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정례회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에는 김수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김수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을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이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6회 정례회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간사에는 김쌍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간사에는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책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게 1.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4.채무결산보고서, 5.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총 6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번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있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1-1번에 세입·세출결산총괄표에 의해서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 이런 식으로 축조심의를 진행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넘어갑니다. 8페이지도 없습니까? 8페이지, 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입·세출 같이 하는 겁니까,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세출만. 세입·세출인데 순서대로.
경수
강경수위원
세출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페이지순서대로 해 가지고 축조심의 들어가거든요. 없으면, 1-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23페이지입니다. 23, 24, 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2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 나 27, 28페이지. 없으면 2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세입 중에 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이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다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각 부서별로 전부 세외수입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이 세외수입에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추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 연도를 보고 그야말로 대충 이래 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각 실과별로 관련 자료들을 다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좀 편성할 때 자칫 헛수로 지금 세입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뭐 세입을 하는데 그 잡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대한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근거를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보면 이게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실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올해는 어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외수입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 결손처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3억이라는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재산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업무 부주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요건에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 전부 검토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이 13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을 결손처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분 하는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시효소멸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채권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5년 이내에 독촉도 하고 어떤 독촉장도 보내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는 것도 같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조치라든지 공무원들이 일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각 실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차 독촉하고 나서 보면 재산을 압류하려고 보면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시효소멸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정인호위원
압류할 물건이 있는데도 직원들이 직무태만으로 독촉하지 않고 채권 보존조치라든지 어떤 시효중단의 조치를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은 있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전체를 세무과에서 한번 조사 해볼, 전체적인 다른 실과에 총괄해서 한번 조사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결손처분한 이 13억이라는 돈을 부과해 놓고 손실처리 한다는 이거는 얼마나 생돈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그걸 받을 결손처분 요건이 되고 받을 수 없는 돈을 체납으로 많이 남겨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으면 교부세 산정할 때도 또 페널티 먹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체납세 많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년 시로부터 지방세 평가를 하는데 체납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또 상반기 하반기 체납세 정리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 못 받을 돈은 결손처분 요건이 되면 과감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안나오셨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획감사실 업무는 누가 답변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고 제가 잘 모르면 예산계장이나 기획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을 대리하여 답변해 줄 수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계장…….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시효소멸된 채권 각 실과별로 시효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명세 작성하여 자체감사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결손처분된 부분을 말이죠?
인호
정인호위원
부분에서 시효소멸로써 결손처분된 내역, 시효소멸로써 결손한 각 실과의 지방세 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세외수입에 시효소멸로써 된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자체감사 한번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본 위원에게 제출 해줄 용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계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감사계장 왔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감사계장은 오늘 안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정인호 위원님께서는 감사요청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여기에 감사를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요청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요청 하는 부분을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하고 다음에 또 오늘 이걸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정인호 위원님이 이걸 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감사가 된다고 확정은 못 하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한번 여기 결산승인 할 때 짚어주시면 여기를 넣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각 실과의 명단을 하나 빼서 전체적으로 빼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인호
정인호위원
가능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하고 감사요청하신 부분을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록조서입니다. 34, 3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6, 37페이지 없으면 38, 39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8페이지. 없으시면 이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39, 4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41페이지 세목별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2, 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4, 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세목별 조서입니다.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기업관리가, 기업관리가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업관리 45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46, 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48, 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0, 51페이지, 없으면 52, 53. 54,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 57? 58, 59, 60,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59페이지에……(자료 찾음)다시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러면 62,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일반적으로 뭡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복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직원복지계요?
