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건강체육과 및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먼저, 1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예산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행사 예산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간단해요?

지금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을 명시해놓은 겁니다.

8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지역축제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복사꽃축제, 산나물축제, 장미축제, 섬강축제, 장난감축제를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예산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예산도 수반되는 내용인데, 원주시에 축제행사가 많은데, 그럼 행사예산을 나열해야지 800만원 지원이라고 하니까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해도 문화관광과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종합해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예산에 반영된 된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해야 하는데, 다른 부서도 예산현황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조해서 어떤 축제에 얼마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총괄해서 주문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마다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많이 하는데, 실패로 돌아갈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기대효과는커녕 오히려 시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이 축제가 잘 될지 안 될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준비, 기획, 집행 이런 게 끝난 다음에는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축제가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축제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진짜 시민의 혈세로 하는 돈인 만큼 꼼꼼히 따져서 전문가의 조언도 얻어서 시 축제도 이제는 마케팅 전략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축제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신 것 중에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겠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시거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5개 축제는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원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축제와 회촌부락에서 추진하는 회촌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축제는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현재 5개 축제 외에 신설되는 축제는 억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없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있듯이 함평의 나비축제는 진짜 성공사례라서 견학도 많이 가고, 그 지역주민이 그걸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관이 주도해서 축제를 이끌어 가고 있나요, 아니면 민이 주도해서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축제와는 규모나 차원이 한 수 위인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축제도 앞으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해야겠지만, 시작되는 축제가 있으면 차별화해서 전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하는 축제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함평의 나비축제의 현장을 가보지 못했지만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 축제를 처음 도입한 분은 39살 된 군수이고, 군수로 당선되면서 제안했는데,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가 제안하고 의회가 반대했는데, 그 군수님이 모든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을 설득해서 도입한 게 나비축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공한 축제인데, 우리도 그런 아이템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전라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성공했지만 아이들 데리고 나비를 보러 거기까지 가기가 솔직히 멀거든요. 강원도에서 해도 그 정도까지 성공은 아니겠지만 웬만큼은 성공할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른 데서 성공했지만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못 가는 물리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해도 굳이 터부시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큰 성공에 너무 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베낀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도 비슷한 종류의 축제를 만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쪽에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먼저 한 따뚜축제도 계룡대 쪽에서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경제적인 효과가 되는 것, 성공사례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역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축제에 대한 소모성 예산이 어머어마하다는 게 전국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축제를 해서 이왕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축제를 몇 군데나 다녀왔습니까?

……….

없으시죠?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지도도 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다녀오시는 게…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에 자기 과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특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전문직으로 계신 분 있죠? 말뚝으로 계신…….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도 2007년부터 남의 축제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다는 아닙니다. 남의 것을 잘 모방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가봐야 됩니다. 업무가 바쁘셔서 못 가셨겠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놀이삼아서 가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과하고 연결돼 있는 행사나 벤치마킹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가봐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여러 군데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좀 가보셨습니까?” 하면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해외는 가보고 국내는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데, 시기를 못 맞춰서 그렇지, 사실은 벤치마킹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말씀은 행사 때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가급적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춰서 가는데, 앞으로는 큰 축제나 행사에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녀올 수 있도록…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놀이삼아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과는 혼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해외는 여러 번 다니셨지만, 국내에서도 “뭐 하면 어디”라고 딱 찍혀져 있는 데도 계장님이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2006년 11월에 조례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50억원인데,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개정되면서 조성목표를 50억원으로 정해놨던 사항입니다.

50억원이 되려면 멀었네요?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29억 5,10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50억원이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관리 정비지침에 의해서 법정기금은 존치하고, 비법정기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금은 개별법에 재난관리기금처럼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없는 권장사항이나 조례에 의한 것은 올해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금년도에 비법정기금으로 연말쯤에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원주도 문화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히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처는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그다음에 지역의 전통문화예술·계승·발전, 그다음 지역간 문화예술 교류, 지역문화 관련 조사 연구·출판 교육활동 사항인데요. 사실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기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금액을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연 6.3%가 최고 이율금리로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전과 지금은 이자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옛날보다 어렵지 않겠나 해서 폐지 쪽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기금을 원주문화원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문화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안 되죠.

안 되죠.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니까 그런 쪽에도 될 수 있나 해서 물어본건데, 왜냐하면 문화원을 가보면 버스 한 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갔었는데, 거기 재개발이 되면 다 그쪽으로 집어넣고 외곽으로 나가서 새로 지어야지, 30만 원주시에 그런 문화원이 있다는 게 부끄럽고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그런 쪽에 쓸 수 없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원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현 위치에 있는 문화원이 장소도 협소하고… 91년도에 지은 건물로 알고 있고, 또 건물도 노후화돼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 신축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직 운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창작지원 활동수당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부기상에 문화예술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10명, 3회 210만원으로 부기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잠깐만요. 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10명 정도의 위원수당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나중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강원감영제 결산자료(2007)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여쭤보기가 어렵지만… 작년에 제가 강원감영제와 관련해서 2006년도 결산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해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7년도 것은 올해 하기로 미리 언질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는 결산자료가 꼼꼼하고 오차 없이… 작년에는 엉터리 증빙자료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카드로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통장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처리해서, 지난 2006년도의 결산자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하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지난해를 교훈삼아서 관리·감독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몇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밤을 새다시피 해서 자료를 분석했는데, 얼마만큼 꼼꼼하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받아 쓰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은 정산보고서 통합자료이고, 그다음 이런 자료가 7건이 되는데, 이 내용 중에 결재라인이 사무국장, 기획단장,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장의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이 없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건은 결재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결재라인이 사무국장, 기획단장, 위원장이었는데, 맨 마지막 건의 결산자료는 담당자,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결재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획단장이 총괄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에게 활동비도 지급해요. 50만원을 두 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서류를 받으신 분도 꼼꼼히 챙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감영제 때 비가 왔습니까?

