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이희 의원 발언
배이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이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의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류기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장(배이희)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이번 예결특위활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 하시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으며 낭비요인이 없이 적소적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구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배이희위원장
다음은 의 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손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이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조정 및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과 성과상여금의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610억원, 특별회계는 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 9600만원 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161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33억 9500만원이 증가한 279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억원이 증가한 1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억 2000만원 증가한 449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0억 8500만원이 증가한 656억 92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7억원이 증액된 16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 증액된 430억원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 5700만원, 동 시간외 근무수당 2300만원, 교통전문직 및 계약직 물리치료사 보수 2200만원 등 2억 43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 인건비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억 1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7억 4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52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에 3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및 OCR고지서 우편료 7000만원, 주·정차위반 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료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정보화시스템 35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료 3500만원,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 연수비 2000만원, 청사 기계설비 유지비 2000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 및 기념품 1600만원, 창틀 및 브라인드 개수 및 교체 9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경비 900만원 등 7억 6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700만원, 홈페이지용 데이터베이스 구입 500만원 등 2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5억 8000만원이 증가한 828억 7000만원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4억 7100만원, 경로 승차요금 8억 99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9500만원, 성과상여금 3억 57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 2억 75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6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근로사업 1억 48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3900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7800만원, 양궁선수 퇴직금 및 보험료 560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4200만원, 보육시설 평가 인증지원 16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1500만원, 저소득층 및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 1500만원 등 41억 89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13억 4700만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00만원, 아동 복지교사 지원 36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3100만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1300만원,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 1000만원 등 16억 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5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40억 810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기자재 구입에 11억 7400만원, 상리공원 및 감삼공원 조성 10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정비 8억 6300만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및 기자재 구입 5억원, 학교주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4억 9000만원, 중리어린이공원 정비 2억 100만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 1억 4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능보강 1억 2600만원, 학교 주변 담장벽화 사업 1억 2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 1억 20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1억 300만원, 구청사 지하보일러실 정비공사 7400만원, 체납차량 및 단속시스템 구입 6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수선 56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 50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 4100만원 감삼테니스장 보수공사 4000만원, 내당4동 신축공사 시설비 3800만원, 방송음향 시스템 보강 3300만원, 책상 OA가구 구입 2200만원, 경로당 보수비 2000만원, 산불 진화차 구입 700만원 등 54억 85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2900만원, 홈페이지 서버구입 500만원 등 1억 3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출금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7800만원이 감액된 1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는 21억 7,600만원이 증액된 30억 300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원 증액된 92억 22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5600만원 자산취득비 4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
차배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이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질의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당4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를 옮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당4동 동청사를 옮기고 나면 그 장소에 전에 류한국 부구청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를 할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내당2·3동 같은 경우에도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내당 2·3동 관계는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당 2·3동에 동청사 리모델링 관계를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류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앞에 있는 집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앞에 집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안그래도 동에서 그 상태를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부지가 그 옆에 22㎡인가 있는데 아마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싶어요.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3.3㎡당 700만원 달라고 하던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700만원이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싶어요. 방법이 없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현건물 상태에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내당2·3동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부지를 72.7㎡를 매입하려면 예를 들어 500만원 같으면 매입할 수 있는데 700만원 하면 매입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왔을 때는 빨리 이것을 본 건물 자체에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 한 내당4동 동청사가 9월이 되면 건물이 완공될 것 아닙니까? 완공되고 나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건강증진센터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96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시설비및부대비에 지하보일러실 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지하보일러실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밑에 푹 꺼져있는 상태로 있어서 거기가 270㎡ 정도 되는데 탁구대를 162㎡ 정도 놓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같은 데는 산불이나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창고하고 기계실 지으려고 73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동원위원
계획서 있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견적을 대충 받았습니다.
김동원위원
세부견적을 받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70㎡인데 조적 및 미장공사를 780만원 바닥이 많이 꺼져 있어서 바닥공사에 540만원, 또 천정에 배관하고 텍스 하는데 980만원, 바닥에 하수도 하기 위해서 600만원.
김동원위원
하수도 할 때 밑에 공사 같이 안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하수도해서 위로 펌핑해서 올려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하실에 방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방수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밑에는 창고로 그냥 보일러실을 하기 때문에 크게 펌핑이 크게는 필요 없거든요.
김동원위원
샤워실을 하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샤워시설을 하니까 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칸막이하고 판넬하는데 1800만원, 전기하고 소방공사 하는데 1000만원 정도.
김동원위원
특별한 전기시설이 들어갑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기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것 철거하고 기타 하는데 1000만원 정도 그래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탁구대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한 162㎡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탁구대를 넣고…….
김동원위원
다 합쳐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체육시설은 162㎡이고 전체적으로는 270㎡입니다.
김동원위원
전체는 270㎡라고 했고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세부사항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 하면서 질의를 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공보전산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하는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가 근본적인 지식을 100% 다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 구입할 때나 실제 현장에 설치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래야만 그것이 뭐가 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어버리면 확실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02쪽에 시설비 방송음향시스템 보강 3300만원 증액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102쪽 시설비 방송음향시스템 보강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 방송음향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지금 민원실 환경정비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구청 전체의 음향시스템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앰프 1식, 스피커 총 82대, 음향조정기기 31대, 케이블 공사 1식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견적을 받아보니 3300만원이 나와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견적은 받아 놨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받아 놨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배이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못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태료 나오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 주차위반을 하면 4만원 나오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6월 22일 이후부터는 과태료에 연체이자가 붙는다는데 그러면 그 전에 끊겨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해당이 안 되고 무조건 6월 22일 이후에 한 것만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냉난방 중앙집중식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겨울에 춥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전에 평리6동에 민원생겼던 그것은 해결 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매매되고 등기하고 다 끝났습니다. 길도 다 포장해주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있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사업과에 물론 항목은 틀립니다만 복지사업과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5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항은 틀립니다. 양궁선수 고용·산재보험료인데 복지사업과에는 예술단원이 항목에 양궁선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서구종합상담운영 예술단원에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운동부등보상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트레이너 보상이라고 해서 서구여성합창단운영에 들어가는 보상금입니다.
