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만,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치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송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정집행의 보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회계별 결산,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909억 4,800만원, 수납액은 1,951억 1,200만원, 지출액은 1,635억 600만원이며 차인잔액 316억 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 316억 600만원 중 203억 6,4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이고 29억 6,0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865억 7,500만원, 수납액은 1,902억 2,500만원, 예산현액 대비 3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0.9%인 207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21.8%인 415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는 3.8%인 72억 1,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6%인 392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1.9%인 79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865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5%인 1,613억 8,6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5.3%인 408억 7,500만원, 사회개발비가 60.7%인 979억 5,3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1%인 195억 1,900만원, 민방위비가 0.1%인 2억 5,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7%인 27억 8,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88억 3,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70억 3,100만원, 사고이월액 7억 3,600만원, 계속비이월액 120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5,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3억 7,200만원으로 수납액은 48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1,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7억 6,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5억 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억 4,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4,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 전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41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은 46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 7,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7억 6,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5억 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22억 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여성발전·식품진흥·재난관리·신청사건립기금 모두 5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 70억 9,400만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10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억 9,3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신청사 건립기금의 일반회계 전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40억 1,100만원으로 1억 3,800만원이 새로 발생한 반면 2억 5,3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38억 9,700만원이며,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채무이월액 49억 2,800만원으로 15억 9,800만원이 새로 발생하고 2억 1,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채무현재액은 63억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163억 5,100만원이고 건물이 424억 4,500만원이며 공작물 등이 8억 7,900만원으로 모두 3,596억 7,7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33종에 3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억 8,100만원으로 서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확보, 음식물폐기물류 사료화 처리비 부족분 지원, 광천시장 화재에 따른 재난지원 등에 7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회계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이 7,113억 원이며, 부채는 233억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880억 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648억, 투자자산이 35억 원, 일반유형 자산이 388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623억 원, 사회기반시설이 5,402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7억 원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자신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창출 목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정부회계에서는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도로 등을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51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60억 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22억 원입니다. 부채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차입금이 63억 원, 전산장비 임차료 잔액이 5억 원, 작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34억 원, 세입·세출 외 현금이 16억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동안 수익이 1,710억 원이며, 비용은 1,55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이 15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구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하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장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20여 일간 많은 수고를 하신 고선란 위원님께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활동한 고선란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참조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서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구청은 환경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적됐던 사항이 예를 들어 2007년도에 환공공사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을 했을 때 그 퇴직금 추계액이 8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우리 구청에 예산적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시에 퇴직을 할 경우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기 때문에 2008년도에 환경공사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퇴직금이 일시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금융기관에 매년 어느 정도를 예치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관리감독을 전혀 못 했고, 2008년도부터는 매년 12월 달에 관리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2008년 하반기부터라도 2009년도 매 분기마다 정기지도를 나가서 퇴직금 추계액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광주광역시나 타 구에 비해 우리 서구 여성발전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세법 보통교부세에서 매년 수입액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적립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데 2007년도에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 말씀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시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이 언제 어느 상황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7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서무나 회계 담당자들께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게 감사하고는 달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 금액을 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 정도 쓰라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그 금액에 맞게끔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했고, 현금지출도 그 추진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직원들한테 나갈 때는 규정에 맞게끔 소속, 성명, 일시, 금액이 정확이 나왔는데 외부인사에게 나갔을 때는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외부감사나 시감사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규정에 맞게끔 지출하고 서류를 정확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명절 시에 선물이나 식사, 이런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 담당 서무들께서도 지침을 보고 하면 정확히 아실 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한 달 마감하면서 그 금액에 맞춰 기관으로 했다 시책으로 했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후 6월부터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예산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열린 아버지 학교운영에 4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을 하지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과에 사업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금액을 떠나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셔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용역비 3,000만원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서구화보 제작비 1,800만원을 세우셨는데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서구화보 제작비 1,800만원을 심의해줬는데 화보제작은 차후에 해도 되니까 이 금액에서 우선 급한 서구행복소식지하고 리후렛, 팜플렛을 800만원 주고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로 화보제작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실·과에서는 이런 화보제작이나 리후렛이 있다면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의료보호기금에서 미수납액이 2002년 전까지 2,200만원으로 계속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수납을 못 하고 있는지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2002년 이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대불금을 대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몇 년도부터 2001년 12월까지 발생한 금액이 2,200만원인데 정확히 뭐냐면 2종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호기금공단에서 내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외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에 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을 병원에 주든지 본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누적된 것이 2,200만원인데 왜 받지 못 하냐면 본인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받았던 대상자들이 사망하고 가족들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시점을 두고 결손처분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담당 실·과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내용증명만 발송해서 남아 있다는 게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이 금액은 2008년도 결산하실 때 결손처리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검사기 때문에 영수증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시 보시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번 지적됐던 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고, 전년도 사업에 맞지 않은 사업은 그 다음연도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지출을 하면 누가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지출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관에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6월 이후부터라도 실·과 담당자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이 돈은 그 단체들 돈이 아니거든요. 주민의 세금입니다.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췄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3억 3,000정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실·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이월됐다는 것은 정말 의아했습니다. 보조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400만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2,5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2,500만원에 900이 보태져 있다는 거거든요.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월시킨 것ㅎ은 정말 잘못 됐다는 차원에서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명시이월 됐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잘 아실 겁니다. 공공요금제세 750만원 명시이월 시켜놓고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분야에 20년, 30년 전문가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지 명시이월 되지 않은 사업은 불용처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2009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위원님들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구 주민의 목소리가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뽑아주셔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고선란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조치 계획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먼저 1번을 보게 되면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한 주민전산망이 있는데 뒷부분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한조치 등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강화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강화 실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화만 해서는 안 되고 “강화 실시하고”로 수정해 주시고요. 2쪽 4번, 지적사항에 체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형식적인 압류보다는 부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에서 계획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를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향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채권 압류 등.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삽입해야 되고, 3쪽 5번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것인지, 예를 들어 현재 나와 있는 추경예산에는 양동이란 지역이 나와 있는데 양동이랄지 화정동이랄지 구체적으로 지역을 해서 건립사업을 예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6번에 보면 수집․운반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해년마다 해야 되는 것인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2007년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고 2008년 8월 9일에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복투자가 아닌지 한번 봐 주시고, 4쪽 7번, 여성발전기금 적립액인데요. 목표액 2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2008년도는 얼마, 2009년도는 얼마, 2010년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목표액에 맞추어서 가겠다는 등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 되고 8번,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법정적립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얼마 얼마, 예시해서 목표액에 도달하겠다 하고 9번, 언어 사용의 문제인데 좌변에 있는 선물구입비나 우변에 있는 접대성경비 이것은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해서 삭제를 했어야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세 번째 답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외부기관 등에 집행 시 집행내역을 증빙서류에 첨부하고 있으나 항상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향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령인의 날인 등도 빼시고요. 수령인의 날인 집행내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가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3번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죠. 이것을 정확히 정리하면 집행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조치계획을 수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알아서 하고 경영회계과에서는 취합만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조치계획이나 추진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제출받았습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13번 같은 경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고선란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의견 및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제가 일괄적으로 해 드렸잖아요. 조치계획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시간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다 아실 텐데 지적사항에는 체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형식적인 압류보다는 부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 등 두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해 줬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체납 관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예시하실 것인지?