우비를 산 것이 있으니까 비가 온 것 같습니다.

비가 며칠이나 왔어요?

확인을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온 날짜가 언제인데요? 10월 2일과 10월 4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한 날짜는 10월 3일부터 7일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구입했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시점이 안 맞아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무전기는 몇 대 썼는지 아세요?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히 하기는 어려울 텐데… 화장실하고 무전기를 같이 렌트해서 그중에서 무전기 20대를 2만 5,000원씩 55만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다시 무전기를 임대한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살펴봤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기 마련이고, 그 사업계획안에는 예산계획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초 생각했던 예산내용하고 실제 추진되어진 예산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뽑아 보니까 4,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서에 나온 인건비 비중하고 달라요. 제가 뽑은 자료하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 4분의 1 정도가 이 경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식비 포함하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를 식대 형태로 해서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6명에게. 물론, 밥 먹는 것 갖고 말하는 것처럼 치사한 게 없다지만, 소갈비집 가서 먹고, 맥주집 가서 맥주마신 영수증까지 자부담분이 아니고 보조금 영수증에다 첨부하는 것은 도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차종구”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떤 분이지 모르지요. 인건비 지급한 것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행사진행비를 지급했습니다. 행사진행비는 포스터 부착 및 전단지 배부 시 재경비 지급해서 82만원인데, 견적서는 없어요. 그다음에 행사진행비 지급해서 안내방송 및 총무지원진행 해서 89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견적서가 없는데, 이것을 맡은 회사가 “연풍기획”이라는 회사입니다. “연풍기획”이라는 회사인데 회사의 채주가 ‘차종구’씨입니다. 그런데 ‘차종구’라는 분에게 매달 어떤 때는 100만원씩, 어떤 때는 8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100만원, 8월에 100만원… 아, 7월에 복리후생비니까 상관없고, 자부담분 해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8월에 기획위원 5명 해서 인건비가 나갔고요. 100만원. 그다음에 9월에는 80만원이 나갔네요? 어쨌든 이분은 계약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정업무를 이분에게 맡겼어요. 물론, “연풍기획”을 하시는 분이지만, 적어도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총 171만 1,000원어치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미 월급 내지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람에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는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자부담분에 대한 영수증이 전혀 없느냐, 결산내용이 전혀 없느냐고 해서 올해 강원감영제 자부담금 및 야시장 내역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입니다. 우리가 2억원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감영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자부담분은 총수입 1,050만원이 결산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회비가 300만원, 풍물장터 임대료가 750만원입니다. 야시장을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강변에 야시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했습니다. 경비조달을 위해서요. 그런데 실제 자부담금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꼭 이렇게 후원받아서 야시장을 운영해서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계약직원의 7월 급여입니다. ‘서일선’, ‘차종구’, ‘이진주’라는 분에 대한 7월 급여 300만원과 사무국장과 직원의 밥값입니다. 20만원씩 두 번, 그게 340만원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2008년도 “신년 인사회 참가비”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외 9명에 대한 참가비 10만원, 그다음 난방류, 그리고 좀 큰 규모가 “도포 및 민복세탁비”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보조예산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예산에서 사용해야 될 것과, 자부담에 대한 사용… 그러니까 맥주집에서 뒤풀이 한 것은 자부담에서 해도 돼요. 보조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갈비집에서 쇠고기 먹는 것도… 원래 4,000원 정도로 식대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5,000원입니다.

5,000원이라도 직원이 10명도 아니고 6명인데, 풀가동해도. 그런데 그런 식의 경비지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야시장을 며칠 동안 운영합니까?

10일입니다.

그리고 야시장 부스가 몇 개죠?

150동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누면 10일간 150동에 750만원의 임대료가 나왔다면 한 동에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이 나오나요? 이게 공시가격인가요?

야시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용정순 위원님께서 강원감영제 정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환불을 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전체 보조금 중에서 230만 9,000원을 환불받은 중에서 식대나 렌터 구입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환불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한테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감영제의 발전방안 분야보다 오늘은 정확한 정산문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강원감영제를 말씀하신 대로 10일간 150동이면 풍물장터 임대료 750만원이면 열흘 동안 한 부스를 차지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10일 동안 5만원을 냅니다. 10일간 150동을 운영하는데, 풍물장터 임대료가 750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리고 자부담분에 회비가 3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결산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잔고가 “0”으로 정리가 됐는데, 자부담분에 대한 통장사본이 없어요. 그것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이 잔고 300만원이 있는지를 담당공무원께서 확인해야 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주시고, 환수조치해야 할 부분, 이미 환수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특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또다시 어떤 사업을 맡겨서 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부분도 환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제의 2007년도와 2006년도 관계는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거의 종결되는 상태이고, 경찰서에 서류도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006년도, 2007년도는… 저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강원감영제 행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정산만큼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서… 용정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지만, 야시장 임대료 받는 것도 요새 나타났지 그전에는 시에서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통장을 갖고 있는 사항도 이번에 수사과정에서 나타났었지, 사실 노출이 안 됐던 사항이 2007년도부터 노출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온 수사결과나, 그리고 용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또 자체적으로 정산검사해서 그동안 환수했던 사항을 조목조목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작년 감사 때 자부담 얘기했고, 야시장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것을 몰랐다는 게… 업무방식이 자부담을 일정 정도 투여해야 하는 게 모든 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을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되죠.

