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를 비롯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점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자 저희 과 여권업무가 신설되면서 기존 민원행정팀과 민원처리팀이 통폐합되어 민원행정팀으로 되고 여권팀이 신설되어 가족관계등록팀하고 민원분실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금휘식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권오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수원 민원분실팀장은 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 계시는 팀장 외에 건축과, 위생과, 교통과 등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과장님 직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영향이 잘 안 미쳐서 친절하라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해서 근무성적 평정 할 때 민원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평정하도록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다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축과에서 나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창구공무원 2명을 포함한 건축민원, 상담, 허가팀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축허가팀이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민원과장님 친절하라고 하면 말을 잘 듣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잘 듣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화민원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화는 벨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친절을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벨 한 번에 바로 받느냐, 두 번 울려서 받으면 감점, 세 번은 몇 점, 네 번째 받으면 0점, 이렇게 점수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상반기에 전화 친절도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화는 거의 늦어도 두 번 울리기 전에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번 울리면 받는 경우도 많고 늦어도 두 번 울리기 전에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점검은 누가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점검은 각 부서장들이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과장은 동사무소를 상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점검한 서류가 있습니까? 전화를 제일 불친절하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개별 직원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뿐만 아니고 구청에 어디 전화를 하면 전화 잘 안 받습니다. 받아서 어디 바꾸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실컷 이야기하면 담당자 바꿔준다고 하면서 바꾸고, 처음부터 자기 담당자가 아니면 듣지를 말든지 이야기 실컷하고 끝나면 “내가 아닙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리면 또 끊어지고, 그리고 또 민원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화를 하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후에 전화하면 또 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는지 자리 이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 관계에 2만8,000건 접수해서 처리하고 불허하고 반려한 것이 많은데 이 중에서 68번 건축허가 황성현 학교정화구역에 저촉해서 불허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퇴폐허가인 모양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생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촉이 된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 있잖아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남부교육청 소속 하에 있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반려를 했습니까? 민원실에서 임의로…….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는 거쳤다는 말이 없는데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학교정화구역에 저촉이 된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화구역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것이 대구대학 아닙니까? 영광학원이 대구대학 법인인데. 우리 관내에 대구대학 건물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도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이첩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은 안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안 됩니다. 본인 확인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발급기가 내년에 동사무소가 통합되면 2009년 1월 1일부로 동사무소 세 개가 없어집니다. 두류1, 2, 3동 합쳐서 두류2동사무소가 되고 성당1, 2동 합쳐서 성당동으로 하면 3개 동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없어지는 동사무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면…, 저는 홍보를 그렇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두류1, 2, 3동을 합치면 두류2동사무소를 쓰고 1동, 3동은 예비군중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다, 동사무소는 6시 되면 퇴근하지만 이것은 밤 10시에 가도 동전 넣고 음성 나오는 대로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년에 없어지는 동사무소, 그러면 3개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신청할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한 대에 4,200만원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한 대에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3대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자민원 29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걸 발급받으려고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발급 받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인증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없는 분들은 금융기관에 가셔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융기관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금융기관에 인증서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몇 조원 들여서 전자정부를 해놓고 민원발급을 집에서 앉아서 32종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제일 걸리는 것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발급받는다고 하는데 절차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구청에서 발급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든가 무슨 편리한 제도로 바꿀 수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발급대행기관을 국가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기관을.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발급 할 때 택배로 3,000원 주고 신청하면 여권을 집에 가져다주는 택배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우리 달서구만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권을 우편에 의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문에 택배민원이라고 해서 크게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는 60만 민원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통합민원창구 개선, 여권업무 등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이라고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선 위탁교육기관을 금호아시아나로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데 2003년도까지는 KAL도 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왜 계속 아시아나로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친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 주관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선발해서 우리가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금호아시아나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틀립니다. 다른 기관에 합니다. 시에서 그것은 교육기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특별한 KAL하고 비교해서 잘못하고 하는 이런 것은 없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자료, 그러니까 재작년에 초청 직원친절교육을 했습니다. 2층 강당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초청…….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시아나 말고 전문가를 초청했는데 이것은 삼성직원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삼성에 친절교육전문기관에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금년도는 있지마는 작년도에는 없잖아요, 그죠? 작년도는 이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자료에는. 