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김춘식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 6월 18일 칠곡군수가 제출하여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휴양림에 대한 인식변화로 야영장의 일일사용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인해 해당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은 제1조와 4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의 일일 사용시간 변경입니다. 안제4조 제3항 제2호에 야영장의 사용시간을 주간은 무료로 하고 야간 텐트를 이용한 숙박시에는 야영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해가지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안제4조 제3항 제3호에 일일개장 시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은 일일개장 시간이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해났습니다만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며 예산관계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했고 기타 입법예고를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시설사용료입니다. ①항에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거를 개정안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③항의 2호입니다. 야영장의 일일사용 시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익일 13:00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야영장의 주간사용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사용은 당일 18:00부터 다음달 09:00까지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3호에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5항의 시설 사용권은 사용개시일부터 퇴실일 13:00까지 유효하며 시간초과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를 개정안에는 숲속의 집 시설사용권은 개시일부터 퇴실일 13:00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고, 야영장 사용권은 사용개시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6조의 시설사용료 징수입니다. 시설사용료는 현금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을 제6조 1항에 숲속의 집 사용료는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고 기타 사용료(주차장·야영장)는 현금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②항에는 숲속의 집을 인터넷 등으로 예약한 자에게 예약후 7일 이내에(공휴일은 제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7일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로 해났고 ③항은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3일로 되어 있는데 그걸 7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현행 9조에 시설사용료의 면제입니다. 1호에 보시면 산림공무원이 휴양림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4호에 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1항에 공무원이 휴양림내의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2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5항은 현행과 똑같고 6항에 신설했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산림관련 기관단체 7항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 후계자입니다. 다음 뒤쪽에 현행 제10조에 보면 예약금입니다. 앞에 6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났습니다. 다음 제11조의 위약금 처리관계는 제1항에 보면 예약금을 시설사용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12조의 환불관계도 예약금을 시설사용료로 그 다음에 12조의 2에 보시면 3일이내를 7일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숲속의 집 사용료는 현금과 수표를 제외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터넷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취급을 안하려고 처음에는 현금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전 예약을 하기 때문에 바꾸었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즈음은 비수기인에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비수기는 평일에는 10동중에 50%정도 찹니다. 일반 평일에는 그렇고 금, 토, 일요일엔 비수기라도 다 찹니다. 이제 성수기 되면 주중에도 풀 가동되고 그 다음에 야영장이라든가 이런데도 자리가 모자라서 텐트를 칠 정도이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은 지난번 아주 더웠을 때 그 때 잠깐 개장했다가 추워져서 안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안합니다.

그러면 물은?

물은 계속 지하수에서 뽑아 올립니다.

지하수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상수도는 지금 안들어가지요?

예, 지금은 안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상수도 요금이 물 퍼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반계동 쪽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넣을려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뽑아 올려서 쓰다보니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기 관리요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7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도관리 요원들을 배치해서 산불기간에는 산불감시원을 주변에 배치해서 휴양림쪽에 불이 안나도록 감시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기 임도도 있고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자금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명을 더해서 7명을 쓰고 있는데 2명은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게 있습니다.

과장님 흑자라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흑자라고 하시는지?

수입에서 인건비, 제세 등을 공제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