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1에 집행잔액이 75%나 남았습니다. 300만원 예산에 1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285만원이나 남아서 잔액이 95%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신고보상금 성격으로 파파라치들이 통상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신고했는데, 신고보상금 예비비성격으로 해놓은 것으로 신고가 좀 미진했습니다. 신고보상금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된 것 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위에 2243 청소지도 부분에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전체 1,158만4,000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366만4,830원으로 36%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위의 부분도 그런데 전체적인 보상금이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예산액을 이만큼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이 안되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신고실적을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 과태료 과세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질서법 위반자들이 실제로 납세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데,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지면 준가산금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홍보를 철저히 하면 지금 금액을 77%까지 이번 6월 22일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준가산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관과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29쪽에 보면 연간 결손이 6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세월이 지나서 회수를 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면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법 자체가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 납기 전에 냈을 경우에는 20% 경감시켜주고, 77%까지 준가산금제도가 도입되어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부과를 했으면 100% 받아들이고, 또 할 자신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부과대비 징수가 100%가 되면 참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부과보다는 징수에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박종문 과장님은 남구를 깨끗이 하고, 활기찬 남구를 만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관계에서 29쪽 과태료에 김승교 위원님이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과를 해서 실제 수납액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이 약31억 정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못받은 금액이. 여기에는 전체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 수입에서 금년도에 다 못받고 이월된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월액이 약8억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억입니까? 그럼 수납은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납은 11억5,588만4,830원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대충 20억 중에 거의 8억 정도를 못받았네요. 거의 80% 못받았네요. 그죠? 비율로 따지면. 이거 받은 액수하고 이렇게 비슷해서 되겠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행정질서법 위반했는 사람들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행정질서법이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20억 정도 부과했는데, 17억이나 18억이면 3억 넘어간다는 말인데, 무조건 해서 내면 다행이고 안 내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물권에 채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차량에 대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채권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야 되죠. 채권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확보해놓고는 돈 안주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데요. 채권 확보한다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뭐 차압이라든가 해서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나중에 행정적으로 할 때는 차량 상황 변경이라든지 할 경우에 전부 다 자동차 관련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 쓰레기 불법 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돈내기가 부담됩니다. 안그래도 김승교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면 그 다음번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사람한테 경각심을 주고 뒤에 홍보가 되어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세수를 높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매겼으면 받아내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과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있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잘못한 것 가지고 경각심을 줄런지는 몰라도 홍보효과라고 하는 것은 없지 싶은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자기 인근에 경각심을 주고 인근 사람들에게 자기가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홍보하고 파급효과는 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일반 상식으로 봐서 납득이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못받고 계속 이월되고 체납이 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총얼마입니까? 이것은 총액수가 아니고 작년 한해의 것 아닙니까? 지금 총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체납액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료는 그런 것을 준비안하면 안되죠. 결산할 때는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체납액이 얼마이고, 작년에는 얼마가 체납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를 가져와야죠.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단속 과태료가
청택
우청택위원
불법투기고 뭐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전부 다가 얼마인가 말입니다. 총액이. 그게 당장 나오잖아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계별로 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청택
우청택위원
계별로 있든 없든 1년하면 정산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데요? 엑셀 파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금방 나타나는데요. 입력만 해놓으면 끝나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건 세무과에 세외수입 과태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못챙겼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부과, 징수, 체납은 일괄적으로 세입징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있어서 신경을 안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결산은 우리가 돈을 다썼으니까 의회에서 해봤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노? 이런 식의 이야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바로바로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 의구심을 안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지금까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작년에 8억 정도 체납액이 있고 그 전에는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자료는 세외수입계에 가면 바로 있기 때문에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체납액으로 인해서 결손 처리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청택
우청택위원
묻는 것마다 모르는데, 무엇을 묻는단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관련 결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다른 수작업하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명이 되고 답변이 되어야 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은 진짜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내가 물으면 다 답변하실줄 알았더니만 오늘은 영 세개를 물어도 두개도 답변을 못하시니 어떡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서 수작업으로는 가능하면 안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수작업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관리 사정이고, 이것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전부 결손되어서 한 것이 시효소멸되어서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김승교 위원님이 엄청나게 20일동안 해가지고 작성된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전부 결손처리 해버리고 하면 뭐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과를 해서 안하면 관의 위엄성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자, 계장님이 바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요?
2007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이?
9,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징수결정은 작년에 19억 했잖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환경과에서 11억을 받아들였고, 8억정도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 전부 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 전년도에 결손 처리한 액수가 6억9,100만원인데 그 중에 환경관리과에서 한 것이 2억3,713만8,150원입니다. 그게 무슨 부분이냐 하면 2001년 시효소멸된 것하고 2002년까지 시효소멸한 것이 1억2,190만원하고 1,355만원 두가지이고,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쭉 했는 전체가 얼마인가 하면 2억3,713만8,150원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되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자꾸 물어본단 말입니다. 물어보니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가 있다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김승교 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장을 해서 잘 아시는데,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이거 한번 보라니까요. 이건 뭔데요? 이 자료는?