경수
강경수위원
직원복지, 찾다가 잘 안보여서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앞 페이지에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
67페이지에 있는 갑네, 67페이지 직원복지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67페이지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지금 현재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좀 남은 게 아니고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요구했는데 사실 작년에 계속 결원이 생기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직원복지 관련된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 되었거나 줘야 될 것을 안 줬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거 할 적에 직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결원이 계속 생기고 또 휴직 분이 생기고 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전부 다 이야기하면 소모적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면 이거 잘못 편성하면 과다편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다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전임자들이 편성해 놓은 걸 그대로 보고 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 정확하게 좀 편성해야 이런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된다 그거죠.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과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남아 있는 현상이 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차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면 청사관리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00이나 지금 남아있는데 이 청사관리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관리는 딱 맞춰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64페이지에 1245번 보세요, 청사관리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네. 1억 700이란 청사관리 예산을 이렇게 남겼단 말입니다. 어떤 사윱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청사에 자꾸 직원들이 바뀌고 책상이라든지 직원이 증원될 때도 있고 할 때 풀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연연세세 예산이 남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야지 1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과다편성해서 쓰도 못 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집행도 못 하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쓰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조금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예산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와야지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10%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사업 투자를 했으면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잘 했겠습니까? 한번 시정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철저히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는 이 돈이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거의 맞춰질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66,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68, 69페이지. 없으시면 70, 71페이지. 다음 72페이지, 73페이지 체납관리와 세입통계관리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74,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76, 77페이지 과표평가와 문화예술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78, 79.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이거는 전부 소모적인 경비라고 보는데 이 관광기획에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사진공모전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홍보물이 2007년도에 좀 쓸 게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2008년도 관광홍보물 제작사진 그 부분을 같이 게첨해서 하려고 좀 남았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대비해서 51%라는 게 남았습니다, 51%나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평상시에는 이게 다 소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해야 만이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걸 방지할 수 있을 텐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 대비 51%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80페이지부터는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83, 84페이지에 체육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85, 86페이지 해수욕장 관련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87, 88페이지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 다음 89페이지 보건소 운영 92페이지까지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93페이지 위생관리. 94페이지 청소행정, 95페이지, 96페이지까지 없으면 97페이지 하수관리. 없으면 다음 98페이지 환경관리 없으면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있는 오수관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 103페이지에 있는 재활용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04페이지 공원녹지. 다음은 105페이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108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복지기획, 없으십니까? 그럼 110페이지부터 있는 생활보장.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연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13페이지부터 있는 가정복지 분야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1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복지 청소년육성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청소년육성에는 약 68%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거 전 부서에 다 봤을 때는 상당히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육성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 여성복지에 한 75%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집행잔액이, 청소년육성 여기도 보면 68%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만 봤을 때 각 부서별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야말로 잘 추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한 편성을 좀 하셔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거기에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성복지 분야하고 청소년육성관련 분야에 있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없으시면 122페이지 지도관리, 124페이지 건축계획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23페이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123페이지는 지도관리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과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하나도 안 썼습니까? 건축과장님! 이 운영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왜? 집행잔액이 100%가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반운영비 하나도 안 쓰고도 가능한 모양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예산편성 하지 말아야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모르겠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죠. 예산편성 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놔둔 것은 잘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을 안 했거나. 안 그렇습니까? 항목을 모르고 못 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일반운영비가 그대로 100% 남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유독 지도관리계에서만 일반운영비가 100% 다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이나 주택관리나 그 다음에 지적관리나 이런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를 다 썼거든요. 일부분 조금 조금씩 남았는데 유독 지도관리 관련해서만 운영비가 100% 남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지도관리가 아니고 항목에 보면 건축계획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위원회가 수당이 거의 안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불경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대상이 많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 정관신도시에 건축심의대상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나가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매년 잡아놔야 되는데 경기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으면 개최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관신도시에 미리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 겁니다. 수당은 그런데 평균적으로 건축허가는 딴 과하고 틀려가지고 건축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896만원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심의수당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수당은 이번에 (청취불능)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세한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내용들 검토를 잘하셔서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제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세세한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어쨌든 일반운영비가 100%남았다는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는 많이 나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나가면 예산을 또 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24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면 127페이지 128페이지.