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청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5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사태 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두 개 업체에 청소를 맡길 때 2005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직영은 전혀 없이 두 개 업체가 다 했습니까? 2005년도에 직영이 좀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주택은 1988년도부터 대구시에서 하다가 자치구 분리되면서도 계속해 왔고, 종방산업은 1993년도부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에 비율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칠팔 개 업체가 참가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때부터 계속 위탁을 해 온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일부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일부 직영하는 제도도 그 당초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2005년도에도 그 일부는 직영을 계속 했었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 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세대수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2006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세대수가 20만이 넘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말에 우리 달서구 세대수가 두 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한 자료에는 20만 몇 천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3개 연도에 세대수가 20만 넘은 적은 한번도 없어요. 다 19만 몇 천세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직영을 했는데도, 직영을 똑 같이 했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청소대행수수료가 5억8,300만 원이 더 나갔습디다. 더 나갔는데,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하면 그 때는 2,1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직영은 2005년이나 2006년이나 2007년에 똑 같은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왜 그렇게 났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본급 75%, 실적급 25%가 있습니다. 실적급 25%는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면 싣고 들어갈 때 차 무게를 측정합니다. 버리고 나오면 빈 차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매립장에서 전산입력이 되고, 기사가 나오면서 자기 전표를 뽑아서 나옵니다. 내가 이번 차에 버린 것이 몇 톤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립장에 온 실적하고 우리가 여기서 영수증 처리한 것하고 맞아야만 돈이 지급되는데, 실적급 25%가 있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실적급이 많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 때문에 연도별로 세대수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갑수
기갑수위원
일부 직영을 하니까 세대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 감사 자료에는 20만1,305세대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확 줄어서 13만2,508세대가 되어서 6만8,723세대나 세대수가 줄어서 작년도 감사 자료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조금 불어서 14만1,403세대로 되어 있던데…….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총무과에서 20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세대이고…….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오. 이 20만 세대는 총무과의 세대가 아니고, 감사 자료 세대입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지금도 20만세대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 두 개에 14만1,000세대하고, 구 직영이 5만6,797세대입니다. 두 개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20만 세대가 넘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실제 세대는 총무과에서 이 세대보다 더 많아 질 수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 원인은 수치를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왜 그런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한 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세대는 그렇고, 그리고 감사 자료 201페이지 4번 폐기물 처리실적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4억7,011만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감사 자료에는 4억3,203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불법투기분으로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을 때 어떤 항목에서는 위탁업체에 주는 것하고,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돈을 줄 때 9.5% 더 플러스 시켜 줍니다. 그걸 빼고 넣고 하는데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제 판단입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갑수
기갑수위원
2006년도 감사 자료하고 이 감사 자료는 맞추어서 맡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폐기물 처리비가…….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렇다면 기갑수 위원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소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감사 자료는 좀 명확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관내 주요 취약지 방치쓰레기 처리 관련’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청결유지조치 명령 5회 등 많은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전에 우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죽전동에 독극물 방치된 걸 말씀드렸더니 즉각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정 처리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진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땅이 국유지이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독극물이 있던 그 땅 말씀이죠?
영애
이영애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제가 현장에 안 나가봐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땅이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죽전동 367번지에…….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거기에 몇 번을 나가 봤는데 쓰레기 무단방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은 이렇게 청결유지조치 명령도 내리고 벌금도 부과하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국유지라고 하면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사무실에 동영상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배치하든지 기존의 40대 중에 한 대를 배치해서 저희가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데는 벌금 부과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거기에도 우리 주위에서 매번 청소를 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조치를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합동 단속 실적인데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과태료부과에 비해서 포상금 지급이 일정치 않던데, 근 50% 지급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아침에 몇 군데 방문해서 여쭈어 봤더니 포상금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조례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른 것은 전부 50%인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2,000원이기 때문에 50% 안 되는 규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50% 지급되었는데, 50% 지급 안 되는 것이 있고, 차량으로 투기했을 때도 물량도 50%가 안 되고…, 이런 별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번에 합동단속을 하실 때 동을 바꾸어 가지고 단속을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동별로 교체 합동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당1동은 두류3동에 가고, 두류3동 사람은 성당1동에 가는 서로 상호교차방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도 이런 합동단속이 많이 이루어져서 깨끗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깨끗한 달서구를 위해서 국·과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별 지급내역에 보면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하는 내역에 동별로 시설이 죽 나와 있는데요, 보육시설이라든가 모자 복지관,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무상지급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답변에 자신이 없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왜냐하면 동별로 보육시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서운갑입니다. 현재 시설에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제1호] 및 [제2호] 이 외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규칙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 규칙을 찾아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일반용봉투 무료지급대상자 해서 [제19조 제1항]에 보면 양로시설, 영·유아보호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이용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각 동에서 동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분기별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된 양을 구청에서 동으로 배부를 해 주고, 동에서는 시설에 배부를 하고, 동 자체적으로 수불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해당규칙 상에 해당하는 시설이 洞의 경우 여러 개가 있을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예.
이유경간사
그럴 경우에는 동장의 재량으로 결정합니까?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동장의 재량이 무한한 자유재량이 아니고, 양로시설, 영·유아보호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이러니까 그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유경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양로원이나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또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사회복지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관련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에 어떤 항목을 사회복지시설로 한다고 하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공부방이나 양로시설이라든가 모자보건 이런 형태들은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이런 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라든가 명확성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 제기 같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타당성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감사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유경 위원님 말씀이 해당되는 시설이 동장님이나 해당시설장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느냐는 그 말씀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관내 동장으로 있으면 관내 시설을 훤하게 압니다. 그 신청을 안 하면 동 직원들이 나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안 주면 나중에 동장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아까 분기별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가 빠진 데가 있거든요.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향후 동장이 이 시설에 대해서…….
