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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6-24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30쪽 확인하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마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보통 배정 유보는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10%정도 배정유보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10% 이상 배정유보 다 하셨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부분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다른 부분은 일정한 것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본원이 봤을 때 물품취득 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배정유보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배정유보 하는 것은 예산파트에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을 해서 예산배정 해 줄때 예산파트에서 배정유보를 해줍니다. 저희들과에 올 때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어제 기획실에 것을 하면서 다른 과에는 배정유보를 참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리 배정유보를 시키고 배정을 해줘서 배정유보가 확실하게 되었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배정유보가 안 되어서 오히려 타과 보다는 기획실에서 모범적으로 배정유보를 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박창수실장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장님께 질의한 것이고 청장님 추진비에 6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배정 유보한 10% 잔액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께 전부다 얼마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해는 65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난해 650만원 편성 되어 있으면 650만원 그대로 남은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50만원에서 집행하고 공보과 추진비하고 과장추진비 하고 합해서 현재 146만1,000원 남았다는 것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은 배정유보 65만원을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1,450만원 10% 같으면 145만원인데 그것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 배정유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부 10%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1,450만원인데 10% 145만원 하고 집행잔액 하고 해서 146만1,440원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정확하게 배정유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체 예산이 1,450만원인데 10%하면 145만원이 되지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돌아가는데 청장님 것을 하면 10%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당에 1,000만원에서 457만4,020원이 남았는데 무엇을 보수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야외공연장 뒷부분에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했고 공연장 천장이 일부 떨어지려고 해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50%가까이 남은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작년에 리모델링 예산이 확보 되어 있어서 시급한 것만 하고 예산집행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보면 맞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도 연구를 해서 준비해서 오시면 모양새가 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450만원 중에 청장이 650만원이라 그랬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참 애매하게 해 놨습니다. 체육진흥활성화 추진비 250만원은 과장님 것이고, 문화예술진흥 활동추진 평생학습교육기능 두개 엎어서 청장 것이고, 공보관리 550만원 어떻게 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공보 관련 기자들과 어떤 관계에서 55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많이 남았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일반운영비 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실에서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배정유보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게 아니겠지요. 예산이 2007년도에 650만원이 더 증액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기준에서 쓰다 보니까 2007년도 와서 삼천 사백여 만원 되는데 650만원 더 들어오면 약 반 더 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쓰기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남은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2006년도 예산은 800만원이었는데 연간 650만원씩 올려주는 것은 아닌데 800만원으로 쓰다가 어느 날 650만원이 더 들어오니까 쓰기가 그래서 145만원정도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야 이렇게 가면 맞는데 2006년도 예산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6년도 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부분을 공보과로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청장 것은 예전에는 공보과에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공보과로 왔지요. 자치행정과는 한시 기구인 것을 알면서 왜, 복식부기 개념이 도입 됐다면 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목을 정해서 청장시책업무 추진비 어느 과에 얼마 딱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다보면 예산 삭감 했다고 절감 했다고 하고 은근슬쩍 부구청장에 얹어놓고 그것을 찾아가 삭감시키면 의원들 좋은 이미지 훼손하는 말들이 집행부에서 흘러나오고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발상입니다. 이제는 다 알 수 있고 복식부기 개념이 도입되면 듣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인정받고 그대로 하는 게 맞는데 2,000만원 절감했다고 해 놓고 실제로 예산심의를 해 보면 그것이 아니고 1,000만원은 선물비로 올려놓고,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 뒤떨어지는 행정의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업무추진비는 누구 것이라고 못 박아 놓을 수는 없고 관례적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못이 안 박힙니까? 지금 못이 다 박혀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잡혀 나오잖아요. 예상편성 기준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쓰는 것은 물론 그 담당에 대한 그 부서에서 그 성질에 맞는 부서장도 쓸 수 있고, 부서도 쓰지만 일단 청장 앞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목은 청장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뭐 하러 숨깁니까? 그래서 찾아서 삭감시키고 나면 집행부에서 좋지 않는 그런 소리나 흘리고 다니고 이것이 행정의 아주 저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차라리 숨김없이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감해서 우리 한번 써 보겠다. 이러면 부청장도 안 올리고 선물이 옵니다. 선물에 대한 것도 안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삭감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소위 이쪽에 넣어 놓고 저 쪽에 넣어 놓고 삭감 했다고 하는 것은 신인무공이라는 말이 발생됩니다. 차라리 삭감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올려놔도 담당부서장님이 와서 예산을 스스로가 2,000만원 삭감 했다 해 놓고 이쪽에 넣어 놓고 저 쪽에 넣어 놓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보과장님이 부서의 장은 아닙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사랑 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남구사랑 당초 예산은 7,100만원인가 있었는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50% 이하로 낙찰이 되어 결산 추경에서 2,000만원 감액하고 총예산은 5,600만원 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남구사랑 당초 예산액이 5,644만원 되어 있지요.