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교통지적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 120번 01에 일반운영경비 28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쓰고 800만원 남겼다아닙니까. 이것도 일 안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28페이지에? 일반운영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경상적경비 이거 얼마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800만원이라는 돈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복사기가 고장이 안 났거나 그런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안 썼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약 20%이상을 절감을 했는데. 단디 해서 잘 해서 과다편성 안 하시도록 한 번 더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까지 있는 도시개발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사회개발 분야 1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관리 부분 13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139페이지. 위원 여러분에게 아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수산과장님은 지금 교육 중이시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수산과장님 교육 중이시고 건설과장님은 지금 건설노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산 파트는 나중에 담당계장님 와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행정계장님, 여기 오셔서 다른 거 있으면 답변을, 과장님 교육 중이니까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 139페이지 수산진흥 분야에 144페이지까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43페이지,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수산과도 마찬가진데, 1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그대로 100% 전부 다 잔액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100% 남았는지 그 이유를 계장님 잘 모르시겠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각 과장님 다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일반운영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100%가 남는다는 거는 진짜로 결산 때까지 넘어온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추경예산 때 삭감할 건 삭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예 보면. 나쁘게 말하면 업무태만이라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이걸 보고 예산 집행잔액들이 돌아가는 상황이 100%가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 만약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추경 때 전부 다 삭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산 때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계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차후에 예산 이런 업무를 전부 파악하셔서 이렇게 결산 때까지 100%남는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해 주셔야지. 그걸 방치해 두셨다가 결산 때까지 이게 집행잔액이 100%남아온다. 이건 진짜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전 부서장님들께서는 이 100% 남은 부서가 현재 보면 총무과 직원복지계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계획, 수산과 연안관리 이게 전부 100%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액 남아서 결산 때까지 올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추경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 결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수산행정계장님께서는 일반운영비 이 부분을 나중에 보충으로 서면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역을 나중에 설명을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수
강경수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있는 농촌진흥 분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없으면 149페이지 중간부터 있는 지역경제개발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52페이지부터 있는 산림관리 155페이지까집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5페이지 중간부터 있는 산림방제 157페이지까집니다. 없으시면 157페이지 중간부터 있는 치수 및 재해대책 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장님은 건설노조하고 협상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건설관리에서는 어느 분이?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토목1계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토목1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건설관리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관련 해서 162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다 하니까 건설 토목1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작년도에 2007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이월까지 와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결산하면 이달이 벌써 6월 달 아닙니까. 6월 달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구실을 다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확실 한 겁니까, 답변만 해 봐 주세요. (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토목 1계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김만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사고가 안 생기고 100% 올 연내에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64페이지 시설관리.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나중에 원자력발전특별회계하고 같이 할 건데 나중에 원자력특별회계 할 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 다음에 시설관리 없으시죠? 다음 핵심사업 165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원자력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재난관리과에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지금 질의를 해 주십시오. 토목 1계장님 계실 때. 안 그러면 가셨다가 다시 자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원자력특별회계하고 같이 보면 이 원자력특별회계하고 1회 추경 때도 2007년도 있었습니다. 보면 전체 금액이 약 49%가 이월됐습니다. 49%. 재난관리과에. 근데 이 이월된 사업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으로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건설사업이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도시건설하고 공원녹지하고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49%이월된 금액 중에 도로건설이 거의 비중이 많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거의 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킬 이유가 있느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마 보상과 관련이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토목 1계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토목 1계장님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이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사업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물론 도시계획에 도로라든가 이런 건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 원자력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도로계획에만 예산편성을 편중되게 한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차후에는 사업을 여러 가지 찾아 가지고 해보는 것도 안 좋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지 도시개발에만 편중을 많이 해 버리면 이월되니까 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는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에 엄청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로건설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사업 다양화를 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을 최소화 시켜야죠. 예산에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월을 약 49%, 재난관리과 특별회계에서 49%가 이월된다는 것은 약 반 정도가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된다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너무 도로건설사업 하는 데만 편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로건설만 편중되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서 골고루 분산한다면 이렇게 이월되는 현상들이 적을 걸로 보여 집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사업의 다양화해서 도로건설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편성 됐으면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거나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소관 돼 있는 발전소 지역개발세를 가지고 꼭 도로만 편성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교통행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167페이지 교통지도. 없으면 108페이지부터 있는 민방위관리 169페이지까집니다. 없으시면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하고 예비비, 없으십니까? 그러면 172페이지. 171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 쭉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될 때 국내여비를 지급합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시간도 지급은 할 수 있는데 반액을 지불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거의 전 부서에 걸쳐 가지고 국내여비는 거의 제로거든요. 다 소진을 했습니다. 