봉원희위원
트레이너는 무슨 트레이너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합창단 트레이너입니다.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를 상시하고 있는 코치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전부 트레이너가 1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만 유난히 빠져서 6월경에라도 넣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요청도 있고 해서 넣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복지사업과에 137쪽 똑같은 항목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운동부등보상금 표기를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것은 11번 항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원희위원
운동부라는 명칭은 없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운동부는 없는데 예술단원과 운동부 이런 것은 보상금을 같이 취급합니다.
봉원희위원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복지사업과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표기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7쪽 복지사업과 한 번 보세요. 똑같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는 양궁부선수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표기가 맞지만 문화회관이나 복지사업과에서 하나는 표기를 고쳐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내용이 안 같습니까? 양궁선수 고용·산재보험료가 1200만원, 양궁팀운영 5인 퇴직금이 5000만원.
봉원희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술단원은 표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부등보상금은 문화회관에 운동부라는 명칭은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예술단원이나 운동부등보상금은 이 항목이 같은 것입니다. 항목이 같은 항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쓴 것이지요.
봉원희위원
137쪽 복지사업과에서도 운동부등보상금 표기는 맞는데 문화회관에는 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표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단원과 운동부를 같이 업쳐서 이것은 하나의 명칭입니다. 세목입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지금 남구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남구가 민간한테 위탁줘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관장도 새로 민간인을 뒀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적과에는 세출부분은 없고 세입밖에 없는데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신평리아파트 100억 5600만원 예산액 중에서 기 10억 560만원인가 계약금으로 해서 수취가 되었고 잔여금액은 8월 4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는 세출은 없습니다. 세입에 국비보조 냈는 것 86만원 하고, 개발부담금 3400만원 세입부분만 있고 세출은 없습니다. 신평리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 5일 계약금 10억 56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막대금은 8월 4일까지 90억 정도 되는 돈을 들이게 되어 있는데 막대금 날짜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신평리아파트가 대지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비싸다, 왜 대지가격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용도 폐지됨과 동시에 대지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법인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산출평균낸 가격이 이번에 매매가격이 되는데 구에서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이 비싸다 이래가지고 지방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을 금년초부터 계속해도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땅이 비싸니, 싸니 이야기가 안된다 재판을 할 수 없다. 일단 계약을 하든지 돈을 다 들이고 나서 반환청구소송을 내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6월 5일 계약을 해놓고 신평리조합측도 그렇고 우리 측도 그렇고 재판에 따른 답변서 준비가 안돼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재판을 재기하기로 연기되어 내일 재판을 합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그 휀스 옆에 무허가 상가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천막.
김동원위원
그것 뜯고 다시 휀스 치고 지금 주민들이 무엇이 궁금하냐하면 나중에 길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에 천막치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는 다른 구조물을 해서 지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로 용도폐지 관련하고 도로 사용료 관계 이 관계는 건설과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신평리아파트는 다 완료된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일단 8월 4일 전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 전에 막대금을 다 들이도록 승인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까지 꼭 안가더라도 막대금이 다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구유로 되어 있는 것을 신평리조합측으로 등기이전만 해줘버리면 끝납니다.
김동원위원
애초에 100억 5700 여만원 되었습니까? 105억 정도 안됐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닙니다. 100억 5600만원.
김동원위원
애초부터 그랬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동원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10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공매물권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제출한 답변자료나 이런 것은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공매물권을 처분할 때 공인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가에 기준을 갖고 접근해서 한 것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장
원고는 조합측이 되고 피고가 우리 구청이 되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럼 소송이 접수된 것이 언제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금년 초에 되었는데 새로 했는 것은 정식 재판은 내일 들어갑니다.
배이희위원장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공매물권 관계나 매입관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에 자원봉사자대회 지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80만원을 감액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하고 돈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 4550명되고 그 중에 10시간 이상 봉사한 마일리지가 확정된 자원봉사자가 3917명 4천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연중 서구를 위해서 각종 행사에 또 주민계도에 거리질서나 이런 것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혁신과제사업으로 1년에 한번쯤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연말쯤 대회를 열어주자, 서구문화회관에 한 500명 내지 1000명쯤 모셔놓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사기진작책으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한번하고 선물도 주면 좋고 또 아니면 악단공연이나 초청가수를 불러서 하루쯤은 위로를 해주자는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올렸다가 680만원 삭감되고 320만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 심사숙고 하셔서 조금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는 자기네들이 자체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는 선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자원봉사센터 자비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1000만원 중 320만원 삭감하고 680만원만 해도 행사를 하겠네요? 자체부담 조금 하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일리지 되는 분 회원이 3917명 했는데 그 분들이 주로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대3가 쪽에 있는 박경숙 지부장이 하고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들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마일리지 등록을 구청에서 안하고 센터에 위탁해 놨습니다. 1만 5000명 되는 자원봉사자 중에 10시간 이상 했는 사람이 3917명이고 2시간, 3시간, 10시간 미만한 사람을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것은 공무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안에 박경숙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17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속에는 우리 공무원 봉사단체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포함해서 대학교의 봉사단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900명은 10시간 이상 했는 사람만 뽑았습니다. 실제 2시간, 3시간까지 포함하면 많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단체별로 마일리지가 저축이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됩니다.