전체 데이터 놓은 것 하고, 환경관리과만 데이터 내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2억3,0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관리과가 거의 다이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했는데 위생과에서 200만원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안맞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더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관리과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한번 봅시다.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잔액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여러 군데 보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는데, 비율이 10%이상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예 일을 안해서 집행을 안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의 보면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 했는데, 엄청나게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60% 이렇게 잔액이 남고하는데, 예산편성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이 있는가 싶은데요? 보상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것은 일하는 부서가 바뀌어서 실제로 예산절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10월달부터 시범동을 약 3개동 했습니다. 6,9,11동 거기가 그렇고,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유보 한 것을 경상적 예산에는 그렇게 했고, 배정유보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큰데,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사람들은 나가게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서 3명이 나갔습니다. 그런 데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1쪽 201-01 일반운영비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배정유보가 111만원정도로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60만원이나 남아가지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배정유보가 120만원정도, 인쇄비, 우편요금을 좀 남긴 것이 작년에 3,4분기
청택
우청택위원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하고 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비도 맞습니까? 10% 절감합니까? 각과 공통으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각과 공통으로 거의 그럴겁니다. 다른 과는 모르겠고 우리과는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청의 각과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어느 과는 10% 하고, 어느 과는 안하면 안되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과는 사실 모르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남구청은 각과 공히 똑같이 집행해야 되지. 어느과는 10%하고, 어느과는 안하고 이래 갖고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틀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배정유보를 얼마나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배정유보 말고요. 예산절감 말입니다. 배정유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예산절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청택
우청택위원
어떤 과는 다 썼는가 하면 어떤 과에는 10%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예 10%도 안하고 싹 다 썼는데도 있고, 업무추진비는 모두 10% 절감한다고 10% 남겨놨는데, 여비는 어떤 과에는 절감하고 어떤 과는 절감안하고 하는데, 1원 하나도 남겨놓은 데는 없어요. 책을 보고 계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알려드릴께요. 80페이지에 202-01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국내여비로 32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78페이지에 202-01 여기는 여비도 100% 다 썼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과는 보니까 10%를 예산절감한다고 놔두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10% 절감하는 기준을 정해서 각과에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해라, 여비는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남으면 남겨라. 이렇게 예산지침이 연초에 매년 내려가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서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가는 몰라도 남겨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한 남구청에 있으면 예산집행이 동일해야 됩니다. 어느 과는 특별히 하고, 어느 과는 특별히 남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그 전해에 하는데,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100원을 편성했으면 100원을 다 써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80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일을 안했는 겁니다. 아니면 계획을 잘못해서 이것은 일을 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을 활용 안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고 예산관리 하는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작년도 그말이 아니고, 언제인가는 관계없이 작년도에 결손 처리한 것이 2억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묻던가요? 작년도에 결손처리한 액수가 얼마인가 하고 물었지 내가 그렇게 안 물었잖습니까? 작년에 부과한 것 중에 결손 액수 얼마냐고 그렇게는 안 물었습니다.
내가 묻기를 분명히 2007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이 얼마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2억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작년에 20만원은 왜 결손처분 했습니까?
적어도 5년이상 되어서 못받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야죠.
사람이 죽어도 가족이 있잖아요?
재산이 상속되면 과태료도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쓸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고, 어떤 면에서 예산은 따고 보자는 식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여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서대로 명수에 월액여비를 편성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추경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1차, 2차, 3차 해서 작년에는 세 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감하면 되는 겁니다. 추경에 감안하고 그냥 그것을 들고 앉아서 끝까지 있으니까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배정유보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직원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유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구청에 재정여건이 좋으면 배정유보를 풀어서 직원들한테 실비여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예산도 금년도에 도저히 이돈으로 안맞다, 다 할 수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금년도 2차 추경 때 이거는 다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놓아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시에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1년내에 계속 인원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중간에..
청택
우청택위원
당초에 단가계산해서 안맞으면 추경에서 감해야 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시점하고 시차가 좀 있어서 죽음이 예고가 없어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작년에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연말에 4/4분기 때 10,11,12월에 이렇게 되어버려서 개별용기 음식물쓰레기 여기에도 많이 줄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부분은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때 예산이 남으면 바로 예산을 정정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니까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보면 301-09에 그뒤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나오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복무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을 참 잘했더라고요. 공익요원 같으면 몇십만원 밖에 안남았고, 이것은 귀신이 했을 정도로 아주 잘했어요. 신이 안하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달 봉급이 얼마이고 제대를 언제 한다든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니 이런 부분같이 잘한 부분은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 그보다도 잘못된 부분은 그위에 72페이지에 301-09도 있고, 73페이지에 301-09도 있는데,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만원이 남았고,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원을 쓰고 남았다는 이런 것은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되고 2억3,000만원이나 결손처분했는 것은 과연 이렇게 많이 처리한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총액수가 얼마인지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1년에 2억3,000만원을 결손처리 할 정도 같으면 의문점이 듭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봐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일 겁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전체 결손
청택
우청택위원
소액인데 2억3,000만원이나 처리했다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뭔가 많이 봐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쓰레기 투기 얼마안하는 것을 2억3,000만원이나 결손했다고 해보세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볼 때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했는 것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년 뒤에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즉 2009년도에 참고해서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쓴 돈을 잘못 썼다고 물어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편성을 잘해서 예산을 잘했느냐, 주민이 낸 세금을 잘 관리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계장님이 명심하고 해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할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환경과에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보니까 포상금도 1억이나 타고 잘하시던데, 이런 것은 옥 의 티가 된단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서 환경관리과에 주로 많이 계시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에 가도 마찬가지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구보다도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한 얘기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한가지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세출분야에 예산액이 127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43억8,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5억300만원으로 지출비율이 96.6%로 예산집행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비율도 3.5%라서 예산 편성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환경관리과는 집행부서 중에서 가장 힘들고 또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서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특히 보니까 결산검사 김승교 대표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청소행정에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처리방법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 부분은 잘 된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놓으셨고,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일요일도 계속 순찰하러 다니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다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도영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쪽에 보면 도시관리에 계속이월하고 명시이월해가지고 52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신청사 비용하고 구청사 리모델링비용이 전체 56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집행한 것이 남구청사 문서고를 짓도록 했고, 의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나머지는 명시사업비로 38억하고 계속사업비 13억이 이루어졌습니다. 