이번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독촉고지서 6만 2,000건,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동안의 체납액 41억원에 대해서 우선 7월 초에 발생할 계획입니다. 92년도는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9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4만원 정도 되는데 건물이나 급여 압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번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농성1동 주차장하고 상무1동, 풍암동도서관 주차장 그렇게 추진해서 20억 정도 소요되고 잔액은 23억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해년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 작년에 2,000만원으로 청소체계 개선과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13명 줄이고 차량도 줄이고 지역도급제로 전환했습니다. 준직영제에서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면 본예산에다가 전체적으로 부기를 하지 않고 총액만 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매년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매년 2,000만원을 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톤당 단가제를 하는 부산이나 인천 그런 곳에서도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매년 용역비를 책정해서 해야만 다음 해에 전체 액수가 나오고 원가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면 대행업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다른 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표액 2억 중에 10% 수준밖에 못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 재정여건상 목표액 2억 중에서 2,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제가 여기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예선 부서와 협의해서 목표액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계획으로 해서 2008년도 얼마, 2009년도 얼마 이렇게 예시를 해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보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과 자체에서도 계획이 없으니까 누가 수립을 안 해 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그 뒤로 계속 못 했다가 2007년도 여성복지평가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탔는데 그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잘 타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음향기기 대여비와 교육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해줄 때 40명이면 적정인원이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왜 인원 부족과 음향기기 대여비로 추진을 못 했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위탁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남직원과 주민으로 40명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기관에서 40명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최소 60명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추경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중단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원이 없습니다. 40명도 안 채워지는데 60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고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도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후 타 구 추진 사례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하셔야지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도 여성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의 구체적인 적립액이 없거든요?

