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이춘근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통사항으로 10페이지 각급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보차도 설치허가 사용료에서 징수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징수건수가 2,189건으로 책자를 봤습니다. 징수금액이 2006년도에는 12억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 징수한 것은 2,539건에 건수로는 약 350건 정도가 많고, 금액은 14억2,000이라고 하는데 2억5,000 정도가 더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허가 보차도를 적발해서 징수를 많이 한 것입니까?

예, 작년에 일부 무허가 일제정비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 401건 정도 적발을 해서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7년도에 실적이 좀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우수하고, 지금 보니까 2007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네요.

체납세 보차도 뿐만이 아니고 체납세에 대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우수 부서로 지정되어서 작년 연말에 부청장 포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교통과는 보니까 개인도 포상을 해 주던데요. 국장님, 우리 건설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개인 포상은 지금 교통과에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차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특별히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억2,000만 원이라는 세수를 거둬들인 것은 굉장히 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도로시설물 중에 통합지주·간판 이것의 정리를 목표에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상 보니까 이것이 하나 눈에 쏘옥 들어오는데 하여튼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는 ‘현장민원해결과’라고 있다가 지금은 ‘현장민원팀’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현장민원해결과로 있을 때는 찾아다니며 현장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현장민원팀으로 바뀌고부터는 찾아다니는 민원팀이 아니고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는 찾아다니는 민원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남고등학교에서 상인사거리까지 가면 위에 고가도로가 있지요?

예.

거기에 플라스틱하고 밑에 타일하고 해서 오후 2시쯤 되면 주민들이 눈이 부셔서 다니지를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월성동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고가도로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방음벽을 말씀이지요?

예, 그것하고 밑에 인도블록이 아니고 타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눈이 부셔서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다니니까 눈이 부셔서 걷지를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고가도로 위에 밤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이 두 개정도 불이 안 온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다니실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등 같은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거기에 다른 것으로 해서 플라스틱에 눈이 반사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났다고 하는 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인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보기가 전에도 지적을 당한 바가 있는데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경관을 개선해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바가 있는데 여기는 2011년 육상대회를 겨냥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인고가교도 포함을 해 달라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선적으로 위에 올라온 방음벽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통행에 지장이 된다면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드나들면서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하는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비가 오고 오래되니까 물이 흘러서 깨끗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더럽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가서 매일 청소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상경기대회로 해서 미관상 환경을 좋게 해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더군다나 여름철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좀 빨리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후 위원이 보차도 관련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차도 허가현황을 보면 2,652건인데 징수율도 97%, 좋은 실적입니다만 2006년도에 비해서 약 500건 정도가 증가를 했고, 우리 모 구의원이 질문한 후에 또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408개소에 무허가 보차도를 적발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적발을 상시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작년 7월부터 해서 1차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차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금년도부터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허가 보차도에 대해서는 표찰을 설치하기로 준비를 해서 현재 표찰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테인리스(stainless)로 해서 제일 위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달서브랜드 마크도 표시를 하고 ‘보차도 허가필’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보차도에 붙여놓으면 관리하기도 쉬울뿐더러 무허가로 설치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문패 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설치해서는 안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차도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대안의 핵심을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앞서 가시니까 참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저는 보차도가 가보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 동행인끼리 가면 “저런 보차도는 허가가 난 것이냐 안 난 것이냐?”고 묻거든요. “그래 나도 모른다.”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 있던데, 그래서 허가 난 것은 일련번호를, 조금 전에 이런 것을 제안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올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페이지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한 것인데 남대구 성서IC 가로등 조명을 타시·도에 이런 식으로 칼라풀 하게 하기를 원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그냥 가로등 세우는 밋밋한 그런 답변같이 보이고, 1월 29일 협의를 하셨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로등이나 조명을 원하고 건의를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설계현황을 파악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은 기존 철주 안 있습니까?

예.