5,644만원인데 남구사랑 제작이 산출기초에는 7,100만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3회 추경 때 2,300만원을 삭감 시키고 2008년도에는 얼마주고 계약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올해는 74%정도에서 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6천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7만부하고 남구사랑지 종이 언제 바꾸었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올해 2월 달부터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반응은 어때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반응은 깨끗하고 좋다는 분들도 있고, 무겁다는 분들도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설문조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주민이 바라는 행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병호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남구사랑지 구독율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가까이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때는 돈도 별로 차이 안난다고 했는데 전영식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도 있지만, 월 150만원정도 종이 값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종이 값 더 들어가면서 지역주민이 설왕설래하는 종이 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요즘 구독할 수 있는 모든 신문들도 일반 신문용지로 씁니다. 신문도 몇 십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종이 질을 높이는지, 본위원이 지역주민들 40명 정도한테 남구사랑지 종이 질이 어떠냐고 하니까 우선 보기는 좋은데 돈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종이가 무겁기만 무겁고 효과가 적다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지도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맡겨 주시면 의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 제가 오니까 수의계약 해서 발간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남구사랑지 한부에 81원 했는데 2007년도에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50원 정도로 다운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006년도 설문에서 종이 질을 높였으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방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가격은 한 부당 52원 정도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보면 예산은 신문용지 할 때 보다30원 이상 다운 된 가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태까지 입찰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고 안 합니다. 적게 남기겠지요. 입찰제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입찰이라는 성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남기 때문에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업체 간에 담합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약 50%선 내려왔다고 하면 아주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을 해서 기업에도 손해를 안 끼치고 한 것은 행정의 효과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점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남구사랑지에 대한 의견이 빈번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옛날의 남구사랑지 본연의 질이 훼손되 나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남구사랑지 하기 전에 편집위원회 열지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실대로 발행하는 것이 맞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00% 다는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최종적인 것은 발행자가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발행자가 바로 구청장 아닙니까? 편집위원 15명 모여서 편집위원회 의결된 사항을 발행인 이라고 전체적으로 틀을 완전히 바꿔서 발행한다면 이것은 발행인의 무위불소의 오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틀을 바꾼 것은 없고 일부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이걸 갖고 구정 질문을 한번 할까요, 그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어요. 편집위원회에서 한 사랑지 내용 전체가 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발행인의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가 의결해서 결정한 사실을 발행인이라고 마음대로 바꾼다면 과장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편집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원고지만 가지고 하니까 편집할 때 현실감이 없어서 금년부터는 원고가 오면 1차 적으로 발간인쇄소에 원고를 줘서 가 편집을 해서 그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한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최종적으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발행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편집위원회 돈 들여가면서 뭐 하러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회는 그 구성이나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내년에는 편집위원회 예산을 삭감 시켜야 되요. 발행인 마음대로 하는데 편집위원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매번 아니지 않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먼저 일어난 사실을 언론에 줘 볼까요. 남구사랑지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언론에 주려고 하다가 안 줬어요. 편집위원회 15명의 위원이 모여서 해 놓으면 근사치에는 가야 되는데 전체가 뒤틀리게 바꾼다면 뭐 하러 편집위원회 합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가급적이면 편집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방식이고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기자들하고 이야기 할 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파장을 일으키기 싫어서 안 줬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신문에 날 사건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잘못된 점을 판단 할 줄 알잖아요. 잘못되어 가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바른 행정을 펴 가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8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고 그러셨지요. 공보과에 있는 것 모르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에 내려올 때 청소년 업무로 내려왔다가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넘어 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7년도 1월 1일 넘어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7년도 예산 할 때 공보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집행은 업무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집행을 했고
경희

