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에 대하여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술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불용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포항시 민간사무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9 시립예술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 여기에 시립예술단 공연 유료화 운영이 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하다고 그러셨는데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올해 들어서 첫 유료화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발레인데 그것을 저희들 올해 첫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크게 제기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직접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현재는 소수입니다만 그 분들이 문예회관에서 전시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공연물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분들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료화 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그러면 그 돈을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좀더 강화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하반기 유료화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송매채를 통한 KBS나 MBC 그 외에도 케이블TV라든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한 이전보다 강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연내용을 알고 관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르신을 위해 가지고 특별공연 것 그런 것도 좀 추가로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따로 기획된 공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 2007년도 6월 달에서 12월까지는 자체도 13건, 찾아가는 데가 16건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향악단 전체가 23회고, 합창단 24회고, 연극단 13회인데,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여기 보면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요? 찾아가서 하는 데는 12번 하던 공연이 1회뿐입니다. 그리고 합창단도 교향악단 12회 중, 17회중 1회, 연극단은 전년도보다 7회에서 8회 찾아가는 이런 걸 꼭 봤을 때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단에서 자체 공연준비,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공연물 준비에 여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새로 취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작은 찾아가는 공연 기획이 단 자체에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예술단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교향악단 경우에는 말씀드림과 같이 연초에 지휘자를 새로 선임하면서 4월 7일 새 지휘자가 선임되었습니다만 거의 3개월 이상 자체공연이나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교항악단은 그런 사연이 있었고, 합창단도 노조 관련해서 자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공연이 좀 줄었습니다. 연극단은 저희들 이달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계속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노조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자체 노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공연을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은 노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관장께서 부임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실적을 갖고 앞으로 의회에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어떤 변명이 아닌 답변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짜임새 있고 또 찾아가는 공연 자체 내 회관 내 공연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노조 관련해서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일부 의원들이나 저 같은 입장에는 이것은 굳이 이 자체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활성화 돼서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의회에서 이것 발의해서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차라리 정기적으로 예술단 운영하는 돈 갖고 유료로 좋은 어떤 공연단들 수시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앉아서 봉급만 받고 해야 어떤 일 자체를 그냥 놔두고 이런 노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운영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께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내 지켜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 단원들이 노조활동해도 되는 겁니까? 단원들 노조활동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동 관련법령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현재 노조가 있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술활동하는 단원들이 그런 움직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단 운영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 노조 형태로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노조 결성된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를 통해서 최근에도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예술단 발전과 또 단원들의 복지나 같이 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조활동이 돼야 되겠다, 노조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그렇지 않고 서로에게 어떤 마이너스나 손실을 끼치는 그런 활동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전혀 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몇 차례 제가 했습니다만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고 이 노조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이외에도 저희들이 복무상황이나 타 자치단체 예술단과 조금 형평이 저희들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손질을 하고 그렇게 예술단 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 우리가 출근하다 보면 회기 동안에도 여기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원들 복무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무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무규정에서 위배되는 행위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제재를 가하고 사실 노조 만들기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만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제대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부분에도 포항에 우리가 많은 노조 때문에 불안해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을 좀 회피하게 해 주는 그런 예술단에서 그런 노조활동을 한다면 정말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대로 조정을 조직관리는 관장께서 어느 정도 역량발휘를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50번 넘어가겠습니다.

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 기획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저희들 공연을 분류를 해보면 자체 예술단 공연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예술단 공연은 협연자가 어느 수준의 협연자가 같이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자체 공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 자체.

기획이라는 것은 보통 내부의 공연물을 또 유명 협연자들로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

알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07년도에 4번이지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5월에 한 차례......

돈이 얼마 안 들면 그것도 계획 잡으십시오.

하반기에는 현재 두 번하고 자체 예술단 기획공연도 세 번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작년 네 번인데 올해는 5월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5월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5월에 한 차례 있었다고요?

자체 기획사이라는 난에는 없고요, 밑에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공연을 저희들.

한 번 했다?

예, 기획공연으로.

여기도 없으니까 올해도 좀 계획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원지휘자는 어떻게 합니까? 쓸 용의는 없어요?

객원지휘자는 현재 교향악단 경우에 부지휘자를 저희들 객원으로 2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지금 근무......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두 번이라도 객원지휘자를 정해 주시고, 아마 노조가 아마 관장님 들어오시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노조의 합의점이라든가 진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간단하게, 최대한 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조용하게 우리 합창단이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라면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본 위원도 거기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항시를 위해서 같이 한번 협력해서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번 시립예술단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523쪽 50번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죽 보지요, 보면 2005년도에는 167명입니다, 단원이 전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합쳐서 그지요?

예.

그런데 예산은 30억이지요?

예.

2006년도 한번 보십시오. 인원이 15명이 줄었습니다. 152명인데 운영비는 33억 15명이 준데도 3억 5,000이라는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2007년도 또 한번 보십시오. 142명 2006년도 대비 또 10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36억, 상당히 그러니까 예술단에 대한 처우랄까 이런 게 상당합니다. 맞잖아, 인원은 주는데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한 처우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고,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예술단원 1인당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복무규정에 보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 있지요? 조례 예술단원들.

저희들......