올해는 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교육하고 동사무소 교육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작년도에 전문가 초청한 것이 2006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삼성에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체 교육도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전문가 초청, 뭐 보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친절교육을 아주 잘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사 내에서는 과장님께서 종합민원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24개 동을 주관하다보면 동장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동장님이 별도로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창구공무원의 고객응대라든지 친절에 관한 교육 자료를 시달을 합니다. 동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고객응대와 자세에 관련되는 표준안을 지침을 만들어서 동장님한테도 참고자료로 시달을 합니다마는 동장님이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 친절교육을 소속 직원도 열 몇 명 되는 것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해도 예절, 범절이 아주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90도로 인사하는 것하고 남녀간 틀리고 한데 하달을 해도 전년도나 교육내용이 똑같습니다. 민원창구 예절, 민원인 응대 기본 마음가짐 및 대화요령, 아까 과장님께서 고객님으로 민원창구 민원인의 명칭을 통일시켜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일 동 사무감사 할 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냐, 동장님이 친절교육을 실시했을 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창구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원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만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화친절도 용역을 많이 합니다. 회사라든지 기업체에서. 전화친절도가 자체 구청 직원들인 공무원이 해 가지고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친절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타 자치단체를 보았는데 재작년 같이 시에서 전문요원을 초청해서 직원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9백여 명이나 되는 전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도 우리가 교육이 없었듯이 동장님들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번 전문가를 초청해서 2층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동장님들이 물론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소속직원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하면서 고객과 접촉해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은 창구담당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담당자가 친절전문기관에 서비스 실습을 통해서 배워서 창구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실무적으로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마는 동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산에는 매일 매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동장님이 주관해서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안 그러면 교육을 실지 민원담당 창구 직원이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예절교육을 한다든지, 시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동에서.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동에서는 동장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대충…….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냥 친절하게 고객님이라고 하고 대화응대요령이라든지 인사 방법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들은 다양한 민원인들이 와서 각각 성향도 틀리고 요구하는 것도 다른데 일단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실에 와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는 고객응대요령, 고객 접점 순간순간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상황별에 맞는 응대요령, 저희들이 물론 예시문안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동장이 주관해서 하면서 직원들끼리도 상호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할 때 이런 경우에 상황별로 대처하라고 하는 방법,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교육을 했는데 출근을 일찍 해서 분임토의식으로 서로 간에 그냥 대화를 나눈다는 말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아니면 일과시간 후에 시간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자민원 서비스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전자민원은 저희들이 홍보는 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을 제가 동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각급 단체 회의 자료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은 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푸른 방송이나 TCN을 통해서라도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는 2만4,965건이고 올해 4만7,492건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보다도 주민의 서로의 입을 통해서 된 것 같고 앞으로 주민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가정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달서구 홈페이지를 주민들 거의 대부분 다 접속해서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들어가는 상단 메뉴에 전자민원 메뉴가 뜨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메뉴가 뜨는데 홈페이지를 접하는 분은 매일 접하는 분도 있고 몰라서 못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푸른 방송이나 TCN이나 이런 데 홍보를, 우리 홈페이지 한다고 일반적으로 동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푸른방송이나 TCN을 통해서 조금 홍보를 하면 좀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서비스 제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좀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서부지원하고 공단영업부하고 구청 현관하고 삼성 홈 플러스 성서지점하고 상인지점 해서 5대가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두류권하고 본리권이 무인발급기가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두류권에 한 대 정도 하고 본리권에 그린맨션 정도에 자리 하나 잡아서 한 대를 더 설치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하는데 행정기관과 가까이 있는 데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와 먼 거리에 있다든지 민원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수요를 봐 가면서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래서 구청 현관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구청에 볼일을 보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민원실에 가서 발급을 받아 가도 되는데 현관에 자기가 직접 발급해 가라고 설치해 놓았는데 접근성이야 구청까지 왔으니까 바로 떼 가도 되는데 여기 발급기에서 발급받아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역 같은 경우에도 상인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리권에는 그린맨션 1차 정도를 하든지 맞은편에 성당동에도 고층아파트 공동주택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선택을 해 보시고 두류권은 삼정그린빌이라든가 아니면 두류시장 쯤에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권역별로 달서구의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성서권, 월배권, 본리권, 두류권 이렇게 봤을 때 권역별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몇 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수요 현황을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여권발급에 있어서 처음에 예상은 평균 200명 정도 봤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지금 현재는 100명 정도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명 같으면 인원이 남지는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청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는데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여권은 주민등록증과 상관없이 여권수행기관 어디든지 다 발급하는데 대구시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인구도 많고 인접하지 않은 서구나 남구 구민들도 이용하면 아직까지는 적정한 소요인력이나 직원이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홍보는 동마다 현수막을 걸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권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홈페이지도 하고 통장들한테도…….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통장한테도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각급 단체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자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민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금융기관에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인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제도이지 싶은데 그러면 등록하는데 비용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데는 그냥 본인 주민등록증하고 본인이 가면…, 비용은 신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습니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추가비용이 안 듭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등록하는 이유는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제도 아닙니까? 