1996년 이전까지 해서 8,000만원이 세워졌고 2005년까지 10억 4,600만원을 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미확보된 1억 5,000만원과 2007년도 미확보된 1억 4,000만원, 2008년도 미확보된 1억 4,000만원해서 3개년도에 4억 3,000만원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표액 대비해서 동구 48%, 서구 78%, 남구 84%, 북구 68%, 광산구 46%로 우리가 남구 다음으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번 좌변에 있는 선물구입비와 우변에 있는 접대성경비는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향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과 “등”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7쪽 “집행잔액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 생기거든요?

집행잔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9번을 보면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조치가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답변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의 서무들에게 어느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어느 것은 실제 추진비로 쓰라고 명확하게 두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은 2006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제가 했는데 그때도 시책업무추진비에 관계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07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시 지적되는 거잖아요. 1년 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증빙서류는 다 했습니다.

아래에 외부 인사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없어서 다시 지적된 거잖아요?

금년에는 담당공무원 교육을 두 차례 시켰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보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13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계획서와 정산서가 맞지 않고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던 곳을 다시 그대로 주는 형식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거의 똑같이 지적된 것은 하나도 안 고쳐졌다고 봐야 됩니까?

각 부서별에서 완전히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거든요. 감사계 직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하고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정산서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답변사항에도 객관적이고 적정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노력이 문구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받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받은 거죠?

예.