몇 개 과 계를 빼고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는 많이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비해서 국내여비는 거의 100% 다 소진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다르게 설명하면 국내여비 챙기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신경을 덜 썼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내여비를 많이 쓴 건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각 사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각 실과장님들 만전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 정말 제때 편성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8, 179, 180페이지와 181페이지. 없으면 182페이지와 1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마지막인 184페이지와 1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사고이월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3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을 검토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결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까집니다. 없으시면 195페이지 세출결산 지역사회개발 고리원전지원사업입니다. 그게 198페이지까집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전용에 관련돼서 저소득주민자녀 해외연수사업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전용이 지금 2007년도 10월 26일 자로 1억 2000만원이 발생됐거든요. 증액됐거든요. 원전지원사업. 이거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사업시행 이전에 기 설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편성 시 당초 편성 자체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잡혀있었는데 어학연수를 보내는 입장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연계시켜서 하다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꿔야 만이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항목을 바꾼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목만 바꿨죠.
경수
강경수위원
목만 바꿨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비 20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02페이지 사고이월.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201페이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201페이지 명시이월,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공사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주들 동의를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불광산자연공원 관련해서 건설공사 하수관거공사하고 주차장공사는 기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고 지금 다른 쪽 동의 받는 것은 별도로 없고 지금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6월말, 7월초 되면 아마 보상공고가 나갈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차장 부지는 사찰 부지가 많이 포함되었을 건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사찰부지.
쌍우
김쌍우위원
거의 대부분 사찰부지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도 다 됐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보상은 안 하고 사용동의만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용동의만 받는, 그래도 가능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들 동의가 다 있어야 되겠네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지주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항의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만나서-보상이야 실시를 하지만-한번 만나서 한번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이월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결산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5, 206페이지. 없으시면 207페이지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20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밑에 있는 사고이월 없습니까? 없으시면 213페이지부터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건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의료보호기금이 혹시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미수납액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의료보호비 체납액 미수납액 말씀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의료보호보장의 처음에 할 때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대불금, 구상금 이런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년도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미수납 이월된 금액이 한 33% 이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안을 개선시킬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도 우리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처음에 대불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소득층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나올 때 돈이 없어서 퇴원 못하고 할 때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속 그걸 이월 미납 징수결정이 자꾸 미납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예산대비 결정 미수납액이 33%가 된다는 것 같으면 상당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일단 돈을 해 주고는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뭐 다른 방법을…….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하고 없는 것은 또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선을 시키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자꾸 이렇게 미수납이 자꾸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해도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결산 건 224, 225.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주민소득지원 발생 부서가 어느 부섭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자금 이래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도 뭘 썼나, 국내여빕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원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원요건이 까다롭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요건은 생계 150%이내에 대상으로 해서 2천만 원까지는 창업자금, 천만 원까지는 긴급상황에 대해서 학자금까지 포함됩니다만 이거는 2천만 원까지는 2만 원 이상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2명이 보증을 서야 되고 천만 원 이하는 1명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보증서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네, 보면. 조건을 좀 완화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건은 완화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한 건도 작년에 안나갔다는 자체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한 면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을 천만 원 이하도 되도록이면 많이 대부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는 한 6건 해서 한 5900만원 해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주민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원요건이 좀 까다롭게 되었거나 그런 상황들 아닌가 보여 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홍보를 좀더 주민들에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가능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건이 까다로우면 그걸 개선해서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요즘 보증제도가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걸 보증을 만들어주면 어쩝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걸 신용정보사회 그런 데 알아보고 해서 신용정보를 가지고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보증제도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금을 우리가 보증을 세우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은 전체 농협에 위탁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이런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그죠? 그래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고유목적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6억 5200만원에 30만원 지출했다는 이거는 뭐 아예 사업 한 건도 없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고유목적 사업에 집행실적이 전무하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겁니까? 홍보부족이거나-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깁니다만-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하면,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홍보도 조금 부족했고 요건도 까다롭게 했는데 올해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비록 요건은 까다롭지만 많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까다로운 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이 조건 자료를 나중에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장애인도 그렇고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추천서만 써주는 거죠? 장애인 요건만 갖춰주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우리가 150% 이내 금액만 확인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들도 그렇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출 했을 때 신용대출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용대출 보면 고리원전자금 이래 생계자금도 마찬가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추천해 주지, 자금 관리라든지 채권확보는 농협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금융기관에서 전적으로 하죠? 