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제출 사항과,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 사회도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 남순심 의원외 2인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철회 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과 6월 18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철회 의결 사항을 보고 받고 6월 19일 남순심 의원외 2인과 동구청장에게 각각 철회 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2 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 제출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과 6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2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 4,900만원이 증액된 1,384억 9천만원 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재산세 감소분, 세외수입, 지정 재원 이월비,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정부의 지방예산 10%절감 정책을 적극 반영 하여 절감된 재원 등을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편성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 1,4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 제출 후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해당 국ㆍ실ㆍ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나무전거리 활성화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나무전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징조형물이 설치 되었으나 활성화 기대에 못미치고 주변 지역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과 동명1지구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주변 환경 변화에 맞는 조형물 설치로는 나무전거리 활성화를 위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써 예비비 총액은 13억 3,75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입ㆍ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