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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4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헌

이상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양유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귀농인지원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양유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 환경자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2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마을 상수도 시설사업 우선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마을상수도개보수 사업 완료 12개소 5억원으로 하였으며, 2008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3개소 2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건의사항인 군북 내부, 외부 상수도관 매설공사 소요사업비 5억원을 1회 추경 시에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 사업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즉 관정개발 3건에 1억 230만원의 사업발주를 하였고, 2008년 6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건, 18억 6,213만 4천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설 노후지역의 수질오염 지역 우선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즉 복수면 일원의 대부분 가구에서 신규급수 공사비 및 상수도 요금 부담으로 신규급수 신청을 하지 않고 마을상수도 혹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로 시설불량 및 관로 누수 등 많은 문제가 있으나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사업목적상 시설개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신규 급수신청 시에 공사비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많은 가구가 급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할 계획이며,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연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장기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소외된 농촌주민들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204억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앞으로도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천 수질보전, 추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안정적 반입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금산의 자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과장님 상수도 설치가 지금 설치요금부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도를 많이 공급 못하고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시설비가 부담이 가는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사항은 일반 수용가들한테는 어렵고요. 다만 영세민들한테는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서 조금 시설 부담하는데 감면은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영세 가구보다도 일반적으로 시골에 노인 분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비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장기 융자나 저리융자로 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융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다만 농가에서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금융기관하고 군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어서 실제 시설하는 분들이 목돈을 들이지 않고 분할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만 시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설치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현재 그럼 그분들이 어떤 시설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사항은 한번 금융기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셔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같은 비용이라도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수도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상헌

이상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축산폐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환경관리 공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때 당시 군인공제회 거기에서 법정으로 여기에서 항소 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뒤에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변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없고요. 그때 저희가 항소를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재판상 진행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대로 계류 중에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대략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 결과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때 판결이 50대 50으로 나왔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탁한 금액의 50%는 저희가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를 지금 공탁을 걸어 놓은 것이 지금 항소를 한 것은 어느 정도의 7대 3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 50%를 공탁 걸었는데요. 공탁 걸은 금액의 한 50% 정도는 저희가 다시 또 승소할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금액을 손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탁 걸어 놓은 것도 이자만 얼마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이거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재판 진행과정을 발생할 때마다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이 지금 현실은 지금 저희들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러니까 복수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신규로 들어 간 곳이 진산하고 복수 지역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러니까 진산, 복수 어떻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농가 대비 신청 율이 한 30~4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조한 실적인데요. 현재는 주민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대상가구 모두가,
상헌

이상헌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결과요구가 저희들 마을 상수도를 우선 시행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하면 이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이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65억을 들여서 저희들 시설을 하는데 물을 먹지 않는데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는데 시설해야 뭐 하겠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우선 공사지역을 급수신청을 해서 가장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우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이게 우선 물론 지금 공사는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산, 복수 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장