무슨 대책도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용으로 가면 단 10원도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증을 세우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저소득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금융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제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좀 개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일반인들이고 일반인에 해당되는 거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기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단돈 10원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무슨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건데 좋은 방안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결산 건을 봐 주십시오. 없으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결산 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에서 세입결산 건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없으시면 세출결산 건 424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에서 세입결산 건 247, 248페이지. 없으시면 세출결산 249, 250페이지. 없으시면 다음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세입·세출결산 건에서 세입결산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건. 없으시면 세출결산 건에 다음에 258페이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이 두 건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 지금 보상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졌습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나중에 그 부분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진척상황하고 그 문제점 있죠.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하고 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 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지나간 데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느 거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 앞에 258페이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수치가 안 맞네요. 보니까 258페이지 명시이월 보면 집행잔액이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에는 26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이 어디 갔습니까? 토목계장님 이거 아시겠습니까? 명시이월에 집행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차액분은 어디 갔습니까?
김만선위원
집행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맞아야죠, 왜 통계수치가 틀립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앞에 세출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1억 24만 9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아마 이거는 불용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
김만선위원
이래 가지고 10억인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 예. (
인호
정인호위원
10억 24만 9000원 이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그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에 세입결산 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결산 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 중에 세입결산 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 중에서 세입결산 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결산 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건. 없으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사고이월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 중에 세입결산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건.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괄표를 보고 하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괄표를 보고 뒤에 적립금 운영명세서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전체적으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왜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때 기금사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금액이 적어서 사용방법을 기금을 이자가 좀 많이 모였을 때 하는 걸로 그래 뭐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발전협의회 그러면 협의회 하면 보고를 안 받습니까, 협의내용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안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 아무도 집행부에서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계장이 들어가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내용을 보고를 안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 이야기가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고를 받았다고 해야지 그래 듣기로 이러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지금 이 내용이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5년간 아무것도 지출 사업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년간. 그러면 기금을 설치해서 5년 동안 이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폐지해도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지난번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지금 전국에 기금 사용하는 내용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이 5년 동안 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 하나도 안 이뤄졌단 말입니다. 현재 5년간 그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업목적에 고유사업목적에 아무것도 사용 안 되는 이 기금 같으면 존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빨리 무슨 고유목적사업에 쓰든가 여성발전기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목적. 다른 데 알아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설립목적이 있는데 거기 부합되게 쓰면 안 됩니까, 그냥?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예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알아볼 거 어디 있어요. 우리 고유목적사업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쓰면 되죠. 그걸 갖다가 자꾸 기금을 이래 놓으면 자칫 문제가 생길 부분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나. 그래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었으면 우리가 빨리 고유목적사업에 되어 있는 데서는 그런 목적에 써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자꾸 기금만 모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기금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목표액이 3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목표가 도달되면 이게 그때부터…….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그러면 목적에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3억까지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초 목표는 2억으로 모았는데 그 이자수입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1년 수익이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안 써도 2000만원 약간 넘도록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하려니까 크게 사용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용을 다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 잠시 모아놓은 것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회의록하고 그 회의록하고 여기 발전기금 목적사업 내용 그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 여성발전기금은 당초에 2억 가지고 발생된 이자분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너무 사업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상향 적립을 해서 그때까지 사업할 만한 기금 적립될 때까지, 3억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제일 당초에는 2억으로 했다가 그래 이자수입이 적으니L까 상향조정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중간에 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까지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리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사업내용도 파악하고 그래서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지적하고 그래 하기로 했었는데 후속조치를 안 밟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빨리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김쌍우 위원이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더라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한 거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목적에 빨리 빨리 쓰라고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째 된 게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거는 어느 부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는 자활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아니죠,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7년도에 처음 생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작년에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조례를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것도 지출해야 될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출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래 관련된 내용에 어떤 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내용 자료를 하나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용목적?
