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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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축산과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시간부터 YBN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작년도에 불미나리 시범포 지적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작목을 뭘 집어넣으셨나? 그것을 말씀해주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미나리는 여름재배 작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농가는 미나리가 들어가 있고, 두 농가는 봄재배로 엇갈이배추를 했는데, 엇갈이배추를 수확 출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너무 둔화되다 보니까 모든 채소류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엇갈이배추도 일주일 동안은 가격을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미나리를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가격형성은 괜찮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7월 중순쯤 출하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나리재배도 작년까지는 유공스티로폼에 재배하다 보니까 수확시기 가면 줄기 경화가 빨리 와서 사실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금년에는 재배방식을 망재배방식으로 바꾸어서 담수재배 형태로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새 품종 등 농업의 새 기술을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미나리 재배농가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준 씨는 봄에는 전혀 엇갈이배추도 심지 않으셨네요. 무슨 시설보수 때문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양액시설을 했는데, 양액공급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EC하고 ph가 자꾸 상승하는 오류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양액공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봄작물을 재배를 못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름 작부체계를 보면, 미나리하고 결구상추, 엇갈이배추, 쌈채 이렇게 두 가지로 파종하고 있는가 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미나리와 결구상추, 엇갈이배추 이것은 농가에서 선택을 해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가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천한 것이 첫 번째는 봄에 엇갈이배추를 하고, 여름재배로 미나리하고 쌈채, 그게 끝나면 가을에 쪽파재배를 하는 작부체계하고, 엇갈이배추를 하고, 미나리 식재가 늦어지면 바로 쌈채하고 가을에 쪽파를 재배하는 작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출하는 어디에 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보통 도매시장하고 새벽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지금 자료에 보면, 세 농가에서 엇갈이배추를 했습니다마는 한 농가는 작황이 불량했던 모양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출하 중간에 진딧물 발생이 많아서 그것은 출하하다가 더 이상 출하를 못 하고 바로 미나리재배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된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수익을 보더라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름 7월 중순경에 나올 미나리와 가을에 나올 쪽파를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농가수익에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가을에 가면 작년보다는 소득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엇갈이배추가격이 -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너무 소비가 둔화가 되어서 시장가격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출하를 안 하고, 장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과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통해서, 작년보다는 농가에 조수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미생물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 시설을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갔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미생물 시설하는 데는 8,000만원 들어갔고요.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떨어졌고, 나머지 예산을 1회 추경에 미생물 원균을 사는 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1,000만원을 미생물 원균 구입재료비로 돌려놨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미생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한 것은 아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먼저 가는 겁니다. 도내에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나요, 아니면 진흥청 같은 데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진흥청에서 개발한 미생물을… 벤처기업에서 원균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하고 이지스라는 벤처기업하고, 그것도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생물균을 거기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작년도라도 시범재배해 본 적은 없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미생물은 계속 써봤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써보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 생산 공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조사농가 37명을 해서 ‘활용 후 변화가 있다’는 62%, ‘잘 모르겠다’가 38%이면 그렇게 엄청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미생물 공급한 게 두 달입니다. 2개월 정도 공급을 하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라서 농업인들 호응도 많이 받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농업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사한 것은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면서 너무 빨리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한번 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관리 면에서 이 균이 며칠까지 살아있는지 봉함해서 장기간 보유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교육이라도 한 적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현재 얼마까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보통 10일에서 15일 넘어가게 되면, 미생물의 활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주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시골에서 미생물을 통 같은 데 담아놓고 부어놓으면 균이 더 증식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증식은 되는데, 증식을 해서 사용하려면 농가에서 시일도 많이 걸리고, 농가에서 하다 보면 실패도 하니까 저희가 배양한 원액을 갖다가 물하고 희석해서 작물하고 토양에 그냥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냐하면 실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좋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균만 공급해주고, 개인이 번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줄 수는 없는지 해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런 시설을 공급하는 타 지역의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했는데 원균만 주고 농가에서 배양해서 활용하게 하면, 일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농가는 성공하는데, 거의 60～70%가 다 실패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균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공식으로 검증을 받아서 검증받은 인증서까지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검증은 우리 자체에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 검증받아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며칠간 배양하면 원액을 가지고 가서 검증을 받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배양한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검증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고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생물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진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센터에?

상현

이상현위원

네, 센터 내 기술진이 어떤 수준까지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미생물에 대한 원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수준까지는 안 돼도, 신개발 되어 있는 미생물에 대한 배양액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게끔 배양할 때 직접 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술이라서 새로 개발되는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그것을 배양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 수준까지만 해주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으로서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 미생물 연구인력보다는 그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관리하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배양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이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공모과제가 있어서 일단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가능하다면 저희가 시설을 증설해서 앞으로 지역 내에 미생물을 원하는 농가에는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현재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 수요는 다 충족을 못 하고, 저희가 주당 2톤 정도 생산하니까 1년에 50톤 정도면 최대한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저희 원주시도 120톤 정도의 규모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은 50톤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 120톤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계획을 올려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 갖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선정이 되면 내년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국책 공모과제로 선정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시설을 증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미생물 배양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요즘에는 날씨가 상승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변이를 하는 변이종에 대한 병균이 새로 발견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슨 벌레예요? 호밀밭에 들어갔던 게 무슨……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멸강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멸강나방이 급속히 확산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해충에 대해서는 미생물을 가지고 완벽하게 방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제체계로는. 그래서 미생물을 사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 예방 차원에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병원균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해준다든가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보는 게 미생물이고, 충이 발생된 상태에서 그것을 박멸할 수 있는 미생물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 이러한 미생물에 의해서 농작물 저항력을 키워줘서 대처능력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런 쪽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초균이라든가 유산균 같은 것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든지 갖출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면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에 주문이 되어야 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주문사항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축분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모기, 파리 박멸을 하는 시설이 갖춰짐으로써 인근 주변의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미생물 배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과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해주는지, 축산과에 들어가는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근본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가 악취 저감대책은 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균 배양이나 이런 연구시설은 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균을 배양해서, 이것은 축산분뇨처리나 악취제거 쪽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축산농가에서도 같이 활용해서 사료에 같이 혼합함으로써 냄새를 저감시키고, 축사에 주기적으로 살포해줌으로써 축사의 청결도 유지해주는 효과가 미생물에 있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미생물 배양을 했을 때 같은 부서 내에서 부서별로 업무분담하는 것보다도 균 배양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 그쪽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은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균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미생물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분야는 축산과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써 불미나리, 토종다래, 산머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험을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이한 상품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이것이 명품으로 탄생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실패작이 너무 많다. 그리고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그것이 맞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사리나 다래나 미니파프리카 같은 것은 농가 실증시범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주시의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브랜드화된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작목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농가에 도입을 해서 벤처적인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농가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품목을 농가에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득을 올리면서도 원주시를 홍보하고, ‘원주시’ 하면 그 작목이 머리에 딱 떠오를 수 있는 특화상품을 한두 가지씩은 주문을 한 적이 있고,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품이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런 상품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래의 종류도 신상품으로 개발해서 연구보급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별도의……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목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한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토종다래 양액이라고 할까, 이게 민간요법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여드름 특효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드름 특효약이라 먹고 마시고 바르면 여드름이 없어지고 얼굴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험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서울지역에서는 이 양액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여드름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발라봐라 했더니 사실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술진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해주면 소득작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주문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로부터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부분에, 제가 볼 때는 큰송이버섯도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작년도에 현장을 나갔다가 왔습니다마는 불미나리 이것도 시행착오인 것 같고, 또 지금 재배하고 있는 치악산 산머루 재배도 역시 작황은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농가들이 산머루 즙을 낸 재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생산을 하려고 농가들한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아쉬움이 있고, 이 문제는 농업기술을 담당하시는 최지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미생물 배양사업이 그래도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고, 갖다 쓰신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증설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배양액을 가지러 가면 없어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여기 조사한 것을 보니까 미생물 확대보급을 원하는 게 49%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농민의 반 정도는 더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이 상태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생산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저희 관내에서 연간 120톤 정도의 생산규모는 가지고 있어야 수요를 맞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농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악산산머루 재배라든가 큰송이버섯, 불미나리 이런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얘기하신 1일 120톤이 아니라 더 증설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쪽에 보면, 찰옥수수 채종포가 있거든요. 2007년도에 찰옥수수 종자가 없어서 난리가 나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현재 작황은 어때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작황 좋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신림 황둔리가 산돼지 내려온 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전기펄스를 다 해놓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은 다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 옥수수가 통이 달려서 먹을 때가 되어야 이놈이 내려오는데 -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게 - 그때 정도 되면 전기펄스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인지,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다 망가진 다음에 검토하면 뭐해요.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전기펄스, 책선이 다 돼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작년도의 경우에 종자가 모자라서 칠레에서까지 종자를 받아오고 난리쳐서 결국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는데, 채종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기껏해서 채종포를 만들었는데, 산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물론 우리 예산이 서 있으니까 재배하는 농민들은 손해가 없어요. 돈은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주시에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온다면 문제가 또 복잡해지거든요. 이런 것은 잘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종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송치호 위원님도 산머루에 대해서 했고… 옥수수 채종포도 사업비가 kg당 23,820원 정도 나오는데,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금년에 15,000원… 공급한 가격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예.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공급가격은 kg당 16,000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조해서 공급한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5톤 생산규모인데……

세환

오세환위원

5톤 생산규모인데, 얼마입니까? 1억 1,910만원인가 그런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송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재배농가에 보상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옥수수 채종사업이 안 되고 평작의 60% 수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농가에 생산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7,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단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렇게 kg당 단가가 많이 먹히면 차라리 타 시군에 종자계약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비싸게 시키면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치악산 산머루가 4억 1,623만 뭐예요? 이게 얼마인가? 4억 1,625만 3,000원인데, 10ha이면 평당 1ha당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008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부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까 송 위원이 지적한 대로 권장만 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처가 없으면 피해는 농민이 보니까, 소비처도 행정에서 좀 알선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을 서로 연계되도록 해줄 수가 없는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매처가 유통망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주려고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 주고도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렇게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욕먹고, 또 우리 시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냥 헛구멍에 돈만 쑤셔 넣는 격이 됐는데, 지금도 원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송 위원도 얘기했지만, 먼저 신문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직 소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일부 소비는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다는 안 된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시기적으로 변질이 안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8월 말까지는 괜찮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누구 말마따나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듯이, 책임도 질 줄 아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에서 한 번 이런 사업을 해서 실패를 보면 복구한다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여기 보면 파프리카 같은 것도 예산은 엄청 많이 투자됐네요. 0.4ha이면 1,200평에 평당 10만원씩 몇 년 동안 지원해준 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특화사업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과연 소득과 연결하는 분석까지 다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냥 다른 지역에서 재미 봤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디 같은 것은 올해 수확을 봤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한 데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산초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해서 크게 재미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산초는 저희가 농가에 재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해서 품종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품종이 개발놓은 게 따로 나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산초는 품종이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벌채하고 나면 제일 먼저 퍼지는 게 산초나무거든요. 야산에 가보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수량성이나 품질 면에서 좋은 계통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우리 기술과장님께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쁘면 욕밖에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 축산이라든지 작물에 살포했을 때 효과를 눈에 보이게 실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농업들이 이것을 증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가설치를 해서 배양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가설치가 아니고, 지하에 있는 것은 저장탱크고요. 저희 종합검증실 안에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양을 해서 밑에……