맞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대구은행이나 금융상품을 내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가지…….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많이 등록을 해서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어떤 홍보내용이든 보면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라든지 법인이나 등록되어 있는 데만 복덕방하고 그런 데서는 발급이 되는데 가정에서 발급하는 사람을 제가 잘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홍보내용에 문구가 없으니까 절차를 명확히 홍보를…….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절차가 전자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안내문이 상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고, 가시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이고 갔다 와서는 자기 PC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어떻게 발급한다는 내용이 상세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자민원을 집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다 P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다 수준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또 집에서 프린트기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가정에 프린트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가정에서도 발급받도록 하면 우리 민원창구도 쉽고 여러 가지 주민 전체가 덕 아닙니까? 구도 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가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더욱 발전적인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은 공석입니다. 조성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장병형 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사항과 정보통신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301쪽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강사료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강사료는 현재 시간당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두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7만원을 줘야 되는데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보화 강사수당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학교 강의료도 시간강사들 보면 올랐는데 2만3,000원 주다가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강의료보다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5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노트북 한 대 구입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정보통신과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통신과에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각종 행사지원하고 빔 프로젝트 쏘고 할 때 프리젠테이션 보고회 하고 할 때 그 때 필요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대가 1,380만원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138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동영상시스템 운영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회의할 때 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동영상시스템 코너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운영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자결재는 구청장 결재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올려놓으면 구청장이 결재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팀장은 결재 안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청장까지 갈 때는 청장까지 전자문서로 결재를 다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1,376만4,000원.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 시스템을 연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유지보수하는데 연간 1,376만4,000원 들어갑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지보수비용은 우리가 서버도입단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12%, 13% 정도 하고 하드웨어는 8%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팀장은 컴퓨터로 결재해서 과장이 수정해서 결재를 하게 되면 다시 수정해서 담당자로 보냅니까? 불러가지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수정하면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고쳤다, 해서 그대로 담당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차상급자로 올라갑니다. 결재라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장님이 고쳤으면 고친 흔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한테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팀장은 결재를 안 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도 결재를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다섯 분이나 결재를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뭐 국장 전결인 경우도 있고 과장 전결규정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중요한 것은 청장 결재를 받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전부 전결규정에 의해서 팀장 전결도 있고 그런데 팀장은 실무자 아닙니까? 우리 구청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장은 원래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꿀 때는 실무자로 전환해서 하는 것인데 팀장도 결재를 한다고 하면 결재하는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팀장제도를 도입한데 대해서 팀장이 업무도 하면서 책임도 맡기고 어차피 그 팀을 이끄는 것은 팀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팀장이 모여서 과가 이루어지면 또 과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결재를 하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306페이지 달서구 홈페이지 보완구축 한 것 하고 2차, 3차 홈페이지 1년에 세 번이나 했는데 1년에 홈페이지 구축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외국어도 했는데 할 때마다 어떤 것을 보완하며, 또 이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통신계, 이거 일일이 할 때마다 전부 외부업체에 돈을 주고 할 것 같으면 통신계 직원은 뭐합니까?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올 때는 통신직으로 들어올 때는 다 자격증 소지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왜 돈 줘서 하는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서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보완하고 할 정도의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도 옳게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원이 할 것 같으면 한 명이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를 자료관리하고 이런 부분만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구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신 담당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전산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산직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전산직 직원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서의 전산직은 2명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누굽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휘식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하는 말은 처음에 만들 때는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회사에 의뢰해서 만들었다가 2차, 3차 보완하고 구축하는 간단한 것은 통신과 직원, 전산직 9급 공무원 시험 칠 때 전산직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뽑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휘식씨는 전산직으로 들어왔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팀장이 행정직인 잘 모르는 사람을 발령을 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팀장을 받을 때는 전산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건 또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발령 내는 것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받을 때 과장님 의견 참작해서 발령 내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산직 팀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별도로 하나 전문계약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자기 업무인 기존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외주업체에 준 그 사람들보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괄적으로 포괄적인 지식은 갖고 있겠지마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검찰이나 교육청 같은 데는 전산직을 뽑아서 우리는 전산교육을 하면 전부다 외래강사를 하는데 교육청에는 통신담당자가 교육을 합니다. 