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상원 의원입니다. 제가 우선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꾸지람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백번 낫다고 합니다. 요새 서울시청의 청렴도가 향상이 돼서 복마전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벗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대형사건이 발생해서 서울시청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 와서 이러한 일을 잊고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 또 공정택 교육감님,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를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는 의원으로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의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을 무시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나 또는 의원의 의견, 건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태도 또는 방법이 배려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사항은 제가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사항은 거의 다가 구청단위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관계공무원에게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이나 또는 예산상 못하는 것은 직접 민원인한테 해결을 해 줌으로써 의원의 건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제가 3월 16일에 층수완화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오세훈 시장님도 조 의원의 의견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16일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나서 4월에 도시계획국에서 바로 공문이 나왔습니다.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지침, 이런 지침을 바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3월 16일 층수완화에 대한 과정 중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공모제로 할 때는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의원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또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합니다만 시의원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집행부측에 저는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에서 시행한 층수완화는 시행이 돼서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우리시의원이나 또는 여러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인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하고 가치의 증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작년 3월 16일에 층수완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하시는 분이 가격이 올라서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의 증진하고 가격의 오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 관련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밀도 아파트단지 5만 가구가 금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입주를 다 합니다. 잠실 2만 5,000, 강동 8,000, 이쪽 화곡동, 반포 해서 5만 가구 입주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전세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작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5만 가구가 입주를 다 하기 때문에 전세난도 이제는 전세난이 아니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밀도 아파트단지 5만 가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택지개발지역이나 또는 대지조성사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그 지역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왜 택지개발지구가 안 됩니까? 당신이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다 통과시켜 줬는데 5년이 지나도 왜 안 됩니까?” 하고 저한테 상의를 합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저밀도 아파트단지가 이미 준공이 올해 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철거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전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지금 순서대로 합시다.” 저밀도아파트 끝난 다음에 우리 택지조성사업지역도 하자 이렇게 주민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전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의원이 얼마 전에 자기 민원을 해결 못하는 이런 일로 해서 사표를 쓰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생활을 잘 하고 다음에 또 시의원이 됐습니다. 시의원이 되도록 저한테 표를 몰아주신 분들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을 잘 해 달라고 저한테 표를 준 것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거의 몇 만 가구가 아파트단지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도 다음에 출마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저도 출마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나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3월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기술적이고 정량화해서 정말 이것이 층수완화가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계속 얘기를 하면 1시간을 얘기해도, 2시간을 얘기해도 됩니다만 이미 서두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컬러로 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책자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내준 자료는 종이로 복사한 것이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신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5월에 지금 우리서울시장님이 되셔서 “서울시의 모든 행정은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디자인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고, 2008년도 5월 30일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2008년 6월 5일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 서울을 만드는 기초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심의한 공동주택 심의안의 내용을 하나 발췌를 해서 4페이지에 제시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성냥갑같이 짓는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지어 있는 집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침에 나온 것을 제가 원용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마치 성냥갑같이 병풍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파트는 지양하고 아주 조화롭고 다양성 있는 공동주택을 짓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저나 우리 주민이나 모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대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양적인 주택을 많이 설립했습니다만, 소형에다. 지금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관계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 주택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단상에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간단하게 법률적인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월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네.