38억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이고, 13억은 신청사 건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신청사 리모델링비용을 보통 40몇억이라고 하는데, 43억이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이 43억이고, 그런 돈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명시이월이 된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9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너무 집행잔액이 많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01-01이 아까 설명하시면서 불법광고물 장비구입하고 남은 돈이라고 했는데, 예산대비해서 30%나 남는데,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면 더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앞서 질문하신 101-10일시사역인부임하고 201-01일반운영비 중에서 광고물 대집행을 하는데 광고물 대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대집행을 할 물건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 특별 인부임이 남게 되었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크레인 임차료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적어졌단 얘기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 시범 가로를 정해가지고 시범가로 구간에는 전체적인 조사를 다해가지고 양성화시켜줄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그래도 도시경관을 해친다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집행했습니다. 그럴만한 대상이 적게 나와서 예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가로를 더 선정해가지고 예산액의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선정 한번 더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쓰든지 애초에 더 적게 하든지 해야 되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30% 남긴다고 하면 딴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구간을 정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구간을 한정해가지고 정하려고 매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신단 말씀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부정류장에 영화관 전번에 얘기한 것 그 건물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만 받고 아직 중도금도 못 넘어갔겠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자, 다른 분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과장님. 세입분야에 예산액이 5억4,300만원, 징수결정액이 4억3,800만원, 실제수납액이 그러면 1억8,900만원으로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2억4,900만원인데, 미수납액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과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은 총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년도분 포함해가지고 2억4,900만원이잖아요? 올해 것만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작년 것만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년도분 포함하면 2억4,900만원인데, 이 수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승교
김승교위원
결손처분이 과년도 포함해서 작년에 58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 세부 사항을 보면 도로공간 사용료하고,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두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도로공간 점용료는 간판이 돌출해서 도로로 점유했을 때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분들이 세입자분들이 설치를 해놓고 장사가 안되어서 가버리면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재산 조회를 해도 안나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건축주하고 연계해서 허가를 내주면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내놓고 가는 것은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면 안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광고주하고 건축주가 틀릴 경우에는 법적으로 건축주에게 물릴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는 쉽게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원리에도 안맞고,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오래 끌면 자동소멸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안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축주택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일도 열심히 잘하시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점용료라든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같은 것은 질서벌이기 때문에 부과는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로는 수납하는 데는 아주 소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청에 모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는 잘하는데 부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과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남구에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해서 미수납액,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 신경을 안쓰는지 한마디로 말씀을 해보세요. 각과 공통으로 비슷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 게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위반건축물 발생했을 경우에 이행강제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게첨은 보통 금액이 적습니다. 보통 10만에서 100만원 미만사이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납액은 적고요. 계속 수납하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건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100여만원 정도로 실제로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 처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사실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떼이고 안떼이고가 아니라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받아내야 합니다. 수입금으로 해서 사업에도 활용하고 압류해서 안내면 뭐합니까? 계속 압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압류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이 뭐있습니까? 괜히 압류하는데 돈만 들어요. 압류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잖습니까? 그렇죠? 얼마 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압류하는 돈만 자꾸 들고, 그것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자꾸 돈만 들고 오히려 주민의 세금을 더 축내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받아내야죠. 예를 들면 주차위반을 해서 4만원 들면 이것은 딱지만 떼면 되고 안내면 자꾸 내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압류까지 하면 압류 비용이 더 듭니다. 그것도 1,2만원이 아닐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원이 듭니다. 그 돈을 또 예산에 다시 넣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관리를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압류하는데 비용이 몇십만원 든다 그러면 몇십만원 플러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만 놔두고 압류한다고 해서 공매절차를 밟아서 공매 판다든지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압류만 해놓고 만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압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압류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내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공매처분하고 집달리시켜서 하면 되지만, 그것도 안한단 말입니다. 확보만 하면 뭐할겁니까? 확보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확보해서 10년 넘으면 또 치워버리고, 이것 시효기간 지났다고 전부 삭감 조치해 버리고, 시효소멸해서 전부 없애버리고 하면 비용만 더 듭니다. 압류하는 비용만 한 50만원 들면 더 손해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했으면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김승교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도 안맞아요.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끝까지 안내고 가만히 있어서 시효소멸 되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덕을 봅니다. 안내는 사람은 덕을 보고 하면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내는 사람은 손해 보고, 쉽게 말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면 안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덕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관에서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압류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압류해서 놔두면 뭐하느냔 말이에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류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떼일 수가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압류하는 것은 좋은데 압류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압류만 하면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강제하는 방법을
청택
우청택위원
압류를 했으면 집달리를 써서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든지 뭐를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금액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매처분이라든지 절차를 밟지만 아직 그정도로 미납한 사례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돈을 100만원, 200만원은 별것 아니지만 지금 엄청 몇백억이 남구에 체납이 되고 있어요. 전부다 모으면 엄청난 돈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받고 있어요. 못받는 것인지, 일부러 안받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압류하면 압류 비용이 들어, 돈 못받아서 공무원 일만 많아, 또 압류하다 보면 무슨 서류 만들어서 압류하는데 돈 들어, 얼마나 잘못하고 있나 말입니다.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사람들은 안내도 이자도 없어요. 100만원 같으면 1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3년이 가든 10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결론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했으면 포상금을 주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압류만 하면 됐다. 할일 다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전 구청 남구 뿐만아니라 모든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암적 존재입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안을 낸다면 이 사람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안을 내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돈을 받아내어서 그것을 예산에 활용하면 몇백억 되는 예산이, 남구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텐데도 사장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도영길 과장님 혼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다른 과 공통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진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 참 잘냈다. 내놓으니까 이자도 안 물고 안내면 골병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안내는 사람이 덕 보는 사회가 아니라 잘내는 사람이 사회에서 덕 보는 그런 사회로 더욱더 만들어 나가자는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0쪽에 위에 보면 명시이월이 39억, 계속이월이 13억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구청 청사 리모델링비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39억은 청사 리모델링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이제 나왔습니까? 원래 돈이 2007년도에 언제 나왔습니까? 시에서 교부금 받았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1회 추경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회추경 때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회 추경은 3월달인가 했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3,4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일을 처리안하고 계속 놔두었죠? 엄청나게 오래 걸렸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설계를 거쳐서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게 절차를 거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오래 놔두었지 않느냐 말입니다. 계속비는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계속비는 신청사 건립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명시이월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명시이월은 구청사 리모델링비입니다. 