김경희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됩니까? 공보과에 있던 것이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모든 예산이 공보과에 있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공보과에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계에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월 1일부터 청소년계에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감사할 때 자료를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2007년도 2006년도 결산할 때 부속서류라든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참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보면 글로벌 앞산캠프라던가 모든 것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앞산캠프의 현수막과 용품구입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집행하기가 그래서 추경하면서 300만원으로 그 전에는 모든 것이 홍보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학생들 수료증 제작하는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수막은 못 하신 것입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한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고 연초에 캠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해서 홍보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고 결정은 학교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수막을 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 드렸는데 175만원 같으면 5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서에서는 왜 예산 절감으로 해놨습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는 부구청장과 구청장 시책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예산할 때 업무보고 할 때 결산할 때 감사할 때 보면 같은 답변을 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때는 부구청장님, 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듣고 적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때 박판년위원님이 청장 것이 아니냐고 하시 길래 청장도 쓸 수 있고, 부청장도 쓸 수 있고, 국장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에 박판년위원님께서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왜 자꾸 우기노 하시 길래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우야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누구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한 말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밖에서 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요구를 할 때 질의드린 내용과 답변 받은 내용을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서 보다는 예산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이 잘못 듣고 기록을 잘못 했는지 찾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으로 기록하게 하는 것은 공보과에서 자료를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당초에 배정유보 해놓은 것을 보고 분류하는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배정유보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공보과에서 예산계에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결산자료를 총무과로 줘서 총무과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명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면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남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하고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배정 해 줄때 900만원 해주고, 1,000만원 배정안하고 그런 것을 절감액으로 분류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본인들이 절감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여기서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우리 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확정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과에서 올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전에는 문화공보실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삼실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문화공보과로 바뀌었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7년도 1월 1일부터
판년