성자
구성자위원장
빠진 데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는 빠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저희가 알아보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예식장을 몇 군데 갔었는데 큰 예식장에도 1회용 젓가락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 이렇게 예식을 할 때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가봅니다. 담당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실지 1회용품 단속은 관내 몇 천 개 식당을 과연 네 명이 다…, 전 직원을 동원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점검을 못해도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선별적인 점검을 전체적인 업소들을 점검하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소형 식당 같은 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대형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동일 주임한테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헌옷수거함이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세 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 옆에 쓰레기가 얼마나 방치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깨끗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우리가 금년도도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상태가 불량하거나 주변이 지저분한 곳은 철거대상으로 하고 했었는데, 그 이 후에도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한번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 위에 철거하라고 스티커를 부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아랑곳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 두신다고요. 얼마 전에 민원을 넣었을 때 스티커를 가지고 조치명령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괘념치 않고 그 분들이 계속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일괄적으로…….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헌옷수거함 숫자가 엄청 많았고, 그러지 않아도 김주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청소과에서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그 많은 것을 동시에 하기에는 사실 상태가 깨끗하고, 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그 때 양해가 되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업체까지 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불량하고 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 이런 곳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재활용관리팀에서도 그 때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계고서를 보냈는데도 소유주가 불명이기 때문에 그 수거함에다가 그 계고서를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또 우리 관계 규정상 소유자 불명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물증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음식물쓰레기 파업을 하다가 보니까 더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주 불량한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집행부에서 손이 달리고 하면 각 동에 동장님께서 순회하실 때 자문을 받아서……. 헌옷수거함이 없는 것도 안 되지만 적절한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두류동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39쪽에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민간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해서 한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동으로 새벽에 토요일 일요일 관계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치우시느라고 달서구 전역을 헤매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 굉장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의식이 생기게끔 동기부여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과에서 일을 달서구에 50% 이상을 하지 않겠나…, 원만한 처리가 잘 되면 그만큼 파급이 되는 내용이 큽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관해서 21억에 가까운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었던 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논의가 되었었고, 서면 질문이 있었고, 또 과장님이 관계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노력해 주신 데 관해서 굉장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가 여기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청소과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정말 winwin의 형상으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누려야 될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청소과 직원들이나 여러 분들 노고에 많은 치하를 드리고, 또 확연하게 깨끗해짐을 읽을 수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체납징수를 위해서 청소과와 각 동의 동장님과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징수에 노력해 주셔서 현재까지 6억1,700만 원에 가까운 징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15억8,300여만 원이 어떻게 해서 수납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각 동에 통장님들을 앞세워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통장님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징수를 못 한 체납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와 징수과정에서 통장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통장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체납분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어떤 특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상태 같은 식으로 받아 낸다면 몇 년 안 가면 큰 어려움 없이……. 그 중에는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보고 결손조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앞으로 평시에는 다 못할지라도 연 한 2회 정도는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이번에 활동 많이 했는데 그 사기진작책으로는 전번에 1차 통장 다섯 개 동에 우수통장들을 포상을 했습니다. 청장님 감사장을 수여하고, 우리 구청 1일 조회석상에서 수여했고, 다섯 개 동에 대해서도 한 개 동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동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손수 국장님이 운영하시는 판공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 시는 통장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통장들의 사기진작책이나 이런 걸 연구를 좀 해서 그런 항목을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위탁수수료가 연간 한 60억 원이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21억이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위탁수수료의 1/3 정도를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 1/3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체납액이 완전히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결과 3억4,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洞의 직원들과 통장님들께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래서 지난 4월 9일에 선거도 있고, 그 전에 표창 같은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달에 각 동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 洞 해서 6개동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을 했었습니다. 아까 청소과장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그런 걸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포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 시책추진비에서 특별히 조치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올 6월까지 2차 특별정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못 잡아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각 동에 사기앙양책으로서 징수포상금하고…, 지난번에는 징수포상금을 우리가 예산반영을 못해서 각 동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연말에 급식비를 한 동에 한 3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통장님들하고 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징수포상금을 반영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각 동에 제대로 된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포상금이 나갈 만큼 징수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재활용수거실적 3년간 비교를 해 보면 2005년도에 한 달 평균 실적이 1,286톤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996톤으로 줄었다가 2007년도 자료에는 평균 1,503톤으로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507톤이나 더 많이 배출되었더라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2007년도에 좀 늘어났다는 이런 내용인데…….