외부강사 안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통신 뭐 한다고 하면 전부 외주 줘서 돈을 낭비하는데 앞으로는 팀장을 자격증이 없는 행정직을 팀장으로 앉혀놓지 말고 이번에는 인사이동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과장이 기술직,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7페이지 참여마당에 보면 주 메뉴에 보아도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 200만 명에 육박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것이 노동청 18세 이상 30세 사이에 150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취직 한 번 하려고 우리 구청 메뉴 열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취직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을 알선해 주는 란이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역산업 주 메뉴 아래에 달서구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는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역산업 307쪽 주 메뉴 상위메뉴 지역산업 제일 끝에 달서구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역산업 이것을 취업센터나 아니면 직장알선으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직장알선 그거 한 메뉴만 갖고 표시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산업 안에 부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은, 그래서 지난번에는 취업정보센터를 별도로 뽑아내어서 베너를 만들어놓고 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난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지금 아마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심플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너덜너덜 하게 많이 나와 있으면 사실은 보기 안 좋습니다. 지난번처럼 나열된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깔끔하게 하면서 안 쪽으로 그 메뉴를 넣은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 메뉴에 제목까지 지역산업…….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역산업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찾기 쉽게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성서공단에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구하지는 못 할 것이고 직장을 알선해서, 구청의 주요 업무도 이 직장 알선해 주는 것도 행정기관의 중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일전에 전용회선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개선방향이 없겠나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지금까지는 결정할 때 부서 자체 평가를 해서 내부의사결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어디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매뉴얼이 있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제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따라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업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다 미리 그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 동구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업자들이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평가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체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강사 86명이 참여하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서 인터넷 수능 방송을 월2만원만 내면 언어, 수리 등등 6개 영역 300개 강좌 5,200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수강료 2만원만 내면 1년 동안 파일 작성된 교재와 동영상 강의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구가 수성구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구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그 때 찬반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못 사는 가정, 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일부 받아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남구하고 수성구에 알아보고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이게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2만원만 내면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서울 갈 필요도 없고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지금 영어 평가시험을 치니까 수성구가 서구에 비해서 열 배 높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도 앞으로 수성구에 못지 않은 달서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 연구를 잘 하셔서 남구하고 수성구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인터넷 학습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구도 강남 학원가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 연결해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철희
김철희간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지 제가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평생학습과에서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 때 하는 것을 계속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문에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성구에 이어서 남구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것 같으면 세 번째가 나올 텐데. 두 번째로 남구가 나오고 아직 우리는 전 과목이 아니고 특정과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 과목 다 합니다. 한지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일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교재비까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관장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하는 것은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마 보도가 저희들이 사실상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수성구하고 저 쪽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뜨기 위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지급내역이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조달 내지는 수의계약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15건 중에 조달로 한 것이 몇 건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동
예영동위원
됐습니다. 15건 계약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세대 정보기술에 한 개 업체가 4개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차세대정보가 하게 된 것은 이것은 일종의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저희들은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원래는 천만 원인데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하도록 수의계약하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금액도 141만1,000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혀 손을 못 댑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손을 안 댑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업무에 따라서 시간도 물론 할애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한 사람 특별계약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시스템마다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사실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가장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한 사람이 사실 우리 전산직 직원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곳 까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아, 어떤 시스템은 시방을 줘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조달입찰을 내면 그 관련되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해 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개발한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보수도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공유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는 것은 그 회사에 가도 그 한 사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활용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상시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채용해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발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모아넷」이라든지 「삼성SDS」해 놓았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는 「LG엔시스」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조달입찰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현재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조달입찰은 그럼 어떤 식으로 부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둡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다 두어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두고…….