맞는데, 2006년도에 정산검사할 때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2007년도 정산검사 시에는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경찰서까지 가서 시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기관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3자가 개입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사태로 오게 된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으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출서류도 다 사본을 가져 갔습니다.

사본을 가져 갔습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도 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가능하죠.

원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원본에서 발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전체가 가 있으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해드리는데, 경찰에 제출한 것은 사본입니다.

그러면 원본이 있으면 자료요구한 분들한테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일단 강원감영제 정산서류만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제도 민원봉사과를 지적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원주시 새마을회, 문화원의 정산서를 보니까 엉터리예요. 2006년도 연말에 법인 카드를 쓰도록 지시했는데도 어떤 것은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했고, 지출결의서에도 어떤 것은 직원 도장도 찍지 않고 정산서류를 만든 데도 있고, 원주시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나 각종 행사보조가 다 그래요. 정산서류가. 그런데 담당계장, 담당직원, 담당과장 도장은 찍혀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정산서류라고 받아서 실무자들이 도장을 왜 찍습니까? 보조금 주지 말아야 해요. 분기별로 지출된 것을 정산서 받아서 시원치 않으면 주지 말고 중단시켜야지 연말에 가서 도장은 담당직원,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도장 찍어서 정산서류를 엉터리로 해놓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원감영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이 해당되니까 각종 행사보조비, 민간경상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7년부터 처음 시행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현재 사업이 공고가 됐고, 지원이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의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보면 시책과 권장해서 지자체의 단체장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전시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런 명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문학이나 전시·공연 전통문화연구, 예술,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예산이나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밥 먹고 살기 힘든 게, 창작열은 높지만 돈이 없어서 발표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전시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과 관련한 예산이 총 1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 1억원 중에 실제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8,020만원, 그다음 2008년도는 1억 5,000만원 중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1억 1,860만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2007년도 것은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선정됐다가 사용 못하셔서 반납하신 분이 있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반납한 것은 예산서에 없어서 잘 모르겠고, 2008년도 당초에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 예산이 1억원이었고, 공모해서 지원한 금액이 8,020만원이에요. 그럼 2,000만원 정도는 공모지원금으로 풀지 않고, 2,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요?

아니, 2007년도에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5쪽에 보시면, 지원실적이 42건에 8,02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원래 당초예산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잔액이 있잖아요?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안 해서 다시 불용처리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에 쓰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2,000만원을 별도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불용처리한 건가요?

예, 불용처리한 겁니다.

기금은 1억원인데, 왜 8,000만원만 지원했죠? 심의에서 떨어진 사업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1,98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도 안 썼었어요?

예, 그렇죠.

팀장님, 1,980만원을 하나도 안 썼나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조금 넘죠. 3,140만원 정도인데, 3,140만원 정도를 예비비 형태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공모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해줘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려고 예비비 형태로 남겨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 추진비는 심의방법에 나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 대상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배정이 결정된 내용을 공고합니다. 일정 정도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2008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따로 놔뒀다가 시가 필요할 때 주머닛돈 쓰듯이 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남김없이 전액 지급해서 되도록이면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 추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에 쓰여져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심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뽑아놨다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기금을 목적 외에 쓰여지는 경우를 사실 의원이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비비 형태로 따로 뽑아놓은 예산 중에 지출되어진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2008년도에 이미 지출한 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 사업지원결정 공고가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렇죠? 이미 그 돈에서 먼저 꺼내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내역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 원주 사료·학술총서 발간현황(2006～2008)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에 보면, 제3권 손곡 이달 연구(2006년 1월 25일 발간)에 학술비 2,700만원, 인쇄 1,500, 그다음 장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릅니까?

손곡 이달 연구는 인물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이달 손곡 선생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 손곡집이라는 것은 손곡 선생님께서 옛날에 한문으로 편집됐던 문헌들을 한글로 국역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연구이고……

한 분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2007년도 보조금 정산서류 중에 간이세금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류현황이 문화관광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인 창작·전시활동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2007년 정기연주회에서 원주크리스찬 오케스트라에 총사업비가 200만원인데, 200만원 전체를 간이영수증으로 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다음에 판화개인전을 하신 분도 130만원 전체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 재교부를 했어요. 그렇죠? 원주크리스찬 오케스트라도 2008년도에 200만원의 사업예산을 배정해주셨고, 그다음 제3회 판화개인전에는 2007년도에 1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을 재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준이 적어도 정산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산서류에 간이영수증이 붙은 것은 2007년도 원주크리스찬 오케스트라는 인쇄비하고 대관료인데, 정산을 빨리 안 하고 늦게 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행을 못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3회 판화개인전도 그렇고, 소외-도시 빈민전도 그렇고, 시기에 맞춰서 정산을 했으면 됐는데, 정산시기를 놓치니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 못 받아서……

예술을 하시는 분이 돈 계산에 어두워서 그러시는데 ……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렸고, 물론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의무화하라는 것을 보조금을 주면서 명문화를 시켜서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문화재(사적)관리계획 및 향후 복원계획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대로 명칭을 “박경리로(路)”로 계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나가서 들어보면 문학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 외에 박경리 선생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진정으로 원주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계획해주세요.