현재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비에 신청사라니 무슨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신청사를 미군기지 반납부지에 지으려고 2006년도에 13억을 배정해놓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신청사 지으려고 2006년도에 13억을 배정해놓았단 말입니까? 그 돈이 넘어왔단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집행안하고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이월입니까? 계속이월은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5년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계속 이월로 할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재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구청사 사용연한을 10년 정도로 보면 그 이후에는 신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이월할 필요가 없죠? 왜 계속합니까?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있을지 모르니까 5년간 계속 이월한단 말입니까? 계속 이월은 다른 예산에 편입시켜버려야지 10년간 구청사가 계속 여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 비용 13억2,0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계속 놔둘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2007년도에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받아놓고 계속비로 왜 이월시키느냐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계속 이월시킬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10년 계속 이월시킬겁니까? 아니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신청사를 나중에 5년 후에 짓기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완공되기까지는 약 5년정도 걸린다고 보면 앞으로 10년정도가 걸려야 신청사가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는 적어도 10년동안은 여기에 청사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1, 2년 뒤에 42억이 들고, 2년 뒤에 다시 짓는다면 그건 말이 안되잖습니까? 적어도 10년정도를 내다보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앞으로 5년뒤에 시작을 하더라도 신청사 건립을 시작을 하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건물이 완공되기 까지는 거의 7,8년은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계속비로 왜 이렇게 이월시키느냐 말입니다. 예비비로 별도로 신청사 부분을 떼어놓지 왜 그렇게 계속비로 이월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금년에도 공사하고 내년에도 공사하고 5년이내로 공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계속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는데 왜 공사 시작도 안하고 10년 뒤에 할 것을 계속비로 이월한단 말입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신청사 비용이 왜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10년동안 계획을 했으면 그것은 아예 없애서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모아놓든지 방법을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여기 계속비로 놔둡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물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물론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맞나 안맞나 분명히 하세요. 10년 뒤에 지을 것을 5년동안 계속비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청사를 짓긴 지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년 뒤에 지을지 15년 뒤에 지을지 10년까지는 청사가 여기에 있다는 전제하에 짓기 때문에 계속비를 예산서에 둘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별도로 신청사를 짓는 예비비로 보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예비비로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당연히 신청사 비용 50몇억원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리모델링 비용을 떼고, 신청사 비용 남은 13억원이 감사보고서 뒤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비용 13억원을 계속비로 놔둘 필요가 없다 이말 입니다. 내가 이것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이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고치겠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5년 뒤에 될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담당계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계속비 사업은 2002년도부터 만약에 5년 후에 신청사를 건립하게 될 경우에 부지매입비나 신축공사비가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한번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써 5년간 자금을 축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청사 부지매입비나 신축공사 사업비 이 자체도 매년 적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때 좀 남구의 재정형편을 극복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13억을 신축공사 사업비로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13억 가지고는 당장 5년 후에 공사사업비로 다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년간 적립식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안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적립을 하는데 적립유보액이 신청사 유보액이 또 있죠? 남아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예. 부지매입비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52억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2억 거기에 포함시켜놔야지 왜 여기에 계속비에 올려놓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만 복잡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그런데 신축공사 사업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부지매입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같이 넣어 놓으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공사사업비도 하고 매입도 거기에 함께 하면 되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유환동 그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그말이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유보액이 지금 매입비등해서 52억이 있거든요. 거기에 13억을 포함시키면 65억 이것을 계속 해놓으면 거기에서 매입도 하고, 나중에 건축비도 하면 되는 거지, 건축비는 계속비로 하고, 매입비는 별도로 유보액으로 놔두는 그런 식의 예산은 대한민국에 처음 봤습니다. 도과장님은 그 분야에 완전 정통하시니까 안맞습니까? 건축법에도 유보액을 놔둘때 예를 들어서 청사 매입비 별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총액이 얼마, 건축비가 얼마이고, 매입비가 얼마 든다 해서 이것을 함께 묶어서 나중에 지을 때 매입비 얼마 떼고, 건축비 얼마 떼고 이렇게 해서 시비도 받고 해서 짓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건축비 얼마, 매입비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리모델링하고 저기에 자지도 않는데, 2006년도에 거기에 청사 짓는다고 건축설계 해가지고 1등상 주고, 돈도 1,000만원 주고 했잖습니까? 공모해서 10년이 지나서 지을지 15년이 지나야 지을지 모르는 그때에 상 다주고, 저 미군부대 나가면 청사를 이렇게 잘짓는다고 상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10년동안 여기에 있다고 보고 구청장이 항상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소리 아닙니까? 10년동안 여기에 있겠다. 짓는 기간이 적어도 5년정도 되어서 그래서 보면 15년정도는 여기에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안할 수가 없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예산편성은 건축과의 1년 살림살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해서 잘하셔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인건비에 수당이 있네요. 7,000만원 시간외수당은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시간외수당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초과근무수당이 1년에 7,000만원이나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630여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결원도 한사람 있었고, 초과근무를 전혀 안한 사람들이 몇사람 있어서 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 가능 안합니까? 예측 못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초과근무를 할지 안할지는 당사자의 일의 양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작년에 추경을 세 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데 남구 발전을 위해서 슬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남기면 예산 활용도 못하고 돈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추경은 뭣하러 합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에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예산 증액을 해야겠다. 또 아니면 본예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무슨 대통령 선거공약 등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접어야 되겠다. 국가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이것은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접어야 되겠다. 또 이런 돈은 남아서 감하고, 조정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추경 활용을 전혀 안한거예요. 그런 것 활용하라고 추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고 어떻게 말하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일을 적게 했다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일을 안했다고 적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일을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돈을 이만큼 많이 남기면 일을 적게 했다는 결론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일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좋은 말로 절약했다고요?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감사나 검사나 주민의 입장에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결산서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예산 공개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봤을때 요새 NGO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봤을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쓰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고 예를 들어 3월달에 돈이 남았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 진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지만 감사하는 입장에는 또는 의회 입장에는 긍정적으로는 볼 것이 없어요.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맞나 안맞나 검토하고 따져보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일에 좀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느냐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202-01 국내여비를 봅시다.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원 1명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7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7명 중에 1명이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7명이면 5,300만원을 평균으로 하면 19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약200여만원인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그 한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고요?