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임채봉 입니다.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ㆍ용계리 일원입니다. 규모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8.437㎢를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발전용수와 식수공급을 위하여 운곡댐의 수원보호를 위한 댐 유역 면적권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1987년 11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고창읍 상수도 아산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8.437㎢가 1987년 11월 23일 지정되어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일부에 생활용수 및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나, 부안댐 광역 상수도가 1998년 4월 보급되어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수원 및 취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고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2004년 5월 14일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8.437㎢를 당초에는 관리지역이 1.893㎢ 농림지역이 6.544㎢를 관리지역 1.004㎢, 농림지역으로 7.43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변경 면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를 했고, 또 97년도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구분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호 2항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고시 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126㎢와 보전산지 6.307㎢는 농림지역인 7.433㎢로 그 외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1.004㎢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의견청취안하고 우리가 보통 조례 개정안하고 이렇게 보통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번에 아르미안 아파트 그 건도 지금 의회에서 계류를 시켰지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 신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견 청취안을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뭐 편의상 이렇게 물어보는 의견안으로만 알고 이번에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미안 아파트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아르미안 아파트에 대해서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상에서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견 청취안을 지금 현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안을 의뢰를 했던 것 입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안 했을 때 보류나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붙여서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이 법은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 위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주신대로 저희들은 의견을 붙여서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해서 붙여서 올라가면 도에도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은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지금 현재 내준대로 저희들은 첨부해서 올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아르미안 아파트 같은 것은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뭐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구성되지 않았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만 해가지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도를 경유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관리지역은 지금 감소가 되었고, 지금 농림지역이 증가가 되었구만요.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1.893㎢이였고요.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 6.544였었는데 이게 지금 변경된 이유는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린대로 농림부에서 고시를 보면은 고시한 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1.126㎢를 고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초는 농림지역 1.715㎢인데 1.126㎢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케디를 돌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보전산지는 4.829㎢인데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보전산지 이용 구분도에 의하면 6.30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이용관리법 제42조 2항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결정한 것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가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산정을 해주고 나머지 지역 8.437㎢에서 7.433을 제외한 나머지 1.004가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리지역은 이미 개발을 못하게 제한되어 있지요?

관리지역 지금 현재 여기에 비하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할 수가 있어요? 농림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이렇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쉽게 해서 더 늘려가지고 쉽게 개발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것이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해제를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만 해제하고, 이 용도지역 자체를 당초 용도지역으로 가는 절차까지 해놓아야 하는데 그걸 안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된 것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고 지금 현재 저수지 안에 있는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산지지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면적이 다른 것은 산림청이 고시를 97년도에 하면서 이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보전산지로 고시를 해버렸고, 또 저수지 안에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토이용계획법 42조 2항에 의하면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상사태였을 경우에 그 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구만요.

용도지역만 바뀌는 것이지요. 저수지 활용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입니다. 소관은 건설도시과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관련문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서면협의 2007년 10월 16일 협의를 하였으며,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2007년 11월 3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심의와 의견 수렴은 2007년 12월25일 마쳤습니다. 마지막 검토결과입니다. 아산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입니다.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 운 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위치 및 정의를 정하며 농기계 임대사용 대상,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그리고 농기계 임대에 따른 임대료나 임대료 감면 임대료 반환 등을 규정하며 임차인의 책임 및 농기계 반환자, 임대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그리고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대장 서식과 운영위원회 설치 건을 규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붙여둔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 사항은 5억원입니다. 예산조치 2007년 추경에 편성해서 2008년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간략히 주요 사항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고창군이 농기계를 구입,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대여 농기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합니다. 또 임대농기계 사용료는 그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임차인이라 함은 고창군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의회 간담회때 한번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월 18일 날 이거 자세히 설명하셔서 잘 알았는데요. 특별한 더 상정할 것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회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쭐게요. 농기계는 전부 다 지금 구입이 된 겁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기계라고 하면 가지 수가 많거든요. 가지 수가 많은데 저번에도 이 청취안을 의원간담회때 자세히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고니, 대형 농약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약기계 하나면 한 단지를 몇 시간안에 전부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요. 8개 부분을 신설내지는 조항이 바뀌는 부분이 특히 신설하는 부분은요. 설명을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요. 신설하는 내용이 왜 신설에 필요한가. 특히 “사”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운반업자 앞으로 운반업자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조례가 되면 지금 이런 허가를 얻은 업체한테 지금 위탁도 줄 계획이지요?

아니 지금 그 “사”번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함에 있어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실제로 지금 업체가 분뇨업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5개소가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수거차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수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이 법이 있는데 그렇게 시켰단 말이어요?

방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0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기준 조례안이 되었어요. 그때 오분법이 오수하고 분뇨처리법이 저희 하수도법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자체를 지금 신설안에 집어 넣어놓은 상태이거든요. 당초에 그 이쪽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이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을 저희들이 합해가지고 이쪽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번에요.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30일 이내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옛날에는 법이 몇 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한 2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이게 개정된 것이 30일로 된 것인가요? “나”번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30일 이내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옛날 법은 20일 이내로 된거 같아요.

옛날 법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늘린 이유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가요?

그 지금 이게 표준안대로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실제로 그 안을 따랐습니다. 표준안 자체를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들 법이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표준안 자체가 30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이 5개소 분뇨처리 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이 사람들한테는 가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 규정대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제가 5개 저희들이 분뇨처리 관계를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안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에 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직원한테 물어도 보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분뇨 수거비 같은 것은 이미지를 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저희들이 따랐어요. 나와 있는 이 조례에 따름과 동시에 그 조례가 위생사업소 조례는 폐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사업체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고니 지금 그 정화조를 처리할 때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처리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지요?

정화조는 지금 1년에 한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업체에서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군에 관할을 취급을 하고 있지요.

관할구역이 없이 그러다 보면 경쟁도 있을 것이고, 가격 단합도 있을 것이고....

실은 이 5개 업체가 나중에 보면 뭐 대산도 지금 처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장도 하고 있고, 상하도 하고 있고, 고창읍도 광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뇨수거 자체는 지금 줄어든다고 보아야지요. 시골만 안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업체 자체가 줄어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허점을 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성모 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관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관련법규로서는 하수법 제6조, 제7조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건축법 제1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33조의 2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의 관련법규를 검토했습니다. 관련문서로서는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8년 1월 25일 제2008-174호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2008년 3월 11일 제192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시 부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 조례가 본 조례에 반영되었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 통합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