이것이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을 간단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보고하셔도 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대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5개 동 이상은 다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서 우리가 가장 추진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물론 높이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공동주택을 지어온 것이 평면부터 입면이 모두 획일화된 획일적인 그런 입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평면의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형태면에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높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동형식, 즉 테라스하우스, 타워형, 판상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단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 2항에 주동의 높이를 다양화하여 풍부한 도시경관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층수를 일정하게 제한을 해 놓으면 이것이 평균층수 완화,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 심의과정에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강동구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는데 심의위원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지역에 왜 평균 16층을 지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것이 일반2종지역도 아니고 택지개발을 해서 정부에서 아주 제대로 지어놓고, 주택지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온 지침에도 보면 주동의 높이를 다양화하여,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평균 16층을 갖고 다양화해 봤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후에 설명을 드리면서 왜 층수를 완화시켜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층수완화에 대해서는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효수 국장님, 2005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 건설교통부에 가셔서 만나셔서 이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합의를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8년도하고는 차이가 엄청난데 지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층수를 2종의 경우 15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조례에서 최고층수를 평균 16층으로 올리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적률을 정해 놓고, 2종은 200%입니다. 16층을 짓는데 3,000세대, 2,000세대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특히 시영아파트를 짓는 자리는 도로와 공공용지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16층으로 지으면 판상형으로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따 비교해서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실지로 용적률을 200%로 정해놓고, 그러면 용적률 정해놓고 층수 완화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평균 20층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3종은 용적률 250%에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층, 30층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종 200%로 정해진 자리는 아무리 층수를 완화해도 평균 20층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서울의 디자인,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데, 전 지역에 대한 모든 가치를 올리는데 꼭 층수를 높여야 서울시 브랜드가 올라간다는 생각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층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서울시만 조례라는 규정을 갖고 국토법이나 또는 관련규정에 제한도 없는데 굳이 이런 문제를 조례로 막아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 도시계획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지금은 그 생각이 맞지 않다, 2005년도에 우리 김효수 국장님이 건설교통부에 가셔서 얘기할 때와는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과를 얘기하자면 6대 의회 마지막에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에 15층을 16층으로 한 층 올려주는 것을 무슨 큰 은혜나 베푸는 식으로 우리가 사실 통과시켰습니다만 현명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아신다면 제 말을 듣고, 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20층으로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2006년도 3월 16일에는 이 분위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서울시장님을 향해서 만일 층수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 사용승인허가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아서 우리가 16층으로 끝났습니다만 그 후에 정치적으로 변동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간간이 인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적률도 올려주고 층수도 완화하겠다, 저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용적률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디자인 서울에서 요구하는 이런 주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용적률은 올리지 말라, 다만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자는데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0·3,000세대를 승인할 때는, 시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시기조정위에서도 이것 6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국적으로 볼 때 5만 가구가 준공이 올해 다 되니까 내년부터는 또 새로 집을 헐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순환제가 되어야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만 문제가 되고, 또 저는 욕심을 부리면 서울시에 전체 340군데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제 하시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필요합니다만 하여간 일반2종지역 중에 일반지역 안에 우뚝 서 있는,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 그런 지역은 사실 안 됩니다. 그렇게 20층 지어주면 옆에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국가에서 여기는 주택지역이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생활을 그만두느냐 이런 기로에 서서, 지금 이것이 틀리다고 하면 제가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여건, 또 기술적인 여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디자인 서울 이런 길목에 서서 이제는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도면 중에 건폐율이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용도지역 관련 업무지침, 제가 작년 3월 16일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용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만 층수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층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기부채납을 많이 해라, 좋습니다. 기부채납 많이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설계안을 공모를 해라, 공모를 해서 아주 국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온다면 우리가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 천호동에 집창촌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428번지 집창촌의 위치입니다. 여기 상가가 400개가 있습니다. 집이 160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5동에 걸쳐서 800세대를 지으려고 하니까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지침에 따라 공모를 했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서 설계하는 사람들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심 재정비 심의과정에 이것은 너무했다,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보내고 처음으로 이것이 층수가 조정, 이게 뉴타운지역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역입니다. 이쪽의 층수가 완화되는 이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층수를 완화하느냐 해서 예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부채납을 10%를 하면 16층까지 집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5% 정도를 더 올리면 어떻겠느냐, 5% 올리면 17.2층까지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기존의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게 되면 18.4층까지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15% 19층까지, 그 다음에 20%를 올리면 20.8층까지 지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상 제 시정질문 결과가 성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솔직히 비율을 추가해서 30%를 기부채납 해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0세대가 집을 짓는데 30%를 기부채납 하면 70%에 지어야 되는데 2,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집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구나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착오로 해서 시행이 한 번도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따 도시계획국장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5년도에 생각하시는 것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만드신 공동주택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종지역에서 아무리 집을 올린다고 올려도 평균 20층 이상 못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25층, 30층 지을 수 있다면 저 안하겠습니다. 