하고 난 지금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역으로 저희들 법상으로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만 감면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사업은 신청자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 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럼 지금 30%라고 하면 70%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역 내이니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김대수 계장님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계획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홍보도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거기에서도 먼저 읍·면장 회의 할 때에 그 내용을 주지 시켰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하여튼 그게 우선적으로 우선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것 같아요.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려 볼께요. 지금 상수도가 설치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시설비하고 수도요금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가장 큰 부담은 시설비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기존 적으로 우리 가정에 80만원 이상 부담 가는 것 아닙니까? 설치비가 보급률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파악한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금산군 어느 지역을 가나 상수도가 필요한 분들은 젊은층 보다는 면 단위, 리 단위로 갈수록 노인 분들이 많은데 아마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나 연구 같은 것은 없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면 지원 받는 곳하고 지원 받지 않는 곳의 그런 형평성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 알선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뭐 기초생활 수급자야 지원이 되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하고 저리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생상 건강상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상수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림과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24쪽입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무 감사 자료 24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자연휴양림 운영개선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가능하다면 금산군 관내 주민에게 입장료 부담을 덜어줘서 금산군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5일자로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면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5월 15일자로 역시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까지 전부 개정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현황은 개정 전만해도 입장료가 성인이 1,000원, 단체가 800원인 것을 이번에 전면 조정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남이면 자연휴양림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지난 6월 13일날 개장식을 한바 있는 생태 숲이 신설이 되고 또 산림욕장이 추가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전면적인 시설이 대규모로 확장이 되고 해서 금산산림문화타운으로 이름까지 고쳤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입장료나 사용료도 더 올려도 되겠다. 해서 입장료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원하던 것을 1,500원 단체인 경우는 800원을 1,200원, 청소년의 경우는 800원을 1,200원, 단체입장은 500원 했던 것을 800원, 어린이는 500원 했던 것을 800원, 또 단체에서 300원을 400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금산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를 감면을 해 주도록 했고, 다만 그 시설이 있는 남이면 건천리 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전액 면제 해 주는 것으로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산림문화타운에서 입장료나 주차료는 텐트를 설치하는 사용료나 타 휴양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에 전국적 또 도내 징수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일부는 더 비싼 부분도 있지만 또 오히려 더 헐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여러 가지 파악은 잘 하셨으리라 생각은 되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금산군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이용하게 되면 주차료 같은 것을 받지 않는데 우리 산림문화타운은 그런 지역에 비교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도 수정할 필요는 없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도 인터넷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100% 다 만족을 못시킵니다. 무료입장을 시켜주면 좋고 시설도 무료로 쓰라고 하면 좋지만 여기에 관련된 이미 군 조례나 규칙이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당분간은 재조정이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왜냐면 텐트를 이용할 시에는 차량을 끌고 가야 되니까 같이 포함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곳은 텐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데 우리 군만 그렇다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텐트를 이용할 때 차량까지 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드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텐트 칠 야외 캠핑 장을 별도 마련을 안했습니다. 본인들이 적절한 장소에 텐트를 설치했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을 테지만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마룻장 바닥을 지하로부터 무려 한자 이상 공간을 띄워서 완전히 습기나 어떠한 해충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시설 이용료 숲속의 집이라든지 교육관 잠자리 그런 곳을 이용하는 곳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입장료는 면제를 해 주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 주민이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면 50%가 감면된다는 이런 홍보는 많이 돼 있나요. 그런 부분이 글쎄요. 그것이 이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는 앞으로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상헌

이상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내용에서도 남이면 자연휴양림이라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도 산림문화타운이라는 문구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금산산림문화타운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문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문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이면 휴양림이란 말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건천리 부락 일부만 무료지요. 거기 입장료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남이면 분들은 조금 혜택을 줬으면 싶더라고요. 남이면 분들은 일개 부락만 주는 것보다 그래도 남이면에 산다는 자부심도 갖게끔 하고 하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원면 사람들은 황토 찜질방 있잖아요. 제원면 사람들은 5,000원씩 해 줬어요. 그 찜질방 사용하는데 제원면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류 검토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일개 부락 거기만 해 주는 것보다 그래도 남이면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싶더라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소재 리·면에 세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못한 것이 불찰이고요. 세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입장료인데 입장료를 세금으로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오타가 났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까 윤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이면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 관계도 산림문화타운 입장료로 이게 고쳐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귀동 과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황영근 유통정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황영근 유통정보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근 유통정보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추진방향이 금산인삼산업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주제를 채택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주제가 없이 지금 진행해 왔던 것인가요?
지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어떤 인삼제품 같은 것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러한 주제 방향은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으로 나올 사안이 아니라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진행되면서 추진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보다는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상헌