경수
강경수위원
예, 사용목적하고 지출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금결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기금에 대해서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가만,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기금에 대해 전체 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기금에 대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288페이지도 가능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러면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288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하면 머리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해서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이 부산은행 정기예금을 어째서 지금 이래 해 가지고 시교부금이라고 해서 놔둔 이유는 어떤 이윱니까?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성욱입니다. 그냥 일반예금으로 놔두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의 금고가 농협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시금고가 부산은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줘야 우리가 퍼뜩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 금고가 농협인데 왜 시금고로 놔둬서 결산에서 이런 오류가 나와 있느냐 이 말이야 잘못 된 것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잘못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김만선위원
그러면 무엇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교부금이다 보니까 시 주관은행이.
김만선위원
아니 그러면 시교부금이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2007년도에 몇 월 달에 지정됐어요, 이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적립시켜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해마다.
김만선위원
해마다 적립시키면 시에서 교부금을 줘 가지고 했으면 부산은행에 입금되어 있다가 다시 우리가 군금고로 빨리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검토해 보고 우리 농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참 답변이, 우리 농협이 지정되어있는데 우리 농협으로 하도록 한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총무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아마 시에서 시금고가 부산은행이니까 거기서 지정을 시켜서 예금을 시켜놨는지 그거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기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돈 같으면 지금 환경녹지과장 말씀했다시피 우리 군금고로 와 가지고 농협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2008년에도 그대로 놔뒀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현재는 부산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은행이율하고 확인해 보고 농협 쪽이 낫다면 저희들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옮길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면 마땅히 옮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답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부산은행이 제1금융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협이 아마 제2금융으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부산시에. 그러니까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303페이지 제3항 채권현재액 보고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4항 채무결산보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채무가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 관계된 그런 채무죠,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뒤에 것은 특별회계고 우리 군청사에 채무가 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가 이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방채.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상환해 주는 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올해 7억 2000 상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4억 정도 상환하면 내년도까지 상환하면 끝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상환이 끝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11억 9000 남았습니다. 올해 7억 2000 상환했고 그 다음 내년도 상환하면 이제는 우리 채무는 청사 지을 때 지방채 발행한 채무는 다 끝이 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우리 채권 이거는 없겠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없어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방채,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7년도 말이 19억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8년도 7억 2000 하면 11억 아닙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되어야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 잠깐!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년이 아니고 2010년도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올해 7억 2000 갚았고, 내년도 7억 2000. 2010년이 돼야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만 하고 답변을 착각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매년 7억 2000씩 상환해 나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나머지 합계 중 4억 7000만원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돈이 남으면 미리 소급해서 상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상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청사 지을 적에 아주 저리로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켜서.