용적률을 200%로 굳혀 놓은 상태에서는 20층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료에도 전부 20층으로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서는 도저히 우리 서울시에서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또 층수를 올려준다고 해서 조합원이나 또는 의원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15층 짓는 것 다르고 20층 짓는 것 다르고 또 50층 짓는 것 다르고 100층 짓는 것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100층 이상 지으려면 15층 짓는 것보다 3배, 4배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지로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면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주택공급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소형아파트 짓고 17% 임대아파트 짓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면서, 또 17%를 짓게 되면 20여 %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200% 되는 데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230%, 240% 지어버리기 때문에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다만 옛날에는 평수가 적은 12평, 13평, 15평짜리 아파트를 저밀도로 지었지만 이제 15층 이상 16층으로 지어서 평수가 30~40평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으로 도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또 우리가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우리가 우를 범했던, 60년대 70년대 아파트 지으면서 야,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닭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는 면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층수를 완화해 주니까 건폐율이 확실히 달라지겠지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녹지율도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시 녹지율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채광, 일조환경 이것도 뒤에 제가 정량화해서 왜 이것이 틀리느냐, 20층이 나은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 바람길 패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아파트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 대한 문제 이것이 16층하고 20층하고는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조권 분석,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개방감, 일조간섭, 그 다음에 바람길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는 입면적은 6조, 입면차폐도는 제7조, 유도적 심의 이러한 것은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정량화해서 이것이 왜 좋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시간관계상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강동구에 있는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덕동 주공 2차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도면을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밑에 나와 있는 자료가 16층으로 지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층으로 올렸을 때가 이렇게 건물 배치도가 됩니다. 보시면 건폐율이 16층으로 지었을 때에는 20.41%, 그런데 무려 20층으로 되면 7%가 더 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7%가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7%가 해당되는 공원이 하나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택단지에. 여러분이 7%면 대단한 것 같은데, 적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 이 7%라는 것은 아파트의 규모 자체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것은 제가 정량화했기 때문에 기술을 하신 분하고 합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집을 전부 판상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판상형으로 짓고, 공원도 조합원들이 다 들어가려고 집을 짓다보니까 공원도 저렇게 규모 없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층으로 하게 되면 판상형이 탑상형으로 배치 위주가 되고, 공원도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왜 16층하고 20층하고 층수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층수를 20층 올려 주시면 동수가 얼마 차이가 나느냐, 16층으로 짓게 되면 동수가 한 50동 줄게 됩니다. 그런데 16층으로 주면 한 30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에 필요한 건축공동주택원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16층으로 해서는 도저히 여기다 어떻게, 조합원들은 다 소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원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만 국가 시책과 전체의 문제는 이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일조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다음 페이지에 일조권 이것이 흐려서 보기가 어려운데요. 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일조권도 16층을 짓게 되면 47%가 일조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8시부터 16시까지 해서 8시간 동안에 4시간을 햇빛을 받아야 우리가 일조권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16층을 짓게 되면 아파트단지 반 이상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이상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층으로 짓게 되면 한 37%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해 봤더니 실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층수별로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침해하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정량화해 봤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보시면 빨간 색은 전부가 앞집이 내다보이는 것입니다. 앞집이 사생활이 다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43동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76.7%인데 20층을 짓게 되면 어떠냐, 한 5동 정도만 침해를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시면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5동만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4층을 올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공간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폐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7%, 8% 이상 좁아지기 때문에 외부공간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부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복지시설도 할 수 있고, 또 도로도 더 낼 수 있고, 공원시설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공간을 따져보니까 한 80% 정도 됩니다만 이쪽으로 80% 못 갑니다만 20층으로 지으면 한 86%, 87%가 확장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면차폐도는 법이 개정되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개방감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봅니다. 16층을 한번 비교했더니 단조롭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러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개방감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규모가 20층으로 짓게 되면 개방감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또 C-C 같은 경우는 아주 규모 있게 개방감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Ventilation Path라고 해서 바람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지어 놓게 되면 바람이 막혀서 인근에 피해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바람길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내용을 보시면 바람길이 16층을 지었을 때하고 20층을 지었을 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바람길이 많이 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도면상 또 정량화해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16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16층을 해줘도 특히 법령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조례에서 개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으로 만일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지역에 대한 내용을 묶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저희 고덕동지역같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택지개발지역으로 이미 74년도, 7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80년도에 집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 지역은 남한테 높이 지었다고 피해 받을 데도 없고, 그것을 높이 지었다고 해서 왜, 전체가 다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까지 일반2종지역과 똑같이 배려해서 이것 안 된다 하고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3단지입니다.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인데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실 때 4층을 올려주는데 얼마나 문제가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고 건축을 하는 데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법이나 같은 대통령시행령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지역같이 이미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어 있는 곳은 굳이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나홀로 주택이 서서 너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옆에 주위에 피해보지요. 저도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건축을 주택업무를 많이 해 본 사람으로서 한가운데 20·30층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피해가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지조성사업을 했다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국가적으로 도시계획을 한 데는 풀어도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이 뉴타운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론이 많이 되고 또 뉴타운이라는 말은 틀리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실 뉴타운이 아닙니다. 이미 철거되고 힘든 집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시영아파트가 있다, 30년이 되었다, 나 철거 안 하고 나가겠다, 철거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영아파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 보상해 주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일에 저밀도아파트를 위시해서 모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 나는 이 지역이 살기 좋아서 안 나가겠다 했는데 그것이 위험지역 E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들이 안 나가겠다, 나는 안 나가고 그냥 살겠다, 우리가 시영아파트나 철거를 해 준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나뒀다가 대형사고 날까봐 보상을 해줘 가면서, 또 이주를 시켜줘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영아파트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반으로 지은 이런 아파트까지 전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만일 책임진다고 하면 무슨 재정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집만 짓게 해 주고, 제대로만 짓게 해 주면 나는 하겠다, 왜 우리가 이것을 못해줍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의원이 무엇입니까? 