갑수
기갑수위원
늘어나도 보통 늘어난 게 아니고, 2006년도에 한 달 평균 재활용 나가는 게 996톤이었는데 2007년도에 늘어난 톤 수가 507톤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50%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 자료도 기갑수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그것도 같이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분명히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때 재개발이 많이 되어서 새로 이주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관리팀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2006년 12월 한 달 배출량이 946톤인데, 한 달 후인 2007년 1월에는 처리실적이 1,365톤이 나왔습니다. 12월이고 1월로 연도만 바뀌었지 연결되는 달인데 946톤에서 1,365톤으로 한 달 사이에 419톤이나 불어났어요.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재활용이 말이죠?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재활용처리실적이…….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것이 매월 똑 같은 게 아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갑수
기갑수위원
음식물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아는데요, 예를 들면 계절별 차이는 겨울철에 하루 100톤 발생하던 것이 여름철이 되면 130톤, 140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12월, 1월 관계라든가 어떤 월별 차이…, 연 전체 양을 가지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체 양을 평균으로 했을 때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감사 자료에 보면 여름인 7월에 최고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7월에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2006년도 12월하고 2007년도 1월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갑수
기갑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재계약할 때 용역조사가 언제 나왔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계약을 2007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심사위원회 할 때는 2006년도 10월이나 11월…….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2007년 1월부터 새로 재계약된 것 아닙니까? 2006년 말까지 계약이 끝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재계약 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 일정이 조금 늦어서 2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계약기간이 한두 달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습니까? 지난번 계약보다도 삼사 억이 올랐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재활용 처리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간 그 것하고 맞추려고 12월의 실적과 1월 실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평균해서 1년 내내 거의 1,000톤 미만으로 했는데, 2007년도에 보면 1월부터 1,365톤으로 시작해서 7월에는 1,611톤으로 불어나서 평균으로 1,503톤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2006년도에 1,000톤 미만으로 했는데 2007년도에 이만큼 갑자기 재활용이 불어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숫자는 임의조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별로 노조가 있어서 사장들이 꼼짝을 못해요. 들어가면서 만일 속였다고 하면 사장은 힘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노조가 다 있어서 사장들이 그 사람들 10원 하나 속일 방법이 없어요. 차를 싣고 들어가면 계근하고 버리고 계근하기 때문에 이 물건 관계 줄이고 조정하는 것은 사장이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두 업체에 계근대가 있는데, 계근대에 계근한 것을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우리가 계근한 내용대로…, 어쨌든 업체에서 예를 들면 몇 톤 몇 톤이 나오잖아요?
갑수
기갑수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재활용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용역할 때 매월 균등 금액을 주도록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물하고 생활하고는…, 생활은 매립장에서 매일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없고, 음식물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연말이 되면 재활용품 재계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재계약하는데, 작년에 재활용한 것보다 올해 월등히 올라간 게, 재계약할 때 동일하게 계약했기 때문에 한 번도 계근대에 확인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부풀려서 이걸 많이 올려놓으면 재계약할 때 이만큼 처리를 많이 한다고 돈 더 내놓으라고 할 때 방법이 있습니까? 더 줘야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전번에 우리가 재활용계약을 할 때 자유모집을 다 해서 용역 결과 이만큼 금액이 나왔는데 할 사람 누구라도 응찰하라고 해서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우리 구에 기존 업체는 장비가 있으니까 그 업체 외에는 설명까지 다 듣고 계약 접수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총알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기존 업체 외에는 아예 신청도 안 해요. 설명을 다 듣고 가서도…….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잖습니까? 특별한 사람한테 수의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업자들이 이득이 된다면 그 사람들 당장 할 것인데…….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비교 분석을 해서 왜 이런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고, 지금 두 개 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12월에 다른 업체에 안 주고 다시 우리 두 개 업체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높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어쨌든 12월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갑수
기갑수위원
모집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한 선례를 봤을 때 다른 업체가 와서 계약할 일은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두 개 업체가 설비하고 다 잘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두 개 업체가 “작년에 이만큼 처리실적을 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우리 좀 많이 올리자.”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계근대 그것을 12월하고 1월에 계근대를 실지로 그 사람들이 했는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507톤이나……. 작년도 연 평균이 1,000톤도 안 되었는데 한 달 사이에 50% 넘게 상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요청한 데에 보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서 사본을 이 책자에 넣기가 힘들면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하나씩 배부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도 보니까 타이틀에는 계약서 사본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갑수
기갑수위원
등이 아니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당초에 요청할 때 이걸 해 놓았는데도 사본이 어느 위원님 앞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기갑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 하고 계약서 사본을 차후에 면밀하게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몇 가지 됩니다.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해철 위원님, 잠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지난번에 했어요. 양심화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설치 화분이 쓰레기불법투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가 여론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은 못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본위원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서울 광진구나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양심등불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자료로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하나씩 설치해서 진정 어떤 주민들의 양심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근절,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지만 최소화 근절대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가 전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도 제주도하고 몇 군데에 저희도 다녀봤는데, 그런데 지역상 주민들 의식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주도의 경우 변두리에 해 놓으니까 그걸 돌을…, 그 자체가 유리가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 비슷한 겁니다. 돌로 그걸 때려서 곰보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갖다놓아도 버릴 사람은 또 버리더라.”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서울하고 제주도 갔다 온 것을 자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시도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주도하고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큰 효과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언론의 보도내용하고 상반되잖아요? 언론에 보도내용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양심거울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가 최소화 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청소과가 몇 건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세 건입니다.
