로 상한가 얼마 이하라든지, 예를 들어 일반 금액 1야로 해놓았지만 거기는 46,000원인데 10배 46만원짜리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여비 지불을 보면 직급에 상응하는 실비라고 하지만 일단 3급이면 3급, 2급이면 2급 대우하는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급해 버리지 그래서 여비를 갖다가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초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라는 부분은 자치단체장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지급이 실비지급은 제가 아까도 예를 그렇게 터무니없이 들었지만 언론에 나온 사 실이고 그렇다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실비라고 되었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는 군수 예를 들어서 고창 군수 지출하는 것이라면 실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그런 것 기준해서 기존 2급, 3급 정도 여비지금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해서 지급해 버리지 어떤 실비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니, 조례 이렇게 있으면 실비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그것 실비가 아닙니까. 실제 사용한 것 금액 아닙니까.

국내 여비규정에 그렇게 실비로 나와 있지만 실제 지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은 해놓고 실비로 지급한다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상한 1박 하는데 30만원이하면 30만원이하 이렇게 해놓으면....

국내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적용해서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면서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실비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별표를 보시면 지금 1호 가항, 나항에 있습니다. 2호가 있는데 4항에 보시면 공무원 직급별로 여비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도 실비로 하는 부분 보다 이 기준표가 있으면 이 기준표 이하로 하면 되는 것 아 닙니까.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대통령령으로 실비 지급된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은 개정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 출장가더라도 공무원 준해가지고 여비를 갖다 해서 한번에 주는 것이지 일단 숙박비 1,000만원, 2,000만원 주었다고 우리가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65호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팀장께서 왜 승인을 안 맞고 했는가. 배경설명해 주세요.

예. 특화사업팀장 김영춘 입니다. 지금 테마파크 조성이나 향토산업 관계는 저희들이 맡았고, 다만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은 당초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공모하다가 중간에 3월 달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 후에 중앙에 신청하면서 사업비가 당초에 70억이었는데 배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70억이었던 것을 중앙부처 우리 지식경제부 실무자 좀 높여보아라. 높일 수 있으니까 130억 정도 해보아라. 해서 저희들이 16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65억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조정이 엊그제 최종적으로 6월 17일 날 조정을 해가지고 9억 정도 삭감이 시켰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이번 주에 금액이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재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안에 예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170억으로 신청을 했으면 이미 투ㆍ융자 심사가 완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간에 변경되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우리 연구소가 부지매입이라든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에는 70억을 맡아 놓았는데 그 안에 신청해 가지고 돈이 와버렸다. 이 말이지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

예.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조민규 위원님.

도비, 군비, 기타 10억원은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참여 업체....

복분자 연구소 하는 데는 166억 중에 이게 안에 내부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축비가 한 30억 정도 기자재가 30억, 60억입니다. 국비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하고 우리 실험실 기자재 사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고창군에서 도비사업하고 같이....

총 166억에서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요?

없습니다. 158억 정도....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이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은 이미 작년도 사업을 진행했다.

진행 이미 된 상태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지정해서 해준 것은 아니지요.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어서 한 것은....

예. 된 것은 아니고요.

개인 사업입니까?

개인 사업입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었듯이 복분자 고창이 메카하고 하면 제안이유로 말씀하시었지만 메카로서 확실한 어떤 경제활성화나 홍보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단, 예를 들면 순창에 장류공장 같은 경우에는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장소를 변경할 의향이 없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앞에를 보면 그거하고 지금 토지 매입비가 10억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예.

총 548,000㎡에 10억 잡혀 있는데 그러면 평당으로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약 7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가요?

5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이요? 548,000㎡면 약 15만평 정도 되는가요?

16만평 정도 됩니다.

16만평 정도에 평당 55,000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거 가능한가요? 거기 현 실정으로 보아서 5만원대 매입이....

지금 16만평으로 지구단위 조성해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토지매입비 10억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지금 연차적으로 연구소 부지, 테마파크조성 부지, 향토산업 부지 매입하려고 그래요. 점차적으로....

10억 가지고요?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계획 규모는 훨씬 넘는데 우선 10억 가지고 하겠다.

예.

예산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할 때 이렇게 10억으로 해놓아 버리면 나중에....

10억은 복분자 테마파크에 10억이고, 연구소 사업도 한 10억 정도....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확보된 사업비 244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10억이라고 총 매입대상 548,000㎡고, 그렇지요?

24억 중에서 금년도 처음에는 24억 가지고 사려고 했어요. 부지만. 그런데 도비와 국비는 부지사업이 안된다. 회신을 받아 가지고 군비만 10억, 우선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더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요. 우기가 보아서는 10억 가지고 548,000㎡ 사는 것으로 되니까 나중에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10억 가지고 산다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복분자 테마파크만 산다고 했지, 전체 산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계획에 의해서 얼마 얼마 앞으로 하겠다 해놓으면 훨씬 쉽지 않아요? 이 자료만 보면 이것 10억으로 사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은 테마파트 조성사업비만 10억으로 하겟다. 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