영동
예영동위원
조달청에 하는 입찰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하고 입찰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문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소문원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로명 명칭 변경 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이 어감이 안 좋다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을 할 때 잘못된 명칭 변경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기준은 50%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을 때 새주소위원회로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새주소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한 규정을 두고 명칭 변경을 해야만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보니까 건물 명칭도 따를 수가 있고, 지역명칭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명칭 변경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 있는데 명칭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특정 건물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명시가 되어 있든지 기준이 되어 있어야만 건물 이름을 따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보니까 특정 건물도 명칭을 따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희성전자 도로에도 희성전자 이름을 따다보니까 이것도 보류 중으로 되어 있고, 죽전동에 감삼 안길, 뒷길 이것도 푸른 안길, 푸른 뒷길 이런데 이것도 푸른방송이 있기 때문에 사기업인 푸른방송을 의미하므로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이 명칭 변경을 할 때는 통장이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서명 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준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푸른 안길, 뒷길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전부 서명날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 건물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만약에 재조사를 해서 할 때 또다시 주민들한테 현재 규정으로서는 서명날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기업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동에서 새로 고치려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시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중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기준을 두어서 특정 건물 이름을 안 딴다든지 그러면 지역성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기준이 있으면 주민들이 혼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재수렴 해서 있는데 다시 서남장 북길, 서남장 큰길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수렴을 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서명날인을 받아야만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미리 두어야만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인에게 왜 의견수렴을 안 하고 했느냐 하면 어느 특정인이 행정적으로 정말 오류가 많은 것이 어감이 안 좋거나 무엇을 바꿀 때 어느 한두 명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것을 서명날인을 전부 받아서 올린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 어감이 안 좋거나 바꿀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 이후에 서명날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쪽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시유지, 국유지는 놓아두고라도 우리 구 땅이 381필지가 줄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현황에 8번, 9번 상인동 1332-44번지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위치는 알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2번 상인동 16번 송현동하고 대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공시지가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12번 상인동 16번 송현동은 전년 대비하고 대부료가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금액은 1만570원, 8만3,800원인데 뒤에 있는 것은 구수입하고 국수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땅을 대부하는데 전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만 원짜리가 1만5,000원으로 올라가는데 왜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 같으냐는 말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몇 평방미터 이하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전년도 가격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상인동 262-39 전년도에 1만570원 부과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 예. 작년 자료. 공시지가 변동이 없으면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필지와 관계없이 평방미터 관계없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유천동 21번 453-1 외 5필지 이것은 땅이 큽니까? 162㎡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긴 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중개업 등록증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은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등록증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등록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전부…, 옛날에는 중개업 자격이 없이 했는데 지금은 중개업 자격이 없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현재 주위에 보면 사무실을 계약한 사람은 예를 들어 중개사 자격증이 없단 말입니다. 점포 계약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자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자기가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해서 반반 갈라먹자든지 그래서 중개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 것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는 그 사람이 쓰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물론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점포 계약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있으면 을이 계약을 하는 사람인데 중개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개고 내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점포를 하나 계약을 할 때 자기가 해 놓고 그러면 실질적인 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 놓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자격증만 걸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실지로 단속을 나갔을 때 점포계약 한 것을 보자고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전대로 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 이 사람이 맞아야 중개자격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중개업 자격증 없는 사람이 전세계약을 해 가지고 B라는 계약자한테 주면서 이것을 전대 형식으로 또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은 불법이죠? 안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관계없죠.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 사람이 완전 등록증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고 같이 와서 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같이 와서 하면 가능하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계약한 사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계약하고는 관계없죠. 계약을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전대로 또 계약을 그 사람하고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이중계약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원 점포 주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새로 중개사하고 또 전대계약을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높다고 하향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많이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향이 42건 처리결과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상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대곡지구 넘어 대곡동 그 부지를 체육시설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한다고 보상을 받기 위한…….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분명히 그렇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뜻을 알면 상향을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7건인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너무 낮다든지 하면 조금 손을 본 것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
예영동위원
억울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 신청하는데 세금 적게 내려고. 상향조정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다른 데 있는데.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재검정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는 도로점용이라든지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이 감정평가사가 판단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한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이 새로 가에서 대로 한 면으로 바뀌었다든지 또 형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형인데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사다리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지면 불과 몇 천 원씩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바로잡은, 담당공무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잘못 봤다고 하는 식의 이런 내용이 발견되면 그것을 수정한 것이지 이것이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두 개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감정평가사는 달서구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영동
예영동위원
평가를 하는데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선정해서 두 개를 받아서 합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한 명이 그 지역을 관리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정합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지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그 지역을 담당하는 표준지는 두 사람이 복수로 감정을 하고 개별지는 지역을 갈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하면 예산이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지는 복수감정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면서 두 사람이 하는데 개별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면 두 사람을 하면 두 사람 예산을 배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갈라서 한 사람씩 지역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역을 갈라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시를 해서 합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예, 구에서…….