몇 시부터 몇 시지요?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시부터 오후 3시인데, 관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5월 1일자입니다.

5월 1일자이니까 관장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업무연속성 복무규정에 10시부터 3시까지 돼 있는데 조례를 어기고 9시반에서 12시반까지 이렇게 했지요? 운영을 임의로.

지금은 10시부터 연습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한 게 지금 관장 와서 새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자치법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대로 안 했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9시반에서 12시반까지 연속해서 그렇게 하고 대충 안 했습니까? 하다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조례에 왜 위반되게 그렇게 임의로 하느냐 이러니까 법적 하자가 있니 없니 이래 가지고 아마 개선된 게 얼마 안 될 겁니다. 최근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자기네들 편의를 10시에서 3시까지 엄연히 근무하기로 돼 있는 걸 규정까지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9시반에서 12시반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전부 다 이 분들이 교향악단이나 이 분들이 전부다 개인 강의를 나간다든가 각 학교, 초등학교 강의를 나간다든가 학원을 경영한다든가 나가서 과외수입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실 아닙니까? 그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처우도 이 만큼 개선해 주고, 그렇게 근무시간도 어겨가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앞에서 몇 달 간 데모를 하고 시민들 보기에 정말 우리 시민들 정말 즐겁게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될 의무를 가진 단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죽 서서 의회에 출입하는 문 입구에 서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했다, 이것은요, 정말 관장 이하 현재 관장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장부터 공무원들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단원들끼리 지휘자끼리 내부의 어떤 알력이 있더라도 그 조정역할을 관장하고 우리 직원들 왜 나가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하라고 조정자 역할부터 해서 모든 것을 잘하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복무규정시간은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10시부터 3시.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점심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1시반 경에 마치고 2시쯤 되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3시까지 지킨다 했다가 1시반까지 한다.

점심시간을 따로 저희들 두지 않고 그 분들도......

그것도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에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한 번 보십시오. 조례에 보면 엄연히 10시부터 3시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준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그러면 조례를 해서 점심시간을 없애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점심시간을 줄여서 퇴근시간을 예를 들어 당겨주면 그 분들이 그러면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하고 더 해야지요. 해마다 인원 대비하면 엄청나게 금액이 연 10%, 20%씩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공연이니 이런 것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각 단별로 저희들이 지휘자나 연출자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금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따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통성 있다면 보세요, 10시부터 3시까지 돼 있는데 물론 그 안의 조례 약간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 또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지,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내에 상시적으로, 그러면 조례를 아예 바꿔서 1시반까지 하지, 뭐하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지, 그것은 3시까지 하는데 어떤 특수상황이나 때에 따라서는 연출자가 어떤 공연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들한테 지휘자나 연출자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체크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 단별로 출근부를 비치를 하고 저희들은 주 한두 번 정기적으로 출근사항을 체크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방식을 어떻게 한다.

출근부를 저희들 출근시간 되면 각 단별 출근부를 문예회관 건물 입구에 비치를 하고 출근상황을 직접 체크합니다. 출석했는지 사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출입문에 내려가서 출근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출근할 때 시간 안에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직원이 직접 체크합니까?

그렇습니다.

퇴근시간도 맨 마찬가지고?

퇴근은 자주 못 합니다만 퇴근은 요즘 자율에 맡깁니다만 가능하면 정한 시간 내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만 하고 퇴근은 체크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10시에 와 가지고 12시간에 갔든 11시에 갔든 때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적어도 우리 시비가 안 나가면 모르는데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을 2,0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것도 대충 2,500만 원 정도 나오던데 그것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4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빼고. 4시간 근무 2,560만 원은요 고액 연봉입니다. 미리 가지고 해야 되는데, 52페이지 제5조 근무일 및 시간 상임단원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되 이래가지고 해 놓았거든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례는 오전 10시부터 3시로 하기로 돼 있고, 어떤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지, 지금 상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합니까?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특별한 경우 외에, 단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다.

단장은 부시장인데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는 그것도 상시가 아니고 일찍 퇴근할 때는 단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한테 승인 얻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단장 대신 지금 역할하는 게 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오후에 다른 공연이, 예를 들어서 공연이 잡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지만 1년 내 상시적으로 그렇게 12시, 1시 하면 안 되지요. 조례위반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정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 오후에 연주가 잡혀 있다든가 공연이 잡혀 있다든가 또 집중적으로 연습기간을 한다든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시, 3시 퇴근시간도 체크하세요. 체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적어도 수시로 자료요구할 때는 3시에 퇴근시간까지 체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시, 3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을 위배하고 자꾸 편의를 봐주고 이러니까 무엇이든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관장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서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내역에 보면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경비, 그 다음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 수당을 제외한 운영비라든가 기타 경비 이 부분 상세한 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1년 썼는 것보다 거의 근사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보면 교향악단이 6,849만 2,000원 썼잖아요. 합창단도 3,900만 원 썼지요, 연극단이 5,900만 원입니다. 2007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교향악단 썼는 전체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합창단도 6,500만원 이지요, 연극단 6,200만 원입니다. 지금 돈 300만 원씩 공연 안 하고 수치상 통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 자료 사실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앞의 자료도 그렇고 49번 자료도 그렇고요, 50번 자료도 운영비 기타 이것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정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시반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후에 다른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으면서 더 뭘 요구를 합니까? 시에다가. 자기들은 우리 시 예산에서는 편리를 봐 가지고 1시반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려 받는 그런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충실하게 한다든다 그것도 아닌데 조례까지 위배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단 1건이라도 지금부터 말입니다, 단 1건이라도 단장이 부시장 같으면 결재를 득하고 난 다음에 의회도 보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지요?