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전입, 전출 때문에 시차가 있을 경우에 중간에 몇 개월씩 공백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전·출입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한사람 결원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작년초부터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느 계에서 결원이 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풀티오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계가 아니고, 현재 한분이 계속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결원 상태로 있으면 대체 인력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10% 절감으로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건축주택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과라서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청장님과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500만원은 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과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20만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00만원이 넘네요? 3가지 다 합하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5,400만원은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관련 인쇄비,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인터넷정보 건축 소프트웨어 구축,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등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깎아도 되겠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1년 열심히 일하고 300만원 남더라는 말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것은 돈이 1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같은 것도 연말에 한번 개최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820만원 예산에 200만원이 남았네요. 20%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17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임대주택 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분쟁에 대비해서 예산을 항상 확보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머지는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거의 170만원이니까 그 나머지에 해당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8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비사업 인쇄물 홍보비하고 프린터 토너 구입비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 다 쓰고,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는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170만원인데 100만원 남은 것은 뭡니까? 어떤 데에 썼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불법광고물 대집행 인부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00만원인데 55만원이 남았네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편성을 잘했습니다.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이건 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7,000만원에 4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전단지 500매라든가, 벽보 1,000매, 100매 이렇게 할 경우에 각각 1,000원씩 주고, 월10만원 이하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좀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노인들 소주값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돈인데, 460만원이나 남겼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정도는 안나가겠는가 하고 예상했는데, 수거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홍보 같은 것을 해서 건축주택과의 불법광고물 평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94페이지 상사업비 이것도 돈이 좀 남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업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까치소식판 보수·신설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고 좀 남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예상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이월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축주택과의 예산 편성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유환동 계장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유계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보니까 전문분야인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계장들이나 과장들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예산편성은 잘했습니다.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과연 이대로 두어도 좋을 것인가 기획실에 상의하고 해서 내가 보기는 이대로 둘 일이 아니고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들도 아까 1,2,3차 추경때 반영을 해서 한번 편성하면 그것이 전부 다 법이고 이래서는 안되므로, 공개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쓰고 나머지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써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해가 되는 일이 안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계속 해왔으니까 예산을 세우면 3년간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예측이 되니까 대부분 잘하기는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하시고, 예산 편성에는 이것을 가지고 금년 연말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해서 건축주택과가 예산편성에 관한한은 남구에서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단당자 분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필히 잘하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도영길과장님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일부 우리 구민들이나 일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마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다 구청에서 잘했다는 말도 들리고 하니까 지금 공사 중이지만 제가 동편 본관 2,3,4층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완공된 청사에 들러본 제 심정으로는 고생이 많았고, 잘했구나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격려를 드리고, 남은 공사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구자범입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어제 날짜로 인사 이동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고재광계장이 교통과로 가시고, 교통과의 박석호계장이 건설과로 왔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부분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과태료는 670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630만원이 징수되었고
승교
김승교위원
과년도 전체 다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체로 하면 건설과는 노점상 단속 과태료 670만원을 징수해서 63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도로점용수수료하고 과년도 전부 합해서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합쳐서 630만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작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만 해도 5,700만원이나 되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변상금은 별도로 도로 사용에 대한 소송에 의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하천변상금하고 사용료 하고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총 결손처분 한 액수만 5,700만원이나 되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건설과 전체에서 올해 과태료 수입이 670만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담당자 있으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 액수는 무슨 액수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세입에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그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김승교 위원님은 세외수입 과년도분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과태료만 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과년도분을 총합해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년도에 총괄 변상금하고 사용료 하고 해서 지금 우리 구전체가 6억9,000만원을 결손처분 한 것 중에 건설과 것이 5,700만원이 있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사용료가 전체 도로 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 한 것이 2억9,783만8,150원 중에 수납한 것이 2억8,637만650원이 들어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결손처분 한 액수가 5,700만원이나 된다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은 시효 소멸된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부과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것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시효 소멸해 버리면 부과한 의의도 없을뿐더러 낸 분하고 안 낸 분들의 형평성도 안맞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재산 있는 분들은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재산을 조회해서 없는 분들은 독촉을 해서 계속 안내어가지고 시효 소멸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재산압류만 해 놔 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가 세월이 흘러서 시효 소멸해버리면 관리하는데 돈만 들고 했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독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안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듯이 독려를 해도 재산도 없고 해서 못받은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305배상금 6,3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인고하면 2,900만원으로 47%가 남는데, 이 배상금은 뭐 어떤 배상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배상금은 천주교 유지재단하고 저희하고 소송에 져서 도로사용료등을 변상하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제일 큰 것이 삼정골 도로가 났는 곳에 천주교 유지재단의 것이 가장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소송에 져가지고 사용료만 계속 그렇게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매입을 하든지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사정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매입비를 계속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골 도로는 천주교 유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사용료도 좀 면제해주고 보상비도 좀 탕감해달라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협의를 해도 아무리 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판에 져서 보상해 주라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천주교재단 같은 경우에 매입비가 약17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체예산으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이 배상금 6,300만원은 계상을 어떻게 해서 47%나 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이 천주교 유지재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900만원이 되거든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6,3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고 유지재단에 주기로는 2,9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남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천주교 유지재단도 보상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울 수도 없고 해서 계속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돈을 안주었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돈을 안줬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끝까지 미뤄서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끝까지 솔직히 버티어 볼참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식으로 공무원 입장이 곤란하도록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예산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실제로 우리 공익쪽으로 도로인데, 구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모양인데요.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구자범과장님은 북구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잘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과장님 올때 한 겁니까? 작년에 오셨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 하반기 9월에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집행을 해봤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9월에 집행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단 결산이니까 훑어보고 넘어갑시다. 28페이지 세입부분에 당초에 도로사용료에 2억5,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잡았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징수결정을 2억9,000만원 했고, 수납은 2억8,000만원을 했는데요. 예산액 대비 870만원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들어왔다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사유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3,600여만원 수납을 더했다는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 더 징수가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사용료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는 것을 다 감안해서 하잖습니까? 추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가는 바람에...