이번에는 말 뿐이 아니라 제대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I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909억 2,500만원보다 203억 5,000만원이 증가된 총 2,112억 7,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059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0억 9,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7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3억 2,700만원, 모두 5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 37억 2,200만원,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9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비 증가와 신청사 신축공사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101억 3,5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859억 700만원보다 10.8%가 증가된 199억 9,500만원으로 총 2,059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146억 3,900만원, 재무활동비로 29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으로는 의회관련 경비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 관리와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련 경비로 1억 2,700만원을,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비로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비에 2억 7,600만원, 평생학습 도시기반조성 사업비에 5,400만원,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비에 5억 원, 신청사 건립비에 3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비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 1억 2,400만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비에 2억 4,800만원,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문예부흥사업비에 300만원, 펜싱팀 운영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8,1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수질오염관리 사업비에 6,800만원, 가로 및 가정청소사업비에 4억 4,300만원, 관급봉투 제작비용에 7,600만원, 재활용선별보관소 부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처리비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비에 31억 5,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사업비에 6억 300만원, 노인․청소년 관련 사업비에 12억 8,400만원, 아울러 지역보건향상을 위하여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유촌동 591-5번지 농로개설 사업비 1,400만원,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 등에 1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억원,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억 3,500만원,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하수도 공사비에 2억 2,900만원, 화정동 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비에 9억 4,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풍암저수지 웰빙 테마파크 생태습지 조성비로 4,000만원, 화정4동 쉼터조성 사업비에 4,500만원, 상무1-3번지 어린이공원 배수로 설치비에 1,200만원, 중앙공원 수종갱신지 수목식재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백일지구 대주아파트~화정4공원 간 산책로 공원 등 설치 공사비에 1,200만원, 풍암 대주아파트~금당산 삼흥정 정자 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2,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세입증대분 1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 1억 3,500만원, 기본경비 1억 5,200만원, 사업비에서 13억 3,800만 원 등 총 17억 9,000만원을 절감하여 확보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화, 고용창출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0억 1,8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53억 7,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4,500만원 계상하여,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경비로 2억 4,5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억 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 및 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6억 5,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도로소파보수에 4,500만원, 화정동 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박스 보수보강공사에 4억 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에 600만원을 수정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시비 2,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법주차 자동차견인시스템 설치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조조금 7억 3,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4,40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8,800만원을 2차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수정예산 제출 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2,075억 5,800만원보다 7억 3,200만원이 증가된 총 2,08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최종 규모는 2,129억 5,800만원에서 2,136억 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2,059억 200만원보다 16억 5,600만원이 증가된 총 2,075억 5,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53억 7,3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가된 총 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최종 예산규모는 2,112억 7,500만원에서 2,129억 5,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1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그리고 상용노조 퇴직금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회 위원 유혜자 사회도시위원회 유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20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2%인 116억 2,566만 5,000원이 증액된 1,181억 1,24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6%인 129억 8,541만 7,000원이 증액된 1,371억 3,7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 쾌적한 생활환경제공을 위한 환경보호 및 청소행정,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둔 국․시비 보조금 사업과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1억 48만원을 삭감하여 1,370억 3,692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중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500만원, 급양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삭감이 됐는데 일반수용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이동화장실을 갑자기 사용해야 하고 KBS1에서 “진품명품”을 하는데 우리 서구청 회의실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6개월 정도 플랜카드 2개 정도 필요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풀 집중관리 예산은 전액을 삭감하기보다는 2분의 1정도 부활시켜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무관리 공공요금인데 1,870만원을 세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줄 것인데 그동안 유류대도 올랐고 해서 동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1,1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수용하겠습니다. 112쪽, 상무2동 주민센터 자동문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동이 상무2동과 금호1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 법적 장애인등록인 수가 1,6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다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들이 전남대학교병원 관계자에게 전화 확인했습니다. 설치 후 3년까지는 별 이상이 없고 그 이후에 잔고장이 약간씩 나는데 그에 따른 유지비가 조금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문에 사람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되는데 전남대학교 관계자 말로는 지금까지 사고발생이 거의 없었고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없다고 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상무2동에 자동문을 하면 17개 동 전체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무2동이 법적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휠체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갔을 때는 자동문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상무2동 주민센터 자동문은 부활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14쪽, 시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소모품 구입인데 그 부기에 쓰레기통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8일 동안 감사를 받는데 보통 4개조로 30여 명이 와서 하는데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액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추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고선란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900만원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50만원이 남았는데 하반기 때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을 불가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였습니까?

3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서 적어도 연말까지 어떻게 쓸 것인지 정도는 계획을 갖고 써야 한다고 봅니다. 3억 5,000만원을 잡으면서 작년보다 분명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쓸 것을 예상하지 못 하고 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신문구독료입니다. 4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지방지, 중앙지 32종에 100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조직개편에 따라 3개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또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3,000원, 지방지는 2,000원씩, 25%가 인상됐습니다. 그에 필요한 금액이 440만원 정도 되는데 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연간지, 계간지 구입입니다. 연간지는 예를 들어 연합연감이랄지 보도사진연감, 국회연감이 있고, 계간지는 학술·문화 부분에 대동문화지 등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또 18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일 위원님.

각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문들은 잘 읽히고 있습니까?

청장실을 비롯해 총 111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많이 들어가는 데가 3~5부, 기자실은 다 들어갑니다만 잘 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실이나 각 국장실은 몇 부씩 들어갑니까?