예.

의회에 보고하세요.

매번마다 보고는 어렵지만.

최소한 말입니다, 아니면 필요에 의한다면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상시로 운영한다 그러면 조례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관장. 법 위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대로 하세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단장한테 결재를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원들 편리를 보기 위해서 조례를 위반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24쪽 51번 시립예술단 단원 위·해촉 현황입니다. 자료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부의장.

다른 것은 본인이 사직해서 그렇다치고 밑에 이협수 수석인데 어떻게 징계, 무엇 보다 징계해고 되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연극단 수석 위치에 있는데 무엇 보다 때문에 뭘 잘못했길래 징계해서 해고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단원과의 폭행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고.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입니까? 형 받았습니까? 아니 단원들끼리......

과장이 정확하게 진위를 모르면 담당계장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 이탈이 수회 있었고 단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징계 결정을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아니, 근무지 이탈이라니 이게 뭡니까? 무단으로 근무지를......

시간 중에 근무지 이탈이 수회 있어서 주의를 줬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또 폭행사건까지 있어서.

폭행사건은 연습이나 이런 도중에 동료들하고 폭행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외의 폭행이라는 겁니까?

아마 단원들 간에 폭행사건이니까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는 자료 없습니다만 단원 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운영위원회가 해고를 하고 수용을 했습니까? 이 사람.

그래서 징계해고에 본인이 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절차 끝이 났습니다.

서재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사실 돌아가는 자체가 미숙한 걸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은요. 불과 4시간 근무하고 1년에 연봉 2,560만 원씩 가져간다 하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고액 연봉입니다. 또 시간상으로 계산을 놨을 때 따져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런 돈을 받고도 이런 혜택을 받고도 정말로 시민들은 뒷전이고 자기들의 어떤 입장만 손익만 생각하는 이런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께서 분명히 기이 부시장을 단장을 대행해서 관리자가 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단이 새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관리자들이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그분들한테 즉 말해서 리더 해 가야 될 관리주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뻑하면 노조 노조하는데 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 그대로 추진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규정, 조례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당당하게 응징하고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안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직접적인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그런 걸 유연하게 대처하고 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해서 확실하게 문화예술단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도록 본 위원 강력히 주문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제보가 와서 내용을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포항문화예술회관을 명칭을 개칭하자는 의견입니다. 포항시민회관으로. 관장님 시민들 목소리가 이런 포항시민회관으로 개칭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10월경입니다만 시민들 가운데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시 자체로 문화예술회관 명칭 변경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하고 그때 응답자가 32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에 찬성과 반대가 그냥두자는 반대가 70%, 71% 또 바꿔보자는 찬성이 2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명칭변경은 당분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유보를 하자 이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육거리에 종전에 시민회관이 다시 건축될 예정이니까 아마 그쪽하고 기능을 좀 분담하는 것이 앞으로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관장님, 육거리는 소공연장입니다. 시민회관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70%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으로.......

그냥 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자는 의견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의장한테 통보해 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그 입구에 말입니다, 이정표라 합니까? 간판 있지요, 간판. 간판이 지금 가로수에 가려져 가지고 포항문화예술회관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아래께 행사하는데 갔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남구청, 그 다음에 뭐 실내체육관 이렇게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같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간판 자체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간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영수입니다.

감사자료 527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527페이지, 공통사항 3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 공통사항 3번,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반영 사업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번입니다.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조형물 영암도서관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29쪽에서 530쪽까지 52번, 시립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관장님 저는 평소 때 도서관은 직원들이 365일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항상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포은도서관으로 이름 짓고 시민들이 많이들 좋아합니까?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예,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게는 하루에 한 3,000명 가까이 올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1,300명 가까이 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영암도서관은 좀 노후화가 됐지요? 이용자들이 좀 불편 안 합니까?

그 건물은 87년도 건물입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안에 내부를 많이 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뒤에 보니까 대출건으로는 영암이 조금 다른 데보다도 저조한 것 같아서 시설이 좋은 포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가 싶어 가지고......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관장님 우리가 각종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도서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희망도서를 목록을 받습니다. 그것도 받고 또 신간도서가 신문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신간도서와 또 우리 참고도서 같은 거는 전부 한꺼번에 총 입찰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또한 국립도서관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하고 또 위에서 오는 책하고 같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들어와서 도서구입 현황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 설문조사했는 내역도 나오죠?

예.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나 우리 도서관에 외국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주민대책의 일환으로 코너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다른 일로 문화강좌 같은 그런데 외국인 여성분들이 몇 분씩 옵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자료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뭡니까,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2007년도 해당 없음 했는데 여기 문화원 것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위탁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사무.

위탁 업무인데요.

위탁인데 정산서를 이렇게 넣은 겁니까?

예.

그런데 정산서 한번 보십시오. 정산서 보면 가만히 보면 뒷장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온 그대로 해 놨는 모양입니다.