청택
우청택위원
예상보다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그렇게 안올라갑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딱 매년 5% 증가한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연도는 좀 더 올라가고, 어떤 연도는 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더 올리지, 이때는 몇% 올렸습니까? 공시지가를 평균 몇% 올렸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보통은 4%에서 5%를 올려가지고 하는데, 좀 더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실제로 몇%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공시지가는 평균보다 좀 더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 예상은 몇% 했는데, 공시지가가 몇%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몇% 올랐는지, 그래서 3,600만원내지 4,000만원 정도가 더 세수로 들어왔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못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이 수치를 적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백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이 되어야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평균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지적과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할 정도가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왜이렇게 되었는가를, 공시지가를 당초 예상은 몇%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4%를 했는데 실제로는 5%를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얼마가 더 늘어서 늘었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하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하천사용료도 1,200만원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징수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200만원정도 받았죠? 300만원은 받지 못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가 연동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설명하면서 미흡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세출부분은 몇페이지 부터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07쪽부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편성에 건설과 주무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시계획이 주무팀장입니다. 정창진계장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행정직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닙니다. 토목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편성에 관한 일괄 취합을 거기에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정창진계장은 올해 왔습니다. 온지 얼마 안돼서 현재로서는 주무계장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에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좀 더 잘아시겠습니다. 그밑에 101-02에 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당입니까? 8,600만원이?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남겼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월 직원들 기본은 10시간 주고 나머지는 20시간해서 30시간을 주고, 30시간 초과되는 것은 안주고 하는데, 30시간을 못채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30시간을 못채우고, 다 못받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남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거의 다가 30시간은 다 하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거의 30시간 다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간외 근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0시간까지는 기본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시간은 당직실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평일은 퇴근시간이 21시 같으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은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을 합산해서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시간에 얼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직급에 따라 틀리는데, 6급은
청택
우청택위원
6시부터 7시까지는 돈 안주죠?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는 1시간인데 돈이 나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8시 5분에 퇴근하는 것 같으면 1시간 공제하고 1시간 5분을 인정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급은 1시간에 얼마 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8,165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20시간을 안채운 분들이 있어서 일부 남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건설과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3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옛날에 공무원 봉급이 적을 때는 복지 측면을 상당히 강조해서 안해도 한 것처럼 해서 많이 지급했는데, 공무원 봉급이 상당히 민간기업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됨으로 해서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직 없는데, 작년에는 TV에도 나왔습니다. 퇴근 다하고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나가고, 츄리닝 입고 나가고 하는 것이 언론에 방영이 되어 가지고 문제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 두개 구청에 난리가 났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공무원이 봉급을 정상적으로 몇백만원 타잖습니까? 6급정도 되면 연봉이 4,5천은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구가 불미스럽게 또 그렇게 찍고 가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감시 잘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도 해당되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국장은 해당 안되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밑에 107페이지 국내여비 6,900만원은 어떻게 해서 320만원이나 여비가 남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 시로 간 직원이 병가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는 여비를 지급 안했고, 또 한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병가를 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34명이면 한사람 앞에 거의 200만원꼴로 치이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1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8일간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에 공익요원보상금은 93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의 190만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20%이상 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었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는 두명이 있다가 중간에 한명이 들어와서 세명으로 되다가 또 연말에 제대해서 다시 두명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대날짜가 다 정해졌고 한데, 이렇게 다 남으면 예산 예측을 잘못했단 말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거의 예측을 해서 10만원, 20만원 남는데, 여기에는 200만원으로 20%이상 남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한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봤습니까? 김승교 위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결산검사 의견서” 라는 책을 봤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은 편성해서 나중에 연말에 결산해가지고 봐서 제로로 된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일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는데, 일을 안하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공익같은 경우는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도 공익이지만 다른 부분에도 10%이상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적어도 10%이상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5%미만이 남아야 됩니다. 원래 예산지침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은 20%가 넘고 이렇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배상금이라든지 시설비 같이 금액이 많은 쪽에서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잔액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든 적든간에 비율로 따지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5%미만 남는 것이 아주 적절한 예산편성인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작년에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감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예산에 다시 투입을 시켜서 남구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특히 시설비사업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예산들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 이런 예산들은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김승교 위원님이 아까 물었는데, 배상금 있잖습니까? 그것 작년부터 내가 계속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 천주교유지재단하고 지금 진척정도는 어떻습니까? 진행상태는 현재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다섯 건 중에 네건은 정상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삼정골 천주교유지재단하고는 협의해서 지나간 사용료는 일단 면제해 주는 것으로 대충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용료도 차츰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에 소송이 2001년부터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2001년부터 하나도 돈을 안주었죠? 지금까지 하나도 안줬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장 사용료는 지금 탕감쪽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문서로 정확하게 받은 것이 없지만 청장님하고 천주교 재단측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추경할 때도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찾아가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더니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직까지 천주교 재단에서 탕감해 준다고 하는 문서상으로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안들어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를 보고 안닦은 것처럼 구청 공공기관에서 참 이상하잖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재판까지 했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죠. 내가 의회 들어온 것이 2년째인데, 이것을 계속 내가 질의하고 묻고 내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말하고 결산할 때마다 물었어요. 아까 나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김위원이 물었을 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직도 안되고 있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대주교선에서 문서상으로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간에 해결을 해야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주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려니까, 무슨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것처럼 탕감해 준다하는 문서를 자꾸 달라고 독촉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시에 있었고, 계장님도 시에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금년도 내지는 내년도에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해결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말만 노력해서 될일이 아니고, 직책을 걸고 한번 하란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이 시에 가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있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남구예산이 없어서 이런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능력 발휘하는 겁니다. 남구에 와서 뭔가를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계장님이 책임지고 17억 예산을 따가지고 오세요. 