김해철위원
폐기물배출안내 홍보물 1,000만 원, 가로청소용 손수레 575만 원, 수수료고지서 인쇄 798만 원, 물론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 이 법률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어제 평생학습과에 한진종합인쇄소가 있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생활폐기물배출 안내하고, 평생학습과도 우리 구정체험학교 인쇄물을 제작했어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저 아래에 보면 도원도서관도 있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타과 소관이라서 도원도서관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평생학습과 수의 계약 자료를 받아보니까 첫째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특정 업체하고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사계약의 어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야기 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타과는 모르겠는데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에 안내문 하나 하려고 하면 달서구 감삼동에 동성광고에 거의 하거든요. 그 사람을 시켜보니까 즉시 해 주고, 하는 게 제일 나으니까 달서구 관내에서는 거의 동성광고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진종합인쇄도 같은 인쇄소라도 행정물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수준이라든가 모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까지 행정광고물을 전문적으로 해 온 이런 업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실제 2인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할 때 수의계약 대상 업체보다 견적금액이 좀 높은 다른 업체하고 견적서를 함께 제출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지금 한진 것도 받아보니까……. 수의계약시 낙찰률을 사전에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 업체하고 맞도록 해서 특정업체하고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낙찰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서 견적서를 징구하거나, 또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리고 계약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일괄 절차상이나 모든 걸 하고, 저희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특정업체하고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 또 그렇게 나타나 있고……. 한진종합인쇄소의 경우 지금 세 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구청 전체 자료를 보시고 하니까 특정업체가 중복되고 이러니까 다소 오해가 되는 걸로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이 구청에서 여러 과장도 해 보고, 행정업무를 수행해 본 결과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에 각 팀이나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인쇄를 잘 해 내고, 디자인을 잘 해 내고 하는 쪽에…, ‘지난번에 그 책 어느 과에서 어느 업체에 맡겼더라.’ 이러면 전부 그 쪽으로 쏠리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이 잠시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걸 다른 업체에 주면 그렇게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각 과의 서무나 각 팀장들도 결국 동성광고사 쪽으로…, “전에 먼저 번에 그 현수막 어느 업체에서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했다하니까 결국은 그 쪽으로 다 몰리고, 이게 자유경쟁 시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쪽으로 쏠리게 마련인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나 아까 김해철 위원님께서 낙찰률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낙찰률 관계는 지금 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해 봤지만 몇 % 적용할 것이냐, 더 감할 것이냐, 그런 것은 좀 일관성 있게 총무과에서 그런 것은 정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는 초안을 만들어서 업체 쪽에 줘서 새로 교정을 보고 좀 더 잘 해 오라고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하고, 이 디자인보다는 저 디자인, 이렇게 해서 아주 번거롭게 만듭니다. 일을 주고 난 다음에 해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 쪽으로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고마운 것이고, 그 대신 과에서는 심부름을 좀 많이 시키지요, 사실. 그런데 계약 문제는 돈을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회계팀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실제 총무과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확보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인쇄 같은 경우 거품이 제일 많고, 중구에 가 보면 인쇄업체가 수 백 군데가 되는데,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대상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 건의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남산동에 인쇄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 이런 책자라든지 이정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시청에도 몇 개 업체에만 거의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하니까……. 거기에 보면 디자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입력하는 사람들도 스무 명씩 있고 이러니까 부르면 금방금방 오고, 밤에라도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에 있어서 타 업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업체가 거의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이 쪽으로 조금 편중된다고 김해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그리고 69쪽에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모 예식장까지 거론하면서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본위원이 볼 것 같으면 김밥 전문점이나 중국 음식점,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일전에 장례식장에 가 봐도 버젓이 난무하고 하는데, 이게 부과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과장님, 안 해 보셨어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구청 전 직원, 洞직원 해서 대상 업체를 지정해서 추진해 볼까 했는데 식당이 전부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용품을 많이 하는데, 그 조그마한 식당 하나부터 해서 예식장, 장례식장을 전부 단속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단속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왜 감삼동은 매일 단속을 하고 용산동은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이 제가 알기로 3,060여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식당 수가 너무 많고 해서 청소과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다 커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청장님 구정방침에도 각종 노점상이나 이런 단속을 할 때도 이 넓은 지역에 노점상을 다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절히 사용해서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과에서 바쁜 업무가 지나가고 나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16건에 23만5,000원 포상금 실적이 있는데, 이 포상금 실적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기 보다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홍보하고 계도 위주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이 쓰레기봉투가 본위원이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작 공급 현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물론 전체적인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재고 현황이라든지 파악 관리는 분명히 하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2006년도의 경우는 662만매에 33억1,2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는 678만2,000매로 금액은 34억1,200만 원 정도로 공급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다음 연도 이월분에 대해서 자료가 연결이 안 되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월분을 넣어서 2007년도 수량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황을 작성할 때 쉽게 이해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입출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사고 예방법도 될 수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203쪽에 7번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용 가방 제작 배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에서 가방이 예뻐서 산에도 들고 간다고 하시는데, 색상이 분홍색과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로 가방을 제작하셨는데, 컬러나 가방의 용이성에 관해서 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노력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6,440개가 몇 개 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료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까, 추가로 다른 동에도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현재 자료에 있는 2007년도 6월 송현동 시범실시 지역은 제외한 기 배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2007년 6월 제작해서 3,200조를 배부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한 곳은 금년 추경 때 4,8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용산1, 2동, 이곡1, 2동, 신당동, 상인2, 3동, 도원동,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이 외의 동에는 전부 다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향후 2009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가구 당 세 개씩 배부하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현재는 가구당 한 개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당 다 배부를 하면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러면 한 집에 두 집이 살면 문 앞에 내 놓으면 위에 세사는 사람도 종류별로 분리해서 넣어놓으면 그걸 수거해 가면 되지, 2층 가방 따로 만들고 1층 가방 따로 만들면 수거 자체에도 더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가구 당 하나씩 배부를 하고, 세대 당 배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세 집이 살면 아침에 한 집에 세 개씩 내 놓으면 아홉 개가 나오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대 당이 아니라 가구당 한 조씩 계속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두류동에 얼마 전에 이 가방이 배부가 되었는데, 가구당으로 왔었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가방을 받질 못했습니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세대주한테로 배부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방은 예쁘고 용량이 한 세대가 쓸 수 있도록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비닐제작이라든지 이래서 물이 흘러도, 예를 들어 우유병을 넣어도 바닥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좋고 한데, 찍찍이가 붙어있는데 그 찍찍이 사용이 안 되니까 대문 밖에 내 놓으니까 엎어져서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못합니다. 편리하지 못합니다. 가방이 엎어지면 붙어버려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주인집에서 대문 안에다가 설치해 놓았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부착이 안 되니까요. 가방에 찍찍이 하나 붙이고 벽면에 찍찍이를 붙여서 가방을 붙여 놓았다가 처리할 때 떼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요, 또 세대별로 줘야 하는 것이 요새 사람들은 네 가구 산다고 밑에 내려와서 분리수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나 없나를 제작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된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다시 한번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거기 찍찍이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안에는 찍찍이가 있는데, 사용할 때 어느 벽면에다 놓으면…….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안에 내용물이 없어서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바람이 세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방이 엎어집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안 엎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 개를 찍찍이 붙여서 세우는데,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예, 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찍찍이를 벽면에 하나, 가방에 하나 붙이면 바람에도 안 날아가고 서 있거든요. 