철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스테인리스(stainless)로 해서 최신형으로 아주 곱게 예쁘게 나오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stainless)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해 줄 수는 있는데 추가되는 사업비는 요구하는 사람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에 건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구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시장·군수님 정책간담회가 매 분기마다 있습니다. 이때 구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는데 이것의 차액이 철주를 스테인리스(stainless)으로 해서 바꾸었을 때 7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어서 공사하기 전에 결정을 해서 성서IC가 어떤 차원에서는 대구시의 관문인데, 좀 잘 해 달라는 식으로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라서 도로과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 자체도 외부에서 고속도로를 지나가지 않은 다른 차들이 봤을 때 차에서나, 주민들이나, 또 지나가는 타 시·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성서구마고속도로는 “정말로 아름답게 해 놓았더라. 그 경관이 보기 좋더라.”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철주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철주다 스테인리스(stainless)다 이것보다는 조명이 어떻게 우리 눈에 비치느냐 그 모습이 더 좋지 않겠나 나는 이런 뜻으로 했었는데, 스테인리스(stainless)는 물론 스테인리스(stainless)로 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 야간 조명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래천 차집거 하수관로는 언제 시행이 됩니까?

고래천이 아니고 오수 차집관로는 대명천에, 대명천에 오수 차집관거공사는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면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마고속도로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 대명천 복개한 끝에서부터 해서 거기서 차집을 해서 대명천 하상바닥으로 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공사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오수 차집을 하게 되면 대명천 자체가 그야말로 건천이 되고 물 한 방울이 없어집니다. 저희는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대명천 상류까지 올려서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유지용수를 흘려서 대명천에 환경정비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도 본청 추경에 1억8,000만 원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행부서에서는 용역비를 지금 의회를 통해서 상정을 해 놓았는데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는지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추진할 업무면 빨리 추진하므로 해서 장기동에 홍수 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흐르는 물은 바닥으로 차집이 되어 버리고, 그만큼 용량이 고래천, 대명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적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면 홍수대비해서 해마다 그것을 신경 쓰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추진이 빨리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위원님, 오수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졸라야지요.

저희가 그런 관계로 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설과에서 인도블록 교체,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용은 그 도로가 자꾸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장애인시설은 실지 장애인협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좀 퇴보한다는 것이 지하철 2호선 복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시설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협회에서 고무로 입힌 블록을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도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되다보니까 고무가 낡아지고 다 떨어져버리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흉물로 되어서 자꾸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이 비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적으로 달구벌대로에 대해서는 시에도 사업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2011년 육상대회를 계기로 해서 달구벌대로를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간 내에 대해서도 장애인시설뿐만이 아니고 네거리부분에 대해서도 죽전네거리 같은 데는 굉장히 도로가 어수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 놓았고, 달구벌대로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에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데 미비한 데는 우선적으로 발견 즉시 바로바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도로는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에서는 집행하기가 힘이 드는 아까 대명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원체 전문가이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잘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성서IC램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결이 되었고,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하고 서로 대화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에 보면 41페이지인데 성서공단 내에 도로기름 유출사고 보상요구의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알고 싶네요.

“…….”

