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7일 박상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5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행정사업리콜조례안 등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의거 2008년 6월 20일 권유관, 강춘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체험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제언 드리고자 하오니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도우미 뱅크에서 활동하는 도우미들이 도우미 소유 자가용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모시고 이동하여 병원과 관공서 등에 출입 할 때에는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 추진은, 휠체어택시운영,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장애학생 방학 기간 중 열린 학교 운영, 장애인 맞춤형교육실시,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들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경상남도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과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3급을 포함하여 활동보조, 외출, 가사, 간병, 교육지원, 위탁보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이 2006년도 153천명, 2007년도 186천명의 이용 실적으로 앞으로 도우미뱅크 이용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중증 장애인들로부터 도우미뱅크에 도움을 신청 받게 되면 도우미들의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 관공서 등에 동행 방문하여 각종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진정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나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2005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우미뱅크사업을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것이나 자가 차량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는 도우미들의 자가 차량도 중증장애인들과 동행 할 시에는 장애인 차량과 같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되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군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 시책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 군민가(歌)의 노래 말 중 한 소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70년대에는 군민의 인구수가 15만이었으나, 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금년 1월에는 62,095명으로 매월 평균 77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타 지역으로 전출과 사망 등으로 6월 달 현재 61,868명으로 6만의 인구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시기에 도달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 외에 인구증가와 연계한 주요시책의 발굴,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인구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과 다각적인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에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증가 시책 추진함에 있어 주민을 계도하는 것은 물론 솔선수범하여 할 군 산하 공무원 668명중 84명, 즉, 13%가 우리 군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 이주한 사실과 기타 공장 및 자영업 등에서도 상당한 인원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허공에 머물러 있는 뜬 구름과 같다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할지라도 도내 20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가 시책을 빠른 시일 안에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근무하고, 내가 거주하는 곳에 주소 옮겨 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 시책이 정착되어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춘태 의원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강춘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