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 김영종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6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윤행 의원과 김국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윤행 의원과 김국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현행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8건의 조례를 발취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중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2조로, 동 조례 제2조의2 제1항 중 제13조의3 제1항을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 기타 7건의 조례를 부칙에 의하여 개정함에 있어 함평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 함평군 사무위임조례 제1조,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제9조,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및 제13조, 함평군 이장 정수 조례 제1조를 현행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외의 지역에 등록기준지, 주소를 둔 자 중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및 그 자녀에게 인재양성장학금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의 장학금지급 대상자 중 사법시험 및 고시 1차 합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의 함평군 외의 지역에 등록기준지 주소를 둔 자 중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및 순직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18분
의사일정 6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일까지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조직의 재정비 및 파견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신행정 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업무 효율적 증대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유사 기구 및 기능 약화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현행 1실11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의회 9읍면을 1실11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9개 읍면으로 1개과를 통폐합 폐지하고 1개 과를 신설, 2개 사업소를 폐지하는 안으로 행정기구를 개편코자하며 실과소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기구 설치 규정에 의한 최소정원 이하인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건설교통과와 통합하여 건설재난관리과로 하고 도시계획정비, 국가산단유치조성, 행복마을조성, 도시민 유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조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역할이 같은 사업소 관리기능 강화와 업무간 연계성 유지를 위해 상수도관리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환경녹지과를 이관통합하여 환경상하수도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녹지과의 산림조성담당과 산림보호담당을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사업소 명칭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소 내 공원녹지담당을 신설하여 자연생태공원, 용천사공원 등 관내에 소재하는 공원의 녹지와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사무국은 1총장 2부 10팀을 1총장 2부 4팀으로 개편하여 엑스포 시설물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법인의 존치 및 엑스포공원의 관리운영은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15명의 인력을 1년간 연장하여 사용코자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엑스포조직을 해체할 경우 향후 엑스포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침상 재차 승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개최한 타시군 또한 같은 형태의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엑스포공원 1총장 2부 4팀으로 구성하여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상시 관람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설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각종 행사 유치, 생태학습장, 군민휴식공간, 나비축제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조직개편 후 인력을 재배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의 유사성, 연계성이 많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미통합 사유는 우리군은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시범시군으로서 통합시 1개 과를 폐지해야 하는 불이익 부분이 있어 향후 지침 완화시 통합하여 행정 수요에 맞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감안하여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보인력의 운영을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 쇠퇴분야와 인력감축 및 신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인력 재배치 등 정원 감축 및 재조정을 통한 총액인건비의 절감과 군민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함평군의 공무원 정원은 현재 535명으로 이 중 정부의 지침상 3.2%에 해당되는 18명을 감축하여 517명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지난 2007년 12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우성입니다.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폐지하여 중소건설업체들의 행정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실적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실적을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실적증명 및 기성실적증명시 수수료로 각각 천원씩을 징구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면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상급부서의 처분지시에 따라 동조례 개정을 통하여 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등감면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면서 형평과세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6조의5 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비영업용 승용차세 세율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현행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0항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동저수지 주변에 기 조성되어 운영중인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일부를 변경, 군관리계획에 근린공원시설을 입안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입안내용은 신광면 월암리 711번지 일원에 군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면적은 약 118,000㎡입니다. 먼저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상 보존용지에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군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현황은 첨부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원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기본계획에 근린공원인 대동제 공원 1개소 118,000㎡를 추가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6쪽은 공원 녹지계획도입니다. 이상으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소의 공원을 1개소 추가하여 28개소 면적은 1,110,000㎡에서 1,228,000㎡로 약 118,00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이용계획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상정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