서원대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서원대로 명칭변경을 “박경리로(路)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내 아버지가 살던 집이면 그대로 방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니까 완전히 창고더군요. 그리고 염색체험관이 있고, 어떤 방을 여니까 재봉틀도 있고, 어떤 방을 여니까 창고 같고, 벽이라는 벽은 홈을 파놓고, 갖은 낙서를 해서 정상적인 벽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1919년 7월 16일 원주시 하리에서 태어난 최 전 대통령은 1946년 공직에 입문해서 34년간 헌신부난이라는 좌우명으로 몸을 바쳐 나라에 어려움에 맞서 조국현대화에 초석을 다졌다. 1968년에 외무부장관 당시 새해벽두에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일본이 주최하는 수출진흥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말로 수출을 독려했고, 또 같은 해에 벌어진 1월 20일 북한 무장공비 남파사건에 푸에블로우 납북사건 등 안보위기를 습기롭게 해결하고, 한미연례안보회를 출범시켰다. 1973년에는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중동 석유파동 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과 단판을 통해서 중동 건설의 붐을 조성했고, 국무총리 시절에는 미군 철수의 유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지표로서 최규하 전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진선 도지사는 최 전 대통령은 지인무기를 몸소 실천하신 분으로, 이계진 국회의원은 원주가 나은 큰바위 얼굴로 추앙했듯이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 어른이고 도민의 큰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발전에 헌신하는, 나라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최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업적과 영원이 계승돼야 하며, 그 길만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최선의 길이요. 후손에 물려줄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은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수도 워싱턴에서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관, 프랭클린기념관이 관광명소로 돼 있는지 오래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유난히 한국 사회만이 대통령 기념관사업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있고, 바로 클린턴 기념관에 르윈스키와의 스캔들 자료까지 전시하는 것처럼 업적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장소가 아닌, 공과(功過)를 함께 전시하도록 해서 후세로 하여금 올바른 시대의 판단을 가늠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서 추진됐다가 눌러앉았습니다. 관장님은 원주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원주 분이세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창피합니다. 대통령 31개월 해서 어떤 분은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세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제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래도 그날은 추도식을 꼭 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지금 아이들 30% 이상이 대통령이 된데요. 이런 대통령이 원주에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계시면 시장님한테 대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연구해주시고 추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의 훼손문제입니다. 벽체도 많이 훼손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사유는 시설물하고 박물관 관리를 위임받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10월까지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한옥의 활용문제입니다. 저도 고심하는 문제가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3년부터 시작해서 완공된 1999년까지 시민, 사회 간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 복원이 아니라 강원 영서, 남부지역에 전통적인 한옥으로 복원해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게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들과 저희 시의 최종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합의한 내용대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견입니다마는 하루빨리 기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물관과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분리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반대의견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그 자리에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념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또 원주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자부심을 담아야 될 시립박물관도 온전하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시립박물관도 다시 한번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국장님, 박경리 기념관에 몇천 만원씩 들여서 유지·보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문화재 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념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죠?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이 있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그럴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민간 주도로 해서 붐이 조성돼서 관과 민이 협력됐을 때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용역관계는 93년부터 과업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답변드렸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하고 협의해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때 최규하 전 대통령 유허비를 세운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유’자, 무슨 ‘허’자라고 했죠?

“남길 유(遺)”자하고, “빌 허(墟)”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비문은 성안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3주기 추념식이 10월 22일입니다. 그때 제막식이 거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다 세운다고 했죠?

바깥 대문 들어서서 화단 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물관 안에?

예.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나 CCTV가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설은 돼 있고요. CCTV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碑)가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碑)높이가 1m 60㎝이면 내 키보다 작네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인데요. 담장 높이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비(碑)라는 게 한 번 해놓으면 부수고 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대손손 유물로 남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원주에서 대통령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적 측면…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오늘이 6.25사변일이에요. 그래서 “6월 25일 무슨 날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만난 지 200일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60% 이상이 모르더라고요. 6.25가 뭔지 몰라요. 또 실향민이 뭐냐고 물어 보니까 북한에서 먹는 차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서도 우울했던 우리 역사가 점점 사라져 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서 후세들에게 원주에 대한 자부심, 내가 원주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살아 계신 분들도 성 같은 집에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우가 있기 때문에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유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최근 사항은 잘 알 수 없고요. 95년경에 최규하 전 대통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주실 유물을 있으시면 박물관을 개관해서 전시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유족 분들의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재임시절에 타시던 푸조라는 승용차가 있는데, 그것은 당장 가져가도 좋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져와야죠?

저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최규하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라는 전용공간이라면 실내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주로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실내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을 기념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주의 선사유물하고 같이 섞어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마당에 세워놓으면 바로 훼손됩니다.