김명혜위원
전에는 무슨 단체로 해서 여기서 나눠주는 것으로.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한 것은 개인별로 올려주기는 하는데 단체장의 확인을 통해서 올려 줍니다. 개인인 내가 새마을에 가서 10시간 했다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장이 확인해야 올려 줍니다. 일일이 그 사람이 행사장에 따라다니면서 10시간 했는지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단체장의 확인을 통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박경숙 단장이 어떤 이익을 많이 보고 회원들이 자기들 마일리지를 못 찾아온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자원봉사자들 대회는 한 번도 안 열어줬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를 조금 지원해 줘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대회할 때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 2006년도에는 320만원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32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류기태위원
행사는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자부담가지고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2008년도에 와가지고 320만원을 집행하다가 1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그러면 증액을 32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680만원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당초에 1000만원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680만원 삭감되어서 320만원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680만원 더 올렸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680만원 올렸는데 그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500명이상 초대해서 전문강사 초빙하고 공연도 해주고 행사를 잘 하려고 하면 320만원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없습니다만 사람을 500명 이상 모아놓으면 한 사람당 1만원 꼴로 돌아가도 500만원 소요되고 200만원 1000만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내실 있게 잘 해주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싶어서 1500만원 잡은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올려주면 좋기는 좋은데 한 번 올려놓으면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320만원 집행을 했고 2007년도에 어치피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자립으로 했으면 2008년도에도 그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지난해 안 썼는 돈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안 썼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가 축적이 안 되었겠습니까?
류기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면서 680만원을 감액해 놨는데 여기다 감액을 거꾸로 예를 들어 320만원 하고 680만원 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다음 2009년도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히려 320만원 그대로 나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320만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래도 자원봉사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돈도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증감을 해서 680만원 해주시고 320만원 감해 주시면 서로 명분이 안 서겠나 싶고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돈이 있으니까…….
류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2009년도 가면 2008년도에 680만원 줬으니까 2009년도에 680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2006년도에 320만원 했고 2007년도 안 했는 것 같으면 오히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보니 적합한 것 같은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우리 과의 핵심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올해만큼 잘 해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가수를 안 부르면 되지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액이 항상 세출부분에 보면 전부 국·시비가 되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들이 질의를 잘 안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국비, 시비 많이 받아와서 많이 주라고 질의를 잘 안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1쪽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4331만원 양곡지원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 양곡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쌀이 보통 20kg에 4만 얼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2만원짜리입니다. 정부 재고된 쌀인데 2만원씩 받아서 사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우리가 돈 불입해서 집에 택배까지 다 해줍니다.
류기태위원
받는 것은 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동을 통해서 받고 20kg 2만원짜리 쌀을 택배회사에서 집까지 택배가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4만원짜리쌀을 2만원하면 배 되는 것 아닙니까?
류기태위원
실제 쌀값이 4만원 하는 것을 2만원에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짜리 쌀을 먹는 택입니다.
류기태위원
2만원에 주면 2만원 혜택이 가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2만원의 혜택이 가는데 실제 차상위계층하면 어느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급자의 120%가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류기태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차상위계층 명단이 다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국·시비가 관련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세출부분은 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무슨 자활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박경숙씨 봉사단체라든가 이런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어 나가는 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원되어 나가는데 그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체크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137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감삼테니스장 보수공사비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4,000만원하고 43만 2000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1000만원하고 10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동인데 감삼테니스장은 원래 시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 구부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류기태위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제 그 테니스장에 그때도 보수공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위탁을 하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개인 앞으로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바뀌지 않습니까? 전에 잘못됐다고 해서 테니스장 전회원들이 구청에 와서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때도 보수를 할 때 구청에서 완벽하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그때도 당초에 예산을 지원할 때 올라온 그 예산을 그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감액시켜서 결국은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잠시 앉아서 이야기 했지만 마무리 위탁기간이 다 되어 가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9월달.
류기태위원
그때 되면 누가 맡아서 하든지 간에 실제 서구에는 테니스장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현테니스장도 있고 구청 뒤에도 있었지만 없어지고 이현테니스장도 체육관 짓는다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서구주민들이 지금 테니스치기가 바닥이 안 좋고 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두류테니스장에 많이 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 견적받아 놓은 것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는 무슨 계획을 짜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설명을 드리면 노면보수 하는 데 감삼테니스장 면적이 3672㎡입니다. 노면보수 하는 데 3400만원 들어가고 넷포스트라고 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노면이 6면이니까 30만원 해서 180만원, 라인벨트해서 300만원, 그래서 3968만원 4000만원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안 그래도 방금 감삼테니스 정비 산출내역서를 봤는데 이것 상임위원회할 때 이것을 안줬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때는 못 드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런 것을 그때 주시지요? 이 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127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 있습니다. 4000만원 잡아놓은 것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비를 당초예산 2000만원 올려놨는데 그것이 다 소진되어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4000만원을 우리가 예상해서 올렸는데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바람에 일단 당초예산에 20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2000만원 다 쓴 상태고 앞으로 연말까지 갈려면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은 다 썼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3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시 이것 아까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도 국·시비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류기태위원
물론 국·시비이기 때문에 어느 과나 국·시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의 질의를 잘 안하는 편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신애보육원에 화장실하고 일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2800만원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애보육원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돈을 지원해 줍니다. 자기들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줍니다.
류기태위원
결국 신애보육원에서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에 예산액이 1억 2600만원인데 균비해 놓은 것은 국비라는 말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균특자금이 1억 100만원이고 국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류기태위원
균형특별회계라는 그것?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일종의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1억 100만원하고 돈이 조금 모자라서 구비 2500만원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거기에 가보시면 청소년 수련관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를 깔아서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42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폐열회수기 안에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회수열을 해주니 거기에 3500만원, 오수정화조 펌프교체 2100만원, 풋살경기장 나중에 건물망이라든지 휀스, 농구대, 바닥공사 합하면 1억 2600만원 됩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구비를 지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일단…….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를 안 쓰면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데 사실 균특 이것을 시 청소년과에 1억 100만원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우리가 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수영장에 폐열해수기도 하고 이번에 풋살경기장도 하고 해서 이용률을 물어보니 많다고 해서 다음 의회 회의 때 조례를 제정해서 풋살경기장은 청소년은 얼마, 일반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음 회의 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들이 그냥 이용하는 데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2500만원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구비를 지원 안하고 예를 들어 국비나 균특 자금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하는데 내년에도 시에 더 많이 받아와서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은 올해 꼭 해야 될 필수한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비가 열악해서 아끼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이상 받아오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구비가 하나도 안 들면 좋은데 사업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받아오면 그것만 하고 구비는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136쪽 기자재구입 8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부금인 모양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시조정교부금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땅값 명목으로 저희들이 5억을 받았는데 땅값 4억2000만원 지급하고 8000만원 남은 것을 돌렸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정보화시스템 하는 이것은 지금 체육관 짓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벌써 거기에 예산으로 정보화시스템을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내년 1월에 건물이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올려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127쪽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경로당에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1층에 들어가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분 있는데 계속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한 분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한 분입니다.