경일

조경일위원장

2층에 있는 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뇨, 저희 사무실 옆 1층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소가 너무 비좁지는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비좁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것을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확보해서 확장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나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물질인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국책 공모과제로 공모에 응모해 놓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농업인회관 쪽에 여유공간이 생기면 그쪽으로 거기를 2층으로 증축하면서 유용미생물 전용 생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에서 연구업무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성과품이 나오는 게 있고,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연구개발업무는 시작한 지가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효과다, 이런 게 성과다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자원이라든가 우수자원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 원주지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작목 개발이라든가 또 농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 쪽에 여러 가지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가면 그래도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는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술연구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농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도 어제 그런 말씀들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 “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얼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연구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작부체계, 또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심혈을 더욱 더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아지 경매장 추진현황하고 비가림 축사설치 지원사업 관련 두 가지 질의서를 보내드렸는데, 송아지 경매장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은 장소 물색 중에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에 승인이 되어서 1월부터 6월 말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장소 물색 중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처음에는 송아지 경매시장만 따로 하려다가 생균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까 기술과에서 얘기한 생균제 미생물을 받아서 생균제 사업장이 1억 7,500만원 이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려다가 어차피 송아지 경매장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생균제 사업장 예산을 민간보조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 물색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생균제 사업장하고 송아지 경매장 사업하고는 같이 하는 것이 좋죠. 문제는 장소 물색에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 송아지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 여러 가지 조건에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처음에 송아지 경매장 문제 때문에 장소 물색을 “문막 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막의 시유지를 한번 구해보자.” 말씀드렸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런데 문막에 시유지가 없어서 그다음에 찾은 곳이 부론이었고요. 부론에 찾은 평수가 약 5,000㎡.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고 지금 송아지 경매장 문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차라리 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생균장하고 같이 송아지 경매장을 만든다든가 했으면, 그동안 시유지를 찾아서 송아지 경매장이나 생균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을 테고 그런 수고는 덜어졌을 텐데, 처음에 과장님은 송아지 경매장을 시유지에만 할 수 있다,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송아지 경매장 장소 선정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치악산한우 브랜드추진단에서 해야 된다. 공무원 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싹 빠져 나가죠. 물론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시유지에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시유지에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기껏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게 아니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그것을 추진단에 장소 선정을 맡기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단에 해버리지, 뭐하러 축산과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 문제는……

치호

송치호위원

송아지 경매장 문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비가림 축사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내달라고 했던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소 50두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 10～20마리 미만의 축산농가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규모화가 되고 치안산한우 브랜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데, 지원한 내용을 보면 -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 개인을 호칭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이상 규모가 되는 사람들은 가급적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 못 받은 농가들은 ‘아니, 저 사람은 소가 50마리가 넘는데 지원을 받고, 나는 소 몇 마리 안 된다고 지원 안 해주고.’ 농가로부터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비가림 축사 지원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그럴 때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제를 시키고, 소규모로 10두나 20두 미만, 아니면 5두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의 소가 30마리, 50마리 됐을 때 원주시 전체의 소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많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줘봐야 뭐합니까. 그 사람들 고맙다는 소리 안 해요.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세상의 이치는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도움 줘야 고맙다고 하지, 등 따습고 배부른 사람들한테 지원해줘 봐야 절대로 고맙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저도 비가림 축사 문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농가가 누구냐? 소규모로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원주 축산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가림 축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농림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가축방역 부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챙기셨고, 또 강원도가 실시한 2007년도 축산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치악산한우의 명품화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FTA에 한우사업까지 겹쳐서 난관에 부딪혔는데,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지, 앞으로 후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악산한우의 홍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치악산한우 먹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60～70%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가, 홍보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공보처는 공보처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갖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의 홍보 매개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모색을 안 한 것이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홍보는 우리 지역 언론매체에 했고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공보실에서 산 야립간판을 만종에 치악산한우 야립간판으로 하고 있고, 또 두 군데 정도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홍보간판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시내버스 차부에 멀티비전TV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중앙언론에 하겠지만 예산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언론 내지는 지역간판으로 유지를 하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간판은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 예산확보를 해서 시내버스라든가 관광버스를 시범적으로 10개씩 하든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홍보를 한다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만종에 들어오다가 야립간판을 보면 소하고 뒷 배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치악산한우를 대변할 수 있는 광고매개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서있는 것만 해도… 그게 문막휴게소부터 남원주 사이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처음에 딱 보이다가 나무에 가려서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잠깐 보이고 그래서 광고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해 보셨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점도 하나의 방법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치악산한우가 바로 설 수 있고 남한테 홍보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자체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소 두상이라든지 원주시 홍보의 이미지를 세워놨으면 그 자체를 한 가지 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좋은 말씀을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유휴지, 전답 등에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급여하고 청예옥수수를 재배해서 겨울철 담근먹이로 활용하겠다.” 청보리의 사료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재배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휴경지에 권장하면 사료효과도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계적인 곡물 추세에 쫓아가지 않고도 나름대로의 사료의 해결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면 원주시에서 휴경지가 몇 헥타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조사료 문제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남쪽지방에는 청보리라고 있습니다. 청보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도 축협하고 1ha를 청보리 시범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후가 안 맞아서 실패했습니다. 1ha를 했는데 수량이 적게 나와서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금년도에는 뭘 했느냐 하면, 호맥재배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사료를 혼합재배도 해보고, 따로 분리재배도 해봤는데, 부론에 시범재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부론 손곡리에서 호맥을 10ha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농가들도 재배는 되는데, 수확기가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해보니까 저희 원주에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하고 호맥밖에 안 맞기 때문에, 호저 같은 데 금년도에 조생종 10ha 정도를 가을에 시범재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맥재배를 시범재배를 통해서 확대재배하고, 수확기 지원 이런 것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정도 10ha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조사료로서 사료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에서 기르는 한우축산농가에 비해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시범적으로 10ha 정도 하고요. 큰 뜰을 위주로 해서 집단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관행적으로 심던 호맥은 파종시기가 늦어서 안 됩니다. 조생종벼를 심는 논하고 수확을 일찍 하는 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생종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벼 작부체계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가에 보면 복숭아농가가 폐농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임야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권장을 해서 기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체작목으로 권장하거나 그래본 적은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평지 아니면 사료작물이 수확이 곤란합니다. 기계 아니면. 그런 비탈진 유휴지나 밭에는 그냥 옥수수를 심어서 엔실레지용으로 하고, 조사료 일반호맥 같은 경우는 평지에는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사료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것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의 한우명품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들어가면서 먹거리, 지정음식점이 몇 개나 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9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치악산한우만 취급하는 대형 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형 음식점은 많이 받을 때는 백여 명 정도, 적게 받았을 때는 칠팔십명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대형음식점은 치악산한우 쓰는 데는 하나밖에 개점 안 했습니다. 수요도 늘고 해서 태장동 농업경영인회관 1층,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89평짜리 리모델링이 끝나서 다음달쯤이면 오픈해서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호점을 준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7월쯤이면 오픈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왜냐하면, 외지에서 치악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면서, “치악산한우가 유명하다. 친구를 통해서 음식점을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차 두세 대면 백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 이거예요. 치악산한우 명품화를 시키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것이 횡성 쪽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이런 규모를 갖춰놓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음식점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재력이 원주시에 있느냐. 음식점에서 개인적으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것을 농업경영인 쪽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빼놓고 나서도 축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쪽에도 주문을 해서 같이 갖춰갈 수 있게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세 번째로 생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경기도 파주시에서 보면 축산분뇨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대량으로 배양, 양돈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그런 것을 뭔 얘기냐 하면, 저희 같은 소초 지역에 보면 양돈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기압이나 날씨가 나쁠 때는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한 미생물 개발을 통해서 분뇨를 분해시키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생균제 사업장이 완공 되면, 생균제 사료공장을 하는데, 그 생균제 사료는 치악산한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축종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술과에서 생균제를 받는 것을 당초 1톤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을 전체 사료물량을 따져서 치악산한우라든가 양돈, 양계까지 생균제가 필요한 농가에는 전체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급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났는지,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해서 일단 실험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실험은 아직 안 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기술을 지도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일률성 있게 주문을 했었는데 업무부서가 틀리고 행정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춰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거의 완공되면…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악취제거라든지 민원사항이 가능하면 없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렵게 시작한 만큼 치악산한우가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산농가에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원주시 관내에 사육두수가 몇 마리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0,800두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과장님께서 15,000두까지 늘리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15,000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당초 치악산한우 추진할 때 7,000두에서 시작했습니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2011년까지 목표가 배로 늘어나는 것, 15,000두 추진하고 있고, 지금 2년차인데,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FTA 쇠고기 수입 때문에 걱정은 있어도 전 농가들이 일단은 고급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7,000두에서 10,800두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외부에서 송아지를 사서 오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데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생산도 있고 외부에서 사온 것도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외부에서 사오지 않으면 급속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원가하고 20마리 생산원가하고, 이런 식으로 원가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생산농가가 치악산한우 브랜드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100마리이면 50마리는 육성우입니다. 암소이고. 나머지 50마리는 거세해서 키우는 중인데, 계속 50마리는 낳습니다. 자기가 받아 키우고. 근래에 사료값 때문에 마진이 줄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손해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소에 대해서 생산원가가 즉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판매단가라는 것이 수시로 변동하니까 변동비율을 계속 집어 넣어주고, 사료값 집어 넣어주고, 고정비라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통계적으로 하다 보면 축산농가의 적정두수가 나오지 않을까. 아까 송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마리 기르는 사람하고 10마리 기르는 사람하고, 고정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과학적으로 마진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이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축산농가에 몇 두 이상을 길러라 하는 한계점을 그어줄 수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그런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비육우 생산원가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600kg……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비육우 얼마 이런 게 아니고, 비육우가 12두 기르시는 분, 20두 기르시는 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할 때는 두수 가지고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마리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맞죠. 10개 집단, 20개 집단, 30개 집단 이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1두로 계산하면 오차가 많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기르는 농가가 230두 되고요. 최소가 5두인데, 수익성을 얘기하는 게 70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70두 정도면 손익분기가 맞는데, 200두 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50～70두 기준에서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손익분기점은 50～70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10～20마리 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 사람은 계속 늘려갑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늘려도 한계가 있는 거지, 자금이 필요한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래서 거세우 5마리, 육성우 10마리 이상이 치악산한우 자격기준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기를 때는 수익성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리수가 확보되어야지 순익분기점에 맞기 때문에 거의 목표를 50～70두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 시도 10～20마리 이런 식으로 통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치가 나오고, 마진이라는 것은 항시 변동을 하니까 거기에 시세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주시에 소비량 같은 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소비량은 저희가 그냥 치악산한우 공급량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소비량이 조사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량이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석……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의 경우 하루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잡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잡는데, 원주시에서 소비하는 양의 몇 퍼센트……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미미합니다. 8개 매장에 내고, 학교급식에만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시장의 것은 전부 일반 소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주시가 소비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 몇 퍼센트다. 그리고 소비량 반입지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얼마이고, 수입해서 들어온 게 얼마이고… 지금 갈비탕 얘기도 나왔지만, 캔으로 들어와서 캔을 따서 갈비탕 끓여서 준다는 게 텔레비전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고기 시장이 얼마인지를 우리 시에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기준으로 해서 소고기가 1일 소유 두수가 28두입니다. 돼지가 216두……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소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8두인데, 치악산한우 잡는 것이 두 마리 정도밖에 안 잡으니까 엄청나게 여유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 시장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크죠.