일단 유족들이 준다고 했을 때 얼른 하나라도 가져와야 되고, 사실 최규하 전 대통령도 그렇고, 먼젓번 추경에 예비비로 세우려고 했던 게 누구죠? 장일순 선생님도 우리가 그리워해야 하고, 그분들의 생명사상은 좋은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자꾸 발굴해서… 유명한 사람에 대한 역사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사실 어려서 나쁜 짓 한 번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인을 만들고 후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유족 측에서 유물에 대해서 강릉 최씨 문중에서는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유물을 집어넣을 별도의 건물 하나를 전 최규하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박물관을 만든다고 해서 러브콜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주에서는 가만히 있는 입장이거든요. 또 고향을 남달리 사랑하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박웅서 국장님이 계실 때 뭔가 불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박물관 운영실태 및 시민이용도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원주가 고향이고, 최옥주 위원님도 원주가 고향이라서 애향심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되고, 국장님이나 관장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계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최옥주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박물관을 많이 못 가본 게 사실입니다. 원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과 갔을 때 관장님께서 하나라도 설명해드리려고 여기저기 안내하실 때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운영실태를 보니까 특별기획전도 많이 하시고, 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진작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되나요?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국립박물관은 이미 4월부터 무료가 됐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 12번에 공립박물관도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하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전면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주시민의날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적어도 9월 1일 하루는 시민의날인 만큼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박물관이나 체육시설을 하루만이라도 무료화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냈었는데, 부서 의견이 하반기에 무료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야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선진시민의 의식함양 차원에서 실비 정도는 받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비교하자면 도서관도 시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기관인 시립박물관은 “왜 무료로 안 하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주말에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700원이 입장료입니다.” 라고 하면 아이는 공짜니까 아이만 들어가고 어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돈을 받는 사항이 인터넷민원으로 올라온 적도 있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치는 결정된 것이니까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치적으로 어렵더라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물구입을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729종, 1억원이 넘는 돈으로 구입하셨는데요. 유물구입비의 출처라고 할까요? 그런 데가 어디이며, 구입대상유물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구입대상은 저를 포함한 학예연구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주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료적인 성격이 강한 유물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리고 우선구입을 상반기 때 중심으로 한 다음에 더 이상 유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박물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미술적인 감상의 가치가 높은 것들 - 원주와 관련 없는 자료입니다. - 그런 것들을 후순위로 둬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일단 구입하기로 결정한 유물들은 감정위원에게 감정을 맞깁니다. 감정위원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아실만한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두 분에게 감정을 받아서 저희가 감정의 평균가격을 가지고도 매도 희망자에게 지급해서 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한해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짚풀공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죠?

올해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 정도입니다.

먼젓번 예산심의 때 용정순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배 이상 올렸는데, 시상이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단체상인데, 대상이 200만원이죠?

예.

가보면 전부 횡성, 평창, 영월 등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럼 대상은 거의 외지사람이 타거든요. 작년에는 서울에서 탔고, 올해는 평창에서 탔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외지 분들에 대한 시상을 따로 하고, 원주 분들에 대한 시상을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지난번 심사 때 심사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은, 대상은 하나로 하되 밑에 금상·은상·동상은 짝수로 해서 전통 부분하고, 창작 부분을 배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이유는 창작 부분은 원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다 참가할 수 있고, 전통 부분은 원주, 평창, 횡성 지역만 참가대상이기 때문에 상을 배분해서 주면, 전통 부분만큼은 지역 분들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상은 외지로 뺏기니까 원주에 좋은 게 많은데 심사를 하면 꼭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 대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활동으로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얘기가 나오면 짜증부터 나는 게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당초에 선정할 때 잘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텐데 구석에 있다 보니까… 정하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예가 없지 않으면 일부러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전통문화교실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탐나는 작품인데, 처녀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 것 같이 너무 바람직하고,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장이지만 잘하셨다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항인데, 도서관장님이 안 오셔서요.

그럼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시립도서관은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원칙은 참석해야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시죠.

이것은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7월 1일부터 한 달간 휴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전체 휴관을 한 게 아니고요. 일반 열람실은……

아니, 자료대출이 안 되잖아요?

작업 때문에 자료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방학기간에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면 방학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장님하고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정규직이 6명이죠? 그리고 청원경찰이 2명이고, 민간인정규직 1명?

예.

그럼 청원경찰 2명과 민간인정규직의 임무는 뭡니까?

청원경찰은 야간에 당직을 하고, 민간인정규직은 매표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장님의 업무분장 임무가 뭡니까?

저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는 게 목적이죠?

예.

그런데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복원 업무는 박물관 업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업무 소관입니다.

업무소관이죠?

네.

그럼 청원경찰이 2명이고, 민간인정규직이 1명이고, 정규직이 6명인데, 관람객들이 밤에 낙서 안 할 거예요. 낮에 가서 하는데, 그 세 분은 낮에 낮잠 잡니까? 벽을 보셨어요?

예.

박물관의 모든 운영이나 관리상태를 총괄하는 관장으로서 염색체험관이 우선입니까, 전직 대통령의 생가복원이 우선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물관의 공식적인 용도는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가라도 부를 수 없어요?

예.

그럼 원주시에서 지을 때 무슨 용도로 지었어요?