그 책자 보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가로로 했다, 하나는 세로로 했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정산서에 보면 이게 얼마나 보조금 계획서하고 엉터리냐 하면 제대로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예를 들게요. 537페이지, 화장실 롤휴지 실지 정산서는 39만 원, 쓰레기봉투 22만 원 되어 있죠. 537페이지, 이것 보기도 힘드네요.

예.

그래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앞장을 넘어가 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보십시오. 533페이지 계획서는 어떻게 해 놨냐 하면 2007년도에 실지 쓴 게 39만 원, 22만 원 정산서 올려놓고 계획서에는 롤휴지비가 108만 원, 쓰레기봉투가 132만 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도서관에 무슨 쓰레기봉투가 독서실 운영하는데 쓰레기봉투가 100만 원이나 듭니까? 이것 순 엉터리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본 위원 얘기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2007년도 정산서에는 쓰레기봉투 해 가지고 22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썼는 양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없다 해 놓고 여기 보조금 지원 교부 신청서 했는데 보조금인데 무슨 없다 그럽니까? 위에 내용도 보조금인데. 보세요, 관장님 공통사항 8번 보조금 신청 내역 없다 했는데 여기 보면 문화원 독서실 운영 보조금 신청서라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 놨는데 없다 이것도 안 맞고......

이것은 문화원에서 사실 보조금이라고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받기로 그대로 받아놨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금이라도 시가 정산서하고 다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 같으면 앞에 보조금 사례를 넣어야 되고 뒤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고 그지요.

예.

그리고 보세요, 내용도 이게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537페이지 보면 실지 작년도에 썼는 것 자기네들 말 그대로 믿는다 해도 화장실 롤휴지 39만 원어치 쓰고 쓰레기봉투 22만 원 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조금을 달라고 집행하는 계획서에 보면 롤휴지가 108만 원, 쓰레기봉투 132만 원 이것은.......

이것은 쓰겠다 하는 계획 아닙니까? 앞에 거는 계획이고.......

자, 보세요. 앞에 계획인데 작년도 썼는 대비해서 조금 업 된 건 몰라도 아니, 계획서가 엉터리라 이 말 아닙니까? 롤휴지 화장실 39만 원짜리가 갑자기 화장지가 1년 사이에 108만 원 3배가 늘어납니까? 그렇고 쓰레기봉투가 무슨 132만 원 씁니까? 독서실에. 큰 식당에도 10만 원, 100만 원 써집니까? 안 써지는데. 그러니 이것은 엉터리 계획서를 제출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계획서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장은 그래 안 느껴집니까? 아니, 자료도 제대로 챙겨야지 가로로 이래야 보기도 좋고 관장님도 보기 좋지 관장님도 세로로 이랬다 이랬다, 그래 적어도, 관장님 저가 퇴임을 얼마 앞두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이렇게 커다랗게 해 놓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적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얼마나 성의없이 했으면 가로로 하다가 세로로 떡 해서 보기 이렇게 하고 그렇고 2007년도 정산서인데 2008년도 계획서는 순 엉터리 계획서 아닙니까? 다시 받으세요, 계획서. 이 계획서가 어떻게 맞습니까? 다른 건 세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당장에 보면 화장실 롤휴지, 쓰레기봉투가 132만 원, 왜 이리 많노 싶어서 작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쓰레기봉투 22만 원 썼네요. 이런 엉터리 위탁금이든 보조금 집행 계획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게 지적을 해야죠. 내가 볼 때는 계획서도 엉망이고요 이 정산서도 순 개판일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문화원에서 사실은 2,000만 원 저희들 시비를 줬더니 이게 적다고 난리에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세요. 적다는 게 그래 보세요. 쓰레기봉투 132만 원,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적다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들 자부담이 140만 원, 이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서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22만 원어치도 안 썼을 겁니다. 그냥 대충 넣었을 거고 쓰레기봉투 22만 원이면 그 많습니다. 하루에 몇 장 쓰는지는 몰라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132만 원 같으면요 하루에 큰 봉투로 얼마를 묶어내야 되겠습니까? 독서실에 그렇게 나옵니까?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이런 엉터리 계획서를 내는 걸 관장이 집어야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래 놓고 보조금이 적니 뭐 해서 보조금을 달라 안 맞잖아요. 자, 이 정산서 있지요, 정산서, 계산서 다 받지요. 첨부하지요?

예.

여기에 대한 정산서에 대한 몽땅 계산서하고요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 이런 엉터리 정산서, 계획서가 엉터리인데 정산서인들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보조금이 적니 많니 내...... 위원장님 이 정산서, 세금계산서부터 세부 자료 요청합니다.

관장님 그러면 여기에 문화원 여기는 도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줍니까?

거기에는 책이 없습니다. 독서실 기능입니다.

관장님! 정산서가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 외에도 잘못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자료는 어차피 우리 도서관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한 번 정도는 내용을 훑어보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

죄송합니다.