금석

서금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육 두수를 15,000두까지 늘려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문제되는 것이, 이것을 축산농가에 권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쇠고기가 수입이 불가피하잖아요. 불 보듯 자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5,000두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시점에서 10,000두이면 10,000두에서 스톱해서 권장하지 말고, “이하는 보상을 못 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통계치라든가 정보를 축산농가에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꾸만 권장해버리면 축산을 늘리다가 ‘줄여라’ 그러면 그때는 손해가 엄청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향후 미국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냐. 틀리더라도 예측 가능한 정보들을 내놓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농가들에게 주고 해서, 늘리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시고요. 브루셀라병이 소만 감염이 됩니까? 염소나 양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른 것도 감염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염소하고 양이 감염된 사실은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없는 겁니까, 감춘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염소는 없습니다. 브루셀라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제일 많았고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작년에 봤을 때 브루셀라병 발병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에 40두 정도……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0,000두에 40두면 미미하죠.

금석

서금석위원

전국 수치가 1점 몇 퍼센트 되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루셀라는 사실 강원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쪽지방에 많이 발생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춘천이나 거기서 발생되고……

금석

서금석위원

재작년에 원주시 것 보니까 상당히 많았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때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브루셀라라는 병이라는 것이 초기증상이 있어서… 초기증상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브루셀라병이 침투해서 진단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혈청검사 하면 바로 음성, 양성 판정이 나면 양성은 바로 살처분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양성반응을 보이기 전, 초기증상… 초기증상이 아니고 감염이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양성반응을 보일 때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리냐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검사를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해야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오늘은 검사를 했는데 한 달 있다가 감염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러면 다음 검사 때까지 일단 검사가 안 되는 거죠.

금석

서금석위원

한 번 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간이 얼마만큼 걸려요? 분석하는데. 즉시 나오는 겁니까, 배양을 해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배양을 해야죠.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지금 브루셀라 검사를 안 하면 이동판매가 안 됩니다. 100% 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는 거의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브루셀라병에 걸려서 판정받았다고 하면 보조금이 몇 퍼센트 나오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60% 나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60%가 미니멈이죠?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안 내려갑니다. 60% 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작년에 100% 받았다가 금년에 60%로 다운됐는데, 축산농가에서 40%에 대해서 손해지심이 걸려서… 만약 브루셀라병에 걸렸다고 판단됐을 때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신고는 일단 의무적으로 하고요. 이동판매하기 전에……

금석

서금석위원

밀도살 하든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밀도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밀도살은 불가능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불법인데, 불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손해지심이 생기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판매이동할 때는 도살장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돈에 유혹이 있어서 밀도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불법적으로 경찰에 불려다니고 고발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살처분할 때 그 주변은 다 매립하시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매립기준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발생지역 인근에 묻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동이 안 되고 서울 같은 데에는 주택가에 묻어서 말썽된 데도 있는데, 저희는 시유지 야산 그런 데를 현지답사해서 살처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설처분 매립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법적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매립이라는 것이 관리가 가능한 시설 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맨땅이 매립한다는 것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소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가축전염병법에 의해서 일단 발생된 지역에 소독약을 뿌려서 매몰하게 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방법에 보면 매립이나 소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소각은 아니고 거의 매몰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매몰한다고 그러면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밑에 한 3m 정도 파서 비닐 같은 것을 깔고 매몰을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비닐을 어떻게 깔아라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비닐은 2m 이상 올려 깔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하천변이나 상수도 수원지 같은 곳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법에는 제가 잘못 봤는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가축전염예방법에……

금석

서금석위원

관리 가능한 매몰시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매립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불법 아니냐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가축전염예방법에 인근지에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으니까 나중에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브루셀라병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해오시던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사육 두수가 늘면 늘수록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대책이 있습니까? 발생률을 낮추는 것.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 가축방역하면서 브루셀라 같은 게 거의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전에는 엄청 심각했었는데, 올해 봐도 두세 농가만 발생되고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축산 당국에서는 브루셀라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브루셀라병 감염률을 낮추려면 축산농가 오너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번에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을 보면 감염된 농가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축산농가 주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래서 먼저도 발생농가를 추적해 봤더니 발생지역 농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가 경상도 이런 데 발생된 농가에서 구입한 그런 소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 소가 다시 옮기는데, 지금은 브루셀라 검사증이 없으면 이동판매가 안 됩니다. 다른 데에서 전염될 일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외지에서 소를 갖고 오게 되면 검역한 검사증을 받아서 유통시킨다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이제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치악산 브랜드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통계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과거에 하던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주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FTA 문제 때문에 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분석들을 해서 축산농가에 줘서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적정두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원가계산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적게 기른 데는 좀 늘려서…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브루셀라병이라는 것이 치악산 브랜드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축산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기능 면에서 기술 면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경험이 많으시니까 틀만 바꿔주시면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치악산한우가 시작된 지가 작년이잖아요. 자료 1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문막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 브랜드는 3통입니다. 정액이 통일돼야 되고, 사료가 통일돼야 되고, 사양관리가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통일 안 되면 브랜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치악산한우 사료는 OEM으로 횡성사료공장에서 배합비를 맞춘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사료를 안 쓰고 이탈한 농가도 한두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축협사료로 하고 있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치악산한우를 못하겠으니까 일단 간판 반납한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원주농협 중앙점하고 하이미트하고 산양미트 3개점을 추가지정을 해서 유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2두를 매일 유통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으시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상 없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무실동에 1호점 있지 않습니까. 1호점 매출에 대한 것은 혹여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개인적인 상행위이기 때문에 매번 물어보지는 않는데, 브랜드육 자체는 지정점 식당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학교급식이 34개 학교에 들어가는데, 불고기용이나 이런 용은 소비가 많이 되고… 다른 지역과 틀립니다. 브랜드육이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장동에 경영인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2호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1호점, 2호점 점점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개점한 곳에서 정말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혹여 남지 않게 되면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결과적으로 최종단계잖아요.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나 정확히는 안 뽑아봐도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수입소고기가 들어오면 피해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연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수입쇠고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주산 같은 것. 상당히 우려하는 게 호주산 쇠고기는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기른 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 입맛에는 조금 틀린데, 미국산 소고기는 우리와 똑같이 기릅니다. 사료 먹여서. 거기에 따른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미국소고기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와도 우리나라 1등급, 2등급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로는. 저희들은 미국산 소고기보다는 브랜드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보다 질좋은 고기를 만드는 것이고, 맛도 우리 식생활에게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맛이나 질 면에서는 브랜드육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것을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우리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DNA검사를 해서 혈통 좋은 소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료 생산을 해서 사료비를 줄여야 되고 유통구조 개선해서 소비자에게 싸게 갈 수 있게 다가가는 게 FTA 미국쇠고기에 대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두 정도가 매일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는데, 맛이라는 게 일단 소문이 나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주시의 전략산업인 옻이 있지 않습니까? 옻을 먹인다든지, 옻물에 재웠다가 판매한다든지 해서 치악산한우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다른 지역의 소고기랑 다른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옻을 먹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웰빙시대이기도 하고, 옻과 저희 치악산한우가… 전략산업과 대표식품인 치악산한우가 연결이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우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품질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연구해 보셨으면……. 태백 한우가 색이 검지만 맛은 굉장히 좋아요. 어딘가에 숙성을 시켜서 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도 옻산업과 연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공감하고요. 옻돼지를 했었습니다. 축협에서 옻돼지, 똑같은 사육방법으로 했었는데, 사실 특화하려면 성분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실패했거든요. 맛은 좋은 것 같은데 성분분석이 돼야 특화하는데, 돼지도 연구하고 있고요. 소도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전략산업과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랑 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치악산한우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저희가 구태여 홍보비를 많이 쓰거나 지정점을 늘리지 않아도 치악산한우를 사러 온다는 거죠. 전국에서. 저희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고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광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야립간판도 중요하고 버스광고도 중요한데, 지역 내에나 언론 같은 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경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쪽에서 할 때 멘트가 나가잖아요.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산한우’, 판매점이나 이런 곳에 티켓을 끊어서 방송국에 주면 마치신 분이나 듣는 분들이, 그것은 불특정다수들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늘… 치악산한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머릿속에 치악산한우를 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서울 쪽이 안 된다면 원주지역의 강원민방이나 MBC나 KBS 쪽에 프로그램하는 PD 분들과 연결해서 광고를 하면 좀더 저렴한 광고료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에 동부프로미 농구단에서 700만원어치를 광고했습니다. 경품 추첨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농구 중계도 나오고, 가서 본 사람들 그것을 타고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에 상품권으로 광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원주가 체육선수들도 많이 나가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상지여고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 많이 나가잖아요. 1등도 하고 그러는데, 지원금도 주고 그 유니폼을 꼭 거기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 체육에 관계되는 데 나가는 분들한테도 원주의 치악산한우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홍보할 게 있으면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봐야지만 판매도 연결되고… 사기 전에 ‘아, 원주지역에 이런 농산물이 있구나.’ 이런 시민들의 인식을 저희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치악산한우가 성공하려면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수입소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맛에 대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선도 브랜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했는데, 저희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추진 중입니다. 신청이 돼서……

준희

이준희위원

신청돼 있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 치악산한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과장님의 짐이 무겁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뛰면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난 6월 19일 강원도에서 전체 브랜드대표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차원에서도 횡성, 홍천 이렇게 지역별로 하지 말고 강원 전체로 ‘강원한우’ 이런 식으로 광역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6개 브랜드조합장들하고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공감대는 갔습니다. 우리가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시작 안 했으면 여기도 끼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2년차이지만 선진으로 가는 광역브랜드대표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요. 어차피 강원도에서 하더라도, 메인브랜드는 강원한우라도 서브브랜드로 지역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고기질을 따져도 뒤지는 게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지역브랜드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단 치악산한우 브랜드추진단이 있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계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저희 인근에 대표적인 브랜드, 사실 육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저희 것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에 밀려서… 저는 사실 처음에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왜 치악산한우 브랜드일까. 치악산돼지 브랜드가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케팅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 없는 브랜드거든요. 소비자들은 1등만, 선도브랜드만 기억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싸움일 것이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해드려야 되고 잘 갈 수 있게 여러모로 힘을 보태드려야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송아지 경매장 결정과정에서 보면, 로드맵이 있는 것인지, 연초부터 추진하다가 여직껏 아무것도 된 게 없단 말이죠. 시에서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주어야지만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가는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균제사업장하고 같이 하려고… 처음에는 따로 하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특색있는 것이 치악산한우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인근지역에는 축협에서 하고, 또 인근지역에서는 한우협회에서 하는데, 저희는 축협하고 저희하고 브랜드추진단이 있는데, 추진단에 농가대표 다섯 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2명, 축협에서… 축산농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회의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송아지 경매장 관계도 일단 우리가 후보지를 취합하더라도 회의에서… 적법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해서 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송아지 경매장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추진단에서 이런 것이 빨리 되어주기를 원하는 농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설득해야 될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욕을 안 먹겠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의아래서 과장님, 아니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연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단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과연 브랜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인지, 하나의 방관자로서… 여기 쭉 보면, 뭐 지원 뭐 지원 뭐 지원 이러지만, 시의 전략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단에서 줘라 줘라 하니까 그냥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자부담 표함해서 120억원이 투자되는데, 투융자심사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작년에. 1년에 25억원씩 해서… 22개 사업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바꾸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추진단에서는 사업 선정하는 것, 농가 계도할 사항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서류로 주시고요. 아까 서금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정시설 고정비가 들어가게 되고, 사육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정 변동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정두수, 이런 예측, 그것에 바탕한 지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기존의 관행으로 소 3마리, 4마리 사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키워나간다, 그것은 지금 소장님이 개방시대에 지식농업을 실현하겠다고 주창하고 계시지만 그런 주제하고는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손익분기점……

