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예산 절감운영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절감을 예상한 예산과다 편성부작용 부서형편을 고려치 않은 일반적 예산절감 사업추진 지장초래 이에 따라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10% 절감계획을 지양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예산 절감은 경상적 경비를 대상으로 해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그런 행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새로운 어떤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대상은 경상적 경비뿐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비까지 의무적경비나 법적경비를 제외한 전경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4월달에 저희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체킹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경우는 예산 절감은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2008년도 순계예산액을 10%를 2008년과 2009년 2개년에 걸쳐서 224억원을 절감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3% 2009년도는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대상은 특정통계목이 아닌 모든 사업비를 대상으로 절감가능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확대사업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시에는 1차적으로 절감한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서민생활보호 부문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절감대상은 87개 전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력운영비나 기본경상비는 원칙적으로 모든 통계목을 절감대상으로 해서 하되 법적경비나 의무적 경비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등 필요성 및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서 전반적인 예산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여건 변화 등 검토한 후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낙찰 차액 불용 등 우리군 자체적으로 절감사례 부분을 40개를 발굴해서 실과에 시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도 절감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의 경우는 법적요건인 보조사업 목적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조만간에 끝나면 국도비 보조사업도 절감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편성시에는 절감예산을 삭감해서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의 어떤 창의적인 예산절감을 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절감과 아울러서 우리 자체세입인 군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부분도 절감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본 절감계획 원칙에 적용해서 어떤 경상비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감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11억원정도가 절감됐습니다. 35%입니다. 이는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 집행잔액이 남으면 절감액은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절감예산 산출방식은 금년도 예산액에다가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을 합한 금액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그런 산출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강구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정보화마을 운영성과가 미흡하고 어떤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인삼약초마을, 추부깻잎마을, 부리수통마을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 환경구축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축제 및 전자상거래을 통한 주민소득창출형으로 새로운 농촌모델로 더욱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지원이나 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지원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민의 선진정보화마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마을축제나 축산물 판매등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마을주민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마을중 2개마을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부리 수통정보화마을은 4월 25일날 함바우 배꽃축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007년도 350명에서 금년도에는 535명으로 약 200명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인삼약초정보화마을은 5월 24일날 진덱스 뒤에 있는 잔디광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경우는 장소 선정관계로 접근성 때문에 많은 효과는 못 봤습니다. 이런 관계를 7월중에 정보화마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축제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토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부깻잎 정보화 마을은 금년도 8월 16일날 개최하는 걸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별로 12명씩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50% 국도비, 5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해서 컨텐츠 보완이나 상품등록 등 전자상거래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이나 정보화마을의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270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1,335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농한기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노령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교육과 운영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자생력을 강화도록 지원이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수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군수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장학사업 확대라든지 도시가스공급이라든지 오리정 인근 도시환경대폭 개선등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사업 이행상태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 불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공약사업을 수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90건으로서 현재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된 사업이 25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6건, 그리고 국가등의 협력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욕구가 다양화되고 가시적 성과를 기대함에 따라서 공약이행상태를 일제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56개사업은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내 기반조성이나 추진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킹하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공약사업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가지 사업은 대체를 했습니다. 대도시 금산학사조성은 청소년 미래센터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옹달샘 부분은 어떤 지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보전 우수마을 수질정화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은 보건소에서 정책사업단으로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건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여건 개선을 현실에 맞게 사업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을 금산-대전 경전철 추진등 7건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가지 중장기 사업은 많은 예산이 세워지고 우리군 자체보다는 어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대전간 경전철 기반구축과 금산-논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지난번에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도 노리는 것은 이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조기에 가시화를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도 지역출신 국회의원한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러 예산 계장이 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집한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에 담아서 밀도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라든지 휴양 보양형 관광 조성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 관계도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치대첩지 성역화 추진과 백제산성 원형 복원같은 경우도 그동안 문화재로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어떤 고증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유는 최소 15,000세대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관계를 한국타이어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이 여러번 다녀왔고 군수님이 이번에 귀국을 하시면 직접 도시가스공사를 방문해서 이 관계를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기반이 구축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어제 길준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후에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어떤 보안등을 제외한 가로등 소등이라든지 시간제 운영 또는 사무실 냉난방기 절감관계 또는 5부제 운영 이 관계를 지시를 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금산읍의 경우 2,500개중에서 30%인 700개를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계도 냉방온도를 28도로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있을 수 있도록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분발언은 보고 안하셔도 되는데 그것까지 정리를 했다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어려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가 항시 중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특별히 예산 절감쪽에서는 10% 절감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10%의 절감은 별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려면 10%가 넘어야 된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10%는 넘어서 20% 안 그 선에서 뭔가 조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10%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상 해주는 것이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 지적을 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 절감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예산 절감된 부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영세농가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만원 가지고 생활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에요. 저희부락 다 40%가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합니다. 40%가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이 좀 안정이 갈 수 있도록 높여주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절감된 사업들을 표시있게 예산 절감된 것은 양축농가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농기계를 금년도에 10억원어치 살려고 했는데 여기에 한 15억원어치 투자를 하려고 했다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런가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구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절감을 하셔가지고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몇 년 가면 경기가 풀리겠죠. 그 안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보마을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지금 정부 방침은 확대는 지양하고 기 기정된 정보화마을을 내실화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 축제라고 하는 부분을 생산적인 면에서 축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상하게 밖에서 볼때 별로 놀고 먹는 판이다 이런 인상이 가니까 생산적인 무슨 마인드가 형성돼야 한다는 얘기죠. 툭하면 축제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면서 축제라고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에요. 밖에서 볼 적에는 그냥 술이나 먹고 음료수나 먹고 이렇게 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축제라는 것을 지양하면서 그 이름을 지양하면서 체육행사를 한번 할걸 두 번 늘린다거나 컨텐츠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무슨 대외적으로 축제에 대한 그런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보화마을 체험방문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보면 학생들이나 회사직원이 많이 오더라구요, 주말을 이용해서요. 한번 좋은 인연을 맺으면 매년 탐방하고 그런식으로 오더라구요. 단체가 많이 와요. 관외요. 대전 서울도요..