아니, 관장님이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요, 정산서 새로 제출하십시오. 정식으로.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경제산업국장 김순태

감사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다음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익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영철 기업노동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이환진 과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총무경제위원회의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2쪽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물류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영일만항 건설 매립지 내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자유무역지역은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배후단지 내에 총 155만㎡로 2012년 매립 완료되는 60만㎡를 우선 지정하고, 95만㎡는 예정지로 지정하여 2015년 매립 완료 시 추가 지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경상북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2008년 5월 9일 항만자유무역지정 의향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7월 말 국토해양부에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서 제출, 8월 중 실시하는 지정대상 항만 평가 및 10월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금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역의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의 제13차 세계한인경제인 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코자 합니다. 본 행사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26까지 4일간 약 600여 명의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이 참가하여 우리 시 일원에서 회장단회의, 우리 시 투자환경설명회, 수출상담회, 국제위원회 회의, 정기총회, 우리 시 투어 등으로 진행 될 계획이며,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우리 시에서 2억, KOTRA에서 1억 5,000만 원, 지식경제부에서 1억을 개최지원비로 보조하여, 세계한인 경제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및 경영 현대화로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많은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에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60억 8,000만 원으로 죽도시장 아케이드 2개소, 화장실 정비 4개소, 중앙상가 차없는 거리 조성과 구룡포시장 외 8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오천 공설마트 주차장 조성 및 흥해시장 장옥정비, 죽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아케이드 설치, 구룡포시장 외 11개 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에 8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현대화 된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여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가스공급확대 계획 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외계층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이 79%, 단독주택이 21%로 전체 평균 62% 정도이며, 대부분의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10월경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2013년까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55%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 배관 매설비의 100%, 인입관의 50%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30세대 미만 지역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미 보급 세대에게 도시가스 배관 매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외 계층의 연료비 절감과 도시균형 발전의 도모는 물론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노동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업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160개 업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표창, 우수근로자 포항스틸러스 K-리그 초청, 123기업사랑 지원단 운영 및 225개 사에 원스톱 공장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을 500억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고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국내외 우량 기업의 유치 촉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장 부지 매입비 지원 계획 입니다. 지역 내 상시검정장의 설치로 지역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3억 중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상 4층 2,640㎡ 규모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이며 7월 중 부지 제공에 따른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인력공단 검정장이 완공되면 타 지역 수험자의 유치는 물론 상시 검정에 따른 맞춤형 인력의 적기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0쪽 협력적 상호 노사관계의 구축입니다. 노사정협의회의 내실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노사정 협의회 개최 3회,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노사정 관계자 및 노조간부 노무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및 일시적인 실업자에 실질적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16억 1,000만 원으로 36개 업체가 참가한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취업박람회 2회,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년실업해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10월에는 2008년 포항취업박람회 개최를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청소년 연수 지원제 등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지방세수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08년도 시세징수목표는 2,845억 8,800만 원으로 포스코 등 법인의 순이익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부동산 과표 적용률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증가 7인승 이상 승용 차량의 세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1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5월 말 현재 시세 징수액은 1,473억 5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51.7%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97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302억 9,500만 원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평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 고지의 신속 정확한 처리는 물론, 과세대장 정비 및 세무조사 실시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청사는 의회 동을 비롯하여 지하3층 지상14층으로 연면적 54,316㎡에 이르며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연간 7억 9,100만 원으로 민간에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1층 등 4개소를 일반에 개방하여 2007년에는 60여회의 전시회 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야외 연못 및 지하1층 분수대 설치하는 등 청사 이용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점심시간 소등, 전등 격등제 확대, 일과시간 후 개별 스탠드 사용, 적정 냉·난방 실시 등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각 과별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전액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왜 많은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보면 사업명이 예를 들면 오천시장 주차장 5억, 죽도 뭐 4억, 뭐 토지매입 16억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553페이지 거기 말씀입니까?

아니 전반적으로요.

사업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전액이.

이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필요한데 한 50억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 전반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중간 공사로서 끝을 내어야 되고 다 완료를 못 할 경우 같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 예산 확보 후에 본 사업을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전체 예산이 전체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정도에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좀 이루어지고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전체 보상이 못 되고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쓰고 답변을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전액 한 번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 조례안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간단한 진행과정 간략하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다른 타 시에 사례도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아니 이것은 잘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조례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금년에 다 조치할 입법예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금년에 아마 다 입법예고가 완료되고 입법예고는 바로 하고요, 한 10 월 달 쯤 되면.

입법예고 한 20일 걸리지요?

예, 예고가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금년 중에.

금년 중에.

예.

다 너무 포괄적이다, 몇 월까지.

아,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의회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또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되면 그것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충분한 계획 수립 없이 검토 없이 예산 반영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충분한 예산심의 대충 사업명을.

예를 들면 철강.

철강.

무산이 되었는 그런 것은 사전 정밀한 이게 전략 전술이 계획이 잘 되면 이러한 사고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사전 또 점검을 하고 해서 이 예산 짤 때에 반영을 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언론에 그런 무산이 되었다는 것은 포항시 실추가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들이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할 때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뜬금없이 세계한인경제대회 개최 이게 지금 아직 예산 확보 안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답답한 것이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연길시 방문에 개최의사 표명, 1월 달에 경제산업국 월드오프라 방문 개최 협의, 1월 달에 해서 개최 비용 요청, 이 개최하겠다고 하면 작년에 되었고 어째 사업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1월 달에 되었으면 당초에 업무보고 때에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그 중간에라도 만약에 추경 때에 이런 것을 세워서 개최하고 싶다고 하면 위원회에다가 이런 이런 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뜬금없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추경도 며칠 안 남았는데 아마 추경 예산이 거의 짜여져서 내용적으로는 벌써 들어가 있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뭐 진척이나 그 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이밍을 못 맞추었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 몇 번 보고 기회를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그 타이밍이 안 맞았고요.