이것 구청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세금 못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한테 돈을 안줘 가지고 구청이 봐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관공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구청장 얼굴을 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도시국에 이야기해서 김국장님이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하기 좋잖아요? 건설과하고 국장님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하세요. 금년내로 한번 해결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의 교부금이 연간 100억 같으면 1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교부 받으려고 하면 딴 사업에 시급한 부분에 못받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 문제가 더 시급하지 뭐가 더 시급합니까? 이것이 중요한거죠. 사업이야 안하면 돼요. 남한테 돈도 안주고 있는 구청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자세로는 공권력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놔야 무슨 공권력을 세우고 과태료도 주지, 자기도 돈 안내는 것이 무슨 과태료를 매깁니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놓아야 우리가 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지세요. 계장님 국장님하고 세분이 이 부분을 책임을 지세요. 17억 예산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올라 오도록 하세요. 만약에 해결한다면 구청장한테 표창을 주도록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부분은 내가 책임질께요. 너무하잖아요.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계속 재판에 져도 안주고... 그다음 111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떤 시설비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7억인데 1억이 남았어요. 1억7,000이 남았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봉덕2동 고산골 서편도로 이것이 당초에 10억원 예산 중에 시설비해서 8억8,000만원하고 부대비에서 1억80만원 집행하고 해서 1억1,600만원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끝부분에 덕화사 지나가지고 선광사 있는 부분까지 계획했는데,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영남대학부근에 법인 땅이 되어 있어서 다 살수는 없고 해서 일부분 사려고 하니까 연말에 그전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갔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다 안되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로 안넘어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다 거친 사업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돈 다 썼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사고이월까지 해서 마지막에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넘어왔단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 17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설과에는 돈씀씀이가 좀 낫습니다. 그렇죠? 돈이 좀 풍족하죠.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여러 경비가 다 나오네요. 국내여비도 있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이것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내주고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건축허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많이 합니다. 전체 기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운영, 부과는 전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통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는 것은 없습니까?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올해 잔액이 전체 270만원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상당히 많이 쓰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거의 시설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비도 많이 쓰고 있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여비, 급식비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축허가는 일반예산에서 쓰지 왜 여기에서 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인해가지고 거의다 징수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일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360만원 쓴 것은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거의 반반입니다. 건축과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을 쓴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썼는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된 부분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내년 2009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경예산이 많이 남았을때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결산 심의를 할 때는 진짜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천주교 땅 그 부분은 세분이 물론 다른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도 계셨고 하니까 조속히 해결하시고 구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결을 잘 지으세요. 문서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구자범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그리고 공사 중인 구간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안전을 제일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명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하셔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구자범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태옥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 한분이 새로 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조명옥계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석태옥 과장님,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은 전에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그런지 아주 잘하셨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예 타과 과장님들도 제안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과태료 부분이 있죠? 민방위에 참석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에는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약1,000만원정도 과태료가 있는데, 근년에 들어와가지고는 거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없고요.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즉시로 바로 징수결의해서 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가 10만원 정도로 되었고, 지금은 교육도 전에 보다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에는 8시간 받고 법이 많이 강했는데, 사실은 민방위가 남북이 서로 왔다 갔다 이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편승되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교육시간도 4시간이고, 또 옛날에는 꼭 우리 남구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남구청에 와야만 되고, 교육도 다 시간 중으로 한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휴일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현지에 있으면 현지 어느 곳이든지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교육받기도 수월해졌다는 이런 것도 있고, 거의 과태료 부과할 사유 자체가 발생을 잘 안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미수되어 있는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몇십만원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 검사를 해보니까 결손액이 790만원이었어요. 이것이 인원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1,000만원정도 있다고 하면 계속 해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분들이 대체로 지금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요.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거의 말소대상이라든가 하여튼 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쯤 되는 이 금액도 보면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아주 어려운 6,7년에 걸친 금액이거든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07년도에 부과한 것하고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부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미수납된 것만 정리하면 앞으로는 많이 없겠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교육자체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좀 수월해졌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5억4,600만원, 지출액이 4억9,000만원, 그러면 지출비율이 89.8%인데,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월액이 없으므로 저는 예산집행이 적정했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600만원으로 비율이 11.4%로 상당히 높은편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석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집행부에 가서 실무에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명칭 자체가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남의 눈에 안뜁니다. 그런데 재난이 일어났을때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서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잘 준비를 해놓고 재난이 왔을때 어떻게 한다하는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그때에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조재구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4,000만원쯤 되는데, 10%이상의 이월액이 잔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잘해서 최소한 5%이상이 넘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든지, 집행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할일을 안했다든지 세 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더욱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08페이지 시설비에 적사장 설치관계에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로는 20%가 유보액으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눈이 오면 적사장에 있는 모래를 쓰고 남는 데에서 추가로 올리고 해서 이만한 돈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왔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내지 25%가 남는 것은 선례 답습적이다고 보는데, 왜냐? 매년 이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해왔는데 석과장님 얘기로는 작년만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있는 것을 전부 내버렸다는 그런 결론으로 들립니다.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놔두고 썼는 것을 다음에 채워서 20%씩 20%씩 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170만원이 남았다는 그것은 전에는 안그랬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170만원 정도를 딱 기록해 놓았다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예산 심의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적사장에 모래가 필요하면 그것을 쓰도록 하고, 다음 예산으로 사놓았다가 창고에서 끄집어내어서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한꺼번에 다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내가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것은 매년 돌아가는 피드백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감안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9페이지에 101-02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하나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도 결원상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6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는 17명입니까? 하나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뭐 아무래도 그만큼 직원이 힘들다고 봐야죠.