국가시책, 정부시책, 시의 시책이 맞으면 저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관계, 뉴타운관계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집값 떴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내림세에 있습니다만 집값 왜 떴느냐, 우리 시에서도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택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다른 데로 넘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신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공원 여기다 만들고 다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라, 왜 옮기느냐 했더니 이것이 거기 가운데 있는 것은 일반주민들만 이용해서, 이것이 참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복통할 노릇입니다. 제가 2003년도 말에 안전진단을 해 주었지요.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 또 구청에서는 무엇입니까? 디자인시민위원회인가 해서 또 1년씩 지체를 합니다. 시에 올라오니까 그것 절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구에서 1년에 걸쳐서 심의하고, 다섯 번에 걸쳐 심의해도 시로 올라오면 시 도시건축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안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공무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시의원까지 왔습니다만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추진하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만 나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 지역 한다, 왜 그 좋은 지역을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심의에서 어떤 의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야, 이것 고덕동 이런 지역을 말이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서 슬럼화 하느냐, 뉴타운 이상으로 집을 지어주자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고덕지구 전체를 봐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눈에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 준 것이 5년 되었다고 했지요. 그전부터 7년, 8년 되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것이 지금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조합 하나 구성을 못 하는 이런 사회가 사회입니까? 그러면 그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층수 완화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봐도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뭐냐,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풀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시장님이 못하시면 여기 있는 시의원 106명을 다 따라다녀서라도 내가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시장님이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다시 반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50여 분 이상이 조상원 의원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기 때문에 다시 재의를 요구하셔도 저는 통과시킬 자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이나 또는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민을 조금씩 생각하고 서민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끝 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인특별지원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일본에 노인문제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느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4초인데 해 주셔도 좋고,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7월 1일부터 요양복지시설이 생기는데 한 가지 일본에 가니까 요양복지시설이 전부 동네 안에 있어요. 아니, 이것 민원 안 생깁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 하며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그래요.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 복지시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충분한 어린이시설도 있고,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시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인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100여 개 지으신다고 하니까 시장님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 짓는데 서울시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예가 있습니다.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사 줍니다. 그리고 그 집을 누가 짓느냐, 일반 건축업자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하느냐, 전문가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우선 시는 땅 하나는 물론 구입을 해 주고 싼 가격에 여러 분한테 배분을 했습니다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호(江戶) 구청장을 제가 면담을 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민원문제였어요, 민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한국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저희보다 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더니 구의원이 나서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서 노인이 죽어서 나가는 시설입니다, 이래 가지고 수억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지 아십니까? 야당 국회의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지으실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배지를 떼도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면 난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를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입장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은 있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인 것을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저대로 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간도 오버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조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지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서초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현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한창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광화문광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DDP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서울에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사계절 축제를 열어가면서 1년 내내 볼거리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역점사업인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글로벌 서울, 경쟁력 있는 10대 도시 서울로의 진입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실책하고 또 간과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외국어표기 문제입니다. 먼저, 화면 보여 주십시오. 외국어표기 문제는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글로벌 도시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중국을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엉성하게 한국말로 번역된 관광안내서를 보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 아직 중국이니까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외국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간한 홍보물, 관광지도, 홈페이지, 도로표지판 등 모든 오류표기, 잘못된 문법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각 부처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런 서울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Walking Tour of Seoul이라는 맵(map)을 가지고 제가 이 ppt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2개 자료가 하나는 Tourist Map of Seoul이고 이 Walking Tour of Seoul,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2개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영어전문 에디팅,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아메리칸(American)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디팅 요청을 했습니다. Walking Tour 여기에서는 무려 95군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여기에서는 제가 무려 93군데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본 그대로 제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안에 그대로 에디팅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이 화면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페이지에서 오류는, 그 에디터가 하는 말이 조선이 킹덤(kingdom)이 있고 조선이 다이너스티(Dynasty)가 2개가 있느냐, 다른 왕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오류입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히스토리컬(historical), 이런 어떤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여기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같은 페이지에 같은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는 1994년도에 등재되었다 하면서 같은 페이지에 1995년도라고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계속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펠링 에러,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다 철자 틀린 것들입니다. 철자 틀리고 문법 틀리고.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계속 문법적으로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 자료, 여러분들 외국 친구들이나 오시면 이 자료 쉽게 보셨을 것입니다. 자, 보여 주십시오. 캐피털라이즈(capitalize) 틀린 것입니다. 철자 틀린 것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문법적으로 미스테이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 캡처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 문법적으로 지금 다 틀린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 문법적으로 다 틀린 것입니다. 너무 많지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에디터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이 두 자료에 비슷한 문법적, 그런 그래머적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내용이 많기 때문에.