준희

이준희위원

개발을 해주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라고 하는 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봤을 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시험연구장 같은 데서 연구원이 말씀하신 게, “우리는 개방이 돼도 걱정 안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국내산 쇠고기를 사먹지 수입고기는 안 먹는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도 사실 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한우고기 먹는 층은 계속 그대로 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우가 아니라, 일본은 화우라고 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미국 소고기도 과거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LA갈비가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와도 크게 변동이 없는데, 아까 걱정돼서 한 게, 호주산 소고기하고 미국산 소고기하고 맛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내지는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묻냐 하면요. 전략을 주십시오 했더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전략, 일반적인 것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지역적인 전략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 이런 일반적인 전략도 당연히 가져가면서 지역적으로… 아까 원주시 소비량이 하루에 28두인데, 치악산한우가 2두밖에 안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장성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내수시장, 원주시장만큼이라도 그런 개방으로 인해서 외국 쇠고기가 들어 와도 애향심에 호소하는 방법, 가격에 호소하는 방법, 육질에 호소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횡성한우랑 싸워서 해보겠다, 수도권에 진출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 내수시장, 원주시장에서 어느 브랜드가 들어와도, 인근의 횡성한우가 들어와도 여러 가지 방법, 애향심에 호소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고기를 우리가 소비한다라는 자부심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저는 이런 게 사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지금 단계에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인근지역에는 사실 내수시장이 없습니다. 거의 수도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할 때 30만 원주시민이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내수시장을 넘어설 때 수도권에 공급하려고 해서, 유통과정도 원주 이마트를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국에 99개 매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서 안 되면 거기를 통해서 전국에 매장…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유통매장을. 현재도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84개 학교 중에 34개 학교만 들어가거든요. 아직 50개 학교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내수시장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애향심 홍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내수시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안마당부터 확실히 쓸고 바깥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막농협점이 취소가 됐죠. 저는 브랜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호한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갑갑한데요. 이제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브랜드를 지역적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만들어가려면 자꾸 이탈하려는 사람들도 다 안고 가야 되거든요. 안고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다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내수시장부터 깨지는데 바깥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것을 어느 한 주체가 배척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페널티와 더불어서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랜드가 횡성 같은 곳은 3분의 1밖에 안 끌고 갑니다. 저희들도 1,000농가 중에 350농가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께서 횡성한우를 자꾸 비유하시는데, 물론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꾸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역량의 결집이 안 되는데, 아까 권순형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옻 같은 것도 가미시켜서 건강·웰빙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발휘하려면 내부적으로 단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사실 두수도 모자라니까… 사실 사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통일된 사료를 안 쓰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료를 바꾸는 것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대의 아래 큰 마음을 갖고 다같이 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원주시 축산개발프로그램 5개년 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감사기간 중에 아무 때나…….

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기간 중에 내일까지 그것을 이준희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관내 유료낚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료낚시 허가 내지 계약단계를 축산과에서 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승인이 나면 낚시허가를 해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관내 유료낚시터와 관련된 계약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축산과장님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낚시업 허가만 해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낚시업 허가.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소류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계약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계약을 건설과에서 하면, 계약 이후에 관리만 한다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계약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면, 승인서 붙여서 저희한테 오면 낚시업 허가를 해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왜 이 자료가 축산과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낚시허가 현황이 축산과에 붙어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허가를 두 가지 내주는데, 건설과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주고, 그게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낚시업 허가를 해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유료낚시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렇다면 축산과 소관이 맞네요. 그런데 뭘 자꾸 건설과 얘기를 하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계약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허가기간 같은 것도 5년 단위로 돼 있거든요. 5년이라는 걸 정하는 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에서 내수면법에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질의에 축산과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이 2007년도에는 17개소에 있다가 2008년도에 1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5개소, 송정이나 가곡, 샘골, 서곡, 건등 같은 데는 유료낚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기업도시 들어간 것, 여건 변동 때문에 허가기간이 종료됐는데, 추가 허가 안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등 같은 데는 단계동이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건등 같은 데는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재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서곡도 재허가가 안 났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문제가 건설과 소관이고, 나머지 허가관계는 축산과 소관 맞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미만도 있거든요. 5년 미만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목적외 사용승인을 건설과에서 할 때 그 기간하고 맞춰줍니다. 허가기간을.

상국

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5년 미만도 있을 수 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무기 같은 경우에는 심상중 씨라는 분이 계속… 보통 낚시허가를 내면 계속사업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이무기 같은 경우에는 2002년 6월 12일부터 2007년 6월 11일까지 전년도에 허가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 받은 것은, 2007년 8월 16일부터거든요. 그렇다면 두 달은 영업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무기 한번 보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목적외 사용승인이……

상국

한상국위원

목적외 사용승인은 건설과에서 이무기낚시터에 대해 심상중 씨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두 달이……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두 달 동안 낚시터 안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두 달 동안 영업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보세요. 이무기 같은 경우에 2002년 6월 12일부터 2007년 6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된 것은 2007년 8월 16일부터 2012년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두 달은 영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법상은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일

조경일위원장

실무계장님, 과장님께 내용을 알려주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국

한상국위원

참고인 진술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준희 축산과 김준희입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두 달간 공백기간은 법상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법상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준희 사실상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죠. 그렇다면 2개월간의 공간이 있는데, 2개월간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부도 확인을 안 하고 계약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준희 계약 자체는 서두에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관계는 농수용 목적외 사용승인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허가를 먼저 득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무기는 허가를 받았잖아요. 계약만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저수지를 보면, 그 다음 일로부터 계속 계약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구동 행구낚시터 보실래요? 아니, 도곡 같은 것 보세요. 2008년 7월 24일 끝나서 2008년 7월 25일부터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김준희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이무기 같은 경우에만 유독 2개월이 공간이 있거든요. 사유를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김준희 허가기간이 나가게 되면 허가종료 시점에서 사업주가 기반조성계를 통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은 관련 법상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관련 법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무기낚시터가 2007년 6월 12일부터 2007년 8월 15일까지 낚시영업을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거예요. 허가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고 허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무기 같은 경우 얼마에 주고 있죠?

고인

참고인

김준희 이무기의 경우는 임대차료가 154만 5,450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준희 이것은 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두 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징수 안 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고인

참고인

김준희 예,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컨대 이무기낚시터에서 영업을 했다고 했을 때 두 달은 시에서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 받은 게 된 거죠. 다 받았으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두 달 동안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공백이기 때문에, 2007년 6월 12일부터 2007년 8월 15일까지 영업을 했다면 돈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상국

한상국위원

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07년 6월 11일로 사업허가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그때까지만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2007년 6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사실상 안 받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송낚시터 같은 경우, 당초 계약기간이 2006년 5월 1일부터 2011년 04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송이 어느 날 갑자기 2008년 4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또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사업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얘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럼 새로 허가를 내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포기했을 때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참고인 진술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금선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사정인데, 부채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측량을 해서 본인이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세금은 그때 당시에 임대차료는 일부 미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과는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부과는 되고 납부는 아직 안 했다?

고인

참고인

김준희 예, 일부 납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원용각이라는 분한테 재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입찰자가 제한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준희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단계는 축산과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모르시겠네. 지금 공원낚시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2008년 8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주현 씨가 계약기간 3개월 전에 받았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준희 공원낚시터의 경우는 우리 시 개인소유 수면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허가만 해줬다고 봐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준희 네, 본인이 요청했을 때 저희가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관리는 축산과에서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준희 네,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무기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하셨고, 그렇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죠.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유료낚시터 허가요건, 허가기준, 입찰기준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무기낚시터에 대한 모든 관계서류, 감사 끝나기 전에 갖추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득될 수 있는 사유서까지도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그러면 되시겠죠?

상국

한상국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7개소에서 2008년도에 허가현황을 보면, 12개소로 5개소 허가를 안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 건등, 샘골, 서곡, 가곡 그렇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송정이나 건등, 이게 전부 건설과에서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기업도시 들어가는……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제가 봤을 때에도 송정 같은 경우는 무장리니까 기업도시 쪽, 가곡도 가곡이니까 그런데, 서곡이나 샘골 이런 경우도 아까 이무기낚시터하고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사실 낚시터로 사용하는데, 2008년 5월 16일이 샘골이 허가만료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서곡도 4월 28일, 이것도 건설과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무기낚시터같이 만료는 됐으나 지금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드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낚시터 허가는 해줬습니다마는 낚시터로 인해서 각종 수질오염이라든가 주위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시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안 하고요. 여름 같은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사항을 갖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낚시터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다든가 환경 훼손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몇 분이나 계시죠? 많이 안 계시면 끝마치고 식사하려고 계획 세우려고 합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 대표음식을 연구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 대표음식으로 강원도에서는 춘천의 닭갈비축제하고, 원주의 추어탕으로 해서, 춘천에는 작년에 2,000만원, 원주에는 1,000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은 업무이관을 통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한국 대표음식 명품화사업이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추어탕이 대표음식으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또 업무이관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적극 협조를 해서 보건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관 또는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개발하는 데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도작이 한창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를 잘 해야지 올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는데, 작년에도 농약 보조가 현금으로 해줬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도 현금으로?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60%를 지원해주던 것을 10% 줄였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촌의 농자재값이 매년 비료 요소 같은 것은 100% 이상 126%가 오르고, 농약값도 다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농약 보조가 방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2-2의 121쪽을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006년도에 있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경일

조경일위원장

121쪽.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료에 표기된 대로 보면, 국비, 도시, 시비 해서 7,356만원, 반납액이 2,774만 8,000원씩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로 보더라도 35% 이상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122쪽을 보면 역시 2007년도의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이때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네요. 1억 2,8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반납액은 662만 2,000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인지, 수혜자가 다 수혜를 못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책정을 할 때 일괄책정을 합니다. 일괄책정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양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육비는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에 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0세부터 5세까지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차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 부분을 일괄해서 지원을 받아서 적용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0세하고 5세하고의 차이가 십 몇 만원씩 납니다. 월 지급액이. 그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유아원에 안 가는 0세부터 5세까지 농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일괄해서 배정해줘서 저희가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받아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은 농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소장님, 내일 상 받으러 가시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일 갑니다. 내일 농림수산정보센터 안양에 가서 시상을 합니다. 저희가 전국농업인정보화교육 2007년도 종합평가에 전국 최우수상으로 그저께 저녁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우수센터가 전남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이고, 장려상이 충남 부여군농업기술센터이고, 원주시가 농업정보화교육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화교육도 조금 더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냐. 한 단계 업 돼서. 좋은 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비가 118만 2,000원인데, 반납내역은 420만 9,000원이 되거든요. 122쪽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402만 9,000원인가 반납한 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10만원인데, 반납액은 420만원으로 더 많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착오를 일으켜서 ‘7’자가 ‘1’자로 오타가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자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백인데 1로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18만 2,000원인데, 110만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자료 하나라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잘못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 순 필

경일

조경일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소관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조경식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조경식 인사) 다음은 정·현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보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2권의 1쪽, 2쪽, 3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별도로 하나 드린 게 있는데, 2쪽이 수치가 조금 틀린 것이 있어서 2쪽을 나중에 나누어드린 것으로 교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86%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는 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과년도 분에 대한 게 85.93%입니다. 과년도 부분을 85% 정도 받으면 상당히 좋은 징수율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년도분은 계속 체납되고 계속 받기 때문에 다달이 97%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단골체납자들 또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 중에 고질체납자들도 있으시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매번 체납이 돼야 내는 수용가도 있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행정처분 같은 것 강력하게 내려서… 그런 실적 같은 것 있으시나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단수시킨 실적이 나오죠.