99년 5월 경에 최종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생가 건립으로 지었잖아요? 생가 건립은, 과거에 사시던 집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생가를 건립해서 시민들이나 외지 분들한테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염색체험관을 창고식으로 해서 쌓아놓고, 생가는 그대로 보존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관장의 분장업무도 있는데 운영·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벽마다 낙서를 안 한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청원경찰이 2명씩 있는데 그것도 하나 단속 못하는데, 박물관을 총괄하는 관장님이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앞으로 그 안에 방이든 뭐든 다 치워버리세요. 치워버리고, 생가 건립하는 것은 과거 그대로 보존해서 국민들한테 견학이나 교육… 아까 관장님이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창고식으로 하는 게 교육공간입니까? 학생들이 와서 보면 전직 대통령 생가가 아니라 창고라고 하지, 한번 보세요. 문도 갈라져 있고, 기둥은 도색도 안 해서 시커멓게 곰팡이가 있고……. 농촌의 영세민 집도 그렇게 관리 안 해요. 낙서도 안 하고요. 전직 대통령이면 예우를 해야지, 법에도 따로 있잖아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도 2개나 있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가보고 실망했어요. 우리도 실망했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과 관장님이 생각해서… 원주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중에 장일순 선생님은 학술계에 많이 분포가 됐고, 강원도에서 천년 이상 가도 대통령이 나올까 말까인데, 존중하고 보존하고 아껴야 타 지역에서도 우러러보지, 시민들과 공무원이 괄시하면 타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지역에서는 역사적인 인물도 소외하고 관리·운영상태가 엉망이라고 하죠. 국장님, 관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을 욕해요.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해야죠. 특수한 인물들은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나 마지막 추경에 장일순 선생하고,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용역비 1억원 이상 반영해서 복원사업에 중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연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두 분에 대해서는 핵심 인물로 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국장님은 시험문제관계로 잠깐 출타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궁도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현재 궁도장은 종합운동장 옆에 있고, 일부 그쪽에 통행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도 있고, 또 해가 사대 쪽으로 비치다 보니까 오후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전에 궁도장을 양궁장 근처로 옮기려고 했다가 궁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멀다고 해서 기피했던 사항인데, 현재 궁도하시는 분들도 이전하는 것을 원합니까?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후보지로 나와 있는 중앙공원은 현 궁도장하고 거리상 멀지도 않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 2개 후보지 중에 어느 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궁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근린공원 내 정도라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중앙공원 인근에 16만㎡를 대상으로 용역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대 있는 쪽이 북향으로 해야 아까 지적했던 대로 오후에 해가 비치다 보니까 활 쏘는데 지장을 받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를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200여 명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 하루 이용회원은요?

조기운동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100여 명 내외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 이전계획이 일찍 세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그 주변이 종전에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지 않다가 점점 집중화됐잖아요.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물론,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활을 쏘기 때문에요. 시에서 임대료는 받고 있나요?

연간 임대료는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주시에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쉼터, 공원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나마 즐길 수 있는 게 체육시설 주변이 녹지공간으로 잘 돼 있어서 견학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것은 이전을 해서 체육시설 공원의 연장선상으로 같이 묶어서 개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계획에 회원 분들은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볼 때 행정이라는 게 기업의 이익개념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행정철학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녹지공간의 주변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의심스럽고요. 이전계획은 착실히 이행돼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골프장 토양검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자체적으로 골프장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2007년도는 한 상태이고, 2008년도 상반기는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검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06년도까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토양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했고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잔류량이 전혀 없었다?

네, 골프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골프장 말고 또 있잖아요?

부대에 골프장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골프장이 몇 개소죠?

9홀 2개, 18홀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그것에 대한 토양검사는 누가……

저희들이 검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토양검사결과가 없죠?

농약 잔류량이 검출은 되지 않았지만 부대 내에 검출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대라고 하면 기밀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타 부서에도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 토양오염검사를 할 때 군부대 내 골프장 토양오염검사가 안 됐었어요. 초창기에는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서 군부대에 대한 토양검사도 다 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부터는 시가 같이 하는 형태로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군부대 토양검사도 이것처럼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 전에는 공개를 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 자료만 찾았어요. 원주시에 있는 것 중에서 농약 잔류량이 검출된 게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수준이거나 극약성분의 수준이 아니라서 미미하지만, 그래도 오크밸리나 센츄리21 컨트리클럽하고, 센츄리21 컨트리클럽Ⅱ에 잔류 농약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잔디의 그린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여기 결과와 달라서요. 물론,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렇게 쓰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쓰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 강원도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했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맹독성 등 40가지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맹독성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예.

그리고 특별히 원주 관내에 있는 골프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맹독성 잔류 농약이 없는 상황이고, 농약사용량도 헥타르당 사용량이 타 지역에 있는 골프장보다는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관리·감독하는 시에서 잘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강원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은 것을 아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많은 줄 알았더니 강원도가 더 많더라고요. 원주시에도 8개소에 군대부 2개까지 하면 10개소입니다.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골프장 관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가 팽창하면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을 알림으로써 상경기도 활성화화는 측면에서… 쉽게 생각해서 어떤 단체장이 행사를 주최해서 반응이 오는 게 큰 도시에서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반면에 군 단위 지역은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려고 무지무지한 노력과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크고요. 이런 반면에 저희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됐다면 11년 만에 하는 거죠. 11년 만에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했으니까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결국 태백에서 유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노력이 태백보다 많이 뒤지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방식이 강원도체육회이사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주가 최근에 영서, 영동권, 춘천, 강릉 쪽에서 배제 시 되려는 체육계의 움직임, 또 60여 명 정도 되는 강원도체육회이사회 분 중에 저희 인원 수만으로는 열세인 이사회 인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또 가장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임원이 적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체육 인프라를 등한시했다라는 결과와도 매치가 되거든요.

이사회 구성은 도지사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지역적 특성, 전국별 회장님의 구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 수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의 개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목소리가 많습니다. 백 단장님이 오셔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주셔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예산으로… 우리가 사실 도민체전을 하려고 해도 종합운동장을 1980년도에 지어서 잔디구장을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도인가요? 보식비만 8,000만원 세워서 해놓고 한 번도 못 쓰고 나서… 원주시민의날 행사죠? 그 바람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잔디가 작살이 났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평탄하지만 흙은 울퉁불퉁해서 다리 다치기에 딱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라인이 안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강원도민축구단 준비 발족식도 가졌습니다마는 내년 시즌부터 원주도 개최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사계절 전천후 천연잔디로 개보수할 계획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던데요?

