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연말까지입니다. 연말 되면은 다시 상시정원으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기구로 전환할 것인지 연말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현재 20명이 결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20명 결원이면 689명으로도 업무가 잘 되는데 굳이 정원을 709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충원을 임용후보자 인력이 없어서 충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 정원으로 있는 관계로 해서 충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현재 시험을 쳐놓고 합격을 기다리는 인원도 있고 이래서 이게 다 충원이 된다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원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는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정해져 있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군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공무원 인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은 결국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배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조조정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계획을 안 올린 상태입니다만은 우리 군은 다른 군하고 좀 틀려가지고 신규로 소요되는 인력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우려하시는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안그러면은 총액인건비를 벗어난다든지 이런 사례없이 정·현원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예를 들어 총무과에 정원이 10명인데 9명 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자료가 바로 나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전환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이렇습니다.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5명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총무과 직원으로 5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으면서 상시정원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어떤 새로운 인력이 소요되는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현재 우리 담당 숫자가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전체 공무원 수대 6급 공무원 수 계산하는 공식에 의하면 딱맞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6급이 감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업무부서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인원은 여기서 한시에서 상시로 전환을 안시키더라도 709명은 그대로 가고 그렇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인력 관리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되고 709명 정원은 변동이 없다는건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뭡니까?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말그대로 한시기간이 6월말 되면 끝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종결을 지어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이 700명이라고 가정하고 직원이 700명이 다 차있다고 생각하면은 한시적 업무가 생겨 임시적으로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여 중앙지침에 의해서 5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신규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원이 꽉 찼을 경우에는 한시정원이 내려오면은 그 인력만큼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면은 다시 나가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나가라 할 수는 없지요? 과원으로 놔뒀다가 자연소멸 되도록 해야되지 공무원이 채용될 때 나는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쳐 가지고 정원이 늘어나니까 발령을 받았는 것이지 누구는 한시적 공무원이다 그게 끝나면 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신분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원이 감되면은 자연소멸 될 때까지는 현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합당하게 맞추는 것이지 현재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또 모든게 지금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각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재향군인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제정을 할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들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재향군인회법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괄 하는 거고 근거가 없는데 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어느 단체라도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법령에서 위임을 했다면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8.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많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등 의료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부실 건강검진 예방과 의료질서 확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목적과 징수권자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 6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건강진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을 행하는 자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각각 1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각각 3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부과방법은 위반 확인 후 과태료 사전 통지한 후 의견이 없으면 부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법」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없는데 이런 걸 알면은 악용을 하기 때문에 1차 하면 각 100만원씩 해났는데 인근 성주도 100만원정도 해났는데 이 사람들 적게 해놓으면 불법 저지릅니다. 몇사람 안하면 본전 빼가는데 지금 우리 군이 도내에서 10번째정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노인들 모아 놓고 만병통치약 팔고 선물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단속 안합니까?

왜관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약으로 팔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단속해야 되고 식품으로 하면 위생계에서 나가 단속해야 되는데 실제로 골치가 좀 아픕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나 위생계에서 나가서 단속하는데 실제로 고발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위생계장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 제1항에 현행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내용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거는 지금 1년에 자동차세가 6만5,000원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으로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및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경상북도 세정과 금년도 5월 9일자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으며 2쪽의 부칙에 제2조(적용례)를 보시면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적용시한을 정해 났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그거는 cc별로 2000cc이하는 200원이고 2000cc이상은 220원입니다. 그기에 cc를 곱한 금액에서 경감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 전반기 납기가 이달말인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기히 6월 10일자로 다 내보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상태에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받았다가 이자까지 환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히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사실상 개정안대로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개정된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년말에 개정할 때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도 몰라서 이제 금년도에 새차가 들어왔을 때 문제점을 몰라가지고 금년도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별도로 구분해 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세금을 원래대로 한다는 거지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방법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작년말까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무조건 6만5,000원이고 cc 구분없이 7인승까지 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금년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금년도와 내년도에 경감율을 별도로 두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짚차도 해당이 됩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차가 등록될 때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전방조종 자동차 그러니까 보통 앞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주로 학원차량 같은 봉고차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재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