Walking Tour가 지난해에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재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이 소문자, 대문자, 콤마, 또 단수, 복수, 거의 99%가 그런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영어 감수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홍보물 만들 때마다 의뢰를 해서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영어감수 인력을, 전문인력을 12명을 언어권별로 저희가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 중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금년에 발간할 때는 저희가 전문적인 감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오류들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아마추어적으로, 이 자료들은 서울시의 얼굴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는 홍보물인데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제작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세 가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영문표기사전은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서울관광안내지도는 지금 나오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서울시GIS시스템은 운영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지만 영어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나 상식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Soul of Asia 이런 마크를 찍고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자료라면 A지명을 가리킬 때는 모두 다 모든 자료에 동일하게 A지명은 A라고 써야 합니다. A지명을 A-나 B-로 쓰면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 비교자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영문표기사전과 서울관광안내지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서울시GIS시스템은 이게 전혀 서울시립미술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홍보기획관에서 발생하는 영문표기사전이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의 모든 영문표기는 이곳에서 통일해라 이래 가지고 만든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국립고궁박물관,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 등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안내지도에서는 Nat'l Palace Museum of Korea 그렇게 해놨는데 서울시GIS시스템에서는 Royal Museum이랍니다. 전혀 다른 Museum입니다. A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Z입니다. 서울성곽,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셋 다 다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같은 서울성곽이라고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안문을 가면 Great Wall 이렇게 영문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신뢰성을 가지고 한 곳에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 신뢰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령시장, 굉장히 틀립니다. 한 곳은 영문표기사전,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서 어떤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기에서는 Gyeongdong Yangnyeong Mark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관광안내지도에는 전혀 다릅니다. Seoul Yangnyeongsi Market, 누구나 들어도 이것은 다른 지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동극장, 이런 표기의 오류는 계속 지적이 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Ch, J 이런 표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서울GIS시스템에서는 thater, 여기 제가 그대로 빨간 표기를 한 것은 스펠링까지 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어디는 Nambusunhwanro 그대로 쓰고 어디는 Nambu Beltway. 나중에 관광안내표지판 사업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그 사업이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분명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다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여기서, 앞에 장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 영문표기사전은, 이 사이트 규칙은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안내지도는 2007년도에, 금방 말씀하셨지요? 2007년도에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이 영문표기사전을 운영하는 의미가 영문표기의 정석은 여기다, 여기 와서 다 통합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획관이 만들어놓고는 서울관광안내지도 따로 쓰고 있고, 서울시GIS시스템 따로 쓰고 있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발언대로 아무도 부르지 않는 것이 다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가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음식 부분이었습니다.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서울시가 어떤 푸드존 사업을 통해서, 특히 외국에서 한국의 비빔밥, 냉면, 갈비 이런 것은 지금 세계화 추세, 그러니까 세계적 음식으로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뉴판은 뭐냐 하면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제 생각을 알았던지, 물론 여기서 운영을 하시면서 영문메뉴판이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2007년 12월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 이것을 배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서 이렇게 카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영문표지판을 우리 경쟁력강화본부,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주 전에 현장시찰 한푸드 존 전체 북창동 일대를 다 돌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비빔밥에 대한 표기는 서울시 배포 메뉴에는 dolsot bibimbap, bibimbap in a hot stone pot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같이 비교해 본 것이 서울시 배포 안내책자 중에 위생과에서 먹을거리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Rice mixed with vegetabl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북창동 일대에 보니까 A업소는 이렇게 해 놨고, B업소는 Bibim Pab, C업소는 Mixed Rice,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양념갈비,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 그냥 눈으로 외관상으로 봐도 양념갈비가 어떤 게 양념갈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배포 메뉴는 보니까 양념갈비 써놓고 거기에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줬어요. barbecued beef ribs with seasoned soy source 이런 식으로 줬는데 위생과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쓰고, 물론 의미는 비슷할 수 있어요, 영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렇지만 갈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음식입니다. 그 다음 A업소는 이것은 영문이 완전히 틀린 문법입니다. 그리고 B업소는 제가 빨간 색으로 표기한 것은 스펠링까지 다 틀린 것입니다. 문법 틀린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우리 대표적인 음식이 또 냉면입니다. 서울시 배포메뉴는 mul-naengmyeon, 이런 식으로 밑에 또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 배포한 메뉴에는 Cold noodles, ‘s’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A업소는 Cold noodle, ‘s’가 없고, B업소 Naeng-Myon, C업소는 또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경쟁력강화본부장님, 한번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본부장님, 서울시가 배포한 메뉴판이 얼마나 지금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배포한 메뉴는 전 업소에 배포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권장하는 업소에만…….