김명혜위원
이 한 분이 다니면서 각 동별로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한 분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한 분이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김명혜위원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도도 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경로당 보조금이 나가니까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렸는데 커무니케이션이 잘 안 통해서 그런지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런 공식석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번에 평강경로당에 보수해 주신 것은 잘 하셨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텔레비전이 험악합니다. 틀면 지지직하다 꺼지고 그래요.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오히려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하여튼 평리4동은 제가 있다가 온 동네고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동에서 올라오면 다 해주는데 동에서 안 올라오니까, 위원님은 중간에서 자꾸 말씀하시고 경로당에 텔레비전이나 보수라든지 올라오면 즉각 내려주는데 평리4동은 안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몇 번해도 안 올라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동에 가시면 담당자한테 올리라고 하시고 평광경로당도 몇 번 독촉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도 안타까워요.
김동원위원
같이 경로당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올리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안올렸나 질의를 하니까 보고가 없다 그랬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진짜 다른 동에는 다 내려주는데 왜 평리4동만 안 내려 주겠습니까? 안 올라오니까 못 내려 주지요.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평사경로당하고 만수경로당하고 올리라고 할테니 올라오면 부탁을 드립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올리면 즉각 내려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기분도 들고 저도 답답합니다.
김동원위원
다른 일로 경로당에 가면 동에다 이야기 해라, 하면 될거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부득이 이런 장소에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우려가 되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 같은 경우 기한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5월입니다.
류기태위원
보수는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 완전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잡음 없이 해주시지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절차대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에 처럼 딱 짜여진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나중에 입찰보고 난 뒤에 문제가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지역에 관심을 갖고 자기 지역구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 형평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고 아까도 보니까 신애보육원에 2800만원인가 지원한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장
돈만 막연하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해서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리고 감삼테니스장 같은 관계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습니다만 막연하게 4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방금 감삼테니스장 정비 산출내역이라는 견적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했을 때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추경이든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견적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가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앞으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위생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면서 근무복이나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거든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145쪽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원래 연간 205만 5000원 정도의 공제회에 가입하는 손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이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곧 준공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아직까지 준공 안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이 공사가 길었습니다. 진정도 있고 해서 지금 마무리 되어 갑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달서구에 서남시장 있지요? 거기는 아케이트 공사하는 데 비용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서남시장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거기는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물론 물량이 다르니까 서남시장은 우리보다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이현시장이나 이런 곳에 아케이트 하면 안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케이트는 첫째 주민들이 원해야 하고, 상인들이 원해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케이트 타당성이 있는지 진단을 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자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건물형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에서도 돈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이현시장 밑이나 이런데도 하면 안 되는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현시장은 아시다시피 안쪽에 원시장에 건물은 있는데 거기서 아케이트를 할 주민들의 의사가 없습니다. 비용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빈점포가 많습니다. 할 의욕이 있으면 우리가 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만 현재 의사가 없고 앞으로 할 뜻이 있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물론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서부시장인가 여기도 장사가 잘 안되고 손님이 없고 그 다음에 새길시장 그런데 시장이 번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구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새길시장도 자체적으로 재건축 같은 것을 한다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자구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한다는데 지금 우리 관내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장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신평리시장하고 새길시장에 전기안전검사를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시비, 구비 합쳐서 588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안전도검사를 하면서 사소한 것은 수리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전기배선이라든지 두꺼비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수리를 해주고 또 올해 했는 것은 신평리시장하고 대평리시장에 안내간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대신시장 같은 곳은 예산이 적어서 한 쪽에는 아파트형 상가고 한 쪽에는 주택입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비가 뿌리는 것을 막는 시설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도 하고 예산이 되면 차광막 대신에 캐노피를 하기 위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아케이트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건상 잘 안되고 있고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캠페인 나갈 때도 보면 원대신시장 거기만 가거든요. 신평리시장이나 구청 주변에 구민들, 공무원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두번씩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상품권 가맹시장이 5군데 됩니다. 매주 수요일 직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로 정해서 거기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방송도 오전 오후 하고 우리가 담당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 같으면 만평시장이고 첫째 주에는 어느 과가 가고, 둘째 주에는 다른 과가 가고 우리 나름대로는 타 구에서 안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캠페인이고 각 단체에서도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 상점가육성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제는 번영회 자체는 안 되고 상인회로 등록을 해야지 모든 것을 현대화 사업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달서구 서남시장에 상당한 국비가 투자되었지요? 의회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일본에 가서 보니까 아케이트를 상당히 활성화 시켜놨습니다. 본 위원도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울산에 가면 일본에 버금가는 아케이트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 민이 다 합쳐서 상인하고 공동 노력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과에서 지금 막연하게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이런 측면보다도 시장조사를 한 번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데는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시장성조사를 해서 과연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판단해서 될 만한 장소 같으면 자금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각 시장마다의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연하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시장마다 투자해 봐야 필요치 않는 시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무등록 시장 2개를 포함해서 14개 시장이 있습니다. 원내시장은 규모도 적고 아주 인접해 있는데 원래는 시장이 아닌 곳에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리시장도 그 안쪽에는 지금 거의 빈 점포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동참을 안 하려고 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일부 바깥쪽에 그릇 파는 것 하고 있는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원래는 시장이 아닙니다.