3~5부씩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구청장실 앞에 보면 오후까지 한 번도 안 떠들어본 신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읽히고 있는지를 보고 한부라도 방치되고 있는 신문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쪽에 투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문이라는 것이 열 사람 중에 열 사람이 다 보면 좋지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 비치해 놓는 것이라고 널리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세 부씩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다 놔둘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양영애 위원입니다. 136쪽을 보면 시사정보지 구독료와 인터넷뉴스 구독료는 10% 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문구독료를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대로 절감이 되도 괜찮은 것입니까?

10% 절감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절감이 됐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는 10% 절감할 게 없었습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30만원 정도 나오는데 400만원만 인상했습니다. 당초예산 1,296만원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1,736만원인데 금회 1,696만원, 400만원만 증액한 것입니다. 여기도 10% 감된 것입니다.

압니다. 아는데 신문구독료는 증가되고 시사정보지와 인터넷신문 구독료가 감되는 이유는 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3개 부서가 생겨서 그런다는 것은 아는데 이건 덜 보니까 절감해도 되고 저건 더 보니까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보고 있다면서 왜 10% 절감이 가능합니까?

111부를 보고 있거든요. 인상된 것을 합해서 44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1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회에 올려야 하는 사항인데 못 올렸습니다. 3회 추경에 올리려고. 이 사항도 미리 12달 100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남아 있습니다.

제 말은 인터넷 뉴스가 10% 절감해서 그런대로 할 수 있다면 신문구독료도 안 올리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자는 신문이 더러 있으니까 한 말입니다.

188쪽, 서구 소식지 배부점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매월 25일 발행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가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잘 배부가 되고 있는지 우리 실에 있는 전 직원들이 3일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아파트라든지 각 가정이라든지 다중집합소를 점검하는데 여비로 32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일로 되어 있는데 행복서구 소식지 나올 때마다 매월 다니면서 잘 배부되는지 확인한단 말입니까?

예.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서구 소식지는 우편으로 배부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는 일부 3,000부 정도 되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되는데 다중집합소는 광천터미널이나 이런 데로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173쪽,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리모델링 집기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173쪽입니다. 이 예산은 200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집기구입 비용으로 2,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 4월 YMCA에서 구 화정3동사무소 이전 시 YMCA 집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거의 재활용품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화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 소파와 운영위원회 회의 탁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인화가 아니라 위탁인 경우는 어디서 주어온 탁자로 해도 되고 법인화가 되니까 새로 사야한다는 겁니까? 주워온 것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작년 4월 1일에는 YMCA 탁자나 집기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옮겼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옮겨 가지고 작년에 법인화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 세우면 법인화할 때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쓰고…….

과장님, 장소는 옮겼는데 물론 법인화 과정이 필요할지라도 1년 반 동안 회의도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그때는 대충 해도 되고, 만약 법인화가 안 되면 그대로 사용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법인화가 되니까 이걸 사야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본예산 때 세워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질의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2008년 12월 31일 위탁만료가 완료되기 때문에 법인화를 검토해보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집기를 쓸 수 없습니까?