자, 보십시오.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지 않습니까? 추진 경위 나와 있지요?

예.

8월 달에 연길시에 시장이 의사 표명을 했고 1월 달에 경제산업국장이 해서 개최 협의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왜 1월 달부터 이제까지 타이밍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순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적어도 의회는 서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같이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자면 이런 것이 작년 1월 초에 되었으면 당연히 당초 업무보고나 또 업무보고 때 정말 그게 또 힘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2월 달이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데 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예, 그것은 타이밍 상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5월 달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현장 심사를 신청 했는 지역마다 다녀서 최근까지도 헌재 우리가 돈이라는 부담 능력이 각 신청지마다 혼란스러우니까 최종 결정은 우리도 아직까지 개최 부담을 하겠다는 것까지 공문은 지금 현재까지 이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개최지 조사와 현지 심사를 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개최해도 무방하다는 실무적인 것까지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의회 보고를 드림으로서 부담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 설명 후에 공문을 보내도록 이 정도까지 조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한인경제대회 포항에 효과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효과 별로 없지 싶은데.

다른 지역에 포천과 이천에도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효과는 많이 거두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받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비록 경기도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작은 도시에서 실시한 바에 의한 지역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지역에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도 그렇게 자평을 하는 것도 저희들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13차면 이게 뭡니까? 매년 합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개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

지금 실질적으로 철강엑스포인가 그게 무산됨으로 해서 그냥 하나 끼워 넣기 식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사업에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적인 행사에 국한된다고는.

효과 면에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것은 이런 세계인대회 시비가 들어가고 주최는 이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무역협회에다가 이런 주요사업이 있으면 작년도부터 개최 의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를 생각한다고 하면 제대로 보고도 하고 평소에 그러니까 미리 보고를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 종합 청사 관리, 관리는 국장님께서 잘 알지 모르지만 의회 국장으로 계셔서 잘 알지만 여름에 26도 28도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26도, 28도 유지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남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이 밖에 날씨가 30도 안 되어도 36도, 37도 이래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청사관리를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게 맹점인데 실지로 의회동하고 특수성이 1층과 2층과의 공간이 있는 데가 여기가 온도가 최고 맞추기가 어렵고.

그러면 별도 의회 동은 사실 회의를 하고 하면 별도 제어장치를 한다든가 해 주셔야지요, 그렇다고 중앙집중식 놔두고 의회에 별도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 있는 동이 거기가 위에 천장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동에 온도는 또 못 맞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의회3층, 2층이 공간이 1층 로비가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운 것은 전부다 내려가 버리고.

그 공간에 의해서 3층 우리 회의장부터 4층 지금은 장마철이고 서늘해서 그런데 햇볕만 나면 여기 위에 국장님 전에 의회사무국장 계셔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수준이 찜질방입니다. 바깥 온도는 28도, 29도인데 여기는 36도, 37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대처를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현재 상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향으로 바꾸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 동 3층하고 건설환경사업소에 2층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엽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정책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설마트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오천시장 공설, 이게 전국 5개 시범시장으로 중기청 예산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이나 뭐 한 게 좀 있습니까? 중기청에서 하라고 해 놓고 올해 다 해 줄듯이 중기청 관계자도 본 위원도 만났습니다마는 그때 도에 관계자 하고 다 예산 내려 줄듯이 이렇게 하더니 저번에 보니까 전혀 안 내려 왔던데 노력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과거에는 중기청에서 균특 일반으로 처리하다가 이제 지금 각 시·도마다 오면 나누어 먹기 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기청에서 바로 내려주면 안 됩니까? 전에는 바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북도에다가 경북도가 전부다 조정한다든가 시가 조정한다든가 이런 형국으로 행정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자체도 선정이 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추진이나 이런 예산에 전부 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사실 국비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거든요.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안에 MOU를 체결하자고 조치사항에 보면 말했거든요?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현재까지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 의결이 금년에 되면 거의 뭐 협약식도 거의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때 부시장 답변에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정도로 소부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가능하지요?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했으면 참 적절했습니다. 유가문제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적절한 시기인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혹여나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손수익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 내용은 553쪽부터입니다.

경제통산과 소관은 감사자료 553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실적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별책 30쪽, 34, 57, 82, 122, 137, 179, 180, 181, 182, 183, 156, 217, 218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죽도시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죽도시장 주차장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까지 다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채소도매시장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하는 장소가 청과동을 같이 쓰려고 하니까 좀 좁고 해서 도매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동에 확장을 자기들이 해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채소도매시장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채소도매시장 설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과일 동을 좀 여유 있게 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일부를 좀 할애해서 채소도매시장을 하려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제안을 하고 농협 쪽에서는 중매인들 요구로 좀 시설을 좀 넓게 여유 있도록 하자 해서 현재 차량동 시장이 그냥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시설을 좀 투자를 해서 들어오겠다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 시설비도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들도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농협에도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상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7월 중에는 이런 협의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 위판장 정비.