배이희위원장
맞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래서 아케이트를 중리시장에 하려고 해도 원 자체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원래 재래시장을 포함 안 시키고 아케이트든지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는 1000만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상인회라든지 번영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장에는 특별하게 취급하는 상품이 이것이다,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유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산물이라든지 무언가 특별하게 취급하는 상품을 한 번 개발하자 그리고 상품을 하나 진열해도 옳게 하자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번영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전부 140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몇 군데 잘 되는 시장은 얼마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름대로 상인회나 번영회의 간부들하고 접촉을 해서 시장을 살리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하여튼 소생할 수 있는 시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상인회 등록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150쪽에 보면 원가조사연구용역비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문전수거)를 하는데 용역비를 1500만원 예산편성해 놨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구가 17개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기태위원
예.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갑’지역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을’지역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문전수거는 비산7동, 비산5동, 원대동 3개 동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만 직영하는 7개 동을 추가합니다. 위탁지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문전수거하는 데 수거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가조사를 안하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 1500만원 들여 해가지고 본전 나오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본전 뺍니다. 비산 7동, 5동, 원대동을 문전수거를 하면 25% 정도 많게는 30%도 봅니다. 저희들 하루 물량이 80t 갑니다. 25%라고 하면 하루 20t입니다. 20t 처리비가 t당 7만원입니다. 20t 같으면 하루 140만원입니다. 한 달 같으면 일요일 하루는 쉬고 25일 잡고도 하루 140만원 치면 3000만원, 4000만원 되지요. 1년 같으면 4억 가까이 됩니다. 무전수거 하면 뺍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같은 것도 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용역의뢰해서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감삼동, 죽전동, 용산동, 장기동 이런 것을 서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발표도 됐지만 실제 돈만 3000만원 들여 해놓고 결국 흐지부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용역 받아서 한 사람들이 돈만 3000만원 먹고 물론 우리 돈이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 끝나 버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입찰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1500만원 이상 벌 수 있어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OCR고지서 1500만원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고탄성바퀴 및 축 구입 이렇게 해서 12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12만원 그 밑에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데 360만원 또 그 밑에 홍보유인물 제작 하는 데 684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유인물 제작 하는 것 같으면 홍보현수막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개 동을 하고 있는 중에 3개 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전역으로 다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 홍보현수막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알 수 있고 유인물은 집집마다 요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배출한다, 어느 시점에 내놓아라 하는 것을 가정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홍보유인물을 철저히 하고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다보면 바깥에 외출하시거나 출퇴근하는 이런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홍보현수막 제작이나 홍보유인물 제작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14개 동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류기태위원
들어가는 것이 홍보유인물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홍보현수막도 해야 됩니다. 최소의 경비를 계상해 놨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1500만원 OCR고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올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수거수수료 고지서를 보내는데 OCR고지서 제작비가 1장에 40원 듭니다. 봉합해서 접어서 하는 것이 25원 듭니다. 작년에 예산 올릴 때 25원은 재정이 어렵다 해서 추경에 올리라고 예산계에서 사장되었습니다. 사장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안 올렸다 이 말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송하는 것 있잖아요? 주거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고지서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사간지가 오래됐는데도 고지서가 오더라니까요.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3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우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계절꽃 구입하는 것이 원래 당초에 1,500만원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되어도 지장은 없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사회도시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왜 달성고등학교 뒤편에 요즘 아침에 받침대 23개 어디 싣고 가던데 그건 공사하기 위해서 싣고 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럴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내가 물었지만 교육예산,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그거 한다고 하면서 돈을 17억이라고 하더니 17억이 아닌 모양이지요? 그게 12억이라는 거 그겁니까? 실제 5억이 내려왔는 모양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학교 주변 정비사업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류기태위원
정비사업비로 5억이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되고 있는 게 7억이 맞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류기태위원
지금 학교 정비사업으로 해서 7억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어느날 물어보니 17억 그게 아니고 5억이 내려오고 7억이 지금 내려오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서도초등학교 말씀입니까?
류기태위원
아니, 서도초등학교가 아니고 또 5억 내려온 것 말고 7억이 더 내려올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일체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된 거 없고요, 김의식 시의원님이 혼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갔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소공원 조성비라고 해서 이것은 서도초등학교에 8억 신청된 것은 맞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건 시에 추경을 해봐야 압니다. 저희들 신청했는 것, 교육청에서 신청했는 것은.
류기태위원
얼마 전에 서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문 정비하는 데에, 내가 적어놨거든요. 가스배전판비로 돈을 한 5000만원만 좀 협조를 해 달라고 서구청에 이야기를 해놨다는 것으로 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 물어보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는 건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개체하고는 저희들 과가 조금 업무 성질상……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쪽에…….
류기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정비하라는 돈이 17억이 내려왔는데 기 5억을 쓰고 나머지 돈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되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8억은 별도로 공원 조성하는 데 신청을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을 해 놨는데 시의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구청에는 4군데만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공원은 혹시 만약에 서도초등학교에서 다시 교장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구청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전혀 이야기 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실제 공원 조성하는 데 8억이 필요하다는 건 시에 올렸다고 하니까 올렸는지는 안 올렸는지 그건 같이 상의해 보면 될 것이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또 신청을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아까 얘기한 가스 배전판비로 지원요청을 했는 것이 구청에 받은 사실이 아무도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에 70등을 또 올려놨는데 이게 추경에 70등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50등이고 추경에 20등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20등인데 70등으로 적어놔서 그렇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제는 우리 구에도 보안등은 거의 해결 다 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설도 많이 들어옵니다. 연간 한 100등 정도 신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 9000등 됩니다. 9000등 중에 보안등 수명이 한 4년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0등은 계속 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수선비는 계속 연간 평균 이렇게 듭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전에 과장님, 보안등 아는 친구 데리고 와서 한번 이야기 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외국제품이고 국내에서도 신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전에 그분 말씀대로 설치비는 무료로 해주고 향후 10년이나 20년간 수선을 독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게 도입하기가 좀 우려스러워서,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감삼공원에 이번에 5억원을 예산 잡아서 조성을 새로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데 감삼공원 5억 들어서 정비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4억 9640만원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대충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시에 공원변경 계획을 지금 제출해 두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률이 테니스장 때문에 시설률이 40% 초과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부결될 우려가 있어서 그저께 국장님도 일부러 교수님 몇 분 만나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준거, 이거 지금 만약에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절차를…….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절차는 저희들 동에서 발의를 해 주면 구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정해서 저희들 부서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을 첨부시켜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각 구에 공공용물 명칭 개정 건수가 좀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 한두 건으로는 개최하기 어렵고……
류기태위원
그러면 절차를 말하면, 동에서 먼저 구청에 올려주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발의해 주면.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또 그걸 수합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내당공원이라든지 광장공원으로 결정코자 한다고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의견을 첨부시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공람시켜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명칭 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하는 것은 자주 열리는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자주는 아닙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바꿔야 될 당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 놓고 차기에 우선 새로운 명칭을 쓰고 차기에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건 하여튼 우리 동에 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것이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동에는 물으면 동장님이나 계장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던데요.
