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 민원봉사과 및 보건소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700만 원 중 지출액은 373억 5,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항목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예산현액 1억 4,276만 원 중 1억 2,781만여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정백서와 구정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5,991만 원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5,71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150억 4,611만 원 중 150억 2,752만여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이 150억 원이고, 예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2,27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217억 3,464만 원 중 215억 7,7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244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와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법무관리는 예산현액 4,267만 원 중 1,44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22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관보 구입비,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감사관리는 예산현액 1,340만 원 중 1,1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4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 등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은 예산현액 2억 1,458만 원 중 8,54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6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로 4,5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혁신사례집 제작 등 3,9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경상예산의 포상금 이월액 2,000만 원과 사업예산의 용역비 및 시설비 이월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교류는 예산현액 9,228만 원 중 5,88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44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본 사가시 방문, 중국 황포구 대표단 및 연수단 비용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인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471만 3,000원을 편성하여 4억 3,470만 9,000원을 집행․반환하고 3,6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액은 43억 8,6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미집행액 관련 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중에서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해서 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포상금이 예산절약이나 재정 확충 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산절약이나 재정 확충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 원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각종 성과가 난 것에 대해서 사례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1건이 접수가 됐는데, 심사결과 사례금을 지급할만하게 적정치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했고 포상금은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6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미등기재산 등의 취득 등 그러니까 우리구 재정 확충에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결정해야 되겠지만 예산성과금 제도를 더 유연하게 잘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예산절감이나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 예산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 예산절감이라 하여서 76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인지 또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를 예산절감이라 해서 700만 원 남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그 외에 손씻기 체험도구 등 구입비도 400여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에서 남은 부분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씻기 체험도구 등 구입비 집행잔액은 각 실마다 약품구입비와 재료비가 남은 부분인데, 주로 검사실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라든지 방사선 촬영 등 현상소모품 구입잔액, 방문보건사업 소모품구입이라든지 각 실마다 약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해서도 남았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부족했다면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집행을 했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보건소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말이 타당한 것인지 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정확한 기초조사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세출결산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민간이전에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이 없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민간이전 사업비 집행잔액이 4,700만 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이 없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구 보건소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시에서 다루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대리한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내역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63억 3,800만 원으로써 1,367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70억 1,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7억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7억 4,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89억 6,000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134억 1,700만 원으로써 127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9,700만 원을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하단,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은 예산현액이 20억 8,7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0여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으로 15페이지 세목별 주요징수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세입 수납총액은 1,270억 1,3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8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78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은 86억 6,300만 원이며, 8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에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서무관리에 2억 9,900만 원, 4대보험부담금 및 공무원위탁교육비 등 인사관리에 26억 3,400만 원, 주민등록관련 서식구입 및 연산1동사 신축 등 자치행정 운영에 14억 원, 새마을운동사업 및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등 사회진흥에 2억 6,900만 원, 구내식당종사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복리증진에 37억 600만 원, 황토예비군 육성 지원비 등 비상대책에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6,000만 원이며, 6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은 연제소식지 발간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 공보관리에 1억 8,700만 원,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비 문화원 지원 경비 등 문화예술에 4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억 4,400만 원이며, 10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 임차료 및 부서기본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1억 5,800만 원, 구청사 공공요금 청사관리 용역비 등 재산 및 청사관리에 7억 8,500만 원, 통신시설장비유지비, 통신공공요금 등 통신관리에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은 5억 2,600만 원이며,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등 세무관리에 5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억 4,800만 원이며,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억 7,600만 원이며, 18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에 9,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 등 자치행정에 5억 7,900만 원, 주전산기 및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전산실 운영에 6억 8,600만 원, 구청 직장경기부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에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2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반장수당활동비 및 동사무소 공공요금 등 서무관리에 18억 9,900만 원, 주민센터운영 및 자치위원회 수당 등 자치행정에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고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둘째,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를 포함한 총 3억 7,100만 원을 예비비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6명의 명예퇴직수당 2억 4,4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퇴직금 7,700만 원에 대해 총 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창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서서류 책자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시기 도래 등으로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용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서는 퇴장을 해주십시오. 그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이며, 동주민센터 소관은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 1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중에서 자랑스런 연제인상 시상금이 90만 원 집행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90만 원 남았습니다. 공무원 제안상 시상 등 포상금이 44만 원 집행이 되고, 8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상금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연제인상 시상은 당초에 3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선행부문 등에 2명이 선정이 되고, 지역개발부문에는 1명인데 적격자가 없어서 2명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 제안상 시상 등 포상금에 대해서는 올해 최고 아이디어상이라 해서 선택된 직원에게 포상금 2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자랑스런 연제인상의 경우를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찾아보면 각 방면에서 선행을 하거나 또 땀을 흘려 노력해서 우리 구를 빛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상의 취지를 구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제안도 꼭 우수한 제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 행정을 조금이나마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된다면 보다 좋은 제안이 쏟아져 나올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찾아보시도록 해서 다음에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서 포상금을 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