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질의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비롯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먼저 답변하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왕위 방역담당입니다. 정순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저희 올해 보건소 증축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아마 7월초에 업자가 지정이 되고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253페이지에 위에 보면 의료기 수리가 있는데 어떤 의료기를 수리를 합니까?

보건소 의료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000만원 넘는 것만 해도 11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보면 좀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수리비입니다. 지금 올해에도 3개 정도 2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하반기에 그 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다음에 보시면 보건소 증축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보건소 증축한다고 해서 검사실, 중앙 및 부속실 실험대를 다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보건소 위치를 보면 2층에 딱 올라오면 오른쪽에 보면 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이 복도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실 일부가 뜯겨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실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전기배선이라든지 복합적인 실험대가 되어서 이것은 해체를 했을 경우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재활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러모로 해봤는데 일단 해체가 되면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해야될 것 같고, 이번에 '9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물품이란 것이 단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단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균 검사하는 장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증축한다고 해서 장비를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단 해체를 하게 되면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해야 되고, 고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을 다음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대충 준공식이 언제쯤?

11월말에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추경에 다 해줘야 되네요?

예,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 10억입니까? 12억입니까?

10억.

저번에 예산 드린 것이 얼마였습니까? 구에서 예산 책정된 것이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아, 작년에요. 그것은 저희들 본예산에 한다고 그 당시에 바로 2007년도 말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아마 다른 데로 사용이 되었고, 이번에 10억에서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억에서 이번에 추가되면 대충 얼마 됩니까?

4억 100만원입니다.

그대로 넘겨버립니까? 놔 둬야지.

그 당시에 그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그래서 4억이 오버되었습니다.

4억 하면 14억인데. 255페이지에 보건소 영양사 인부임해서 영양사 아마 인건비인 모양인데 영양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영양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이 올 초에 국비가 지원이 되기로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사가 있어야 우리가 영양하고 비만 이런 모든 건강증진 관련사업 할 때에 영양사가 프로그램 운영하든지 그런 것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게 되면 상담을 못합니다, 영양에 관련되는 것을. 그렇다고 영양 이것은 영양사 자격증이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번에 상반기에는 좀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일단 구비로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시비가 안나옵니까?

올해는 안나옵니다.

내년에는 나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좀 주어야 된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다 되어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보건소 새로 증축을 하다가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말씀 드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전염병관리 손 세균 검사를 현재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전염병관리 손 세균 검사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젤 종류 이런 것을 발라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넣으면 세균이 어느 정도 붙어있는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이 기계가 있어야만 아이들이 자기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아,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구나.'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계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 기계가 전에부터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안에 설치를 합니까?

아니요. 들고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순회 교육을 다닙니다.

누가 교육을 나갑니까?

우리 간호사하고 방문간호사라든지 2인 1조로 해서 다닙니다.

어린이집에?

예. 우리 직원이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나갑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는데 하절기에 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절기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손으로 인한 하루에 8번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간호사가 나가서 교육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자체가 선진화 되어있는데 손 씻는 것까지 교육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손 씻기를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거 중요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나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데 어린이 때부터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예방.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인력 낭비 아닌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굳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간호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 의심스러워서……

손 씻기가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라서 영유아 때부터……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 전혀 고민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지금 금연클리닉 대충 1년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신규로 우리한테 등록한 사람이 1,385명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관리를 해서 4주 성공한 사람이 830명.

4주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6개월까지 관리를 합니다. 6개월 성공한 사람이 한 500명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47.5% 정도 됩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에도 우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나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기들 출산하는데 둘째아를 출산하면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직접 아기 놓는 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도우미 그런 것은……

산모도우미 아니고, 물질적으로 뭘 해주는 것 같은데, 기저귀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셋째는 50만원 주고.

출산장려는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서 관여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동사무소로 넘어갑니까?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주로 우편물을 무슨 우편물을 씁니까? 우편물을 뭘 발송을 많이 합니까? 여기에 보면 260페이지에 우편물 해서 25만원, 12개월 나와있습니다, 환경운영경비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의약위생과가 우리 보건소 소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식품 인·허가 관계라든지 업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을 하다든지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전부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최고장 할 때에는.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의약위생과에서……

왜 의약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합니까?

우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라도 이것은 갈라놔야지, 업무 하는 데로 갈라놔야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에 사업장 폐기물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장 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직접 당사자간에, 갑·을 간에 직접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이때쯤 사업장 폐기물이 여러 가지로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환경부에서 불필요한 구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이중으로 업자에게도 받고, 배출자에게도 받고 구 예산에서도 처리를 해서 받으니까 불합리하다 이래서 쓰레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1일 300㎏이상씩 배출하는 사업장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9개가 있습니다. 주로 한진중공업하고 태종대, 영도병원, 해양대학 그 다음에 큰 학교, 고신대학, 홈플러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년간 민간위탁 업자가 징수하는 금액이, 치워주고 받는 돈이 9,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필요시에는 우리 구가 직접 수거할 수 있다, 구가 직접 수수료를 징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골자를 보면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 종류도 변경하는데 당초 일반 봉투와 공공용 봉투를 가정용 봉투, 사업장 봉투, 공공용 봉투로 세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색상이 옅은 녹색으로 선정하도록 지정하고, 판매 방법별 변경을 하는데 '사업장용 봉투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또는 판매소가 공급한다.'를 추가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소에서 나갈 때에는 저희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1, 2, 3항은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사업장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 배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2008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에 의거 관내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장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2번에 보면 '주요내용'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지금현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금현재는 민간위탁업체에서 학교하고 사업장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자기들이 수집을 해서 갖다버리면서 민간위탁업체에서 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우리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는 줍니까?

저희들은 안줍니다.

그런데 구태여 폐기물 수수료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9개 업체가 되어서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다양한 소비패턴이 되고 사업장이 더 생겨난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할 문제도 있고 쓰레기 투명성을 둘려는 이유가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섞여 가지고 같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구에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처리비용을. t당 1만 4,000원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우리 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직접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용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도 봉투는 두 가지 봉투로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는데 구태여 가정용이라고 따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현재도 집에 쓰는 봉투도 가정용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대행업체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봉투를 판매를 하고 거기에 담아서 버립니다. 버리는데, 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하면서 자기가 처리비를 줘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버리니까 사업장에서 받는 돈은 자기가 취하고 버릴 때에는 우리 구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계를 줄이고……

한다고 해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다가 보니까 같이 섞어서 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단속을 하면, 혼합해서 하면 벌금을 먹인다든지 징계를 준다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사업장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따로 조치를 다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현재는 지금 앞에 오는 것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내다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9개밖에 안되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쥐고 있고 이 양이 늘어난다면 세수확보 차원에서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절차는 가능한 것 같고. 9개 업체가 있다고 해도 더 늘어난다고 해도 영도에 공장 할 땅도 없고 이런 폐기물 나오고, 현재로써는 없다 아닙니까? 하려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수수료를 부과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판매가 쉬운 것은 저희들 수거를 하는데 안 가져가는 것을 포함해서 수지, 비닐류는 안 가져갑니다.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