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이창섭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이창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서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상규입니다. 먼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동안 2007년 의령군의 재정집행 실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2007년 의령군 예산집행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점은 바로잡아 예산 한류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나 20일이라는 단 기간 내에 군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살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의령군의 경우에도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여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규모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2007년도의 경우 지방행정 혁신평가 등 총 25개 분야의 각종 평가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부기관으로부터 상과 사업비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획득하여 군 재정확보에 기여한 점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잘 이끌어왔다고 판단이 되며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 결산검사를 통해 세세한 분야까지 파악할 시간은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건전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서식, 부책정리, 날자 및 날인, 영수증 첨부 등을 다소 소홀히 취급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경우에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예산지출 후 현장점검과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일반회계 외 6개 분야 총 25건의 시정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과세누락 외 9건, 세출부분에서는 보조금 집행 사후점검 미흡 외 7건, 재산 및 기금결산분야에서는 기금조성운용 다변화 외 2건, 금고결산 분야에서는 금고 약정 시 제반규정 미이행 외 3건, 기타 권고사항으로 신설부서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 누락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개선점은 시간관계상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통해 제시하였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제반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후에 예산집행에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하나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