박판년위원

그때 당시에 공보과장님의 마음이 서운하시지 않았겠나 싶어서 물론 과장님은 괜찮다 했지만 그때의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좀 착찹하지요. ’과‘로 되면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도 공직생활의 조직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운하다 표출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묵묵히 일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보다는 2007년도로 오면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자꾸 적어졌지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적어졌는데 그러면 살림살이가 더 힘 드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63쪽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88만원이 2006년도에는 1,300만원 이었는데 620만원을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문화공보과의 성질은 줄거나 붓거나 하지 않고 꾸준하게 같은 업무로 내려오는데 600만원이 적어지면은 약 반수가 적어지는데 2007년도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7년도에 63쪽 같으면 체육관련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련 일반운영비는
판년

박판년위원

이야기 해 드릴께요. 전년도에는 1,312만원이었는데 624만원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용이 체육청소년 관련서식, 청소년업무 사진촬영, 사진인화, 구민체육관내 정화조청소 수수료, 공공요금, 동네체육 유지관리비 주로 이런 것이었는데 줄어들어도 피부로 못 느꼈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업무가 복지지원과로 가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복지지원과로 언제 갔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7년도 1월 1일부터인데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청소년부분 예산은 차이가 날수 있지요.
체육청소년 사진촬영은 체육할 때도 쓸 수 있고, 청소년한테도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계가 가게 되면 청소년계에서 소요될 예산은 청소년계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청소년업무가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가 2006년도에 1,000만원 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0만원 요구하는데 500만원 줘서 업무가 추진된다면 과대 요구한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최하 8000만원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50%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너무 과대 요구이고, 집행부에서도 너무 지나친 삭감이고 그 업무 자체가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체육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소규모 재량사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미 그렇게 쓴다면 요구를 1,000만원 했을 때 8~900만원 주고, 청소년 소규모 재량사비는 재량사업비로 써야 하는데 이러면 행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써야 할 돈을 깎고 안주고 소규모 재량사업으로 충당해서 쓰고 이것이 행정입니까? 소규모 재량사업도 쓸 수 있는줄은 알아요. 그걸 왜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50% 삭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미 50% 삭감해 놓고 안 되니까 소규모 재량사업비 투입해서 쓰고 하면 행정이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워집니까? 책도 더 두꺼워져야하고 글도 더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남구 행정이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보면 끝이 없이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기획실과 총무과를 비교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아주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배정유보 할 부분은 배정유보 했고, 예산절감할 부분에 절감을 잘하셨다는 것이 내용상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64쪽 직장체육팀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772만150원이 집행잔액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선수가 갑자기 그만두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올해는 중간에 그만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700만원 되는 것으로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3회 추경 때 예술단원 봉사금 유치비 500만원, 1,595만원을 삭감 했는데 그 당시에 정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정리를 못 했습니까? 12월 말에 추경을 했는데 12월 말 되어 퇴직할까 싶어서 놔 둘 필요는 없지 싶은데
그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둡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 때 큰 덩어리 같은 것은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4쪽 405 자산취득비 120만원 있는데 구민체육 광장 엠프 구입인데 어떤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옛날 노래방 기계 그런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프하고 스피커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20만원이 다 소요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서 샀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인데 남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글로벌캠프, 학생들 수료증하고 당초에는 홍보비하고 수료증하고 미군들이 자기들 식사시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식대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서 집행 못하고 수료증에 12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료증에 125만원 들어 가는 것 같으면 사람이 한정 없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한 기에 20명씩 8개월 하면 160명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160명 수료증 하는데 120만원이 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인쇄를 해서 상장 케이스에 넣어서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인당 얼마씩 치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인쇄해서 케이스에 넣어주는 것은 보통 6,000원, 7,000원 정도
판년