그러면 과장님 찾기가 그러면 그것은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종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방음벽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체 우리가 나서서 방음터널 구간별 터널을 자꾸 주장하고 하니까 2차 지구, 그러니까 월배 신도시 부근에도 방음벽은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자꾸 강한 것을 주장하니까 조금 수월한 것을 해 주겠다는 얘기까지는 되어서 우리가 일단 방음벽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해 낸 것 같은데, 그 예산 편성액이 300몇 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못해 준다고 그러다가 그것만도 성공한 편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도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확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하게 거리 유지가 되어서 그래도 심각한 소음공해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었는데 확장을 함으로 해서 지금 부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영남네오빌 부분이라든지, 보람타운 6단지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은 구간별 방음터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싶은데, 그 사업에 방음벽과 구간별 방음터널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용이 아무래도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를 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도로공사하고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도로공사에 가서 “터널식 방음벽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다. 그 대신 방음벽이 소음기준에는 절대 영향에 없을 만큼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가차선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별로 중앙차선 그러니까 4개 차선이 있으니까 차선별 단계별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방음에 대한 차단효과는 굉장히 양호하다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터널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소음기준에 대한 기준을 맞추어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각 주민들하고 모여서 저하고 도로공사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 설명이 이래요. 일단은 고속도로가 확장됨에 따르는 방음벽 높이를 4m 그리고 우리 도시고속화 도로가 옆에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4m, 이렇게 차선별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차라리 이것을 합쳐서 그 높이를 더 높이자 해서 나온 방안이 구간별로 7m, 8m, 12m 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월배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감안이 되어 있어서 한 12m 정도의 방음벽이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방음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갑자기 기존 도로와 도로가 인접해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확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 가까워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12m든 8m든 그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소리를 한데 모아서 높이 올려가기 때문에 일정한 층수까지는 충분한 혜택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전혀 혜택이 안 된답니다. 오히려 소리를 높여서 모아서 올리니까 저 위쪽에는 더 시끄럽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주민들하고 도로공사에 압력을 넣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 구간을 지금 자기네들이 예산에 충분하게 편성을 한 부분으로 우리가 성공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가만히 있다가 거의 제일 가까운 곳은 25m의 거리로 좁혀진 데가 있거든요. 특히, 영남네오빌 같은 경우에는 램프 내려오는데 이런 데 거리하고는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이런 구역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좀 했으면 싶은데, 요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건설에 따른 전문가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어떤 설명을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오는 것이에요.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면 거기에서는 그런 기술을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하고 또 오시고, 또 우리가 주장을 하면 또 가시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소음문제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러나 그 소음을 방지코자 하는데 분명히 건설부분이니까 그것을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유관해서 뭔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 주장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국회까지 방문했던 일이고 늘 짚고 넘어가는 일인데 장성초등학교 앞 램프 수정을 했습니다. 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편성도 되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성서홈플러스 옆으로는 일방통행을 어차피 못 없앤다고 하니까, 방향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장성초등학교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우리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120억 내려갔는데, 그 돈을 최대한 우리 램프에 적용이 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이쪽에 장기동 쪽에 지하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의견차이가 좀 있지요?

거기는 본리교가 당초 8m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15m로 요구해서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부 쪽 편성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절충을 잘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장성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건물을 자꾸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 시설변경을 하면,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지금 건너실 마을 우회도로는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태지요?

예,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유관해서 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건축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램프 변경을 시키다보니까 장성초등학교 앞에 조그마한 동네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협조요청을 건축과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램프구간이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협조요청해서 나중에 예산편성된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은데 가로등이 관내에 총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요.

“…….”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까요.

가로등 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1만462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나트륨 등이지요? W는 몇W지요?

여기는 W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150W도 있고, 175W도 있고, 250W, 400W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그것을 오늘 중으로 W별로 해서 개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른 데 참고로 쓰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문제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지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차도 개설하고, 건축물 준공하고는 전혀 별개의 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건축물 허가를 낼 때 보차도가 필요한 구간은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보차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협의를 해 주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다하고 준공할 때 보차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확인해서 “옳게 되었다.”하면 건축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넓은 대도로를 끼고 인도를 지나서 차고에 분명히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차도 허가가 안 난 건물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차고를 필수적으로 건축요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가 건축요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도를 거쳐서 차가 분명히 지나다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차도 허가는 필수요건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필증도 달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그것을 단속하러 다녀야 되는 문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차고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차가 인도를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보차도 허가가 준공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한 구간에는 저희한테 보차도 허가관계 때문에 협의가 옵니다. 그 상태에서 허가가 날 때 같이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준공할 때 같이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건설과에 용산동의 보차도 허가 하나 들어온 것이 있지요?

“…….”

하나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이 지어진지가 10년 정도 채 안 되었는데 보차도 허가 없이 지금까지 그 건물이 준공도 나고 사용을 하고 했더라고요. 최근에는 본인이 불편하니까 내게 된 문제인데, 그래서 준공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지금은 모든 건물에 차고가 들어가는 것은 보차도가 준공에 필수조건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최근 개정되었거나 무슨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용산동에 최근 보차도 허가 하나 들어갔을 것이에요. 신청한다고 그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집행상의 착오라든지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현재는 빠짐없이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체 계약을 지금 연간 단가입찰을 해서 한지가 2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보안등 단가계약 말씀입니까?

예.

