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6일 5일간 고성군에서 제43회 도민체전이 개최됐습니다. 고성군민, 그리고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노력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당선되어서 고성군수로 취임되신 황종국 군수님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6일 김일천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16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함형완 의원외 2인이 발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있겠으며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관리지역 세분결정안 의견청취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해고속도로 속초에서 고성간 조기개설 건의안 및 평화관광국도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강화간 지정 및 조기개설 검토안은 5월 15일 원안가결하여 5월 16일 대통령실외 3곳에 발송하였으며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문명호 의원, 남기주·황재철의 3인으로 위촉하여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제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5월 15일 원안가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와 함께 고성군수에게 5월 15일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8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5월 8일 이송하였고 5월 13일 공포되었으며,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1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5월 15일 이송하였고, 6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0회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군민 곁에서 군민의 안녕과 위민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심은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산적한 군정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뇌하며,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기조를 말씀드리면첫째, 지방예산의 10%절감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예산 10%인 12조원 절감 방침과 강원도의 예산절감 원년선포 등 강력한 예산절감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도 2008년 당초예산의 10%인 188억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중 35%인 66억원을 2008년에, 65%인 122억원을 2009년에 절감한다는 기본계획하에 2008년 절감계획액 66억원 중 35억원은 제2회 추경시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코자 반영하였고 나머지 31억원은 연말까지 절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 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금번 예산절감은 모든 예산 10% 절감이라는 획일적, 강제적 절감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 함은 물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 측면에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가를 판단하여 그 요인을 근절하였고 사무용품 절약, 출장억제 등 행정경비 예산의 긴축과 절약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의 자제를 통한 절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부세 및 절감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입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 내국세 정산분을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면서 이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우선사용 하도록 권고하고 추경예산에 권고사업의 반영 정도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의 세입재원중 지방교부세 121억원과 절감예산액 35억원을 포함한 156억원중 정부가 권고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123억원을 집중 반영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원활한 지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액은 총 13억 7,900만원으로 군비 16억 4,5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30억 2,400만원을 보조 사업에 편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56억 6,900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2,031억 7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0억 9,3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74억 5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2,200만원, 5개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51억 5,7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5백만원으로 하였고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87억 3,900만원보다 8.5%인 169억 3천만원이 증가된 총 2,156억 6,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62억 2,700만원보다 9.1%인 168억 8천만원이 증가된 총 2,031억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1,300만원보다 0.4%인 4,900만원이 증가된 총 125억 6,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9천만원보다 0.2%인 1,500만원이 증가된 총 74억 500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900만원보다 5.6%인 3,400만원이 증가된 총 6억 4,3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3억 2,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8억 5,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3,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7,300만원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168억 8천만원과 기정예산을 절감한 34억 9,200만원으로 총 20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재원 203억 7,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억원, 세외수입 33억 5,400만원, 교부세 121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9억 8,300만원, 기정예산 감액 34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203억 7,200만원의 세출내역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6억 8,100만원, 도비보조 사업에 12억 1,8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에 2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사업에 9억 2천만원, 자체 사업에 173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대비 7억 6,500만원이 늘어나 4.6% 증가한 174억 6천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대비 1억 1,700만원을 감액 3.8% 감소한 29억 7,200만원, 교육 분야는 기정대비 3억 500만원 늘어나 32.8% 증가한 12억 3,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대비 15억 800만원이 늘어나 8.7% 증가한 188억 7,3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4억 8,900만원 늘어나 2.3% 증가한 216억 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17억 1,700만원 늘어나 8.4% 증가한 221억 4,300만원,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2,600만원 감액 1.5% 감소한 17억 5,9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24억 1,400만원 늘어나 7.1% 증가한 362억 4,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54억 2,100만원이 늘어나 311.1% 증가한 71억 6,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44억 7,600만원이 늘어나 45.8% 증가한 142억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5억 4,600만원 늘어나 2.7% 증가한 209억 2,100만원, 예비비는 기정대비 10억원을 감액, 37.0% 감소한 17억 500만원,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3억 8,300만원 늘어나 1.1% 증가된 36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500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2,200만원 총 3,400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편성하였고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 정부의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과 큰 맥을 같이하는데 노력하였고, 한편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2007회계년도 정산에 대한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 예산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항시 그러하듯 재원의 한계로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문명호의원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는 지방의회가 매년 1회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거 본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8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김흥선 의장을 제외한 김일천 부의장, 문명호 의원, 황상연 의원, 박효동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나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주민복지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결주문으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면서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부칙 제8조, 대통령령 제17816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세분안은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 개발계획 및 보전을 유도하여 공공복리증진과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 가. 관리지역의 세분의무화 2003년 1월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특성에 맞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 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에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부칙에 관리지역의 세분화의 이행기간을 두고 관리지역이 세분화 될 때까지 관리계획지역의 수준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 법 부칙 8조 및 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는 사항이 되고 대상시군은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면적 2,883킬로평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이행기간내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부칙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면적 3만평방을 초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공장설립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관리용도지역의 세분화 후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단독주택, 제1·2종지구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초·중·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이 가능하며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 80%이하, 4층이하 건물이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지역 허용건축물과 공동주택에 관한하며 아파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비공해 공장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며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80%이하 4층이하 건물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허용건물이 전체수용되며 다음 건물은 추가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한 공동주택은 가능하며 1, 2종 근린생활중 휴게, 일반시설, 안마시술소가 포함되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3층이하 660평방미터 이하 건물이 가능합니다. 비공해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장, 관광휴양시설, 건폐율은 40%이하, 용적율은 100%이하, 4층이하 건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 관리계획의 결정안 변경사항은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붙임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넷째, 기타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일 군관리지역 결정안은 열람공고하여서 6월 20일까지 마치고, 2008년 6월 19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시하실 의견이 계시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