예,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 예산이 4억이 확보되어 있고 수협에서 1억, 그렇게 해서 5억으로 사업을 추진을 거의 계획을 완료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가 수협공판장 부지 좀 위층에 받아 놓은 그대로 위판장으로 정비를 하고 좀 몇 층 올려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겠다, 해서 민간투자자가 있어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민간투자자 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조만간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만약에 민간투자가가 계획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감액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쓰고 만약에 그게 성립이 안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위판장을 곧 개보수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민간투자자가 나서서 한 번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온 예산이니까 그냥 수협이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독려도 하시고 안 되면 빨리 좀 진행을 계획대로 하든지 본 위원이 시장을 가끔 가봅니다마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관리를 이것을 뭐 개보수 한다, 이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가 어시장을 매우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좀 추진력을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그게 민간투자자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는 이유가 시유지는 거의 없고 수협 땅도 있고 또 국가 땅으로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고 사업이 필요한 주최는 우리 포항시고 이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좀 지체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부서보다 우선 교통행정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상당부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유 중에 조합장이 중도에 그만 두고 이러면서 좀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포항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포항죽도시장이 환경이 저래 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과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보면 예산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한명희 위원님과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사업에 있어서 미리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나 부지나 확보되었을 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보면 5억, 16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특성상 오천시장 주차장조성이라든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죽도시장, 수협위판장 관계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이게 저희들 도로 확·포장 같이 어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1필지 1,000평이 있으면 그것을 다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일시에 떨어지면 저희들이 참 좋겠는데 300평, 400평정도 보상할 수 있는 예산만 떨어지니까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를 확보해서 하면 하면 되는데 이것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상을 해 놓고 나머지가 협의보상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못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또 이런 재래시장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땅 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1년쯤 늦더라고 사고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도 작년에 명시이월이 5억, 금년도에 5억 4,7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상비는 거의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보상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데 시설비가 한 2억 정도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억 정도 보상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월 30일 날 보상을 하고 이번 추경 때에 2억 정도 확보하면 오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사건 별로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죽도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뭐 그런 이런 경우는 주민부담금이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부담금이 확보되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곧 착공을 할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사고이월 된 부분 금년도에는 마무리 내지 다 시행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고 업명시이월된 부분은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 세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하지도 못 하고 손도 못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수를 명시이월 하기 전에 적은 부분부터 먼저 해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고이월도 중요하고 명시이월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일부 협의 취득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지가가 훌쩍 뛰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시겠다,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곧 그만큼 세비를 잠재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유독 경제통상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데서 비롯되어서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고 또 제때에 적절하게 지출이 되지 않는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것 보다 사업의 완급에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밀려 나고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

이 부분도 보면 말입니다. 민간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보조사업비 교부지연 그 다음에 수협 위판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추진, 이 이월 사유를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예.

사전에 수협 위판장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월사유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물론 죽도시장 아케이드 같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아마 국비 확보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시에 또 다른 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또 이 재래시장 시설환경사업 이 외에도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마케팅 부분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고 다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비비지출 현황, 공통사항 6번, 예산불용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55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황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도시가스는 농어촌을 위주로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굳이 농어촌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30가구 이상 되는 데는 신청하면 도시가스 바로 되지마는 30가구 미만 되는 데는 도시가스에서, 자부담만 해 주면 도시가스 넣어줍니다. 그러나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넣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지원해서 지금 에너지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시기에 주민들이 좀 저렴한 어떤 난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농어촌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보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시에서 얼마나 더 해 줍니까? 가구당, 뭐 이렇게 해 줍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넣어 주는 그런 제도는 없고 그것은 영세민이라고 해서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무료 개선 사업은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관로 같은 걸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장애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가구당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것은 시설 가스시설 무료 개선 사업이고 시설 개선해 주는 거고 기존의 안 들어가 있던 데 넣어 주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이것은 영세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이래 보면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지요? 이거 국비를 어떻게 좀 이렇게 따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느 집이라도 일정한 부담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당 한 160만 원 정도 이래 부담하는 것은 누구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를 따와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자치단체별로 지금 전주라든지 일부 하는 단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주민호응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4·5개 자치단체에서 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여기 조례는 2008년도 10월 달에 왜 제정을 하시려 그럽니까? 없으면 빨리 할수록 더 안 좋습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9월 달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저희들이 좀 미리 이래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수정하는 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혹시 시간이 걸릴까 싶어서 그랬지 저희들이 7월 중에 한번 간담회 시에 지원계획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내용 수정사항이 없으면 7·8월에 바로 입법예고를 해서 9월에라도, 우리가 10월까지는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50억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장님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이거 전체 다를 하기는 곤란하고 최소한도로 10가구 이상 대상으로 해서 한 우리 시가 현재 보급률이 지금 단독주택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5% 선까지 이렇게 확대를 이러면, 지금 구미라든가 이런 데는 한 60% 가까이 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높고 경주시 같은 데도 한 32% 정도 되고 우리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한 55% 정도까지만 올리고 그 이후에 또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 그때 또 하더라도 1단계로서 한 절반 이상까지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 보급률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1%입니까?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6%는 전 가구에 대비해 그렇고 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21%고 공동주택은 79%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지요?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상당히 보급률이 저조하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을 투자하게 되면 약 55%까지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예, 단독주택만.