이상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에는 연구발표를 어느 쪽에서 발표를 하게 되나요. 내내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발표를 하게 되나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금산군민들이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가 있다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연구발표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곳에서 벌써 다른 박사들이 발표했던 내용이 거의 모방해서 하는 것 같고 이런 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인삼에 관계되는 분들보다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거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범위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 금산군민들뿐만 아니라 인삼에 관한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앞으로 인삼 장래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참석범위를 이렇게 했으면 싶더라고요. 거기 참석해 보면 참석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인삼약초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것은 장기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군에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만 매년 이렇게 연래행사로 치르는 이런 행사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금산인삼은 앞으로 뭔가 연구를 깊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판로니 뭐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제 하면서 계속 이 심포지엄을 했지요? 지금 28회 했으니까 매년 이렇게 쭉 해 왔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8년 동안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지금 8년 동안 심포지엄을 하면서 많이 축척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라든지 보고 내용이,
그런데 연례행사라고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여기에서는 연래행사로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러는데 그 반대로 8년 동안 하면서 어떤 노하우가 있기 않겠어요. 한번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왜 내실이 없을까요. 이것이요.
저는 8년 동안 하면서 이 연구결과라든지 심포지엄 발표된 내용을 얼마만큼 홍보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베트남 복지부국장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심포지엄에 대한 호응도가 있을까요? 먼저 번에 보니까 중국학자가 중국에서 교수가 와서 하는 것도 보았고 이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포지엄, 학술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몰라요. 전공자들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특강이니까 심포지엄에서 특강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여기에 어떠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유통정보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먼저 이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대책으로 그 지적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내용은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과 단일요금제 시행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금산에서는 한일교통의 시내버스가 19대로 하루에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을 한 18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로는 지금 현재로는 이용객이 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자가용이 증차가 되고 또 시내버스가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일교통에서는 증차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그 손실비용이 커서 오히려 감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이용객이 노인계층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으로 중형버스로 해서 노약자나 고령자들이 많이 있는 마을까지는 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차량이 노후가 심해져서 결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4월초에 민원이 다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노선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비차 1대를 확보를 해서 결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통학시간이나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운행시간으로 일부를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수익 노선을 재조사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유가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재정지원이 확대를 해서 경영여건을 개선코자 비수익 노선을 한번 재조사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폐차가 요인 발생시에는 마을버스로 해서 규모가 조금 작은 소형차로 교체계획으로 이 내용은 한일교통과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대를 교체할 것으로 8월에 추진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는 4대, 2010년도에는 5대의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토록 하기 위해서 비수익 노선을 이번 추경에 의해서 한번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또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는 당진군에서 200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일요금제로 해서 1,000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한 2억 내지 3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도 이것을 한번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해서 평가분석을 한 후에 이것을 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8월 중에 한번 현지를 가서 시내버스를 타 보면서 대화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시여부 이것을 한번 8월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실시토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도 될 경우에는 한일교통하고 같이 이것도 거기에서 누가 한분이 같이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볼 계획이고 지금 한일교통에서는 이것이 된다고 하면 카드로 사용하려고 여기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군에 보니까 시내버스가 45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9대인데 당진군의 인구는 한 13만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를 해서 신문보도가 되고 했는데요. 지금 45대이고 저희들은 19대면 우리 금산군 인구를 6만으로 봤을 때 한 22~23대 꼴로 돼서 저희들하고 인구수로 보면 비슷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가서 여기에 어느 정도 적자폭이 있고 시내버스가 적자가 났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전화상으로 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세부적인 것을 한번 해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 농촌 버스가 요금제를 보면 11㎞이내는 1,000원이 시내버스 요금이 됩니다. 이것은 ㎞당 92원 55전으로 해서 ㎞당 100원으로 계산해서 1,000원이 되고 금산군에서 시내버스가 요금이 제일 먼 거리에 있는 곳이 금산에서 진산을 거쳐서 남이 건천까지가 한 28.9㎞가 되는데 요금은 한 2,7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남까지 가는 거리가 금산에서 음대리로 해서 홍도리로 해서 부남면까지는 한 1,8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용포리에 있는 적상면 방이리에서 시내버스가 두 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에 2010년이면 5대가 소형차로 교체가 돼서 웬만큼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차는 19대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내구연수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증차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2010년도가 되면 지금 비수익 노선 이런 곳이 마을 안길까지는 현재 30인승으로 시내버스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층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노인들이 시내버스 큰길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내려서 들어가려면 조금 어렵고 해서 이 시내버스를 마을안길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농로 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영농 철에는 경운기라든지 리어카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차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소형버스 마을버스로 해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서 한일교통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작은 소형차로 해서 가게 된다면 그 비용부담 더 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운행하는 것 보다 비용부담은 더 적게 들어갑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선별로 해서 더 들어간다고 할 때에서 시내버스 요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환산을 해봐야 될 테지만 거기는 지금 주민편리성으로 해서 비수익 노선으로 하면 거기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면 그것은 문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도로가 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돼 있다고 하더라고 버스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문제하고 연계돼는 하는 문제가 지금 국가 유공자들이 우리 시내버스 요금 감면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1급에서 5급까지는 시내버스를 무임승차를 하는데 아마 6급, 7급은 지금 70%를 부담하지요. 30%가 보조가 되고,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국가 유공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내용을 최명수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일교통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잘 못하고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측에서 본다고 하면 대전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군에 들어와도 국가유공자가 6급, 7급이 시내버스 감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감면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고 아니면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상헌