박판년위원

6,000원 같으면 돈이 다 안 들어가지 120명에 120만원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20명이 아니고 160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예산을 300만원 편성해 놓고 반도 안 쓰고 남았냐는 것입니다. 식사를 대접 하려다가 안 해서 남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300만원으로 어떻게 몇 백 명씩 식사를 합니까? 결산을 하고 봤을 때 남구사랑지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옳게 한다면 몰라도 위에서 매번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홍보는 부도수표와 같으니까 사실대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태료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불법음반 비디오 예산을 잡았는데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에는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한달이 아니고 연간 50만원 정도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잔액 자료요구 한 것은 감사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밖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예산절감으로 들어가 있고,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올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입부분에 기타 잡수입에 482만원이 문화공보과 수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남구사랑 광고수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면 내는데 보통 얼마를 받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칼라는 9만원이고 흑백은 5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다섯, 여섯 면 밖에 안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입부분에 시도보조금이 1억2,073만5,000원인데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주로 생활체육쪽 하고 지방문화원 쪽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용 민원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현대용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213 수수료 수입이 민원행정과 것 다 아니지요.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업무증지 전체 수수료가 3,9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수수료에도 미수납이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미수납은 전혀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오납은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과오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9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호적 신고를 폐지하면 일종의 과태료를 부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생길 수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미수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출생신고를 하는데 안내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도 없고 미납도 없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과오납도 있고 미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내면 할 수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600만원입니다. 13억 중에서 저희들은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많아서 621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8쪽 수수료 수입을 3,988만원 이라고 하셨지요.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예상액이 3,988만원 이었는데 실제 수납한 것은 2,90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것은 적당하게 쓰신 것 같은데 부속서류와 과장님 설명 하신 것을 보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집행잔액으로 말씀 하셨는데 부속서류에는 예산절감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만원이나 아주 적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과에서 자료를 줘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액은 예산방법에 따라서 5%내지 10%를 책정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배정유보 된 것은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고, 배정유보 된 것 말고, 부속서류를 보시면 예산절감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해서 총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구분이 확실하게 안 된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잔액은 배정유보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배정유보는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배정유보를 시킨 것이니까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집행잔액으로 쓰고 절감하기 위해서 잔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쓰다가 잔액이 남은 것인데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민원행정과에서 예산계에 줘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주지도 않았는데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절감과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집행잔액은 배정유보 플러스 불용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못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절감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을 구분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좋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인건비 수당 부분에 1,387만8,21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당초에 19명분이 편성 되었다가 17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3차 추경할 때 결산하는 의미로 감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저희들은 직원이 충원 될 것으로 보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12월 달에 3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가면 연도 폐쇄기인데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791만8,00원, 예산 집행잔액 596만원 이렇게 나눠놓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사람이 없었으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하든지,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두 사람 충원 안 된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인원에 결원이 생기고 했을 때 3회 추경 때 결산의 의미로 삭감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다음에 어떻게 쓰일지 조정이 가능하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예산절감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겨 놓으면 곤란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2억6,3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좀 적지요?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사업예산이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지역주민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과이고 근무할 때 고심도 많이 될 것이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 자세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싶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웃어도 줘야 되고 기분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으로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제가 6개월 동안 근무해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억지 쓰는 민원 억지를 쓰다가 불친절 하다 고약하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보면 야전사령관호랑이처럼 발 빠르게 하시다가 민원봉사과에서 양 같이 업무를 하시면 불편하신 것은 있지요. 자기 적성과 개성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원행정과에 전체 다해 봐야, 1억2,300만원인데 민원봉사과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에서 10% 배정유보 하면 135만원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0% 삭감시켜서 과로 돌렸는데 과장님들께 다소 도움은 되지요. 민원행정과는 주민들과 마주치는 과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7쪽 여비부분에 3,200만원 편성 되었다가 25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 가능합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보고 드렸다시피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8페이지 전기공사 50만원 있는데 1,000원을 왜 남깁니까?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집행은 제가 안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0만원 정도 드는데 돈이 이것 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됐지 싶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민원행정과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 부분을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내년부터 집행 잔액이 이렇게 안 남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현대용민원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용 민원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결산은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중차대한 입장에 있습니다. 질의 답변 속에서 돌리지 말고 바로 답변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얼마 있지 않으면 행정사무 감사에 유용한 자료로도 쓰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 총액이 47억2,413만7,00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운영 부분만 그렇고 보건소 전체 예산 보건행정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다 하면 약 175억7,600만원쯤 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위생과, 환경관리과 예산도 포함해서 175억으로 되어 있고, 순수한 보건소 예산은 47억 2,413만7,00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7억 같으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도 더 써야 되고, 직원도 많고, 사업 범위도 굉장히 넓고, 세입부분에도 들어오는 돈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데 힘 드는 것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잘 해줍니다. 업무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위에서부터 따뜻하게 아래로 내려가면 효율적인 업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이 42명 이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현재 40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에는 42명 이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때도 결원이 한 사람 있고, 중간에 한 명이 명퇴신청 해서 41명 정도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원은 42명인데 2007년도 현재까지 현원은 약 40명 정도네요. 가계지원비 하고 연가보상비 하고 국내여비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연가보상비는 20일간 연가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휴가를 안가서 예산이 짜여진 대로 잘 쓰여졌다고 하셨는데 예년에 어떻게 했어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연가보상비를 전체 인원에 15일 인가를 기정 예산에 잡았다가 하반기 추경 때 5일을 더 추가해서 20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회 추경 때 1,179만6,000원이 더 올랐는데 연가보상비는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근무연수와 직원 보수에 따라 하루 얼마씩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6급 기준 연가보상비가 얼마쯤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기본급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고 연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20일인데 병가를 안내면 1일을 더 주고, 휴가를 많이 가면 20일 덜 받을 수도 있고 정확히 금액으로 산출하기는 좀 힘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 예산은 2,891만2,000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은 4,159만5,000원입니다. 약 30% 정도 올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방침을 연가보상비를 10일 줄 것이냐 15일 줄 것이냐 정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단순 비교보다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은 확실히 답변이 안나오겠네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현재 예산 사정에 따라 15일을 줄 수도 있고, 20일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과는 15명 20명인데 보건소는 40명 되니까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또 많이 남았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 했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는 10일만 반영하고, 연말에 예산이 돌아가니까 우리는 20일 줘야 되겠다 해서 추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정액 급식비라든가 기본급 나간 금액하고 비교하면 조금 불합리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건비 부분은 22억9,5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이 남았다면 연가보상비도 좀 남아야 되는데 결원이 2명 되었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정원이 42명 같으면 본예산 짤 때 42명의 예산을 반영 했는데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간다던가, 육아휴직을 낸다 던가 명퇴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사유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많이 남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일만 예산 편성을 했다가 연말에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현 직원의 숫자만큼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보건소는 3회 추경 때 연가보상비를 다시 책정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수치가 빨리 안나오는데 감사 때 다시 보기로 하고 기타직 보수 연봉은 의사들 것이지요.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분이 누구입니까? 뭐하시는 분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김희숙 여의사인데 소아과 의사입니다. 60세 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창 활동할 연세인데 6,000만원 외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비도 나가고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다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출장 여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2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도 나가면 2만원씩 받아갑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청장님 출장비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내여비가 당초에 7,800만원 이었는데 1회 추경에 더 보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기존업무추진비가 3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40명을 잡아야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원이 42명 같으면 41명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38명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이 안 받거나 연봉제 의사가 안 받거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기 소장은 안 받고 김희숙 선생은 나가는데 당초 예산에 38명을 잡아 놓은 것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전체 인원에게 다 나가야 되잖아요. 출장 여비는 공통적으로 남구 전체 직원 1인당 8일로 계산을 해서 16만원씩 나가잖아요. 38명 잡아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합니다.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국내여비 해서 7,296만원을 해 놨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1회 추경 때 15만원 해 놨어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늘렸기 때문에 늘린 부분에서 남은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기본업무추진비는 전 공무원에게 2만원씩 한달에 8일 16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산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것을 보면
판년