2003년경부터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동별로 했지요. 권역별로 묶어서 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2006년도부터 권역별 묶어서…….

그렇지 않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을 보면 북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 남구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달서구 내에 있는 업체가 수리업체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아마 종전에 하던 방식과 지금 현재하는 방식과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업체들이 북구에 있고, 물론 요새 GPS가 있어서 찾아가기는 쉽습니다만 여러 동에서 수리를 요구해도 “빨리 안 된다, 신속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장단점을 옛날에 하던 방식과 지금 현재하는 방식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진천천에 관련된 민원이 개발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 민원을 접수했겠지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천천 관련해서는 유천 포스코하고 화성 파크드림하고 입주가 되고 나서 하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천 자체에 악취가 좀 많이 난다. 그것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주고, 또 하천관계에 대해서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앞으로 추진하는 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미결로 남길 수는 없고 답변 자체로 해서 처리완료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기재는 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진천천 개발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천천 개발에 대한 문의 2건해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개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개발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언제부터 공사가 추진될 것이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진천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었습니다.

물론 하천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아마 달성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달성군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달서구 의견도 분명히 들어갔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도 그 날 말씀하셨고, 우리 달서구 안을 하나도 반영을 못시켰는데,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야기가 없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지요?

과업지시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을 과업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라,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라, 성과품은 어떤 유행으로 만들어 내라는 식의 과업지시가 되고, 아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천천 폭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해서 맞추어 내라는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과업지시는 저희가 한 것이 없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의견을 분명히 달성군에 전달을 해서 달성군에서 과업지시서를 용역회사에 내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우리 의견을 달성군에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의견 준 것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과업지시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계약하기 전에, 입찰보기 전에는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입찰을 붙인다,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는 이렇다 하는 그 내용은 달성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분명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그 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사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그 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우리 구의 의견을 분명히 그 날 주민들의 의견을 맞추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날 설명한 내용 자체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폭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줄여라.”하는 식으로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좀 더 신중하게 “이런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라.”는 식으로 저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늦게 뒤 따라 가느냐 하면 이 진천천에 하천 폭 때문에 사오 년 전부터 진천동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구청에 많이 올렸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올렸는데 지금 와서 그 주위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진천천 정비공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나름대로 제대로 진천천 정비공사를 계획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천포스코 거기에 일부 토지가 하천부지로 그 당시에 불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그 현지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건드리고도 확폭이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맞추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분명히 그 집들을 안 건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이 민원 제기를 “왜 이것을 전부 넣어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안을 내니까, 현재 수십 년 수백 년 살던 집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회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도 의견 개진을 했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분명히 직선화시키면 그것을 안 건드려도 되는데 그 동네를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위에는 좁고 아래도 좁고, 그 동네만 넓어집니다. 그런 하천 유량에 비해서 아무 것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위에 부분이 좁은데 밑에 부분은 넓게 해 놓았다, 또 밑에 가면 또 좁아진다, 이랬을 경우에 직선으로 맞추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유량관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달서구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민원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진천 포스코 더샵 정문 4차선 도로 개설 요구” 혹시 기억하시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대구시에 찾아가고, 우리 구에도 찾아오고 아마 있었지 싶은데요? 진천 포스코 정문 진입도로, 거기가 지금 20m 도로인데 10m만 도로 개설되어 있는 곳, 그것이 아마 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간…….

예, 월곡로 대한방직 간 도로로 해서 진천 포스코 앞에 10m만 되어 있고 10m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그 구간은 지금 본청에 요구를 해서…….

잠깐만요. 그 위치는 아시지요?

예.