이상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단일요금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한일교통에서 요구하는 측면입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단일요금제는 이것은 지난번에 한일교통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들도 요구하지 않는데요. 단일요금제로 사용할 경우에 적자폭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기본요금을 내고 타는 구역하고 아까도 여기 장거리 주민들 구역하고 차등의 폭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있듯이 기본요금 1,000원만 내면 금산지역 어디든지 종점까지 갈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오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이네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소형 마을버스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차를 해서 이것을 갖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이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적자폭을 줄이는데도 제가 볼 적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내버스를 보면 낮에 보면 그 큰 버스에 한사람 타고 있든지 두 사람 타 있든지 그렀단 말입니다. 단지 학생들의 통학하는 시간 때에 그때만 조금 타고 장날 아침 첫 버스라든지 그 외에는 보면 사람이 텅텅 비어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버스라고 옛날에 운행을 도심지에서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전에 마이크로버스라고 해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예 맞아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하도 한일교통에서 적자폭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기사들 월급도 못 준다. 뭐 노선을 빼 먹는 것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결행을 한다. 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일교통하고도 물론 얘기가 될 테지만 이 소형차량으로 바꾸고 그 대형버스는 몇 대 해서 그 노선이 보면 대충 알잖아요. 어느 노선은 몇 시 때에 많이 타고 한다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는 소형자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큰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소형차는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겸 또 적자폭도 줄일 겸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일교통하고 잘 추진해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1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합해서 교부세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까지 합해서 한 3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3억 3,000만원이면 유가보조는 어떻게 돼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까지 합해서 3억 3,000만원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금입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요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시내버스가 자기마을 가까이 있는 곳까지 갔으면 하는,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게 제일 불편한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럼 이 조그마한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착안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동네 앞까지 가는 것은 물론 좋겠지요. 자가용 지금 다 있으니까 그런데 배차 차 빠지는 것입니다. 2시에 차가 오기로 했는데 2시에 차가 안 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면 주민이 2시 30분에 기다렸다가 차가 없으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지역경제과로 합니까? 한일교통으로 합니까? 어디로 해야 되나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시내버스가 빠졌을 때에는 저희들한테도 오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차를 한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을 때 차가 무슨 고장 수리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설 때가 있고 노후차량이라,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게 원론적인 얘기죠.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빠졌으면 사후든 그 당시든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일교통에서,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차 시간 때를 조정해서 휴차 내일 못 갈 것 같으면 공문으로 미리 보내주면,
상헌

이상헌위원장

아니 그 공문이, 그러니까 그게 한일교통에서 그 배차가 빠졌어요. 그럼 그 보고를 언제쯤 받아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 전날 해 줍니다. 휴무차가 있을 때요.
상헌