경일

조경일위원장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적자율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일단 부과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받아내려고 금년도부터는 압류도 상당히 많이 한 편이고, 또 앞으로도 고질체납자들은 압류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건전한 납세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징수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과에서 심도 있게 업무의 편찬을 통해서 징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체납액을 처리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단수처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처분을 하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금액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1,000원이 체납이 되어도……

주완

김주완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몇 개월이 체납되면 단수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특별하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법에서 안 정했으면 자체에서… 몇 개월 된 것을 재산압류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보통 3, 4개월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든가 이러면 압류를 합니다. 단수를 시키고.

주완

김주완위원

3, 4개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3개월이 체납되면 경고를 한다든가, 몇 달이 지나면 단수를 한다든가 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세워놓은 게 없어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보통 2개월이 넘으면 일단 수용가에 대한 수도전을 잠급니다. 밸브를 잠그는 거죠.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몇 개월부터 단수조치합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단수는 2개월 넘으면 병행을 하는데, 2개월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받을 대책이 안 선다든가 고의로 안 낸다든가 이런 게 보이면 2개월 전이라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단수처분을 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개개인을 여기서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몇 달이 지나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보통 2개월 지나면 하고 있는데, 문서로 2개월 체납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3개월째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부규정이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재산압류하는 것은 몇 개월에 하나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재산압류도 2개월 넘으면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개월 넘으면 동시에 다 합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독촉최고서를 보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주완

김주완위원

좋습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결손처분된 것 보니까 도영유통이 결손처분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 분이 결손처분된 겁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도영유통이 과년도분이 74회가 체납된 것이고……

주완

김주완위원

74회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74회라고 하는 겁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렇죠.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6년 정도가 체납됐다는 얘기잖아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처음에 최고서 한 번 발부한 이후에는 별도 조치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주완

김주완위원

아니, 다른 데는 두 달만 지나면 단수조치를 한다면서 왜 여기는 6년, 7년씩 두는 이유가 뭐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도영유통이 2001년도부터 계속 체납돼서 금년에 결손처분을 했었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입주한 사람들……

주완

김주완위원

아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준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뭐 두 달이면 단수하고, 재산압류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6년, 7년씩 조치가 없다가 결손처리했느냐 이런 얘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받을 생각으로 계속 결손처분을 안 해왔었는데, 새로 건물리모델링하는 업체조차 법인 청산을 해버리고, 도저히 받을 데가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정처분은 언제 했습니까? 단수처분을 한 적이 있어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단수처분한 근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단수도 안 하고 6년, 7년 체납되는 것을 계속 끌어왔다는 얘기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

주완

김주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6년, 7년 동안의 것이 계속 밀려왔잖아요. 그전에 행정조치를 한 게 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그것을 별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찾을 수가 없다니요? 다른 데는 두 달만 지나면 단수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면서 여기는 6년, 7년 동안을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 하고 뒀다가 결손처분을 한 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2001년도부터 부과를 했는데 계속 안 들어왔어요.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부과는 했는데, 계속 체납이 되면 고질체납 아니에요. 고질체납.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2001년 이후에 행정처분이나 단수처분한 것은 자료로 갖고 있지 않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바꿔 말해서 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내부적으로라도 행정처분하는 절차가 정해진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서두에 물어본 게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가정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두 달만 밀리면 단수하고, 재산압류까지 하면서 왜 여기만 유독 6년, 7년 체납되는데도 단수조치도 안 하고 행정처분을 하나도 안 하고 뒀다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된 다음에, 그것도 받을 데가 없다고 결손처분을 하느냐. 그전에 왜 그런 조치가 없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처분한 것이나 단수조치를 한 것이 없고, 지금 결손처분한 금액도 대부분이 2001년도에 3,100만원이 돼 있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2002년부터는 계속 기본 정액료만 부과가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금년에 와서 담당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해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법인도 청산돼서 결손처분이 된 거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주완

김주완위원

예.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1월에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가서 보니까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동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길래, 해체된 법인이라든지 파산한 법인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없고, 상수도 요금이 승계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끌어안고 가면 체납액만 늘어나니까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조치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조치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파산되고 받을 것 없는데 결손처분해서라도 정리해야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왜 행정조치가 아무것도 없이 여기는 계속 특혜를 주고서…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다른 힘없는 가정집들 몇 천원 되는 수도세, 두 달만 밀리면 가서 단수하면서 왜 여기는 몇 년 동안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여태 가져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최고장 내고 나서 그래도 돈을 안 내게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통장압류, 단수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여튼 지난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두에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 내부적으로라도.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것도 형평성 갖고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두 달이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뭔가 공정하게 잣대를 가지고 해줘야지, 어떤 데는 두 달 미납돼서 몇 만원 되지도 않는 것도 재산압류를 하고, 이런 데는 6년, 7년씩 되는 것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결손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진짜 과장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거든요. 어떤 데는 두 달 돼도 단수조치하고, 어떤 데는 5, 6개월 된 곳…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6개월, 1년 된 곳도 경고장이나 이런 것은 나갔겠지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최고서가 나갔을 거예요. 최고서.

주완

김주완위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6개월, 1년 된 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최고서나 내보내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너무 규칙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과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지금 두 달 되어서 단수조치 받는 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수를 시킨다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기준이라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행정처리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형평성이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규정을 세워서 예를 들면 두 달 뒤에 단수조치한다, 6개월 지나면 행정처분해서 재산압류한다든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단속되고 행정처분이 되어야지. 어떤 데는 6개월이 돼도 처분을 안 받고, 어떤 데는 두 달만 돼도 단수조치를 받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이렇게 6년, 7년씩 끌고와서 이제 받을 길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6년, 7년 동안 행정조치한 게 있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규정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 자체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린 것이 1만원 이하 내지는 상당한 소액 금액이 몇 년간 체납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1만원 이하 금액이 1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약자라든가 노인 분들, 모자가정 같은 결손가정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손처분은 그런 분들한테 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체납된 것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상국

한상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5월 말 현재 수치거든요. 5월 말 현재 수치로 결손처분한 게 7건이고……

상국

한상국위원

나머지 도영쇼핑 외 6건은 소액입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여기에는 소액 2건 정도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상국

한상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현황을 보면 2006년도 1년 이상 체납한 부분이 38건으로써 132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평균치를 내보면 보통 3만원 대예요. 건수당. 3만원 미만을 1년 이상 못 내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서 1년 이상 체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체납건수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영유통은 2001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수도요금 징수하고 있어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폐전을 시켰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영쇼핑 내부인테리어 하려고 작업 중에 있던데, 그분들 전혀 입점 안 하고 있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은 수돗물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거기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수영장 때문에 그렇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한국노총에 보증금 납부한 게 있어요. 그것을 압류해놓고 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수영장 지금 합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걸 안 하니 그런 얘기하던데.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못 받을까봐 압류를 했는데, 채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7월부터 문을 닫느니 어떠느니 그런 말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일단 물을 공급해주는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 압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라서 일단 압류는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답변이 이치에 안 맞는 게요. 적절치 않는 부분이… 도영쇼핑은 언제 단수조치를 했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4월 29일에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채 1년도 안 됐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년도 안 된 것을 결손처분합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아니, 체납된 금액은 2001년도부터……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까지 온 것이고, 2001년부터 했던 것은 결손처리해 주더라도 지금 1년도 안 된 것을 몽땅 다 결손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2001년도 부과된 게 3,100만원, 그 이후에는 기본료만 계속 부과가 됐는데 납부가 안 되니까 금년도에 완전히 처분을 해버렸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즉, 올해 한 달 전에 발생된 금액을 결손처리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렇죠. 금년도 것도 기본료는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기본료는 나간 게 있어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것까지 다 결손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1년 이상 영세가구에서 1만원 미만 세대는 결손처리 안 되고, 재산이 없고 도영유통 같은 큰 그런 데서 한두 달 전에 사용한 것까지 결손처리한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러니까 수도전이 설치돼 있으면 기본료는 조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과거부터 누적돼서 3,200만원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서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올렸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지 않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내렸죠.

상국

한상국위원

내렸는데 오히려 체납이 더 되고 있거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과년도 부분은 체납된 금액을 많이 받아들였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올해.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2008년도 분은 다달이 약 97% 정도가 기한 내에 들어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724건이 되는데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00건. 한 1억원 정도 되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손처분을 도영쇼핑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됐을 때 소멸시효가 경과했을 때 그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두 달 전에 사용한 기본료가 됐든 뭐가 됐든 부과됐던 부분까지 결손처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1년 이상 되고 많은 소액채권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결손처분해줘야 된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 부분은 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2건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건수가 많았어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것은 재산……

상국

한상국위원

2006년도 38건이 있지 않습니까? 38건이 있는데 1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 132만 4,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건당 나눠보면 34,000원밖에 안 돼요. 1년 이상 쓴 게. 평균 따졌을 때. 이런 것을 결손처분 해줘야죠. 실태조사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사는지, 도저히 수도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실태조사 해서 이런 분들을 결손처리 해줘야지. 보세요. 최고액이 전부 근로자종합복지관, 도영유통,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것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질체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정을 기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영유통 몇 년 전만 해도 점주들 다 있었죠? 층별로 호수별로 분양 다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분양한 것까지는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분양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여기 보니까 2000년도까지는 계속 3,000만원 부과되다가 2002년 7월부터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된 것이고, 2002년도부터 아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것은 결손처분할 대상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대상금액으로 내버려 두고, 그 이후 기본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이후는 또 봐야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권이 어디에 가서 형성되어 있는지, 재산을 추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한두 달 전에 기본요금 부과됐던 것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법인이 사실상 청산돼서 종결된 상태라서 받을 데가 없어진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저 건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직권으로 수도전을 폐전시켰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결손처분해 놓으면 다음 소유주가 발생돼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못 받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미리 우리가 재산권,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압류를 해놓으면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든 다음 순위의 소유주가 나타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상국

한상국위원

재산권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없죠. 종결이 됐으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소유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보건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단수조치만 급급했지, 성실납부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질체납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런 것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주택 짓는 현장도 싹 받아들였고, 체납된 것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문이거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경과사항이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도영쇼핑에 소유주가 없다? 소유주가 없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층별로 호수별로 다 등기가 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마 도영쇼핑에 대한 내막을 모르셔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채권 확보 가능합니다. 분명코 가능합니다. 층별로 호수별로 개인명의로 분양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층별로 가능합니다. 다만, 수전이 한군데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수용가는 하나로 돼 있으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하지만 층별로 호수별로 소유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을 쓸 것 아닙니까? 한 달 전까지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2002년도 이후부터는 수도전에 대한 기본정액료만 나갔어요.