그렇지요. 32개 업소에 배포한 메뉴판이 지금,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그냥 주시기만 하고 안 해 보셨지요?

저희가 배포한 업소는 그것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업소는…….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배포한 메뉴판을 쓰고 있는 업체는 10% 미만입니다. 다시 현장 답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업주를 만나서 왜 안 쓰느냐, 서울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해줬는데 왜 안 쓰느냐 그랬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게 왼쪽 편이 서울시가 배포한 메뉴판이고, 오른쪽이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는 메뉴판입니다. 왜 안 했느냐,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메뉴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 하소연하는 것이……. 다시 원 위치로 돌려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서울시에서 이쪽 A제작 업소에서는 뭐를 파는 곳이냐 하면 같은 갈비 중에서도 포크입니다, 포크. 양념갈비인데도 돼지갈비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업소에 맞게끔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비프라고 합니까? 쇠고기로 해 준 것입니다. 메뉴판 달랑 4개 제작해 주면서 수천만 원 쓰면서 그것도 그 업소에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 챙기지도 않으시고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업소별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됐으면 참 좋았습니다만…….

맞춤형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아예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하고요. 다만 저기에 있는 표현은 한국관광공사가 음식점 메뉴 영어표기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표준안대로 저희가…….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파는 것은 돼지갈비였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앉아서 들으시고요. 여기에서 에러는 뭐냐 하면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표지판들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그게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로표지판에 대한 개선작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고 문제점을 인식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National Cemetery, 국립현충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National Cemetery와 Nation Cemetery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당연히 틀린 것이지만 그 에디터에게 물어보니까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넘기십시오. 다음. 세종문화회관, Sejong Cultural Ce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그러나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Sejong Ce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Cultural Center와 Sejong Center는 다른 2개 기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나오는 자료는 세종문화회관 보니까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라는 것입니다. 뭐가 공식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도대체? 셋 중에 뭐예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기관 그 부서가 다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애드(add)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울시의회 별관 뒤에 우리 의원님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도 아실 텐데, 매일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눈에 걸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onitering’ 이거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er’이 아니라 ‘or’이지요. 뭡니까, 이거? 만날 보는데 이거 빨리 고치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제가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비단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우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류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저는 일부만 봤습니다. 중국어를 본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본 것도 아니고 영어부분에서도 몇 가지만 collecting을 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컨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것 하기 전에?