류기태위원
그걸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행정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갖추라고.
류기태위원
그러면 행정계에서 좀 주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쪽에 상리공원 조성하는데 여기 4억 7600만원 잡혀있는데, 상리공원은 뭐 하려고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상리공원은 지금 4억 들어서 게이트볼장하고 베드민턴장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한 건이 재결신청 중에 있어서 못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달서구 출신 박동규 의원이 5억을 저희들한테 상리공원을 좀 하라고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위에 보면 테니스장, 정구장이 신설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지금 토지매입부터 한 15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투입을 해야 되고요.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테니스장하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테니스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야외 음악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 보통 15억에서 20억이 듭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여기 구청 뒤에 지금 공원 거의 조성 다 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음향 틀어놨던데, 그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예산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보전산과에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것도 벌써 설치는 다 되어 있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추경예산은 지금 하고 있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하여튼간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실제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회의가 늦어져서 급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도로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 밑에 사이에 물 ..... 틈새가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흙이 안 들어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흙이 들어가 있든 뭐가 들어가 있든 세멘이 들어가 있든 뭐가 되어 있으면 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흙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나무하고 도로하고 벌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그 틈 사이에 끼여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아마 지금 다른 데에는 몰라도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서부문고 앞에 있는데 그쪽 도로변에 가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하는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그 도로는 근본적으로 인도를 새로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 헛발 잘못 디디면 파여져 있어서 다칠 우려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건 참고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도시국에서 실·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저희들 봄에 한 번 일제 흙이 유실된 데에는 채워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체크만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몇 번 다루었잖아요. 구청앞 여기에도 보면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에 보면 대리석이라든가 세멘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놓고 그 속에 보호 해놨는데 그 자체를 훔쳐 가버리고 없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일제히 한번 했는데 지금 하면 비 오면 또 다 씻겨가거든요. 장마철 끝나고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가상에 네모 반듯하게 해 놓고 그 속에 또 주물인가 넣어놨던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수목보호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일어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뿌리가 자꾸 크다 보니까 돌출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심한 건 바로 바로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원위원
특히나 구청 앞에는 깨끗하게 되었는데 넘어갈수록 조금 안 좋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절꽃 식재관리에 대해서 여기 삭감이 되어 있는 것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계절꽃 원래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평리공원을 조성해두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초를 좀 심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학습용으로. 이 예산으로 좀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는데 저희들 기정예산으로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화분대 꽃 심어진 것을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만 그것이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각 동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 가게 주인들한테 좀 관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올 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시내 전체가 거의 다 말라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꽃을 좀 일찍 심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웃자랍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상가에 있는 분들이 앞에 것을 좀 관리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나무들이 그냥 꽃이 핀 채로 말라죽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밑에 비닐화분이 들어가서 식재가 되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을 받고,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또라고 하는데 포또 자체도 심는 것도 봄꽃 같으면 넣고 가을이나 겨울꽃은 그걸 빼고 심는 게 좋은데 그게 좀 보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없어 보인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다 빼고 심었어요,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도 그렇고, 보면 화분에 심어진 꽃들을 물론 주민들이 그러겠지만 중간 중간에 빼가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빼갑니다.
김명혜위원
이상하게 좀 흉하게 보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건 재식재를 해서 다시 그걸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되도록…….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기 싫은 것은 이런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훔쳐갑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보면 화분대가 둥그렇게 있으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이상하게 공간이 생기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물을 주는 것 자체를 보고 하여튼 관변단체들이 책임을 지고 한 번씩이라도 여름에, 아니면 한 3, 4일 만에 한 번이라도 책임자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라도 관변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물을 주는 건 좀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까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 봤는데 사실 동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잘 되는 동이 있는가하면 또…….
김명혜위원
큰 도로변에는 아주 흉하더라고요. 꽃나무 줄기만 이렇게 서있는 그런 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불법벽보방지시설 설치라는 게 보면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 치고 자투리 남은 것, 끈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건 좀 알뜰하게 치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게 보면 우리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거는 것도 많고 개인사설 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한 번 달아놓고 그게 단속하면 철거를 해도 안 그러면 그냥 막 하고 있거든요. 보면 북비산로타리 같은 데는 낮게 그게 드리워져 쳐져 있어서 보행하는데 혹시 중간에 목이 걸린다든지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주 자주 좀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60쪽에 산불진화차 있지요? 이게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0만원 올린 것은 뭐 때문에 올린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7인승 작년에 사려고 구입 계획을 결정하고 그때 당시에 조달 구매가격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보니까 700만원이 인상 고시가 되었는데, 이게 특수차량으로 수요가 적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독점제로 갑니다. 가다보니까 수요는 적고 그래서 채산성 때문에 매년 이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류기태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5000만원 주면 구입할 수 있었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작년도 예산할 때 연말에는 5000만원으로 조달가격이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6, 7개월 만에 700만원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게 거의 대기업의 횡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감삼공원 명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장
이게 공개적으로 공모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방법은, 어떤 명칭이 좋으냐 하는 건 구민들 의사도 좀 물어봐야 되니까 …….