상국

한상국위원

답변이 가능합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일단 수도전이 하나뿐이고, 법인은 청산됐고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법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영쇼핑이 법인에서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지가 언제인데 자꾸 법인 법인 하세요. 다만, 수전이 하나 있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법인 법인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하나에서 건물 호수별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수도요금이 상당히 인하조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채권확보에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업적에 대해서도 참 높이 평가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주문을 반드시 드렸거든요. 또 법적으로 소멸시효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언젠가는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일단 상기하는 의미에서…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심의위원회가 없고, 대법원 판례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재산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함에 있어서는 영세민이라든가 실태조사를 좀 하세요. 그 세대에 사람이 사는지, 또 사람이 사는데 어떤 분들이 사는지. 1년 이상인데 만날 단수조치나 하고… 물 안 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주시고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 기억에도 예전에 도영쇼핑 금액을 제가 여쭤봤는데, 받기로 했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단체의 경우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물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밥도 못 해먹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적은 금액을 못 내는 분들한테 계속 내라고 독촉하기보다는… 원주시에서 천사운동이 어느 쪽에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천사운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그런 부분들이 지고 있는데, 정말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분이 고통받지 않고 이런 자원으로 수도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의 소수 금액은 조사를 해나가고 있고요. 본인 명의의 수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건물인 것은 조사완료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서 1억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7월부터 적용해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 명의의 수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사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는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도 10톤 이하 사용가구만, 한 10톤 정도의 물값은 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오죽하면 수도물 값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못 내는 분들 사정은 굉장히 딱한데, 저희 시에서는 그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천사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걷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 2-1별책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요.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82쪽. 수의계약 내역이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정도 문막 동화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가 8,5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신림중학교도 5,600만원, 그 밑에 문막 배수로 설치공사도 2,500만원, 총 사업비가 그렇고 도급비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을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25조4항에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어떠한 것은… 각호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죽 보시면, 동화일원 배수관 설치공사 8,500만원은 4호나항에 해당될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법규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수의계약 관련 근거자료가 나오는 법령을 복사해 올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8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반곡초·중학교 상하수도 인입공사의 총 공사비가 8,593만 6,000원인데요. 도급되어 있는 금액은 765만원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859만 3,000원인데…….

순형

권순형위원

오타인가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건 공사가……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859만 3,000원인데 765만원에 도급이 된 것인데, 저희들 타이핑을 하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110쪽에 있는 것도 그런가요? 110쪽에 보면, 이것은 2006년도 것이거든요. 본관 건물 분전반 교체 및 전기공사에도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56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이것도 480만원에 ‘0’이 하나 더 처졌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총 사업비의 10%로 안 되는 것 가지고 공사가 됐구나 해서……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검토를 철저히 하고 넘겨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아까 부탁드린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수의계약 관련 조항 복사해서……

순형

권순형위원

관련 조항이 있고, 여기에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조항에 적용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서류를 좀 부탁드리고요. 숫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 그러는데 숫자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자료가 너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자료의 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분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권순형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따른 법령 내지는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어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정집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수도급수조례가 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아까 그런 조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얼마 이상이면 단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준을 한 달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달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세규정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10가지를 잘했어도 1가지만 잘못 하면 감사지적을 받아서 직원 여러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제가 생각해도 내부기준은 마련해두면……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조례를 하든지 내부규정을 하든지 간에 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 만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추진해주시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영쇼핑이 법인 청산이 돼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채권 확보가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잖아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철회를 하고 받으면 되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에는 거기 입주자들이 수도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중간에서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일절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약 220개 점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그 점포에서 점포별로……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점포별로 채권을 확보하기가 좀 문제가 있고, 점포별로 체납액이 얼마씩인지 금액이 나온 게 없어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정산되기 전에 1, 2년 지나가면 법인에 대해서 가압류라도 해놓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 아닌가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수도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점포주한테 받을 수 없다… 법인은 일단 청산되고 없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법인을 다른 데에서 인수했을 것 아니에요. 공중에 임자 없는 건물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시간은 자꾸 가고 금액은 자꾸 늘어가서, 일단은 우리 직권으로 수도전을……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현재는 상가에서 영업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나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은 영업활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은 단수조치가 되어 있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계량기를 아주 철거했으니까요. 물이 들어갈 수 없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를 다른 법인이 인수했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그리고 계량기도 새로 신설해야 되고…….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개인재산 관리 같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매달려봤는데 도저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세환

오세환위원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두 달이 지나갔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 안 했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나간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예?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세환

오세환위원

말씀하세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가서 상수도 체납액 관련해서 보니까요. 상습적으로 고질된 체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3, 4월에 관계되는 부서 협의를 받아서 4,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요. 그런 상태에서 도영도 손을 대보니까 도영 자체가 법인이 청산된 상태에서 점포주를 상대로 수도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도영 부분에 대해서는 3,200만원을 결손처분했고요. 소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들 250만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아는 사업하던 분이 버젓이 재산도 다 있고 그런데 체납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다른 데 살면 모르는 데 판부에서 엄연히 영업을 하고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몇십 만원인가 몇백 만원인가 체납이 되었는데도 그런 것을 다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이 기껏 1년 동안 고생하고 감사 때 이렇게 곤욕을 치르지 말고 사전에 미리…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단수조치를 빨리빨리 하면 피해를 덜 볼 거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집이라도 다시 정비를 해서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1쪽에 체납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이 자료를 보면 5월 말까지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억 7,226만 6,000원, 8,000건이 넘네요. 체납건수도. 작년에 대비했을 때 그 정도 수치는 항상 있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과 많은 건수가 있는지,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체납액은 과년도분 포함해서 3억 삼사천 만원 정도 됐어요. 지금은 조금 줄어서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달이 체납이 그 정도는 생깁니다.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는 체납이 됐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과년도 것 위주로 압류재산을 찾고 있거든요. 금년도 것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과년도 것 위주로 압류할 물권을 찾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뜻 보기에 수치로만 보면, 내년에 가서는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더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전년도 것은 건수만 8,000건 나와 있지, 금액으로서는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과년도 것 위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죠?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수도전 같은 경우가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과거부터 수도전에 대해서 인수인계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틀리는 사람도 있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수용가 명의가 건물주인 명의로 되는데, 실제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 명의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입자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정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신청되는 대로 명의를……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귀찮으니까 과거에 있던 대로 해서 세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수도전이 승계해서 내려와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도요금을 내면 별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영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원래는 사용한 사람 것을 잡아야 맞죠. 물 먹은 사람을. 그런데……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영업하다가 파산됐다든가 하면, 그것은 체납되는 것이고, 결국은 결손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가능한 데까지 추적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축주와 수도전 명의가 다른 것은 신청을 바라지만 말고 업무과에서 그만큼 인력이 미치지 못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든가 해서 건축주와 수도전 명의가 같게끔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채권 확보하는 데도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오신 손님들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견학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2-2권, 1～20쪽까지, 별책 2-1권 15～16쪽까지, 별책 2-2권 15～16쪽, 46～48쪽, 91～92쪽, 126쪽입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 자료에 사업명 오기가 있어서 별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부론상수원 우라늄검출 대책 및 광역상수도 연결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론상수원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191세대 495명, 한 500명이 먹는 식수원에서 우라늄이 검출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던 기준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주민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던 차에 그래도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물탱크 6개를 갖다 놓고 식수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기온이 상승되다보니까 물탱크가 데운 물이 돼버려요. 물 자체가 뜨끈뜨끈하게 데워져서 그런데 식수로 먹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천에 통을 놓고 물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운 물을 먹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2개의 관정을 파고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면사무소 쪽은 200톤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저쪽 학교 쪽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필요물량이 350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200톤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것도 물만 나와도 되는 것 아니고, 수질검사에 적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때 우라늄이 나왔을 때 당시에 우라늄 저감방안, 연세대학교 교수가 개발한 것을 2억원인가 들여서 하면 우라늄이 식수로서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계시설을 하면 우라늄이 뭐…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100ppb라고 읽어야 되나……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ppb를 10억 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여하튼 이것을 먹으면 안 좋다고 나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불안이 가중되고, 그래서 물통을 준비해서 물을 먹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물도 뜨거워져서 못 먹겠고, 관정을 파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금방될 것 같지 않고,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검사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면사무소 쪽은 1차 검사가 끝난 상태이고, 거기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럼 먹어도 돼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학교 쪽은 아직 물량 자체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200톤에 대한 것은 별도의 송수관로 설치해서 연결해서 그 물을 먹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멤브레인 시설을 설치해서 추가로 하절기에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임시방편이거든요. 결국은 문막까지 와있는 광역상수도를 부론까지… 어차피 부론에 제4공단도 조성되다 보니까 부론 법천리까지 광역상수도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계획에 의하면 내후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확정이 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여기 서류에 보니까 2009년 1월부터 관로공사 시작, 3억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3억원 가지고 도대체 몇 km나 할 수 있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가능성 타진요청이 온 게 내년에 일차적으로 3억원 정도는 해보겠다고 해서 온 내용을 집어넣은 게 3억원이고요. 총 관로사업비는 약 2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광역상수도 문제는 해줘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으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부론지역에 가서 물을 먹으면 우라늄을 먹는다.’ 부론에 누가 와서 자장 한 그릇 사먹겠습니까? 부론의 지역경제도 자꾸 죽게 돼 있고, 광역상수도 문제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상수도가 부론까지만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곡리도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에서 관정 판 것 있었죠? 작년에 파다가 불소가 나와서 실패한 손곡2리.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결국에는 그 지역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제시대 때 금광지대거든요. 산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소가 많이 나오고 질산인가 나와서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원주시 전체로 봐서 150개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지만, 손곡리 지역도 광역상수도망에 집어넣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같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게 후년도까지는 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010년 말까지는 가야 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간 사업은 해야지만 끝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45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60억원 들어간다고 했다가 지금 45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45억원 정도면 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부론 상단 쪽에서 문막대교부터 후용리까지는 그쪽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게 빠지니까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하여튼 우라늄 검출에 따라서 부론 법천리 주민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계량기 불감수량, 누수 수량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계량기가 파손되어서 불감수량이 나온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계량기 설치하면 오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감지 안 되는 비율을 잡아놓은 게 4.7%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수도사업 용수량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가 단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 청소를 하기 위해서 퇴수시킨다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물을 버렸다거나 그러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평균치로 들어가는 양이 거기 되어 있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급수시설에서 빼서 쓰는 것이 아니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자체관로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관로에서 자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관로 작업을 하다 보면, 특히 메인관을 잠갔을 때는 반드시 물을 퇴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부분단수를 했을 때도 퇴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양을 뽑아놓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누수로 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누수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양은 무수수량으로 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수수량으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맞거든요.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6년 계량기 불감수량이 1,842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사업 용수량은 2,444톤으로 되어 있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거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월 단위로 책정이 되어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2006년도. 2007년도는 자료에 보면 12월에 하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든 9월 말 기준으로 하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통계치는 변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누수율뿐만 아니라 누수탐사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74건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계가 322건입니다.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154건으로 되어 있어요. 154건. 계장님, 이 자료 가지고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118회 전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는 동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보급계획에 보면, 행구동 KT 일원 상수도관로공사, 연장이 2,200m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KT 일원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KT 앞 동네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행구로 4차선과……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연계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같이 가는 게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따서 이쪽 방송국 앞까지 안 들어와 있으니까…… KT 앞 사거리쯤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행구로 4차선 확장공사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주문을 올렸던 것이, 행구로 4차선 확장공사, 그게 상수도관이 매립돼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KT 일원 상수도는 우회도로에서 KT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교통방송국 앞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수라상 그쪽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그쪽에서 나중에 혁신도시가 되게 되면 그쪽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관로를 끌어서 저쪽 신월랑 쪽까지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교통방송국에서 상수도관이 올라가서 혁신도시 들어가고, KT 일원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혁신도시 쪽에서 받아서 교통방송국 앞까지 300mm 관로가 깔려 있거든요. 300mm 관로가 거기까지 깔려 있는 것을 저쪽 혁신도시에서 300mm를 끌고 와서 거기에 연결하게끔 협의해줬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행구로 4차선 확장공사에도 관로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거기는 철교까지 끝나기 때문에 현재 100m만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상수도 공급계획은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내년쯤이면 가능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어디요?