네.

올해 10월 완공, 그러니까 일부지만 거의 대부분 10월 완공 예정으로 낙하분수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반포권역 특화사업 하시면서……. 계속 처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착공사진으로. 반포권역 특화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경찰청 훈령, 법령의 범위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해 놓으신 상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교통규제심의가 매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동안 죽 경찰청에 설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강르네상스사업 반포권역 특화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통규제심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서울경찰청과 해 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거의 2년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1년여 이상…….

1년 반 이상 넘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교통규제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착공식 언제 했습니까?

착공식 4월에 했습니다.

4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규제심의는 아직 통과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심의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1년여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이제는 경찰청에서도 지금 절충안이…….

그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규제심의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29일에 착공하고 착공식 그 다음 날 4월 30일, 바로 정식요청도 아니고 사전검토 요청서를 서울경찰청에 보냈지요? 맞습니까?

네.

교통규제심의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교통규제심의가 원안대로 설계한 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거 무슨 우스운 꼴이 발생합니까? 지금 물론 고무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찰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100%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설계 전체가 일부는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얼마지요?

의원님,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반포지구의 사업은 반포 고수부지에서, 둔치에서 일어나는 아까 설명을 해 주신 대로 특화사업이 있고요. 반포분수 랜드마크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잠수교의 보행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반포, 잠수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식을 하고, 그리고 그 완공시점은 약간씩 시차를 두고 마치면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완은 횡단보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물론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서 진입로 문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설계나 출입구 부분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일부입니까? 그건 큰 것입니다.

지금 전체가…….

들어보십시오. 의회가 엄연히 제대로 사업하라고 예산 내려줬습니다. 539억, 국민의 세금이 막 낭비되고 이래 가지고 심의 계속 늦어져 가지고 심의가 계속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 계속 요구하지 않을 겁니까? 심의 계속 통과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홀딩되는 상태입니다.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체 사업은 530억인데 그중에서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10억 내의 사업이고…….