김만선위원
그럼 이게 몇%입니까, 3%?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3%로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자가 금리가 헐다 해서 연연이 내는 금액만 이래 내고 이러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채권을 우리가 발부를 받을 때 상환조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외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건설과 건설과장이 안 계시니까 이게 어째 된 건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다음연도 이월이 14억 9000만 원이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왜 당해연도에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님 대신 토목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산책정은 돼 있는데 예산 배정은 1년에 50억 50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이 확정돼서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179억으로 전년도 대비 28.5%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세무과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매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항목별로 이야기 해달라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등치가 크니까 40억 정도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사업 위주로 설명하시든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세계잉여금 관계는 조금 그거한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산계장님도 지금 현재 내년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주 내내 우리 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항목별이든 사업별이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무과장님, 2007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6억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과금액이 936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체납이 6%정도 됩니다. 부과금액에 비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만약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은 사항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형사고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고질체납.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독촉을 하고 나서 안 하면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공매를 했을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공매의뢰를 하면 공매해서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상적인 것만 하고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안 내고 이러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강제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실적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돼야 그런 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마 결산위원회에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전담반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전담반이라도 체납정리계라는 팀이 있습니다. 있어서 체납세만 1년 내내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4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요원 2사람이 있고 이래서 체납세만 1년 내내 전문적으로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체납액이 6%이하, 최소한 징수될 수 있도록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체납의 비율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근데 2006년도에 비해서 체납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16억이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줄어드는 건 좋은 일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셔서 줄어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체납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적을 6%, 체납액이 6%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하면서 우리 실과장님들에게 지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시정조치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결산보고서 의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구두로 지적사항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간략하게, 건별로만. 이게 각 실과별로 실과장님들에게 다 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열식이 아니고.
「예」하는 이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 그러면 실과장님들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과소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추경예산 1차 2차 3차 하는데 이런 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건 조금 지양해 주십사라고 우리 시정 및 개선사항에 지적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에 보니까 과소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결산 할 때 보니까 11억 7200만원이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시정을 잘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세 징수노력이 미흡하더라.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징수전담반, 우리 세무과에 징수전담반을 꼭 설치해서 기동전담반을 하든지 즉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고,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는. 그래서 50%이상 일반운영관리비를 안 쓴 각 실과별로 보면 그 유인물에 보시면 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를 쓰시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월예산이 과다발생 하더라, 전 부서에. 2006년도에는 305억이 이월됐는데 2007년도에는 635억이 이월예산으로 있더라. 이거는 물론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이 어려워서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이월예산을 조금 줄여 주십사. 일을 좀 빨리 해서 이월예산이 많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를 취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집행률이 저조하더라.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집행률이 그 예산을 쓰겠다라고 만들어 놨으면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집행액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런 건 새로 시정해 달라고 우리 결산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이월사업이 과다하더라.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가 예산배정을 계속 해 놓고 연말에 결산추경에 배정을 많이 해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더라. 이건 빨리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원전지역특별회계를 이월 안 하는 방향으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항으로 5대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보면 지금 아까도 기금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5대 기금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데가 많다. 이래서 이것도 빨리 잘 정비해서 고유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00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지적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그 외 다른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다한 이월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좀 합리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좀 더 체납세액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과에 체납전담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결손처분액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111.4%가 증가했습니다. 11.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손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집행내역에서 보면 사회개발비와 일반행정비의 이월액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회개발비가 2006년도에는 19.3%, 경제개발비는 19.4%가 이월됐는데 2007년도에는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의 33.5%, 경제개발비는 36.1%가 이월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계장님 가버리고 안 계시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에 33%라는 미수납이 이월되는 걸 강경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민원관계, 안 그러면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이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 되고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늘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정인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기금 설립목적에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고유목적의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여성기금이 2억이 부족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의논해서 3억으로 하지 말고 목표액을 3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빠른 시간 안에 개정했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2억을 조성을 하고도 기금을 더 조성 안 했다는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쓰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논하지만 돈이 적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좀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고유목적이 개발이 되면 일반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실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