상국

한상국위원

행구로 4차선 공사가 내년 봄이면 완공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관을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행구동 같은 곳에 보면 동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수 관정을 쓰고 있는데 수질오염이 상당히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까 자료는 어떻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만 단위 수치가 총괄양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분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럼 한상국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본부장님께 질의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수되는 원인이 수도관이 노후돼서, 그리고 공사할 때 부주의에 의해서 파열되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수율이 2006년, 2007년, 2008년 보면, 약 13% 내에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누수율은 과장님 보시기에 많이 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 통계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참고로 2006년도 통계치를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이 14%이고요. 강원도 평균이 23.5%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원도가 얼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3.5%, 2006년 말.

준희

이준희위원

원주는 좀더 도시화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들어서 있고요. 원주는 노후관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존의 자재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기존의 수도관 자재하고 요즘에 새로 시공하는 자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전에는 아연도 강관이라고 해서 아연도금 강관을 썼습니다. 메인관은 피복강관이라고 해서 아스팔트도복장 강관이라고 해서 컨에 새카만 콜타르식으로 칠해놓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관을 써서 부식이 심해서 구멍이 나고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 상태이고요. 요새는 3중 피복관, 피복이 3층 입혀서 나옵니다. 강관에도. 그러한 관을 쓰고 있고, 100mm 이상 되게 되면 닥타일 주철관 안에 시멘트라인이 된 관을 쓰기 때문에 관은 예전보다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수명도 늘어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누수율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그래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공하는 공법에서도 차이가 있겠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공법은 예전에 가정용 급수관으로 봤을 때는, 큰 관은 공법사항이 같고요. 작은 관은 예전에는 나사를 내서 나사조인트로 했었는데, 요새는 자른 상태에서 막대기 갖다 놓고 소켓만 접합을 하면 안 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자재라든지 어떤 시공 공법상에 있어서 앞선 자재로 쓰니까 앞으로 누수율은 점점 더 줄어들 확률이 높겠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굴착과정에서 전기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하면서 부주의해서 파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수가 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입회하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꼭 입회를 해야 합니까? 시에 통합적인 배관배치도라든가 도면이 없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도면은 있는데요. 도면상에 저희가 알고 있는 작은 관이 있을 때는 가서 관로만 찍어주고, ‘여기에 관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심해서 일렬로 파라.’라고 해놓고 저희가 철수를 하지만, 그 도면에 들어간 메인관로가 깔려 있는 지역은 저희가 가서 입회를 못 하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공사과정의 부주의로 인해서 누수되는 것이 노후관 파열로 인해서 생기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공사 중에 터지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좀 다행스러운 건데, 그런 것들이 배치도라든가 배관연결 이런 도면들이 다 있을 텐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분명히 있죠. 거기서 또 사람이 입회해서 했는데도 공사 부주의로 인해서 누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해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십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누수율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수도과에서 올해는 몇 퍼센트 다운시키겠다, 내년에는 몇 퍼센트 다운시키겠다 하는 목표량 갖고 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년에 누수 절감시키는 것을 0.6% 잡고 있는데요. 실제 0.6%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속적으로 좋은 자재로, 또 좋은 공법으로 해나가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총 관로가 624km 중에서 114km를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14km 정도가. 114km의 노후관 완전히 교체하려면 약 180억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매년 투자하는 비용이 20～30억원 그 사이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노후관 쪽에. 저희가 노후관을 줄여나가는 것도 있지만, 연도가 자꾸 지나면서 노후관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누수율이 지속적으로 다운돼서, 어처구니없이 주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누수탐사반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탐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사고가 났을 때는 같이 들어갑니다.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님께서 법천리 상수도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1992년 그 이전에는 계곡수를 먹는 간이상수도의 시설이 돼 있었는데, 1992년도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시공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시추하는 것까지 네 번째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전부 수질이 좋지 않아서, 그전에는 철분이 검출된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암반관정을 다시 인근지역에 시추하고 또 시추하고… 이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거의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다시 굴착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아까 답변은 광역상수도를 시설하셔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더 당기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시추하는 암반관정 자체도 수질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봐져요. 그동안 검출된 내용으로 봐서는 음용수로 지하수들이 부적합하다고 봐지거든요. 임기응변으로 뚫기는 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의 상수도 식수원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부론공단 조성되는 강개공 쪽하고 협의해서라도 일정 부분을 선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시가 이쪽 부분을 선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집행을 해서 광역상수도가 최소한 내년 말 전까지는 들어가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당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암반관정 지금 뚫는다 해도 수질검사 부적합… 당분간 주변 물만 나오면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하수가 음용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란 말이죠. 부론지역이.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광역상수도가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년 말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의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가능한 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파는 것은 임기응변식이지 항구적인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수율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외로 제가 느낀 것은 계량기 불감수량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거의 12.8%의 수율에 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에 자체 탐사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일용직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좀 낮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범탐사구역을 설정해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비율을 다운시키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할까 합니다. 자체 탐사반이 3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 인원도 숙달시킬 겸 해서 하나의 샘플구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할까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도꼭지로 해서 소량이 흘러나올 경우에는 계량기 감지가 상당히 어렵겠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지가 안 되는 계량기가 많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봐져요. 일반 가정에서 시공하는 수도꼭지 부분은 시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될 부분이거든요. 수도꼭지를 보면 제조회사에 따라서 제대로 잠기는 꼭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꼭지들이 있어요. 계속 졸졸졸졸 조금씩 누수가 되는 꼭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신문이나 이런 데에라도 우량제품을 홍보한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수도꼭지를 교환할 때 좋은 제품의 꼭지를 교환해서 누수량이 줄어있도록 해서 계량기 불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가정집의 욕조로 계산하고, 24시간에 욕조 하나를 받았을 때 계량기가 돌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계량기 미감지율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웅

장기웅위원

욕조 하나면 대단한 양이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4시간에. 똑똑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똑똑똑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 나오는 계량기는 2급에서 1급 계량기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웅

장기웅위원

요새 교체작업을 계속하시고 있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똑똑똑 떨어지는 양까지 체킹을 합니다. 똑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가서 똑 떨어지고 이것은 뭐 안 되지만.

기웅

장기웅위원

여하튼 계량기 불감계수량이 상당히 비율이 높으니까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부론면 손곡2리 구만이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수가 검출이 되어서 불합격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품투입기 설치되어 있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아직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끝났다는 게 아니고.

치호

송치호위원

마을상수도 관정을 팠는데 불소성분이 나와서 불합격 맞았습니다. 이 사업을 제일 잘하는 분인데, 그때 당시 저보고 저감시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관정을 파서 불합격 맞은 것을 약품투입기 설치하고, 불소가 나왔는데 뭐하러……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주민들이 불소가 나와서 저감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감시설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파지 말아달라고 해서 한번 더 파달라고 해서 다시 재발주한 상태입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

치호

송치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암반과정 1식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불합격 맞은 것은 다시 파야죠. 그런데 이 내용에 약품투입기 설치라고 하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관정 개발하다가 불소가 나와서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손곡2리가. 중지를 했다가 다시 파서 또 안 돼서 사업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주민들이 개발한 사람을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개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재발주해서 농촌공사에서 수원을 찾는 것으로 발주하고, 물이 나오면 송배수관이나 배수탱크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다 좋은데요. 관정을 파서 불합격 맞은 물을… 그러면 그 업자가 다시 파든가, 그 사업이 취소돼야지. 아니,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물을 갖다가… 그럼 업자는 아무거나 파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아니, 그 물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사업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서류에 넣었던 겁니다. 먼저 불소가 나와서 지하수 개발하던 사람은 포기하고 나갔고, 지금은 새로 발주한 상태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암반관정을 파서 합격을 맞았으면 모르지만 불합격 맞은 것을 시에서 또 예산 세워서 다른 설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자가 또 와서 파더라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파던 사람도 불합격 맞았으니까 예산이 지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 판다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불소가 또 나오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약품투입기를 설치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손곡지역도 자꾸 불소성분이 나오고 질산질인가 나와서 불합격이 되니까 식수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래서 계획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곡 쪽도.