박판년위원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출장을 덜 가서 덜 받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가는 전체다 출근을 많이 해서 수치가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면 월별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초 예산에는 38명으로 7,296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7,808만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590만원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이 나오겠지만 작년에 최순례씨가 휴직을 했고, 명퇴로 나간 사람도 있고, 유고자가 생기다 보니까, 예측이 빗나가서 590만원 남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은 연말에 딱 맞도록 예측을 해서 추진을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연가보상비 전체 내역서와 국내여비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가보상비는 직원숫자에 연가 간 것을 예측해서 결산추경에 거의 100% 맞춰서 올린 결과이기 때문에 2만 얼마밖에 안 남았고 여비는 1년간 운영할 것을 예측해서 올렸으니까 결산추경 때 감액을 못하다 보니까 59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전문위원님 연가보상비 급수별 호봉별로 지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잡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서 저조한 실적이라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 폐기한 것이 67만5,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약사법위반을 연간 500만원을 징수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18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손부분이 생겼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태료 수입을 잡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약국에 위반자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5일 같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500만원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180만원 밖에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활동을 안 했습니까? 수입 부분은 신중하게 잡아야 됩니다. 500만원 잡아놓고 180만원 수납하면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적발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건전한 영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 것은 변명 밖에 안되고, 성심병원 1,340만원 받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 1,628만7,000원이 성심병원 과태료인데 작년까지 받은 것이 1340만원, 부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만한 징수가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미납이 328만7,000원 이었는데 올해 좀 받고 현재 120만원 미납입니다. 앞으로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징금으로 표기해야 안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징금 징수하면서 결손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오납 된 것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과오납도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성심병원 과징금 120만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세출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 될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에 절감도 안하고 인건비 부분을 많이 남긴다 든지 전반적으로 반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그런지 지적을 해주시면
영식

전영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대체로 인건비 부분이 너무 과다 책정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사회적 일반보상금 이라든지, 행사운영비 1,200만원에 1만8,400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것은 전혀 절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개발 용역비는 10% 배정유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연구용역비 이기 때문에 절감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200만원인데 작년에 대덕제 할 때 영남이공대학 천마체육관 앞에서 건강 한마당을 할 때 1,000만원 책정해서 운영 했습니다. 당뇨 시식회 운영비가 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잔액이 1만8,400원이 남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 부분은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1,000만원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비에서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경우는 10% 배정유보 생각 안 하고 예산 잡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69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8,280만원을 사용하면서 11만5,590원을 남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방역 약품을 사고 유류대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차가 두 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하는데 동력분무기 휘발유 구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절감해서 알뜰히 쓰면서 10% 배정유보를 해야 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실은, 10% 절감하고 써야 되는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일찍 시작되고 늦게 끝나기 때문에 9월말까지 방역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10% 유보를 정확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렇게 보면 행사성이나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대체 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안 하시고 예산절감을 안 해도 될 부분은 돈을 너무 많이 과다 청구해서 남겨 놓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방역 같은 재료비는 유류 인상이라든지 감안해서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8,200만원에 12만5,000원 잔액 남긴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소 와서 예산 제안 설명을 두 번 정도 했는데 보건소의 모든 사업은 국시비 포함 사업인데 방역사업 만큼은 국시비가 포함 되지 않는 순수한 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깎이고 의회에서 수정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10% 유보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마무리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여기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상태이고, 당사자인 회계 담당자는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억0,416만70원을 2007년도에 횡령을 했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횡령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소장님께서 사과말씀 올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계담당자 7급 이상구가 2005년 1월 15일자로 보건소에 와서 회계업무를 담당 하면서 2005년 5월 3일부터 2008년 2월27일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3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4억1,988만21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변제한 금액은 2억0,530만7,000원이 변제 되었고 앞으로 변제할 금액은 2억1,457만3,210원 인데 그중에서 2007년도가 1억416만7,370원이고 2008년도 예산이 1억1,040만5,84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5년 5월 3일부터 해서 금년도 2월 27일까지 한 금액인데 2006년까지 변제한 금액이 2억5,000만원이고, 앞으로 변제할 금액이 2억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07년도 분이 1억400만원이고, 2008년도 분이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듣는 것 하고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3년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2008년도는 변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봤을 때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명확하게 기재가 잘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이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하나 하나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출산 축하금 1,110만원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65쪽 보건관리 부분에 경상예산 부분을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결원, 휴가, 휴직, 명퇴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갑자기 명퇴하신 것은 아니 잖아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중간에 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중간에 했으면 추경 때 반납을 할 기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면 곤란한 것이 결원에 대해서는 일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충원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받을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한 두 사람 비었다고 인건비를 삭감해서 결산추경에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두 분인데 1억8,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1년 동안 다 비워도 1억 단위로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명퇴를 한다고 보면 20년 이상 되면
경희