청택
우청택위원
힘들다면 시간외수당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둘이 없어도 재난안전관리과는 하겠다 하는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시간외수당을 더 타갔으면 모르지만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원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잖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적으로 따져보아서 시간외수당도 많이 남았고, 하나 없어도 일이 실제로 제대로 잘되고 있다면 인원 감축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감축해도 되겠죠? 그다음 110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은 얼마를 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전 전년도 기준으로 2007년 같으면 2006년 말고, 2005년부터 2005, 2004, 2003년의 보통세액의 1/100을, 3년치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액수가 7,000만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여기로 넘어갑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되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6페이지 을지연습 관련에 201-01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때 쓴 돈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을지연습, 충무계획, 계획유인 기타 등등으로 다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에는 을지연습은 언제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8월18일부터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4일간 합니다. 18, 19, 20, 21일까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식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을지연습때 밥먹고 하는 것.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201-01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돈이 좀 남았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식비 같은 것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먹는 사람보다도 예산이 없다고 편성자체를 많이 해주지를 않아요. 군인이라든지 경찰은 네끼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사람들 네끼 분을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식비는 우리가 5,000원을 편성해 놓으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해가지고 끼니당 단가를 좀 낮추면 음식의 질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식당에는 식권을 발행해서 줍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식권으로 발행합니다. 한 장에 5,000원짜리로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 단가를 낮추는 거죠. 낮추어서 여러 장 만들어서 군인들한테도 주고
청택
우청택위원
5,000원 주면 거기서 한그릇 사먹을 수 있잖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면 50명밖에는 밥을 못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다 안돌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식당에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기획실에 풀경비 좀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는 얼마씩 받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구내식당에는 2,500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500원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그렇게 다른 데 가서 사정을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녁 식비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저녁에 식당에 가서 좀 해달라고,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3,000원만 줘도 다 되는데, 왜 그렇게 밖의 식당에 가서 그렇게 사정하려고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비 2,500원도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식비가 실제로는 3,000원이상의 단가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좀 보전을 하는가 봐요. 인건비 등을 예산에서 충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2,500원은 아니더라도 3,500원 정도해도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사정하는 것보다는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일하는데, 그런 편리를 안봐주면 안되죠. 직원 복리를 위해서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거기를 활용을 해서, 사정을 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 강구를 해보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작정 과장님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싸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총무과에도 얘기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좀 해결하자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밑에 보면 1,900만원으로 1,100만원 남았는데, 여기는 재해를 당했을때 1,000만원 예비비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180만원은 일반적으로 봉급을 주고, 나머지 예비비 성격인 1,000만원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1,000만원 하는 것은 남구청 생기고는 재해가 한번도 안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만원을 사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일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괜히 예비비로 1년내내 한번도 사용안하고, 전에는 5,000만원이 있는 것을 제가 깎았습니다. 그래도 1,000만원은 혹시라도 모르니 편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올렸는데, 사실 이 1,000만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돈만 편성해서 나중에 3회나 있는 추경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때 활용하잔 말입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 다른 남구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면 상당한 도움을 주는데, 괜히 사장해서 자꾸 넘길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담당자하고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근무요원 전체 교육은 지금 누가 시킵니까?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총괄이 재난안전관리과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46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은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 현재 근무는 42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사람들은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두 번씩 교육합니다. 부서에서 자체는 월 1회 시키고
청택
우청택위원
부서장이 월 1회 시키고 전체적으로는 1년에 두 번 교육을 시키죠? 누가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전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들으니까 총무과장님이 일괄해서 교육시킨 적이 있었고, 제가 가서 한번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요원 고발은 왜 4명이 되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얘들이 아무래도 자원자체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좀 정상적인 자원은 아니고 신체상에 무리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얘들이 주로 많이 공익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가 부실하여서 주로 무단결근이라든지 이런 경우 사유가 8일 이상 무단결근 하게 되면 고발 사유가 되거든요. 주된 사유가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우하다 보니까 얘들이 근무 자체에도 의욕이 없고, 그런 사유들이 주된 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기 때문에 공익이 되는데, 1,2,3급은 군대에 가는데, 4급은 공익근무요원이 되고, 5급은 면제입니다. 군에 가서 자기 본분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신체조건을 가졌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장애자이죠. 경장애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좀 곱고 부드럽게 자라서 자기들쪽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보살펴줘야 하느냐하면 잘못하면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체적 사항을 감안해 줘야 합니다. 4명을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외래강사가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1년에 돈 10만원씩 주고 교육을 시켜서 자세도 고쳐주고, 또 해당과장들이 그사람의 가족사항, 경력을 파악해서 그런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자는 안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우리가 못보살펴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정도가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있는 사람이라도 고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봅니다. 외부강사를 좀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신선하게 멋지게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험해본 바로는 근본적으로 개인사정이, 이혼가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참 한두번의 교육으로 교화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서 안되면 내가 나서서 교육을 시키겠어요. 내가 병무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알고 해서 그 부분은 내가 정통하단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편성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이 그런 얘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까 우선 위원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1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굳이 돈 주고
청택
우청택위원
전반기는 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전반기에 했고
청택
우청택위원
후반기에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이니까 내가 무료로 강사로 나서서 해보잔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할 때 올리든지 해서 잘해보자는 뜻이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잘되면 위원님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절기가 되어서 태풍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올해 기상청이 하는 얘기로는 2～4회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이런 태풍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재해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명심하고 잘 관리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고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가 돌아보시고 점검해서 하도록 하는데, 1년에 한번 점검하도록 되어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남구에는 재난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까? 다른 데에는 물난리가 나고 난리인데, 사람도 많이 죽고 참 안됐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까지 참 편하게 지내왔어요. 물난리 나고 사람들도 죽어보세요. 우리들도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잘챙기고 대비를 잘해서 금년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번 보완을 해서 획기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예산편성 담당이 누굽니까?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예. 김병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장님이 현재 주무계에서 총괄담당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예산편성에서 10%이상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적어도 5%미만 이 남도록 해야 된다. 예산은 3년간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된다. 남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2,000만원, 아까 제3회 추경에서 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고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결산 심의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적어도 한달 전에 올릴 것은 올리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진짜 멋있고 잘하는 남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잘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지역교통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