일부 조명시설하고, 출입구, 그다음에 잔디로 구분해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국비나 체육진흥기금이나 다른 데서 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니까 의사타진은 하고 왔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잔디부터 보수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국단위행사나 도 행사도 결국 원주에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일단 가기 편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경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도 강한 의지를 비춰서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가 WHO 건강도시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개보수를 하는 게 1군지사 사업이나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사소한 야외헬스기구가 필요했던 것인데,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근린공원부터 해서 여러 군데 소규모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어서 주민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공원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더 많이 설치했으면 바람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잘 설치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운동하는데 좀 어둡더라고요. 해줄수록 양양이다라고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효율성을 높이려면 야간에 조명을 해서… 기왕이면 디자인이 있는 조명으로 해서… 특히, 해가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조명이 설치된다면 똑같은 시설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에 관한 부분도…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을 쓸 때가 많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둔치나 소공원에 운동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아서 그런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체육시설 보조금 현황 및 활용 용도와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시비 6억원을 들여서 총 12억 3,300만원, 체육진흥공단 3억원, 학교부담은 5,300만원인데, 그런데 체육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이 열악해서 여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값을 비싸게 불러서 원성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GTB에도 반영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1일 40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내린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금년 3월 3일부터 학교 측에서 개정해서 대폭 인하된 요금으로 받고 있고, 또 휴일이나 야간에는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개보수비는 전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나중에 개보수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받는다는 게 그쪽의 얘기였었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시설해주면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단정하기 어렵지만 학교 선생님들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지원됐고, 국비, 도비, 시비는 사전에 학교 측과 일반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 측에서 교내시설로 봐서 일부 청소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3월에 개정된 요금표를 지금 학교 측에서 인하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체 시에 손을 안 벌린다면 얼마를 받든지 할 얘기가 없지만 앞으로 하자보수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보고 해달라고 하면 이 요금을 현격히 내려서 많은 동호인들이 실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체육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협의해서 아예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서는 땅만 내 것이고 건물은… 과거에는 원성군 거였는데, 도농통합이 되면서 시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짓는 자체도 허술하게 지어서 바람이 불면 창문이 깨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건물에 계속 보수비만 들이는 것은 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학교에 주는 신뢰도도 그렇고……. 오히려 학교에 떠넘겨주든가 육민관고등학교의 경우 체육시설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부수고 교육경비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지으면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깨끗하게 손을 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전기세까지 다 주죠?

네.

세세한 것까지 계속 지원되는데, 육민관고등학교는 육민관고등학교대로 시에서는 작은 거라도 해줘야 하는 부분. 결국에는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마찰. 그렇죠? 빨리 조율해서 결정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가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은 낡은 데에 계속 돈 들여 봐야 티도 안 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자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페이지 원주천 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도 하셨죠?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은 둔치의 콘크리트 면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환경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게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잖아요? 억새풀이 우거지거나… 자연형으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뜯어내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주를 모토로 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벌써 십몇년 전에 실행했습니다. 전주에서요. 그래서 잘 돼 있는 게 아닌데도 일본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하고 조화가 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환경부서하고 협조가 된 겁니까?

환경부서의 하천관리부서, 또 섬강체험탐방로 부서,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 부서 해서 4개 부서가 긴밀히 협조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계획이 치악교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체육시설 일부하고 주차장시설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은 철거가 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뜯어내는 게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도 반발할 거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원주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봉산동도 포함돼 있는데요. 제 주거지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통장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교도소가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결정되면서 민원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우산동도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는 왜 못 막나 생각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타당성용역 조사나 또 어디로 간다고 결정되면 번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감히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육시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봉산미에 체육시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의 체육시설은 산림공원과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만 되면 등산로나 산 정상이라도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게 새벽시장 건너편이 되겠죠. 봉산동 지역주민들이 사용이 용이한… 개울 건너가기 전에요.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되는데, 시내 쪽에서 봤을 때 건너편 체육시설이 주민들 얘기로는 개보수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천법에 둔치라고 하죠. 거기 체육시설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기능에 문제만 없다면 할 수 있다고 정의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금년도 치악교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둔치시설을 일부 재배치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봉산동 일부 체육시설을 3, 4개소 신청을 받아놓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연유이기 때문이고, 요건이 크게 지장받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설치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봉산미에 체육시설 개보수하고요. 하천변 둔치의 체육시설 개보수, 또 하나는 로아노크 광장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군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원주천 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걷기 및 자전거도로인데, 그럼 걷기 따로, 자전거도로 따로 해서 섹터를 나누나요?

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를 제방 쪽의 벽면으로 붙이는지, 아니면 하천 쪽으로 붙이는지요?

제방 밑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요. 숲길 중간에 비포장 도로를 걷기로로 활용하고, 일부 둔치 폭이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둔치보호 콘크리트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자재는 탄성포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걷기에 좋은 탄력소재로 합니다.

그럼 코스 중에 새벽시장 구간이 있죠? 원주교하고 철교하고 그 중간에 있는데, 그 구간은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구간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하천 조성사업이 끝난 지점부터 그 후차적 사업으로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공간을 조정하면서 코스를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새벽시장을 개설한 만큼 거기와 마찰이 되면 안 되니까 그 구간을 새벽시장… 거기도 아마 번영회 형태로 새벽시장조합이 있을 거니까 협의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입니다.