처음에 달서구 의견이 20m 도로를 전체 포스코 길이만큼 처음에 사업 승인낼 때 사업승인 조건을 20m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다가 설계변경을 시켜서 10m로 줄였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승인을 낼 때 조건을 20m 확폭을 확보했으면 그 쪽에서 민원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반은 10m로 설계변경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성기 위원님이 보안등 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그래도 동구, 수성구, 화원읍해서 수리업체를 가까운 우리 달서구에 하면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안 들어 주겠나 하고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보니까 달서구에 대곡동 한 곳 업체를 바꾸었더라고요. 지금 두 개 업체는 아직까지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작년에 달성군 화원읍에 할 때는 종업원 수가 5명 있고, 여기 북구에는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도 적어졌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인 가까운 달서구에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올해는 한 업체만 달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달서구에 가까운 업체로 하면 보안등 수리할 때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안 하겠나 하고 작년에도 부탁드렸고 올해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업체 선정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응찰해서 가격하고 맞아서 낙찰자가 입찰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어디 누구를 선정하는 자체는 실지 구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안등을 발주하면서 세 개 업체에서 하니까 실지 하루에 나오는 보안등 수리 건수가 세 개 업체가 하니까 하루에 세 등 내지 다섯 등이 되면 출동을 하는데, 세 개 업체에서 하니까 하루에 한 등 고치러 가기에는 어려워서 차라리 그러면 업체수를 줄여보자, 한 두 개 업체로 하면 이쪽저쪽으로 성서권, 월배권으로 갈라서 하면 수리하는 등수가 많으니까 빨리 출동을 안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고심도 해 봤습니다. 지금 성서, 월배, 두류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두 개건으로 했을 때 수리는 빨리 되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해서, 우선 금년도처럼 계속 시행을 해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실지 제가 장담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업체가 입찰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청 현황을 빨리 파악하도록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불이 안 올 때에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빨리빨리 해서 이 업체에 연락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신속함으로 해서, 일단은 두 개 업체로 해서 더 빠른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구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제가 구정질문을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지 아니면 오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유비쿼터스(ubiquitous)행정, E-행정에서 U-행정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선진국 같은 데는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유비쿼터스(ubiquitous)행정, 소위 말해서 U-복지, U-교통 이렇게 나가는데, 보안등 같은 데는 센스를 부착한다든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비용문제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보안등이 나가면 감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약 8,000개, 1만 개 정도 되는 것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동사무소에 신고 들어가면 관리자가 하면 그것은 엄청 인력낭비거든요.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하고 실행도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구 정서가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일단 되었고, 제가 2006년도에 하자, 금년도에도 자체사업, 구청 중에서 다른 데는 수익부서입니다. 세무, 건축, 교통 이런 데는 구청 세입이 다 들어오도록 보통세, 세외수입하고 들어오는 부서고, 건설과는 지금 주택 및 사회개발사업비가 65억1,054만7,180원인데 3%인데 여기 건설은 지출하는 부서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2006년도에 하자건 때문에 1문1답을 해서 결국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자에 대한 인정을 하고, 하자가 발생되면 금방 와서 고치는데 그것은 하자대장에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하자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자체사업에 대해서 도로굴착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 돈을 받아서 하니까 얘기하기 좋아서 바로 바로 됩니다. 보안등 이것도 하자수리 됩니다. 우리가 도로라든가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불러서 대장에 안 남기고 바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로포장에 관한 것은요?

도로포장은 2년입니다.

인도블록은 몇 년입니까?

인도하고 전부 2년입니다.

그래서 하자로 하자처리를 한 것에 대한 하자기간을 잘 봐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자관리를 종합적으로 분류를 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대장관리 이런 것은 다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지금 과장님 한번 보고 왔습니까? 재무보고서를 한번 봤습니까? 작년에 기말자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도로가 6,912억971만4,654원입니다. 6,900억 되는 도로평가액이 그렇거든요.

예.

우리 도로 기말자산평가액이, 하천부속시설이 약 1억6,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고 도로, 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나머지 구축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설과 같으면 아, 건설과 소관에 우리 달서구에 전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1조220억 재산 중에서 약 7,000억이 도로에 관한 예산이구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구유재산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설계변경을 할 때 책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감액하는 경우에 사유가 전체 포장해서 포장할 필요가 없어 일부 포장만 가능하면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감액할 때는 산정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 감액해 주는 것은 공무원 재량입니까? 아니면 일부 감정평가기관에서 와서 합니까?

설계변경 자체를 감액하는 그것을요?

그렇지요. 공사 들어갔을 때…….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하고 한 계약단가가 있고, 또 수량이 있기 때문에 실지 현장에서 한 수량대로 당초 계약한 금액하고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계약내용에 대한 수량변경에 대한 산정금액이 나옵니다. 변경금액이요.