우리 체험방문객하고 뭔가 거기 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하는 부분하고 역비례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값이면 우리 특산품이라도 지역에 맞는 많이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 부리면 같은 경우 체험방문객은 4,193명이나 왔는데 판매실적은 제일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축제도 해야 홍보도 되니까 축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방문객이 많이 올수록 판매실적 비례해서 맞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득이라든지 배꽃축제하면 가을에 수확해서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배를 판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 도시가스요 아까 공약 중장기계획중에 도시가스가 금산사람들이 굉장히 도시가스를 바라고 있죠. 연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더 희망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하고 어느정도 대화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타하고. 그동안에 실무선에서 많이 저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님이 한국타이어 본사라든지 가스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것이지만 정 안되면 우리가 가스관을 올 기라는 액션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이인제 국회위원께서 저번에 행사장에서 한국타이어하고 거진 얘기 된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요. 오래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분이 얘기한 것보다 진행된건 없고 계속 추진중에 있다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지붕개량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산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붕개량사업은 자부담이 적고 보조금 지급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는 하지만 군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않은 대상자 선정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 앞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조금등 차등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검토한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하고 보조 지급율을 차등 지급하여 기초생활보장자는 80% 차상위계층은 70%를 지급하고 일반가구는 60%를 적용하도록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개별신청대상자는 현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24호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신청자로는 현재 7개마을에 165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개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사업 계획에 몇%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저희가 10억 예산에 400호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범위가 개별주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시행한바 차상위계층은 124호 마을단위는 165호로서 현재 저희가 추계한 소요예산은 군비가 약 6억 자부담이 3억 9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10억 예산에서 1억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9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금년 400호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가인상이나 이런거로 해서 함석값이 올랐다 이런건 없어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먼저 한 가구가 있고 나중에 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석값이 한 30% 올랐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상자들이 다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금년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2009년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공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더라 하는 걸 느꼈구요. 앞으로 시행이 안된 부분 타산이 안맞는다 혹시 업자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부실공사를 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감독 하셔야 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현장행정이나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에 마감자료라든지 마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행하는 각 마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주민설명회를 갖췄습니다. 사전에 계약할 때의 유의사항과 또 사업 시행할 때는 유의점 저희들 충분히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업이 잘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돼네요. 문제점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재가 있잖아요. 함석인가 철판을 쓰는데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철판 두께라고 하나요. 규격 몇미리짜리 쓴다 몇미리짜리 쓴다 여기에 업자들이 농간이라고 할까요 무슨 협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면 안다 이게 몇미리짜리 썼다 몇미리짜리 썼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자들이 과열 경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 일제 모르고 있고 그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가 몇미리짜리를 써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때 제품 반드시 KS제품 마크는 꼭 KS제품 마크를 사용하도록 했고 철판 옆 부분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고 철판 미리수도 저희가 일단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산군내에서 현재 사업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4개업자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요. 업자들 소리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주민은 모릅니다. 규격이라는거. 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업자들끼리 기술적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정도는 관여를 해줘서 부실하지 않게끔 1만원짜리 쓰는 거 하고 8천원짜리 쓰는 거 하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걸 우리가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한가지 주문을 하면 스레트가 특수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일반 폐기물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강화돼 있어요. 이게 폐면이라고 해서 완전 특수폐기물로 해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 보고를 합니다. 처리하기전에 “얼마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오더가 내려와요. 그러면 어디에 처리를 해라 하면 처리하고 처리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만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스레트가 특수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염두에 둬가면서 사업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것 같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입니다. 얼마전에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에서 부락에 길이 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포크레인이 가서 일을 하다가 스레트를 건드렸습니다. 3장인가 4장을.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해주고 이 3장인가 4장 처리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업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대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하는게 아니고 일단 처리하면 그게 위법이라는 거요. 보고를 하고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요. 사진 다 찍고서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냥 대충대충 처리한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이것이 신고가 돼 가지고 문제되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책임은 업자한테 있겠죠. 이런 것도 전부. 주민한테 안갈거 아녀요?