먼저, 1페이지 관리 시설별 청소요역 현황(2006～현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치악예술관 보수내역(2007년～2008년 현재)과 2페이지 치악예술관／국민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 3페이지 문화체육사업소(체육시설)시설 이용현황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의회 홈페이지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신 것을 아시나요?

웨딩박람회 건 말입니까?

예, 거기 시설을 허가해줄 때 확성기 소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해야 하는데, 야간 주간의 기준이 다른데 야간에 도저히 잠을 못자겠다고 3건이나 민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은 시설허가를 해줄 때 환경부서에 얘기해서 측정을 해서 제재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법상에 체육시설은 50m 이상 거리제한을 두는데도 소음기준이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할 거니까 조례에 거리 제한을 둬서 고시를 하면 다소나마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도 민원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이지만 청소용역업체가 전부 외지 업체들인데, 청소까지 외지 업체들이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행안부의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0만원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은 광역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면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강릉, 춘천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순노동은 원주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주시로 하는 부분은 해보세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상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은 원주 분이지만 이분들의 혜택은 아무래도 원주사람이 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받아서 충당이 됩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장이나 춤추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1개 과정이 보통 3개 정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될 수가 없는데… 들어 보니까 시에서 버스 7대를 내줘서 관광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대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한 기(期)할 때마다 돈을 얼마씩 냈기 때문에 잔여경비로 갔다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거 배우는 데 얼마를 낸다고 하던데, 그 자본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배우면 1만원 정도이고, 밖에서 배우면 1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가 힘들대요. 이쪽으로 다 오니까요. 그런데 그 돈 내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고 배우면서 “우리 오늘 관광갔다 왔는데, 차가 7대가 와서 점심, 저녁 다 먹여주고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 회원들이 냈던 회비의 잉여분으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안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전부 다 복사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까 시립도서관 휴관관계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방학 전에 다 완료가 된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드린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 예산을 범위 안에서 쓰고 남는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가 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서에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으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부기된 대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합목적으로 판단됐을 때 의결하는데, 그것을 고의로… 만약에 1억 5,000만원이면, 전액을 쓰기보다는 3,000만원을 예비비 형태로 남겨놨다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쓰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는……

2007년도?

2007년도는 안 쓰고 반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008년도는 현재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에 계상돼 있고, 3,000만원은 예비비로 서 있는데, 그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어디에 썼죠?

지난번에 문막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국에 마칭밴드공연을 갔을 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마칭밴드 가는 것에 필요하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가시면 되는데, 물론, 시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 안 되면 못가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임의로 전용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죠.

1억 5,000만원 중에서 예비비 3,0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둔 사항입니다.

불요불급한 게 그 일밖에 없냐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마다 예비비를 다 세워놔야 돼요.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요. 감영제위원회에서 채용한 직원들한테 다른 형태로 돈을 지급했던 문제가 용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 분이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돈을 더 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그분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면 고육지책을 만들어낸 방식이 잘못된 거지만 진짜 문제는 단 몇 달 동안 일을 시키면서 한 달에 100만원도 안 주는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돈을 왜 이렇게 책정했느냐.”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1년에 몇 달 동안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면서 일해볼 사람… 국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먼저 제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질문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하면 의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국제따뚜가 격년제로 결정된 건가요?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따두를 계속하고요. 홀수연도에는 자체에서 마칭밴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따뚜를 보는 시각이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축제는 10번 이상 해야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격년제로 한다면 몇 회 안 되는데, 성공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산이나 계룡시에서 따뚜나 군악축제를 모방해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뚜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년제의 문제점도 있다고 해요. 지역기반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의 문화행위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백기간이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나요?

그래서 홀수연도에는 국내외 마칭밴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를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개최비가 20억원 정도 들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드렸지만 엄선해서, 가치창출이 충분히 있다면 2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쏟아 부을 것은 쏟아붓고, 안 되는 것은 정리하는 게 앞으로 축제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행사축제보조금 해서 정산서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산서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실무자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장 찍힌 것은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 준 단체보다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을 의회 차원에서 문책하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철저히 정산서류가 이루어지도록… 법인카드를 쓰는 게 의무조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0만원짜리 법인카드 쓰고, 100만원 넘는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고, 보면 훤해요. 도둑질한 보조금이. 그리고 경로당 숫자와 마을회관 숫자와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현실로 용도에 한해서 시설통계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준해서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이중으로 통계를 잡지 않도록……. 현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숫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2층인데 하나는 마을회관, 하나는 경로당이면 반은 경로당으로 통계를 잡고, 반은 마을회관으로 잡아서 통계내야지, 마을회관도 10개, 경로당도 10개,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잡으면……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 복지관의 경우는 일부 경로당으로 쓰는 게 있고 복지관으로 쓰는 게 있는데 복지관으로 책정이 돼 있고, 건축물대장에 마을회관으로 돼 있으면 마을회관으로 숫자를 잡고, 경로당에서 제척하고요. 또 경로당이라는 게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계수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나 읍면동에 가서 물어봐도 마을회관은 관리비나 운영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죽어도 마을회관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으로 해달라고 하지. 그럼 현실에서 경로당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경로당 숫자로 통계를 잡으면 되고, 마을회관 숫자를 빼면 되는데, 이중으로 통계가 되니까……

건축법상에 용도를 경로당으로 전체 바꿔야지만……

용도변경을 해야죠.

건축법상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