김경희위원

2005년, 6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결원 부분과 명퇴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명퇴도 있지만 결원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결원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 같으면,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편성하시기를 바라고, 인건비 부분에서 남았으면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절감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부속자료를 보시면 집행 잔액 하고, 예산절감 하고 플러스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들어가 있지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예산절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자체 사업에서도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전부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90쪽 부속서류 사업예산에 예산절감이 어떻게 790만원, 집행잔액이 보조금 잔액하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앞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전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던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예산절감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심병원에는 아직 120만원 남아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받겠다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약속은 몇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120만원 받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매월 10만원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병원을 살리되, 어렵게 운영을 안 하도록 구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부터는 집행잔액 부분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하실 때 명확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보건소에 소속된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41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보건소 가신지 몇 년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2007년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건소에 정원과 현원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38명도 예산편성 해 놓았고, 41명도 해 놓고, 43명도 해 놓고,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횡령 사건이 나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테니까 보세요.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할 때는 38명 잡았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3명 잡아놨어요.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정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원 이라고 하니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예산 할 때 성과급 연봉제 한명 5,426만원 하고 5급이 두 명 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두 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명은 누구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의사
판년

박판년위원

그 두 명 하고, 6급 3명, 7급 23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8급 19호봉 6명, 통계가 42명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원 현원 구분이 안 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42명인데 연봉제 계약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봉제는 소장님이고, 계약직 의사 한분 별도로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43명 숫자가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43명이 맞다고 하니까 43명으로 치고, 국내여비는 38명하면 됩니까? 예산이 뒤죽박죽 안 맞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4만원이 아니고 4만5,000원씩 계상해야 됩니다. 고맙게도 전문위원님이 메뉴얼에서 찾아 줍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4만5,000원 받아 갔는데 여기는 4만원이고, 숫자 개념이 안 맞습니다. 보건소 정원을 40명이라고 했다가 42명이라고 했다가 정확하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정원은 43명, 현원은 42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조금 전에는 왜 42명 이라고 했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구청에 파견 된인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 내에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총괄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정원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2명이라고 했다가 43명이라고 했다가 하면 안 되지요. 현원은 정원은 42명인데 현재 있는 인원이 현원 아닙니까? 이런 개념을 아셔야 답변이 나올 것인데 43명도 있고, 38명도 있고 이러니까 질의도 답변도 어려워집니다. 다음부터 숫자를 좀 맞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맞춰 내는지 희한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찾으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100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민원인전용 주차장공사 300만원 1식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1회 추경 때 보건소 부지 선정 및 도시계획 변경 신고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사무실 해서 4,400만원, 700만원 5,100만원을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민원인전용 주차장공사는 안한다고 해서 감 했는데 이때 당시에 보건소 선정 변경 용역을 안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비를 4,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3,416만7,000지출하고 983만4,000원을 남겼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언제 지출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산을 잡아 놓고 계약을 했으면 당초에 4,400만원 이었는데 3,400만원이 나간 것 같으면 3회 추경 할 때 민원인전용 주차장공사 1식해서 300만원 기재하고 보건소 부지공사 마이너스 1,000만원 해주면 안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4,400만원 1회 추경 때 했고, 1회추경 때 하면서 민원인전용 주차장 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잡았던 것을 감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환경성 용역 검토비가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이기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어 300만원은 감 처리를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300만원 감한 시점이 12월 3회 추경할 때 감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결산추경 시에 용역비 4,4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했다고 여기에 올라 왔으면 좋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2월 달인데요? 1회 추경 때 했으면 얼마 안 있어서 단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돈은 12월 달에 줬다손 치더라도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 주차장 시설비 300만원 전액 삭감은 가능하지만 자체사업 용역비가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정산이 안 된 상태가 아니지요. 단가 계약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하고 돈 줄 날만 남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결산추경은 12월 연말에 하고 예산집행은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 편성 요구를 못하지요.
동원