치호

송치호위원

하여튼 사업내용에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어차피 시에서 관정 파는 것은 합격 맞은 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출돼야지, 불합격 맞은 것을 예산투자해서 약품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수질검사의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안 하고 그냥 먹는 세대나 사람들. 지금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마을상수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무적으로 시에서 나가서 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규모 급수시설도 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안 받는 데 있습니까? 자가펌프로 사용하는 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일반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파는 데는 안 한 지역이 많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세대가 상당히 많죠? 농촌지역에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그것은 그냥 가는 겁니까? 시 차원에서 수질검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해볼 필요는 없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개인적인 관정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세대가 많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영업용으로 판 관정은 하수과 수질검사계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판 관정은 안 하는 데도 있고, 수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 세대에서 의심나는 사람들은 하는데,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겠어요? 관내에 과연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개별관정……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하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황을 뽑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하고 기본적인 수질검사를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개인적인 문제는 하수과 지하수계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럼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자료를 꼭 챙겨서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관정은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판 관정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요새는 간이상수도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건강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젠가 본부장님한테도 주문한 것이 시골지역만큼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삼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종합적인 수질검사를 한번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질검사업무가 하수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개인별 관정 자체가 많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무료로 한다는 자체는…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도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기보다 지역적으로 한두 군데만 하다 보면… 지하수가 그 줄기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두 군데만 해보면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파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해주는 것만 해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해드려야 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한 번 해도… 요식업이나 식당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의 1～2쪽, 별책 2-1권의 17～18쪽, 별책 2-2권 17～18쪽, 49～52쪽, 69쪽, 93쪽, 106～107쪽, 127쪽, 130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민원은 끊이지 않고 요구사항도 많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하천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겠고,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1쪽에 보면, 소초면 흥양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가 2009년부터 2010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2009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저 자신도 지역이 흥양 3리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이 황골이라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 지역에 관광객이나 원주시민들이 쉼터로 여름철에 찾아오는데 물이 청결하고 맑아야 찾아온단 말이에요. 청태가 끼고 오물이 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음에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지저분하니까 불편한데 갈 리가 없잖아요. 이런 시설이 하루빨리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가 얘기됐었고, 지난번에는 황골의 엿 문제 때문에 많은 매스컴이나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된 테마마을을 조성해보자 해서 황골엿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제 무허가로 되어 있는 집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집집마다 정화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오폐수처리가 빨리 추진되면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본인한테는 주민들하고 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1년이 늦춰진다고 생각하니까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연도가 중요합니다. 내년이냐 후년이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토지매입비부터 쉽게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일찍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최대한 당겨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말에는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별책2-2에 52쪽이요. 위쪽에 보면 지정면 월송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가 4억원이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2007년도 공사 말씀인가요?

순형

권순형위원

예, 도급액은 2,169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2,169만원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4억원이잖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주)일신하이텍이 설계용역회사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인데, 설계용역비만 2,169만원이 집행된 것이고, 시설공사는 별도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것은 별도인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서류를 볼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용역비 이렇게 해주시고, 사업비 이렇게 해서 좀 맞춰주시면 서류를 볼 때 좀… 그런 배려도 내년부터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까 지하수 수질검사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저희 관내에 2만공 넘게 시설이 돼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보면, 하루에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되는 관정이라든지, 보통 영업용이나 공업용입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30톤 미만의 일반가정용은 검사를 안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아까 이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30톤 미만 중에서 검사를 몇 공이 받고 있고, 몇 공이 안 받고 있는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프로그램에 가서 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사 받은 게 몇 공이고, 안 받은 게 몇 공이고. 그 받은 현황을 가지고 다시 이준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단순히 시민의 건강 차원도 있지만 한번 시 전체적으로도 우리 시가 어떤 성분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전 세대를 다 하겠다고 하면 예산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어차피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5개년 계획을 갖고 한다든가… 세부적인 수질검사는 개별세대한테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엄격히 생각해 보면, 우리 행정서비스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지에 산다거나, 가정형편상, 세대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주십시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일단 검사현황을 제출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소요되는 예산…….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민원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흥호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 있죠? 시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의회에 저한테 전화로 직접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계진 의원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했고……. 몇 분이 극구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사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특히나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공사를 하면 사업자가 지역주민들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재 같은 것, 굴삭기 같은 것 길에 놓고 길도 안 피해주니까 지역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내일 시간 좀 내서 현장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산건위원들이.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내일 시간이 되면 현장을 갔다 오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지금 송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서 의견이 모아지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중에서요. 작년에 우리 업체는 아니고 하수관거 시행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서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내용을 아십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지나간 일이라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 준다는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업체들도.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업체시공상 하자문제는 업체가 어느 업체에 따라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 업체들이 담합행위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담합은 저희들이 이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석

서금석위원

다른 업체들에, 예를 들어서 벽산이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작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BTL 사업 유사한,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담합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것을 포스코하고 계약을 체결해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공단은 다른 업체들이 담합하는 것도 모르고 업체를 계약해줬는, 우리는 다른 업체들이 어떤 행위로 담합을 했는지 숙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업체끼리 담합한 사실까지 확인하기에는 현실이 좀……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산지석이라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쪽 업체들이 하수관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뭣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지 우리도 알아보는 것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자기 지역에 연고 많은 회사가 입찰을 보기 위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한 회사가 꼭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응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가 있고요. 두 업체가 국내 큰 기업체들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검찰수사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수사 받은 다음에 진행됐기 때문에 좀더 공정하게 되지 않았느냐. 2개 업체가 신청해서 2박 3일에 걸쳐서 심사해서 선정됐고,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합을 해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관리공단을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개인회사도 아니고 국영 기업체 같은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그 담합 사실에 대해서 묵인은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업체끼리 담합을 하게 되면……

금석

서금석위원

업무 진행을 하다 보면 직감으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예측가능하거든요. 환경관리공단이 의심스럽지 않나…….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관 GIS 데이터베이스 작업이요. 끝났나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하수관거 작업이 진행이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

금석

서금석위원

하수관거는 나중에 변경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현재 원주시내 하수관 매립된 자료가 얼마만큼……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1차 사업은 완료가 되고 됐고, 2차는 계속 보완작업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차는 어디이고, 2차는 뭐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1차는 기존에 부설돼 있는 관을 한 것이고, 2차는 상수도나 하수도관이 부설되고 있기 때문에 부설되는 대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도시과에 넘겨줍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도시과 GIS 지리정보팀에 자료를 주면 종합적으로 입력시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아까 질의 놓치신 부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무수수량을 확인해 보니까요. 2006년도에 무수수량 총계는 534만 6,000톤 그 수치는 맞는데, 항목별로 계수가 틀린 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사무실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다음 쪽에 누수탐사 실적은 2006년도에 옥외 탐사현황 48건은 맞고요. 옥내는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154건이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한 274건이 잘못된 겁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습니까?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은 오타도 아닌 것 같고요. 오타면 계가 틀려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불감수량도 차후에 확인해 보셔야 된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수치가 안 맞고, 왜 계량기 불감수량이 상이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량기 불감수량으로 인해서 원주시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무려 14억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14억원?

상국

한상국위원

2006년도를 기준했을 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생산원가 대비하면 4.7%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37억……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죠. 누수 손실액은 2006년도를 봤을 때, 4,940톤이죠? 아니, 494만톤. 그렇죠? 494만톤에 생산원가 대비 37억 3,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를 봤을 때, 계량기 불감수량으로 인해서 173만 6,000톤이 되겠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생산원가 대비 14억원 맞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모르고 계셨어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뭐 대답이……. 막대한 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유수수량을 빼면 연간생산량 2006년도에 대비하면 1,000만톤이란 물이 돈 한 푼 안 받고, 물론 그 안에 보면 수도사업용수량, 내지는 공공수량, 내지는 조정감액수량 이것도 파손돼서 과다하게 부과될 때 조정해주는 거죠. 맞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1,000만톤이라는 물이 돈으로 생산원가 대비하면 한 50억원 이상 되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돈이 부과 안 되니까.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노후관로가 - 기존 도심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114km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높고 누수액이 37억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무수수량 중에서 계량기 불감되는 것은 전체 수량의 30%밖에 안 되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불감수량이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184만 2,000톤인데, 올 감사자료에 보면 173만 6,000톤 맞지 않습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전체 534만 6,000톤 중에 차지하는……

상국

한상국위원

계량기 불감수량이……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30%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73만 6,000톤 맞잖아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30% 정도.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173만 6,000톤 맞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173만 6,000톤이 생산원가 대비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기 드릴까요? 맞죠?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량기 불감수량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본부장님의 답변에 보면 인지를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14억원입니다. 14억원. 그러면 우리가 노후관로 때문에 누수율이, 그것을 계산하려면 80억원을 들여야 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거든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계량기 불감수량 14억원 플러스 누수손실액 37억원 하면 근 50억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수손실액 37억원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량기 불감수량 이것만 개선해도 연간 14억원을 손실 안 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이렇게 엉터리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전년도 감사자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같으면 월 기준이 9월이 될 수 있고 10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만큼은 2007년도 감사 당시에 숫자가 틀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제까지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임직원들이 역량을 모아서 세수 증진은 물론이고 세수 확보에 애쓰시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새나가는 돈을 못 잡고 어떻게 수도요금 체납됐다고 단수나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게 선행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인지 못 하고 얼마 정도 되는지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불감수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아까 누수계획은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불감수량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최적의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불감수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내년 감사에는 실적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상국,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숙지하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부장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결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 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하고는 수량의 차이가 있어서 구분하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가구 갖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간이상수도나 소액 급수시설은 전부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150개소 되는데 매년 검사를 하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분기별로……

세환

오세환위원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150개소를 다 검사하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검사는 무료로 해주나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부적합 판정으로 나온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표에 보시다시피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배수펌프 청소니 이런 식으로 다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용역업체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서곡1리에는 흥업으로 나가는 상수도관이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농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거든요. 농촌지역에 보급하려면 특혜 같은 건 줄 수가 없는지.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상수도관이 나가도 거장아파트 718세대는 지하수를 먹으면서도 그런 시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지하수에서 가정으로 인입은 되어 있는데, 먼젓번 소장님께 얘기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1호당 50 몇 만원씩 부담을 해야 인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회사에서 영세하니까 일부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서곡1리 외남송 같은 데도 흥업으로 나가는 상수도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 못 하는 이유는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거장아파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가 석회석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만날 건의를 하는데, 이계진 의원을 통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입선 이어주는 데만 수수료를 받고 해줄 수가 없는지 그런 문제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거기는 연세대학까지 나가는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과장님이 이 사항은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거장아파트는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었는데요.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예전 시설부담금이 한 가구당 4만원이거든요. 4만원으로 해서 협의가 됐고요. 관로 인입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 인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 다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돼서 조만간에 신청을 할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718세대라도 되고 13평, 17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한 검사는 확실히 해서 식수로 적합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요. 물론 업무보고 시에 건의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2동에 백운3차, 백운2차, 우성1차, 그리고 농공단지… 태장2동에 속합니다만, 이런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지역이고 한데, 그쪽에는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 돼 있어서 농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해충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 2년 전인가 말씀드렸을 때, 하수과에서 차집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상하수도사업본부장

2007년부터 장양리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매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집관로를요? 그럼 백운3차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백운3차 같은 경우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거의 600세대 되는데.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처음 아파트 지을 때 정화조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화조를 거친 물을 차집관로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은 이중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처리한 것이 다시 하수처리장 들어오게 된다면 하수처리장 유수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BOD 10ppm 이하로 방류되는 것을 다시 차집해서 정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화가 안 되는 지역은 차집관로를 넣어서 처리를 하는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BOD 10ppm 이하로 방류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차집관로로 차집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중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BTL 사업으로 하는 구간은 아파트 지역에도 정화조 폐쇄하고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합니다. 거장이나 백운2차, 3차 아파트 그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집관로가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냥 현재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백운3차 같은 경우는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우성1차나 백운2차 경우에는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정화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영익

권영익위원

기존에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화조에서 일단 걸러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된 물을 다시 차집관로에 넣게 되면 차집관로에 문제가 생기죠.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입 BOD가 떨어집니다. 처리효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려면 기존 정화조 폐쇄하고 바로 직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차집관로 매설할 계획은 갖고 있으세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차집관로가 영진로얄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태장2동 태장교까지 차집관로를 부설하고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서가 정말 원주시민들을 위하는 부서이고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시정을 위한, 또한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지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내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들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