차가 와서 떼어서 갖다 버리고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여기 책자에도 마찬가지지만 2004년도 11월에 감삼동 일부 주택, 일부 지역, 200개 배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 때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시장 장바구니 비슷한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현재도 예쁩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서지도 않고 시장 장바구니 같은 것을 감삼동에서 세 개를 배부해서 했었는데, 제가 와서 과장님하고 새로 상의를 해 본 결과 2년 전부터 사용을 해 보니까 그게 E-mart 같은 데서 사니까 1만 원 정도 주니까 좋더라. 그걸 갖다가 같이 연구를 해 보자 해서 과장님도 연구를 해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바람이 불지 않는 오목한 구석에 놔두면 바람직한데 그걸 바람에 날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찍찍이를 벽에 붙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 문제 복잡한 것, 그걸 다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 할 때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과 팀장님,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 파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었는데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주영중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안옥화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석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이규목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생과 소관으로 4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00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2쪽에 학교주변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볼 것 같으면 위반내역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진 폐업한 겁니까, 여기서 영업정지 규제를 내린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하고 단속해서 단속결과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저도 지역을 돌다가 보니까 우리 학교 주변에, 우리 지역에도 변태영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업을 하는 이런 업소가 몇 군데 정지된 것을 알았는데, 이번에 그 쪽에 간 곳은 학교 주변입니다. 2007년도인가 심인고등학교 인근에서 하던 윤락업계들이 다 폐업하면서 학교 옆으로 와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대구광역시에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지역과 성서 이 쪽으로도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기는 특별히 취약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점검하고 있는데 기간은 안 정합니다. 만약에 3월에 하겠다, 9월에 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여기를 수시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나가기 전에 주민들이 주변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저도 지역에 가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쪽으로 철저히 해 달라는 권유가 있어서 제가 가 보았는데, 학교 주변의 경우에, 이번에 우리 죽전초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일으킨 곳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쪽으로는 좀 철저히, 특히 초교나 이런 학교 주변 같은 데는 수시로 나가셔서 지도 단속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퇴폐이용업 부분에 있어서 합동단속을 해 나가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몇 건 적발이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우리 하고, 아니면 시민단체 분들하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경찰서에서 주로 어떤 걸로 해서 적발되어 오느냐 하면, 여성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런 행위를 한 남자가 나와서 시비가 붙어 가지고 돈을 많이 주느니, 적게 주느니,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래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발생되는 그런 예들입니다. 이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 위반 건수로 실질적으로 건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몇 개소에 적발이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가……. 현재 퇴폐로 세 건이 지금…….
「211페이지…」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이 세 건 중에 이용업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1차적으로 커튼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퇴폐가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커튼칸막이로 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퇴폐, 변태는 성 관련된 그런 행위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업정지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영업정지 세 건 중에 영업정지가 두 건이고, 퇴폐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두 건이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한 건이 과징금이 되었습니다. 이 한 건의 과징금은 성매매행위는 완전히 정지가 들어가는데, 안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한 건으로 과징금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실제 이렇게 퇴폐이용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도단속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시활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업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정화의식을 고취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점검을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행정은 안 해 보셨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솔직히 안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퇴폐영업 사전예방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고발건수라든지 정비내역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철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갈수록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해철위원
그 말씀이 일반 음식점 이런 데는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시정지도로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적발건수 내지 처분건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용도 부적합 건물 이런 부분에서 불법 영업이 많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집행할 때 민원마찰 이런 부분도 계속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저희 課뿐만 아니라 건축분야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유지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타 업종으로 전환이라든지 영업장 폐쇄 등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는 것보다도 실제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또 어떤 순찰 점검 이런 것도 그냥 안내홍보 책자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직접 신고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육 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거기에 따른 건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철위원
근본적으로 허가가 될 수 없는 그런 곳은 홍보 안내를 통해서 업종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 주류 제공, 또 주류판매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 관내에서 몇 건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 게 보고서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자료가 있는데…….
김해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가요?
김해철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가 주 업무가 나가 가지고…….
김해철위원
작년 5월 28일자에 대구 한의대에서 대구지역의 주류 판매점 800곳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주류판매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거기 800개 주류판매점 가운데 85.8%에 해당하는 686곳에서 맥주, 소주를 구입하는데 성공했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개 구·군 중에 나이를 물어봤는데 구청별로 청소년 확인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몇 명이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
김해철위원
수성구는 나이를 물어본 사람이 열아홉 명이에요. 서구 다섯 곳, 중구는 스물네 곳이나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달서구는 몇 명 정도 되었겠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한 500명 넘겠네요.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60만 인구니까요. 그런데 0명이에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19세 이상으로 답한 사람이 서구 서른일곱 명, 동구의 경우 24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겠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
김해철위원
15명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아무런 제지가 없는 그런 곳이 달서구가 제일 많아요. 110군데로 88%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김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다는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청소년들의 주류에 대한 어떤 접근을 차단할 법적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나 신고 된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청소년들한테 판매한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주류를 먹은 통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도 지금 현행 제도로 봤을 때는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라든가 담배 판매 이런 데 대한 과징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통계치로 봤을 때는 학교 측에서 했다니까 정확하겠지만 판매하는 업자들로 봐서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음주문화 실태조사를 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음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과연 뭘까 하는 걸 방향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치유는 불가능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어느 정도 되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경제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그 쪽으로 김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술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하고 위생과 하고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류가 음식점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적발 및 처분이 업소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란주점 행정처분 내역을 본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현재 노래방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 되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위반업소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첫째로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법이 아무리 강화되고 하더라도 이것 아니면 손님이 없으니까 하는 그런 위주로 있고요, 단란주점이란 것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제가 꼭 이 부분이 맞다는 말씀은 아닌데,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 장사하기가 아주 미묘합니다. 아가씨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이나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도 아니고, 이상하게 중간에 노래방 비슷한 그런 업종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흉내는 주점은 흉내를 내고 싶고,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더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윤락의 여성들을 알선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강경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한 업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너무 단속에만 치중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그 원인이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요방을 등록할 때 업주에 대한 사전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가…….