김동원위원장

왜 요구를 못합니까? 4,400만원 예산확보 해 놨는데 나갈 돈이 3,400만원 밖에 없으면 결산추경 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집행은 못 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집행은 못 했더라도, 3,400만원으로 계약은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나가는 돈인데 그런 것 같으면 3회 결산추경 할 때 민원인 전용공사만 쓸 것이 아니고 그 밑에다 보건소 부지한 것 500만원 감 한다든지 700만원을 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 때 해주면 이렇게 많이 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3회 때 민원인전용 주차장 이런 것도 안 쓰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을 쓸 바에는 하나씩 써 주면 잔액이 그렇게 많이 이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8쪽 민간위탁 부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이것이 대동병원에 가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비콤에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비콤이 대동병원 아닙니까? 같은 것이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업장 소재지는 대명5동
판년

박판년위원

대명5동에 있고, 비콤이 대동병원에 박상운씨 있는데 3억6,500만원 가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타 위탁금 이것도 그리로 갑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대명5동 옛날에 비콤 명신탕 3층인가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나가는 것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암 조기검진 위탁은 어디로 갑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서부주차장 옆에 있는 곳에 1억5,700만원 줍니까? 그것을 받아서 몇 년도는 언제 하라 무료 검진하는 것이 위탁해서 주는 것입니까?
학교구강보건 1,300만원 어디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영선초등학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학교 안에 구강 기계를 들여 놓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수도 배관설치하고, 기자재 구입한 시설비 1,3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사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설계해서 기획실에 일상감사 거친 뒤에 시행 품의를 해서 업자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자 선정하는 과정을 묻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 전자입찰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9,300만원의 자산을 취득하고 남은 돈이 1억에서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억이라는 돈인데 정말 계획성 있게 잘 쓰였다 생각을 합니다. 숫자도 한 두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상태에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는 1,200만원, 에이즈 검사기 구입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전부 삭감 되었네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검사 기 구입이 당초 9,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7,788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 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6,600만원 못 받았네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6,680만원을 우선 사용하고 구비 포함해서 7,7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12만원은 감 편성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판년

박판년위원

숫자가 안 맞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당초 기정 예산이 9,000만원 있는데 6,680만6,000원 특별교부금이 포함 되었는데 이것을 7,788만원 집행을 했는데 7,788만원은 특별교부금 6,680만6,000원에 포함 되어 전액하고 나머지 1,212만원은 감 편성 했습니다. 에이즈 구입비 7,788만원 중에 특별보조금 6,680만6,000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9,350만 잡았지요. 이것은 특별교부금 없이 잡은 것입니다. 9,350만원에서 빼고 나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추경 때 9,350만원은 다른 사업비가 포함 된 것이고 에이즈 물품 구입비는 9,0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에이즈 검사기 구입이 9,000만원이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썼고, 검사실 라벨기 150만원 짜리 구입했지요.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온열기 50만원 짜리 구입하고 간섭화 치료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880만원 짜리 하나 들어 왔는데 계산해 보세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결산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맞춤형 방문관리사 기자재 구입 482만원에서 빈혈측정기 24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 70만원, 건강검진기 152만원, 혈당측정기 20만, 다 합해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상적 경비 자체 사업 재료비 8,200만원 같으면 약 1억인데 11만5,000원을 남기고 이렇게 맞춰 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질의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당초 방역은 9월말까지 예정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기후 변동으로 10월 중순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유류대라든가 약품비가 많이 소모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유충구제 사업으로 방역 인력을 동원해서 동네 골목 같은데 정화조안에 약품을 넣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의 핵심은 8,200만원 이라는 큰 돈에 11만5,000원 남기고 연막약품, 바퀴벌레 약, 차량 유류대까지 포함 시켜서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쓸 수 있 는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업을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구입한 결과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