계약된 업자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정리를 해서 이게 폐기물이 발생이 돼서 처리 문제는 업자가 한다고 해야지 이게 돼지 우리 가옥주하고 해서는 부담할 수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확실히 모릅니다. 이 부분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 힘든 거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교류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주민한테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건 안된다 처벌 규정이 엄청나게 무겁더라구요. 그것도 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나 이런데하고 구체적으로 법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절차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무원 인사관리 철저라는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공무원 전보를 할 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내에 전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행정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는데요. 2005년도 이후에 1년내 전보를 한 사람이 사무관 이상만 6명이였습니다. 추진방향하고 처리결과는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령 27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전보전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1년이내에 전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과는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부적정등 3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체육지원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될 것으로 앞으로 활동실적을 심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목별 차등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현황으로는 10개 종목에 1,428만 5천원을 지원하면서 종목별로 142만 8,5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각 종목별 강사 인건비와 용품구입비를 균등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2008년도 생활체육 운영 지원은 인건비 지급과 활동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를 종목별 참여율과 활동 실적등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롱맨 대회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회 금산인삼축제시에 국제스트롱맨대회를 국제 최초로 유치하여 새로운 종목으로 발굴하고 축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나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종목의 단순성 홍보부족, 주민호응 미흡 등으로 바람직한 종목으로 볼 수는 없고 2006년도에 시행했던 인삼장사씨름대회등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스트롱맨대회 존치 여부는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주셨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스트롱맨대회 국내 참여는 신체적 조건이나 기술적인 면이 세계선수권에 못미침에 따라서 힘의 상징인 금산인삼의 이미지에 맞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처리결과로는 제28회 금산인삼축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힘의 자랑으로 인삼 파워맨 종목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파워맨 종목으로 전국 팔씨름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파워맨 페어페레이드로서 롯데월드 마칭밴드와 육군 팔군 군악대 학교 마칭밴드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삼축제시 안전사고 대비 철저 지적입니다. 27회 인삼축제시 궁도장 안전사고는 성공적인 안전사고의 옥의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후 금산흥관정 시설의 이전 또는 안전시설 추가설치등 사후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기타 종목의 안전사고대책도 사전에 강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삼축제중에 개최되는 스포츠종목은 인삼축제와 별도 개최하는 것을 검토를 한 바가 있고 스포츠 종목은 행사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의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산흥관정 안전을 위하여 고전 안전시설 3개소를 새롭게 설치를 한바있고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무슨 행사종목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수립하여 시행을 하면서 사전에 무슨 종사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와 행사종목별로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즉시 보험을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지금 돼 있습니까?

2명 돼 있습니다.

누구에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왜냐하면 공개를....

금산 사람이에요?

금산 사람 아닌 분도 있습니다. 4명중에서 2명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명단은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겠죠?

이게 왜냐하면 법인이 원래 인천에 살고 계신 분이 추부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주민등록을 금산에 두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세할 소득세를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과세를 한 이후에 이분이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적도 있었어요. 사실상 사업장 소재지는 우리 금산이 아니지만 주소지가 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바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출국금지 해놓으면 갚을 줄 알았는데 안 갚아요?

제가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현 상태로서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 뿐만 아니라 가족 형제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1년경과 500만원 이상이 결손자를 말하시는 거에요? 34명은?

결손자 포함해서 왜냐하면 결손했다면 지속해서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사후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는 결손한 부분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손자를 포함해서 34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함으로서 입출금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신용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국유재산이요. 앞으로 국세청으로 관리이전이 된 것 같은데 세수에 무슨 영향 없습니까? 관리 이전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국유재산의 경우는 70%가 주로 국가로 들어가고요. 30%가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몇빽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수준에는 불리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요. 금산에 많아요? 임야 빼놓고

많이 있습니다.

임야 빼놓고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금산읍내라든가 마전시내같은데 많이 있어요?

주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국세청으로 관리이전이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올 것 같더라구요. 현실화라든가 임대차계약도 현실화시키려 할 것이고 그러면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지시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전번에 1차로 자산공사 있잖아요. 재산을 인계한바 있는데요. 현재 임대료 한 부분은 우리 시장군수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임대가 안된 부분 그런 부분만 넘겼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군유재산 임대용 기왕에 대부한 임대료는 시장군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임대도 안된 재산은 1차로 이관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향쪽으로 추진할 것으로

임대를 군수가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돈 받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세청으로 넘어가는게 아니고 자산공사가 다시 생겼어요.

국세청내에 자산공사 만든다고 하던대요.

별도의 자산공사로 알고 있는데 기 임대한 자산은 이관 안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국세청 산하에 자산공사를 만들어서 아주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올리려고 하면 앞으로 재계약 할때 거기에 따라가야 할거 아녀요. 기준에 맞춰줘야 할거 아녀요. 재계약 할 때에는. 너무나 갑자기 올리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요율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요율이 조금 상향되든가 하는데요. 아마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 그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시받고 지침 내려온건 없네요 ?

아무튼 임대가 안된 재산은 일단 넘기라고 해서 이관한 바는 있습니다. 임대용 재산은 당분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5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