김해철위원
아뇨. 단란주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단란주점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김해철위원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좀 힘듭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방금 선배위원이신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공중위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이나 퇴폐영업소에 관한 기준 설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목욕탕도 우리 공중위생에 해당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도단속도 우리 위생에 해당하지요? 거기 목욕탕 안에서 때밀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생에 관한 내용들은 단속 내용에 위배되면 현재 법으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는 그것이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 일본에서까지 한국의 때밀이가 문화에 가깝도록 관광을 와서 일부러 때밀이를 하고 가는 유형이 생겼습니다. 문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소의 한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공중위생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에 오래 계셔서 손이나 발에 무좀이 생겼다든지,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24시간 스킨십(skinship)을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중위생에 염려를 두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 어떤 법으로든지 어떻게 제재가 되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탕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때밀이는 사실 남탕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남탕에 있는 때밀이는 저희가 솔직히 바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여탕에는 그 때밀이뿐만 아니라 탕을 손님들이 비운 상태에서 물을 검사한다든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손님이 있는 날 영업하는 시간에는 사실 어떤 사람이 때를 밀고 있는지 업주들한테 협조사항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 드리는 수밖에 없고, 어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우려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주한테 강하게 어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명절에 한두 번씩 목욕탕을 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공중위생을 염려하시고, 과장님 숙지하셔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71쪽에 ‘식중독 발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칼, 가위 소독조를 230개 배부하셨죠? 교육하고 나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후에 그것이 잘 사용되는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깨친맛 관련해서도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소독조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도마는 써 보니까 괜찮다는 집들이 있는데 소독조가 안 보이기에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거치적거리기만 하고 해서 창고에 넣어놓았습니다.” 하는 집이 태반이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김밥 집 몇 군데를 제가 나가봤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는가 싶어서 한번 돌아봤더니 지금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몇 개 이상…….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 개라도 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사 가지고 가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청에서 나와서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더니 50개 이상 이럴 때, 많이 판매할 때는 그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한 개, 두 개는 안 하시더라고요. 많을 때는 하고, 한두 개는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한두 개 사 가셔서 먹고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업소에서 판매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서 실시하라고 했는데, 칼 소독조도 배부한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산만 낭비한 걸로 보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런 업소가 도마를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큰 업소는 잘 되고 있는데 작은 업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은 업소에는 안 줬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볼 때 작은 업소에는 위생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락 실명제가 잘 되는 모범업소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게 있지요? 종량제봉투라든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은 도마 같은 경우에도 작은 업소에는 어떤 도마를 쓰느냐 하면, 코멕스(KOMAX)社의 투웨이(TWOWAY)라는 도마가 있습니다. 그 가격도 안 비쌉니다. 자체에 항균제를 첨가해서 양면도마는 흠이 잘 안 생기므로 세균 증식이 안 됩니다. 이런 도마 가격이 8천 원에서 1만 원대입니다. 이런 도마를 인센티브로 잘 운영되는 모범업소에 제공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23쪽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에 대한 것인데, 사실 안에 내용물은 확인은 잘 안 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기업화로 운영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념이 좀 철저히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위생감시단이 나가셔서 할 때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하루에 두 번씩 갈아주어야 되고 매일 갈아주어야 될 정도로 바쁘면 말 하나 안 하나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사업이라고 벌려놓고 보니 이틀가도 사흘가도 반도 안 나고 할 때는 관심이 적어지는 것 같습디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여름철도 되고 장마철에 이렇게 세균번식이 강할 때는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는 데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홍보도 하시고, 안 되는 데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 이런 그것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가 지금부터는 식품자동판매기 업소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실 우리 인력으로는 여기까지 사실 이렇게까지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마는 철저하게 공문을 통해서라도 업주들한테 휴대폰으로 하더라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연락이 되어도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속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집결지들이 폐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정책의 원 뜻하고 다르게 오히려 양성화 되었던 부분들이 음성화 되면서 일반 주택가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음성적으로 변태영업들이 행해지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과장님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대구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특히 달서구에 본리사거리 쪽하고, 쇼핑월드 쪽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쇼핑월드 주변으로 해서 음성적인 퇴폐영업, 그런 것들이 한강 이남에서는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고, 새로운 성매매집결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속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시설 쪽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에 미로도 설치하고, 단속반이 외부에 떴을 때 미리 내부에서 알 수 있게끔 어떤 장치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시민단체 쪽에서 직접 그 안까지 가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던데, 혹시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시민단체 쪽에 세부적인 실태파악이 된 부분을 보면, 단속을 하더라도 이미 내부에서 그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남구에 계실 때 양지로 거리 철거에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물론 있지만 특히 쇼핑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성자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겠지만 먼저 앞서서 학원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가 있고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 시간대가 되면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이 데리러 오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원가가 많은데 그 속에 퇴폐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계도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우리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른 쇼핑월드나 본리사거리 주변이 성매매지역으로서 상당히 떠오른 곳이다라는 말씀은 우리 식품접객업소보다는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휴게텔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거의가 그 쪽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퇴폐이용소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단속이 심하니까 휴게텔이라고 전혀 법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전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분탕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신고라든지 제도권 밖일지라도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화재 시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벌써 그 업소 주변 삼사 미터 전에 이르면 CCTV 장치가 되어 있어서 벌써 압니다. 