이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대로 쓰면 쓸 수는 있겠죠. 책상이나 의자가 흔들리고, 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사 갔을 때 세우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집기를 갖추려고?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얼마나 올렸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5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필요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더 올리려고 했으나 봐가면서 하려고 일시에 구입을 못 하고, 앞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기본적으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사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지 그때는 내버려두고 이제 법인화하니까 세운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세우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하셔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법인계약서를 볼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87쪽, 전통예술축제 만드리 지원 예산입니다. 만드리 축제에 대해서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만드리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25분인데 연령 분포를 보면 16분이 6~70대입니다. 갈수록 노령화 되고 갈수록 인원도 줄고, 또 참여하고 있는 소리꾼이 제가 알기로 만드리 농요가 아니고 다른 농요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문화도 살려내야 하는데 있는 문화가 사라진다는 위기감 내지는 안타까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한다는 의지로 서구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해서 만드리 행사 경비라기보다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 교육이라든가 자체 소리꾼 양성,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연습을 위한 도구 구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 시에 8,700만원 지원 요청했는데 다행이 2,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서구에서 만드리 풍년제를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면 젊은 층들,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풍년제가 계승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서구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당초 관광해설사 20분을 공모해서 월 2회 정도 현장교육을 통해서 관광지 포함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알리고자 이런 사업을 계획해보았습니다. 사실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이 건립되고 풍암생활체육공원과 운천저수지를 일요일마다 가보거든요. 그때마다 어린이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생태공원이 서게 되면 더 좋은 공간이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좋은 곳을 모르고 계신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모집해서 우리 지역을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겠다. 또 내 지역을 잘 앎으로 해서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활동비를 월 2회로 6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절반이 삭감됐고, 또 이분들에 대한 기초 산재보험료가 6만원인데 3만원으로 삭감됐고, 또 바로 현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기간, 교육이 필요하고, 또 홍보 유인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정 어려우면 활동비 3만원은 횟수를 줄여서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험료나 위탁비를 살려주시면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대회를 통해서 장점을 알리고 저변 층을 확대해 나가고 싶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4개 종목 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보겠다 해서 종목별로 스케이트, 합기도, 수영, 농구에 200만원씩 하반기 때 대회를 개최해서 기여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230만원이 삭감돼서 이것도 다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4개 종목 중에 하나를 빼면 200만원인데 어중간해서 200만원만 세워주시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계승을 위해서 2,000만원을 적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습할 수 있도록 소리꾼한테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되면 고증에 필요한 연구나 소리꾼 양성을 위한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또 마을 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비는 보상을 해 드리고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계승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비를 소리꾼들한테 가고, 마을 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보조해 줄 겁니까?

연습을 하게 되면 개인시간 없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실비 정도는 제공해 드리면서 연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럼 계속적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야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요?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 계승을 한다고 하면 쓰고 먹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해설사 인건비로 한 달에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깎여서 5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만원씩 20명, 6회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맡기려고 합니다. 횟수는 3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구청에서 해주고 나머지 보험은 개인이 넣어야 합니까?

현재는 산재보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4대 보험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 가서 해설을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셔야지 예를 들어 서구8경 해설사로 둔다든가. 기아는 해설해 줄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정립이 되지 않아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운천저수지가 농업저수지 기능을 상실하고 물이 썩어서 매립할까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물을 살리자고 해서 지금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아끼고 있는 저수지로 변모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쓰레기매립장인데 현재는 훌륭한 생활체육공원으로 바꿔졌습니다. 이 두 곳은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시설 공간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아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만드리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참고 자료에 보면 동네 주민만을 상대로 할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농요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 대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제가 6월 5일 염주동 빛고을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장도 직접 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최하 50명 정도는 참여해야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25명에서 갈수록 줄어드니까 불가피하게 외부 청소년들이나 같이 참여해서 익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축제라는 것이 외부에서 잠깐 오는 사람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서구의 축제로 만들 생각이기도 하지만 서창의 축제인데 한마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지 않는 한 2,000만원을 투자해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이 예산이 들어가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계획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8,000만원 어치를 사게 되면 몇 권을 소장하게 됩니까?

1만 권에서 1만 2천 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어린이도서관은 몇 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도서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1만 권에서 1만 2천 권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구에 유일하게 어린이도서관이, 물론 생태학습이란 앞말이 들어가지만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서구 전체를 대표하는 도서관에 겨우 1만 2천 권의 도서로 개관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엄청 실망할 뿐만 아니라 지탄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 12월 24일 농림부, 환경부 합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협의회 추진계획이 시달되어서 2008년 3월 21일 운영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아직 간담회 참석수당 등 예산 문제로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 특별히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까?

추진계획이 시달되어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실효성 측면에서 협의체 구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530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본예산에 총 5억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증액 요청한 내용입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이 아침에 조깅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요청이 나옵니다. 정자 주변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그 사업비가 불과 1,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이런 돌발적인 사항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1억을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5억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들도 현장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2억 6,000만원을 빼고 나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3억 4,000만원인데 그러면 동당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1개 동당 주민숙원 2~3건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