영동
예영동위원
이의신청 하는 사람한테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의신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팀장님, 예영동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지시가가 현재 거래되는 시가에 달서구는 몇% 정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옛날에는 공시지가를 토지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현실화 율이 몇%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정해진 정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설부에서 발표를 6년 전부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가격은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정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로서 또 대지로서 이 지역에 상업지역에서 어느 정도 맞다는 그 가격이 표준지가 공시되면 표준지 가격을 응용해서 저희들이 특성을 조사해서 넣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가격을 얼마 하고 하는 이런 것은 담당자 권한이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지금 작년도 지하철 2호선 노선에 대구시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25%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수치는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금방 이야기하신 대곡지구하고 장기지구가 두 군데를 대구시에서 편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다, 실지로 장기지역은 200만원 하는데 공시지가는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무 현실화가 안 되었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반은 되는데 2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는 반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일부러 보상을 적게 주려고 계속적으로 안 올렸잖아요. 물론 대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데는 주민들이 일반지역도 예를 들어서 2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60만원 정도 공시지가를 해 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세금 받을 것은 많이 올려놓고 정부에서 편입할 것은 공시지가를 적게 했기 때문에 자꾸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현실에 맞게 다른 것하고 공평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무조건 낮추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다른 토지하고 비슷하게 해 놓아야 그 사람들 불만이 없지 시에서 세금으로 사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낮추어 놓고 세금 받을 것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것은 공평하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저희들도 그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전부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전부 전수 매매 실 예를 발췌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감정평가사가 올 때 가격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일시적인 건설교통부의 일시적인 지가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만원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2만원으로 뛰면 토지거래구역으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상은 잘 안 해 줍디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가능하면 공평하게 해 줘야 지역주민들한테 손해도 없고 덕도 없고 똑같이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321쪽에 323쪽까지 11번부터 72번까지 증가사유가 전산새올 등록누락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에러가 났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에서 보면 행정재산이 도로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고 해서 대장에는 정리가 되고 자기 대장에는 정리가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전산 새올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전부 올리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이번에 전부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이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60건씩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전부 복지부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두 건은 이해를 하겠는데 뭐 여기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 재산처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닭 개 보듯이 보니까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주소사업 도로명 주소가 정부방침대로 계획이 차질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납디다. 예산만 많이 낭비했는데 주민의 인식이나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고시도 자꾸 미루고 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고시가 법적으로 10월 4일까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4월 5일인데 또 6개월을 미루었는데 전면시행은 2012년부터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이러나 저러나 신경을 안 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같이 쓰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같이는 같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편지가 와도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로 편지가 안 오던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는 개인이 하거나 관공서에 공문을 보낼 때는 병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던데. 아직까지 아니던데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세무라든지 특별히 많은 것은 지금 전산이 안 되어서 그런데 간단간단 한 것은 전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인데 미국 소고기나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보니까 앞으로 국유재산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을 지자체에 맡겨놓으니까 자꾸 주물럭거린다고 조달청에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국유재산은 모든 재산은 조달에서 조달청 자체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진 게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나 이전은 확대사진을 게첨하는데 기존 업체는 어떻게 하죠? 변경시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주소이전이라든지 할 때는 하는데…….
철희
김철희간사
주소이전이 없으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전이 없으면 아직은…….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권유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권유는 협회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나 주소이전이나 할 때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나가서 현장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런데 좋은 제도는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중개단속이면 두 건이 등록취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등록 취소는 사망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업무과실로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단속업소 수가 500개인데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데 팀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시에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합동단속을 해서 구·군 직원들을 차출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가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시에서 단속한 것하고 우리 구청 것하고 합친 숫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합친 겁니다. 시·군·구 전부 합쳐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도로명 주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기업이라고 도로명 주소에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기업이나 사기업, 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일부를 사용을 하거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든지 특별한 부분은 사용을 하는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것은 근원적인 취지고 지역 정서로 볼 때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업체 같으면 굳이 그것을 100% 배제할 필요는 없으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죠. 뭐 특별히 지역을 위해서 한 기업체라든지 이것은 일부로라도 도로명이나 가로, 4거리 명이라든지 이것을 부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나중에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과장님께서 의견을 그렇게 개진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국유지, 시유지 대부해서 받은 수입, 이것은 우리 구수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부한 것은 구유지는 전부 우리 수입이고 국유지는 50%, 시유지도 50%가 우리 수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15페이지 두류동 대지 5번, 6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317페이지 두류동 5번부터 16번, 그리고 국유지를 판 것이 있는데 두류동 1256번지 1억7,000만원하고 1억1,000만원 받고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에 들어가는 땅입니까? 왜 매각했습니까? 342페이지 4번, 5번. 왜 매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두류2동 외 6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