그리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990년도 중반에 법이 살아있을 때는, 사실 범죄와의 전쟁이 살아 있을 때는 망치로, 해머(hammer)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그 쪽에 아마 상당히 퇴폐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는 노래연습장이 안 해야 될 도우미 관련해서 필요이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주변에서 보면 다 같이 퇴폐가 성행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허가 낸 고급 요정으로서 비싼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곳에서 그냥 수입이 없을 수 없다 이래서 아마 거기도 동반해서 그런 퇴폐성이 짙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그렇게 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학생들하고 이런 쪽에 교육상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미치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 나름대로의 비싼 세금을 내고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 난 곳으로서 퇴폐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흥이라든지 그건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아니해야 할 곳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그런 안 좋은 걸 보여주고 하지 해야 될 곳에서, 허가 난 곳에서는 얼마든지 유흥과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법적인 제도 밖에 있는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될 곳에서 해야 될 사항은 과감하게 근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생과로서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비록 제도권 밖일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어차피 그게 제도권 밖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법적인 제도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 달서구민이 아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듯이 결과적으로 법적 제도 밖이지만 그 법적 제도 밖에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유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대책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쇼핑월드 주변에 학원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낯 뜨거운 장면들을 거기서 많이 목격하고, 교육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거지와 연결되고 학원가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밖이지만 대책을 세워서 뭔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 주변 위반업소 조치내역’ 중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해서 실지로 연간 2006년도에 35건, 2007년도에 34건인데, 이건은 건수로 봐서는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서지역에 계명대학교 주변의 일반음식점에 가면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도 아무도, 주인도 확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음식점의 알바 대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학생들은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면 알지만 업주가 단속을 하라든가, 확인을 하라든가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해서는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좀 형식적이지 않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경빈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4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11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내역과 지도단속 결과표에 보면 열한 개 업체에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 위반 사항 열두 가지를 적용하여 조업정지와 사용중지의 행정조치를 했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228페이지 말씀입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처분내역에 보면 조업정지하고 사용중지가 나오는데…….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조업정지 여덟 개, 사용중지 네 개…….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대광알루미늄이 두 개 같이 되어 있어서 업체는 열한 개 업체인데, 건수로는 열두 개지만 열한 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그 열한 개 업체 중에 고발되었는데 한 업체가 제외되었더라고요. 제외 된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업정지하고 사용중지 업체 중에 두 개 업체가 고발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발이 되었던데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어느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갑수
기갑수위원
수성레미콘하고 욱일기업인가 이 두 개 업체는, 다른 데는 다 고발이 되었는데, 사용중지하고 조업정지하면서 두 개 업체는 고발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사법적인 조치는 하고 우리한테 행정처분만 넘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고발조치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레미콘 같은 경우인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사법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저희한테는 행정처분만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수성레미콘이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조업정지 사용중지 처분 일자를 보면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수성레미콘 같은 경우에 그 레미콘업체 같으면 동절기인 12월 26일에 처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추워서 조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이런 시기를 일부러 택해서 정지를 한 것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발이 되고 나면 저희가 청문회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것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업정지코자 하는데 할 얘기가 있으면 의견진술하십시오 하는 걸 주고, 그러면 적발된 날로부터 조업정지 처분하는 데까지 기간이 보통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위반을 했는데 12월에 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 내에…….
갑수
기갑수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환경보호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서로 결탁해서 편리한 시기에 어차피 제재를 받아야 되면 이렇게 하는 수가 더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안 되었으면 됐고, 그리고 처분일자만 6월 8일, 8월 29일, 12월 26일로 날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업정지를 한 달간이면 한 달, 두 달간이면 두 달,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업정지이고, 사용중지를 했다고 하는 것도 나타내 줬으면 보기가…….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서식이 의회에서 요구된 서식으로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이 서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서식을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의회에서 넘어온 서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용중지하고 조업정지에 대해서는 개별 업소별로 기간을 별도로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목록과 양식을 넘겨주면 거기에 따라서…….
갑수
기갑수위원
목록은 우리가 여기서 채택해서 주는데 양식까지는…….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양식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안 정했으면 집행부 쪽하고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다. 세부적으로 다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수성레미콘 근처에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되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보도를 듣고 레미콘 근처에 가 보니까 바로 옆에 본위원의 친구도 공장을 하고 있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섬유공장을 하는데, 섬유 그것을 밖에 내 놓지를 못한답니다. 내 놓고 덮개를 안 씌우면 금방 먼지가 앉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창문을 거의 1년 내내 못 열어놓을 정도로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같은 것도 아침에 갖다 세워놓으면 세차를 했더라도 또 먼지가 앉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하소연을 합디다. 지금 현장에 가 보셨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가 보면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에 약간 움푹 파여 있는 곳에 물만 조금 채워놓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타이어 약간 적시는 그 외에 따로 물 뿌려서 타이어 씻어내고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최근에 기계식 세륜시설을 별도로 증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서…….