이상헌위원장

아니 그것은 당연히 빠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으니까 배차가 빠짐으로서 예비차로 조치를 했으니까 그것은 안 빠진 것이지요. 아니 빠졌어 빠졌으면 그것은 예비차로 배차조치 했으니까 빠진 것이 아니잖아요. 빠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 받는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느냐 얘기죠. 그 보고 내용이 한 달 후에 들어온다든지 어떻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빠졌을 때에는 공문으로 해서 그날 바로 들어옵니다. 빠진 사유와,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일교통에서,
상헌

이상헌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배차를 했으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오다가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나서,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럼 그날그날 오니까 우리 6월 달 지금 6월 24일입니다. 6월 달에 배차가 빠졌던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현재 6월달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럼 그것은 겨울에만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쭉 1년을 보면,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1년을 보면 작년도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진산으로 해서 남이면 건천리로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진악산에서 남이 하금리 쪽으로 해서 가는 것 이런 것은 운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원 신안리에 들어가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조사를 해서 한일교통에서도 못 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럼 그 당시 조치는 전혀 불가능하네요. 그날 오후쯤에나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화 유선을 받든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유선으로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직통으로 와야 되고 이것은 주민들의 편리를 우리 3억 3,000만원을 줘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지, 그럼 지금 2시 차가 배차가 못 되었다. 차 못나간다. 빠진다.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 빠졌다. 이것밖에 더 있지 않겠어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예비차량으로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예비차량으로 해서 돼 있지 그렇게 갑자기 빠지고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렵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없잖아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보조금 해주고 비수익 노선 재조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책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제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 강구되어야 되고 그 즉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시 알아서 조치까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디까지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가능한 것이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 차량이 있는 차량 조치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3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을 하면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로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빠지고 했을 때 대차 예비차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그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안 같은 곳은 하루에 세 번 정도 차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낮에 노인 분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다 자가용이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하니까 시내버스를 별로 이용 안 하는데 노인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간혹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차 1대가 대차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미리 차가 수리가 들어간다든지 뭐 했을 때의 얘기이고 오기로 돼 있는 시간 때에 이게 안 들어오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다리다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행정에서 뭔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런 빠지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여간 손님이 이 시간 때에 없을 것이다. 보고 안 들어오는 것인지 일부러,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앞으로 그 시간 때를 물론 한 두 명이지만 그래도 손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일교통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차는 이번 4월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보완되고 빠졌을 때에 예비차량으로 해서 우선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윤재호 위원님과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빠져서 주민불편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빠졌을 때에는 한일교통하고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전화상으로 해서 먼저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인근 가까운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시내버스가 결행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기 행정에서 혹시 한일교통에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없어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는 없고요. 한일교통 자체 내에서 돼 있고요. 또 거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떤 분들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어떤 기사 분들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뭐냐면 자꾸 제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체국 앞에 승강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군북하고 삼거리 길인데 거기 있는 곳에 차를 서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 분들이 여기서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체국 앞에 내리라고 하지, 보따리는 이만한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기사들이 어떤 분들은 거기서도 세워주고 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불친절하게 말을 하면서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을 기사들한테 주민들에게 친절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상헌

이상헌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윤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기한테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물론 친절부분도 있겠지만 저번에 아까 국가유공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무임승차 할 수 있는 어떤 증을 보여줘도 그 자체를 몰라서 무조건 요금을 내라 이렇게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지역경제과나 어디에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규기사가 왔든 아니면 연례적으로 매달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버스가 공영이 7대이고 회사가 12대인데 어떤 내용이죠. 공영하고 회사의 7대하고 12대가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는 도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회사 12대는 한일교통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 그럼 소형차로 교체할 때는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공영으로 가는 것입니까? 회사버스로 가는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가 대폐차로 돼서 교환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공영으로 들어가고 회사버스가 대폐차로 했을 때에는 회사차로 되고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19대 전체 똑같은 보조로 해 주는 것이고,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비수익 노선이나 별지노선 해서 다 똑같이,

최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