배이희위원장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인터넷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
배이희위원장
하여튼 아주 유효한 명칭이 되도록, 지금 공사 곧 완공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시작 안 해도 명칭이 나와야 돌을 깍든지 뭐를 하든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연말쯤 되어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명칭만 결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원 표지석은 새로 바뀐 걸로 설치해 놓고 다음에 시에 심의 있을 때 상정시켜서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배이희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공원, 공공건물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감시단이라는 게 먼저 윤진 구청장 계실 때 한번 그런 게 추진이 되었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매일 순찰을 합니다.
배이희위원장
직원들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동에 동장님 매일 한 번씩 순찰하고.
배이희위원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주로 훼손은 야간에 주로 많이 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날에 발견이 되지요.
배이희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에 서남중학교하고 거기에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학교 같은 데에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감시단이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참여의식을 높여서 그런 것도 한번 공원감시단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류기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류기태 위원입니다. 163쪽에 시설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도로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학교 주변도로 보도정비공사 이런 게 쭉 나와서 예산 교부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진중학교하고 이것도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건설과의 실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포장할 데가 너무 많거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뒷골목 정비사업이 현재 전체 우리 9억인데 그걸 동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보면 상당 골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타 구의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골목길 정비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 사각블록에서 인터로킹 포장으로 중구 같은 데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너무 늦게 투자하기 때문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어느 정도 정비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도 2·3동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만 해도 많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해서 빨리 해야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이제 새로 오신 구청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돈 가져와서 빨리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해야 됩니다. 예산 올려서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 더 올려줄 테니까 시에 가서 돈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학교 주변도 주변이지만 고질적으로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벌써 많이 올려놨다고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많이 올려놨습니다. 각 동에 올라오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안에 내당2·3동 같은 데는 도로 포장을 하든지 인도블록을 깔든지. 다 깔 수 있습니까, 과장님?
허권
허권건설과장
올해 계획된 건 다 깔 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계획된 건 하고 계획 안 된 것 뭐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추가로 더 예산이 있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받아와도 받아와야 되지요.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말 내당2·3동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너무 급합니다. 실제 이제까지 왜 그렇게 미뤄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무실 거기서 약간 올라와서 앞에 도로에 가면 옛날 사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도로도 많지만 그래서 그 동에서 실제 사유지 되어 있는 거, 그 동의서 받으면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일부러 통장들한테 시켜서, 통지서만 받아오면 무조건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지서 받아서 올린 것도 아직 안 해 주데요. 빨리 해 줘야 되지요, 그럼. 빨리 좀 해 주세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류기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골목에 도로 인접한 다세대주택 같은 데에 얼마 전에 비산6동에서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 빌라 입구하고 우리 도로, 그러니까 길 그 사이가 층이 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빌라 내에 주차장이 있다보니까 도로하고 차이가 나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나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하고 빌라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연결된 부분이 파손된 데가 더러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도블록 깔 때라든지 할 때 그런 면이 차이가 안 나도록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가 더러 많더라고요. 개인들이 쓰는 사유지기 때문에…….
허권
허권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김명혜위원
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개보수 비용이 연간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구에 17개동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올해 9억인데 매년 15억이나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지금 현재 확보된 부분은?
허권
허권건설과장
올해된 것은 9억이고 작년에 6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15억씩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17개동에 동마다 긴급하게 보수를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순번을 해서 중기계획 식으로 해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처음에 당초에 동에 지시를 할 때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놓은 게.
배이희위원장
그럼 거기에 반영해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그 순위에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비율을 맞춰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러면 시에도 오래 계셨고, 10월쯤 되면 잉여금 넘어가고 할 때 돈 좀 많이 가져올 수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좀 인맥을 활용하셔서 돈 좀 많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사항이 수도나 쓰레기라든지 보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원성이나 애매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현지도 한 번씩 다녀보시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기록 보존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쭉 나열되어서 피복비하고 운영수당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원증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60만원, 50만원, 200만원, 50만원 삭감된 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설명을 처음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됩니다만 상위 법률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261명입니다. 이게 지난 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했었는데 그동안 총선 등 여러 가지 구의 일정 관계 때문에 사실 발대식은 유보되어서 이번 7월 초에 가질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법령이 운영이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사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법령의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조례 제10조에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사실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0조에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본 조례 제12조라든지 또 제13조에도 보면 우리 증발급이라든지 교육훈련 등 이런 우리 업무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들만 우리가 뽑아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에게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조례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그 단체하고는 별개로 간주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때 우리 인력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차량까지 이렇게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또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동원된 인력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라든지 식비 등 참여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보상금이 전액 삭감될 경우에 유사 시 동원되었던 사람들에게 실비로 보상이 안 되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동원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난부서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유비무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또 이러다보니까 우리 예방차원에서 자율방재단도 구성해 놓은 상태고 태풍, 지진, 또 폭우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동원될 인력이라든지 차량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얼마간이라도 책정해서 유비무환의 대책으로 이렇게 강구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예산에 우리가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이 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월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고 이래서 실비보상금은 살려놓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우리가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 부분은 우리가 다소 감액이 되더라도 질을 조금 낮추면 억지로 운영은 됩니다. 그렇지만 피복비라든지…… 피복비도 보면 우리 261명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2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걸 200벌로 하면 61명분은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비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라든지 전액 삭감이 될 경우 당장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피복비하고 실비보상금은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에부터, 일반수용비는 310만원 그건 뭡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단증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에 보면 단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증 인쇄할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법 제13조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법에 의해서. 거기 교육할 교육교재 이것하고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교재하고 단증하고 그런 게 310만원 수용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기록 보존이라는 거 있지요? 그거 100만원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기록보존이라는 건 뭡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활동하면 반드시 활동사항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록보존용 일반수용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나 삭감된 것 없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거기는 없잖아요.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증이라는 거 6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삭감되어도 관계없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위에 수용비에 단증 만드는데 사용되어 있으니까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삭감되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억지라도 감액은…….