갑수
기갑수위원
그랬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 안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왔다 갔다 한 그게 별로 안 씻고 도로에 나오면 그게 다 먼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직원이 상시로 나가있지는 못하더라도, 좀 나가서 있고 감독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데, 직원들이 안 나가고 하면 또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보면 평화타운도 있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어도 문도 옳게 못 열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옛날에는 거기가 맞는지 몰라도 지금은 다 공단이고, 대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수성레미콘이 있고, 주식회사 수성이 있고, 뒤에도 레미콘 공장이 있고 세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곽 이전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자기들도 사실 부지도 협소하고 거기서 팔고 외곽으로 빠지면 공장도 네 배 정도 넓힐 수 있어서 팔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원매자가 없어서 자기들이 못 가고 있는데, 원매자만 있다면 1공장, 2공장 어느 것이라도 먼저 팔고 외곽으로 빠지고 싶어서 외곽으로 빠지고 싶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그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옮기면 좋고, 못 옮겨 가거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100가구 이상 건축 현장 소음규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사실 이 조례가 있다는 내용을 크게 아는 분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인동에 옛날 백조아파트 있던 자리에 소음 실시간 전광판도 설치해 두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직접 전광판을 보고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고발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 현장에서도 자기들도 직접 보고 기준치에 근접하면 저소음 기계를 쓰거나 소규모 장비로 바꾸거나, 또 아침저녁으로는 소음이 덜 나는 작업을 하는 등 현장의 주의 의무가 강화되고 이래서 기대했던 것 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좀 더 일찍이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토대로 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조롭게 처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나서 언론보도가 지난 2007년 10월 13일에 났어요. 이것보고 느낀 것은 없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3월 31일에 수성구에서 우리 구청의 조례와 거의 흡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하고, 저희가 수성구청에도 전파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 집행기간의 공정성의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준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의원 발의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발의로 둔갑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미처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다음 22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체납이 1만9,622건으로 체납액이 11억5,9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보면 체납건수가 2만4,000건이고 14억2,989만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배출시설 시설주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지금 몇 명 정도 따로따로 분류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 건수가 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수회사를 제외하고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것이니까 요새 나오는 RV(Recreational Vehicle) 차 가지고 있으면 사업주 한 사람이니까 2만4,000건 정도 되면 납부 의무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해철위원
자동차 소유주의 납부 의무에 결여된 인식에서 체납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은 이게 요새는 특히 더 그런 게 경유가 휘발유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게 가는 판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불합리하다는 것도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납부를 안 하면 몇 달 안으로 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폐차를 하거나 차를 매각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차들이 등록은 달서구에 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이 경북이나 경남, 타 지역에 가서 운행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체납이 좀 되고 있으나 자동차 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자기가 차를 대·폐차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체납자 관리에 시효 완성이나 무재산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효완성을 따로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5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다가 최근 5년간의 과속이라든지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 봅니다.
김해철위원
여기 결손처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결손처분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만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결손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결손처분 내역은 1994년 1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 해서 시설물은 157건에 723만4,670원, 자동차분은 2,706건에 5,294만2,000원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원인분석이 나왔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결손 원인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예.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차량이 도난, 또는 폐차, 분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재산권 경매조치를 비롯해서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이행을 해야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이 보완책을 국장님하고 마련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내용이 있는데,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육시설은 한 곳을 선택해서 하신건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규모 이상의 법적으로 의무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 시설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성서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국·공립보육시설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5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규모미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안 하는 사업인데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 되면 규모 미만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른 구청보다는 실내공기질이 앞서가는 그런 구청이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다른 지하 역사나 다른 대상과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행정처분 내역이 없고, 보육시설 한 군데 여기에 행정처분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총 부유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 배, 네 배 정도 많이 나와 있는 편인데, 이런 미세 먼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천식이라든가 아토피 유발 물질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의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런 아토피라든가 천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니까 현재 다른 데에 대상 면적이 안 되더라도 측정을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일반 민간보육시설 중에서도 좀 큰 곳에는 집중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의 건강 차원에서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경간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서 세균 번식이 많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한 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결과는 11월 중순쯤 되면 나올 수 있고, 8월에 한 것은 8월 중순에서 8월 말이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따로 의회에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풋살경기장이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파악이 안 돼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장에서 소음민원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어딥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두류공원 옆에 하고 대구공업대학 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배출업소에서 나온 것이나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함성 지르고, 호각 불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소리이고, 또 풋살경기는 잘 아시겠지만 자유업입니다. 허가나 신고나 등록을 해야 되는 업소가 아니고, 또 저 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소리 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체육과 것이니까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소음측정도 해 드리고, 또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공문도 내고, 또 토지소유주에게 이런 걸 세를 놓을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런 업종은 산속으로 보내든지 자제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걸 가지고, 또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은 소음은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시설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두류공원뿐만 아니고 대구공업대학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저 쪽에도 지금 현재는 야간에 개방을 안 하는데 야간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밤 경기는 몇 시까지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을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말씀 그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밖에는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음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건축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그…….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난해 민원제기에 보면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여기 죽전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결국은 공사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건축주들의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를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에서 정한 규제 대상 규모 미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 받은 주민은 피해를 준 사업주에게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 또 공사를 못 한 사업주는 공사를 방해한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저 이해를 해 달라는 쪽으로 양쪽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할 뿐이지…….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 해 그것 때문에 하수관이 없어서 비가 올 때 빗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官에서 하수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제지해서 결국은 못 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꾸 방해를 하다가 보니까 건축허가도 냈지만 준공검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건축주들이 별도로 관을 묻어 가지고 결국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목적을 달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소규모 건축을 하려면 사전에 설계가 들어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미리 아시고 좀 주위에 이웃 분들께 건축주와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 미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아시겠지만 죽전동 그 현장 때문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주택 주변을 비롯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야 될 게 못 들어가는데, 도시가스가 인입신청을 해 놓고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다 했습니다. 도시가스는 개인적으로 다 넣어줬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도시가스도 인입이 지연되었고,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며칠만 좀 참아주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중재 역할을 잘 하셔서 빨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들도 피해를 안 입고, 또 주위에 주민들도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문화회관,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