사업비야 일부겠지만 전체 플랜에 의하면 그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보행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2차를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교통규제심의가 1년 반 이상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청과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답변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본적으로 잠수교를 2차로로 만드는 것은 얘기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꾸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치, 횡단보도 위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 횡단보도 위치가 지금 거기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사진을 넘겨 보십시오. 광장이 양쪽에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원안은 4차선 모두를 보행도로화 하고 싶었으나 경찰청에서 그 부분을 난색을 표하니까 2차선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서, 그러니까 양쪽 광장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그런 출입구를 통해서는 그 연결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달라고 양쪽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길에 횡단보도 총 4개의 설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이 사업 전체 그림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횡단보도 위치변경이 이 사업의 근간이나 핵심사업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잠수교를 보행환경 개선해서 보행 보도 폭을 넓히는 사업이 기본이고…….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물론 동의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규제가 어떤 특별한 횡단보도, 특히 진입로 부분, 그러니까 서초 고속터미널에서부터 지금 거기를 우리 오 시장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입로를 확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거기 지금 횡단보도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제기라는 것이 그 고가도로에서부터 길이를 멀리 해 가지고 위치하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사업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교통규제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심의가 빨리 분명하게 통과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거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서초 지역구 주민들이 이 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보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것에 불편을 겪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확신하셨습니다.

네,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반포특화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제가 우리 오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지금 준비한 것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마지막에 오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능한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행환경 개선문제입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왔다 갔다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 횡단보도 부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보행환경 개선,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은 사실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의 보행환경 자체를 더 개선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행환경 보여주십시오, 보행출입로. 빨리빨리 보여주십시오. 출입로 개선사업도 같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행히 출입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밤에 가서 찍었습니다. 조명등이, 더 계속 넘기십시오. 지금 내부인데 제가 이 지역에 살아서 알지만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특히 학부형들은 절대 저녁에는 나가지 말아라 할 정도로 여기가 한산한 곳입니다. 제가 8시에 가서 찍었는데도 이렇습니다. 필요하다면 CCTV 같은 것 설치해 주시고, 안에 내장공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관 정도 바꾸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꼭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전거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우리 반포권역 전체 특화사업은 자전거 보행도로 확보에도 저는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보행도로 저희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난간 옆에 뭐라고 그러지요? 높이 조금 올라와 있는 저런 난간 옆을 통해서 거기에 자전거 바퀴를 대고 아찔하게 항상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낙하분수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낙하분수 관련해서 제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받아봤더니 하루 만약 2시간, 2시간 낙하분수를 떨어뜨리며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월 2,500만 원가량 산출한 자료입니다. 월 2,500만 원은 우리 서울시가 전체, 그러니까 1년을 치면 1년 가동에 한 3억가량, 2시간 가동하고 3억가량인데, 우리 지금 한강다리마다 다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 동안 6시간을 운영하는 데 총 4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지금 고유가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세계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낙하분수사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세세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통문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우리 지역에 지금 파란 색으로 보이는 것이 잠수교 보행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 선상에 와 있는 것이 바로 교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뜨는 것이 재건축 2단지이고, 그 다음에 옆에 뜨는 것이 재건축 3단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도시교통부에서는 어떤 것을 봐두시냐 하면 잠수교로 인해서 그것을 보행을 함으로써 그 일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 시뮬레이션 자료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전용차로는 또 버스전용차로대로 시뮬레이션 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또 우리 이 일대가 다소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워낙 그 지역은 극심하게 항상 정체, 그러니까 F등급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통유발변수들이 발생하는 것이 두 개, 총 6,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의 동의 절반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제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다 뒤져보니까, 우리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사실 인접한 곳에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교통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지현 의원님 심도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아주 잘 하셨는데, 영문표기 같은 것은 한번 짚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1,200만 관광객이 오시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에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지용훈 의원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시정질문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제2 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가족 2세 교육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전문개정되어 법률 제5931호로 개정되었으며, 전문 8장 8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생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장애인복지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은 겉돌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 중에는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심리적·정신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실에 사회적 압력도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은 활동범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현상까지 동반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장애인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눈물겨운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시각·청각장애인 2세 교육만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각·청각장애인 가족 2세들의 교육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합니다. 장애인 가족들에게 보육, 양육, 의무교육 등에 관하여 획기적인 대책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세부적 계획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병환 의원님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적극 정책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6월26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대 전반기 현재까지 103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시정질문이 천만 시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심은 물론이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대 후반기는 서울시정이 더욱 활기가 넘치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층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