류기태위원
부족해도 이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관계없는 것이고,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교재 제작비 그게 50만원 삭감되었는데 50만원 삭감된 이것도 문제없겠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원 근무복 있지요? 그게 600만원 중에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대원수가 여기는 300명 잡아놨잖아요. 300명 잡아놨는데 실제 지금 현재 대원이 261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61명입니다.
류기태위원
261명 같으면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적절하게 조정한 것 맞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200명분을 해놨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이 200만원인데 이건 우리 300명분인데 200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 우리 61명분이 부족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261명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근무복이 61명분이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지금 구성된 인원만 봐도 61명이 모자랍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지역자율방재단교육 참가자 보상 이것은…….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위에 인원이 조금 줄면 같이 인원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인원을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밑에 참가자 보상 1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 문제 없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위에처럼 인원조정하면 되니까 이것도 운영은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문제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액 삭감되는 건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기태위원
활동보상.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재난이 일어나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원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분들한테 이런 유류대 실비보상을 할 길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을 할 때처럼 전액 삭감했다가 혹시나 그런 일이 없으면 자금을 이월하면 되지만 혹시 만약을 대비했을 때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169쪽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하는데 21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7개소, 실제 지금 7개소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생활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우리가 관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기 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조금 제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관정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법령사항입니다. 이건 재작년인가 관련법이 바뀌었는데 지하수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건 법령으로 반드시 관정은, 먹는 물이든 생활용수든 관정 청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시설주는 반드시 여기 법에 의해서 청소, 검사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 지금 급수시설이 몇 군데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총 8군데 있다가 중리초등학교 관정 하나는 잠정 폐쇄했고 7군데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7군데를 금년에 다 할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금년에 다 하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173쪽에 공공요금및제세 95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나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올해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우리 자동차 관련 주차위반 과태료 통보서 및 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최초 한 달에 5%, 그 다음에 매월 단위로 1.2%씩 해서 총 77%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그 근거로 해서 고지서 자체를 앞으로는 등기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앞으로 6월 22일 이후부터는 전부 등기로 보내게 되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등기비용으로 계상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한 번 위반하면 4만원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1개월마다 5%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첫 달 한 달은 5%,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1.2%씩 60개월간 부과가 됩니다. 최고 77%까지 부과가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4만원의 5% 같으면 2000원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1개월 동안 안 내면 2000원이 부과되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등기로 하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올라간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매 건마다 등기로 발송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세무과에서 이번에 시스템 기계도입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량 2500만원인가 구입하면서 위에 시스템 세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차량 적발 관계 하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까?
류기태위원
세금 고지해서 만약에 돈 안 내놓으면 적발기계차 다니면서 바로 바로 찍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다는 거 3300만원인가 얼마 예산 서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만약에 주차위반해서 체납된 것도 역시 우리 세무과에서 그 차량이 움직이면 바로 체크가 다 되겠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은 우리 교통관련 시스템하고 세무과 시스템하고 현재까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완전히 별도기 때문에 이건 같이 통합이 안 되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단지 우편요금이 이만큼 7000만원 증액되는 이유는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는 그 얘기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우리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되어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관내에 현재 17개동에 한 650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보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의 다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통 도로 지형에 따라 현장 여건을 봐서 한 쪽 통행면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작은 소방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도로 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걸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거기 보면 방지턱을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위험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지턱이 되었으면…… 조금 높이가 낮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이건 당초에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번에 1200만원 되었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실제 지원사업을 한 게 몇 건쯤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6월까지 했는 것이 올해 3개 세대에 4개 면을 해서 400만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400만원 집행했는 것 같으면 60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번 추경에 1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작년에 시비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때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이 부분은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하고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편성하고 나서 올해 초에 또 시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또 100만원 더 얹어서 일단 1200만원 계상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우리 구비는 안 써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시비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50대 50이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무조건 하게 되면 무조건 구비 50% 따로 줘야 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등기로 보내면 그게 결과적으로 봐서 수취인한테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가산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적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러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건 우편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일괄 발송을 하기 때문에 등기로 그렇게 발송을 하고.
배이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산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되어 줘야 수취인이 받아야 그 시점으로 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취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게 본인 수취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배이희위원장
공시송달을 해서…….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지방세하고 똑같이.
배이희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해 놨다가 그때부터 가산금 부과해서 고지한다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전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 차질 없이 됩니다.
배이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정입니다.
배이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일을 해 보니 재미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사업은 좀 많네요.
류기태위원
안 그래도 정회시간에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하는데 224만 4000원에서 112만 2000원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지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누락이되는 바람에, 6개월분은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은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삭감이 되어도.
류기태위원
하여튼 어디로 돈이 나갔든 나가긴 나갔잖아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나갔으니까 그렇게 맞추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다 짚어봤을 것으로 보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179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성장발달사업 스크리닝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물 제작비, 직무교육 등록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기”, “시”, “구”라고 해놨는데 “기”는 뭡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담배 한 갑에 354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서 이런 보건이나 의료사업으로…… 국비형식입니다. 국비인데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담뱃세는 군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담배 한 갑에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장
국민건강…….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배이희위원장
그러니까 담배소세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담배 한 갑에.
배이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벌써 다 짚어봤지요?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의회사무국장
실제로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시·도 견학을 갔을 때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인 타 시·도 견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전액 다 산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인당 한 5만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340만원 증액된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전에는 연간 점수제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수제로 되어서 연간 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그래야 평정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직원들은 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꼭 가려고 하면 의회가 열립니다. 의회가 열리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 가기가 참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직원들은 좀 특별하게 국회사무처나 타 기관에 이런 교육이 있을 때 교육을 받고자 3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특수사정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류기태 간사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 수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610억원 중 123쪽 자원봉사자대회 680만원 전액, 159쪽 계절꽃 구입비 500만원 전액, 168쪽 지역자율방재단원증 60만원 전액,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교재 제작비 150만원 중 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원 근무복 600만원 중 80만원, 지역자율방재단교육 참가자 보상 150만원 중 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중 산출기초는 삭제하고 680만원 중 380만원, 189쪽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224만 4000원 중 112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이희위원장
류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