그럼 재량이 많이 따른다. 그렇지요?

재량은 아닙니다.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것이 있지요?

예.

2007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운반 및 처리단가가 폐기물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 처리한 것 하고, 도로 정비, 하수도 및 하천 이렇게 해서 나오는 폐기물이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하고 혼합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t당 계산의 단위가 원인데 운반 및 처리단가가 원인데 여기는 처리비가 얼마 되느냐 하면 8,766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위를 잘못 적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자료는 보충자료로 넘어온 것인데요?

그것이 원은 맞습니다.

얼마지요?

폐콘크리트 같으면 t당에 1만5,525원이고, 운반비가 6,759원이고, 처리비가 8,766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15t짜리 한 대…….

15t짜리 한 대가 1만5,525원이 되지요.

폐콘크리트가요?

예, t당이니까요.

그러니까 15t하면 10으로 곱하면 22만 원되지요.

그렇지요. 15t은 15t덤프로 사용했을 때 단가가 그렇게 나오고, 그 옆에 2.5t은 작은 덤프를 가지고 했을 때는 운반비가 많이 든다. 효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원상복구 도로 있지요?

예.

도로굴착을 원상복구하면 이것은 보통 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폐기물 처리라든가 도로원상 복구시키고, 그러면 보통 수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지출하고는…….

그것은 설계 자체에 반영이 되어서 나가거든요. 저희가 돈 받는 것은 조금 여유 있게 받습니다. 굴착복구비 자체를,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 복구비가 있는데 직접 복구비는 순수하게 팠는데 대한 복구비이고, 간접 복구비는 더 보수해야 될 것을 봐서 복구비를 받는데 돈 받는 것보다는 실지보다 여기 나가는 것이 좀 적습니다. 저희가 복구를 해서 실지 나가는 것은 좀 적습니다.

적으면 그것은 구청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겠네요?

예, 그것은 연말에 가서 최종 남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당동에 한일병원 앞에 인도를 다 걷어내고 있던데 그것은 지금 인도블록 교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매설하는 것입니까?

성당못 주변 거기에…….

성당2동에 남덕교회 밑에 인도, 한일병원이라고 있는데 인도를 뒤집어놓았더라고요. 어제 밤에 보니까…….

두산위브 지나서 대성사 쪽으로 가다가…….

아닙니다. 성당2동, 그러니까 대성사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한 400m 와서 우측에 병원 하나 있어요. 예, 장기로지요.

장기로 인도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인도정비사업 예산으로 인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현황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운영도시위원장님이 요청하셨네요?

예.

징수금액이 22억인데 복구비 집행현황에는 17억6,000이니까 이것이 4억4,000 정도 남았는데 이런 돈은 교통과의 특별회계처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17억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옆에 보면 미집행액에 2억3,000 정도 미집행해서, 총 22억을 받아서 20억을 써야 되는데 20억을 쓰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남는데 이것을 굴착복구에 따라서 더 쓸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집행하기는 곤란하니까 다하고 나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데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순수하게 굴착한 데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굴착한 구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이월시켜서 자기들만 늘 썼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다른 용도로는 못 쓰네요?

예,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얹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61페이지에 보면 성서산업단지 내에 성서공단로 보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공사에 4억6,864억을 들여서 했는데 곧 이어서 2차 공사를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2차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성서산업단지 내에는 저희가 본청에서 공단특별회계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억 정도를 받았는데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을 바로 안 쓰면 바로 본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을 가지고 새로 발주를 해서 그 돈을 전부 쓰고 있습니다.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서 2차로 한 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를 집행잔액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썼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하자가 생겨서…….

아닙니다. 성서산업단지 내에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1차에 예를 들어서 갈산로 같으면 갈산로에 10㎞를 해 놓았는데 10㎞를 다하더라도 입찰 잔액이 입찰 보면 보통 87%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13% 정도의 돈이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노선에 더 추가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을 하는데 입찰예정금액이 5억3,000 얼마였는데 낙찰금액은 4억6,000 얼마 된다.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추가 구간을 더 설정해서 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할 때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