공동주택에는 이 보조가 필요 없지요?

예, 공동주택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혹 다세대주택 같은 거 단독주택하고 어울려진 데가 있으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아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유가시대에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사업도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이건 꼭 정말 의지를 가지고 빠른 좀 속도를 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7쪽이지요? 중앙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중앙상가는 거기에 아침에 가보면 좀 지저분할 때가 많거든요. 일찍 나가봤을 적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저희들이 청소인부가 1명이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일부를 하고 자활사업으로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은 아마 중앙상가 같은 데는 12시 넘어 1시, 2시까지도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좀 그래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인일자리사업,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인들이 사실 나와서 청소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조금 아침 일찍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시기적으로 또 여름이나 이래 좀 별로 안 추울 때는 좀 일찍이 청소하도록 해서 좀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재래식 시장 참 관리하기도 어렵고 투자해도 별 가다도 안 나고 어려움이 많지요? 여기에 영남상가에 전시설비 1식 이랬는데 전기설비를 어디까지 해 줍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설시장은 예산을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그 외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설시장에 대해서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용 부분 예를 들면 뭐 가로등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래 하수구라든지 이런, 또 그리고 전체 상가의 어떤 공용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자를 해 줍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전기시설하고 지저분한 환경정비 이래 좀 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은 사실 확인을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전체 건물의 도색을 한다든가 개인이 하기 어려운 거, 개인 상가가 하려고 하면 어떻든 상가에서 돈을 얼마씩 내 가지고 회비를 거둬 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거 이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포항시가 지원해 주는 데 단순하게 그냥 전기설비 1식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많으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영남상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이런 상가별로 조명시설을 다 바꾸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남상가 여기,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전기시설하고 화장실도 같이 한 걸로 아는데, 자료에 ‘화장실 및 전기설비 1식’인데 화장실 ‘및’이 빠지고 화장실 전기설비 해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화장실 좀 보수하는 데 재래식으로 돼 있는 거 수세식으로 하고 이런 과정이 좀......

화장실 보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금액 없습니까? 화장실 보수하는 데 얼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좌우지간 전기보수 하는 데 1,000 한 3·400만 원 들고 나머지가 화장실도 하고 주변정비도 이렇게 하는 데.

전기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가로, 공용 부분에 전기라든지 선로 전반적으로 외부에 나와 있는 걸 정비를 했습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거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이것은 뭐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에 메인 전기를 인입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익히 다 돼 있고 상가 안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방범등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한다고 해도 소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 4·5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아마 개개인 전기시설을 상가의 개별 전기시설을 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제가 안 했더라도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지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죽도시장에 총 투자한 금액의 총액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죽도시장에는 전체 한 110억 정도 국·도비 합해서, 자부담까지 합해서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자부담을 제외하고.

아마 110억쯤 되는 걸로.

자부담을 제외해도 그렇습니까?

예.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자부담 없는 경우는 예를 들면 공용화장실을 별도로 짓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보통 주민부담이 10%를 안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0억, 전체가 한 1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각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 한 30억 되는 것 같습니다.

50%를 죽도시장에 투자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우선 죽도시장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부터 먼저 하세요.

사실 재래시장 이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고 한 것이 옛날에도 조금씩 뭐 몇 천만 원 이런 것은 있었지마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케이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최근에 2004년도인가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는 사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기에 읍·면 지역에도 있고 하지마는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가장 상징적인 시장이 죽도시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그런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아케이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아케이드 한 것은 아마 한 2k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도시장에는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2007년 이후에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얹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는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하고 금액이 적게 드는 마케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구룡포, 흥해, 오천 이런 시장에 좀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또 필요한 부분은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은 사설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흥해는 공설이지요?

예.

오천은요?

오천도 공설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국비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저는 투자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된......

재래시장하고 사설이든 공설이든 구분 없이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것은 명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죽도시장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걸 상인들에게 도움이 1차적으로 장사가 좀 나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죽도시장 쪽에 많이 투자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주문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죽도시장 상인회라든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도시장에는 시설투자부분은 당분간은 좀 마무리되고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점 다른 데부터 또 우선 투자를 하고 이래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상인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흥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흥해 지역구라서 흥해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흥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인들이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사항들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요. 예산확보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상인회지요, 상인회 조직을 하고, 상인회 조직을 해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리 규정이 있더구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좀 깨우쳐 주면서, 이게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흥해나 오천 같은 경우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잖아요. 죽도시장은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기계도 그렇고 구룡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읍·면단위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8페이지입니다. 37번 해외시장 개척 성과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전부 질의를 안 하시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아, 38번에 시장 국외출장이 나오지요?

예.

37번 해외시장 개척성과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시장 국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박승호 시장 취임한 이후에 해외 출장 했던 횟수하고 해외출장 갔던 해외출장경비 있지요? 그 내역하고, 5대라 합니까? 그 전. 시장 4대입니까? 4기.

4기, 예.

4기 4년 전체, 2년입니까?

예, 2년.

그거하고 해서 비교해 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박승호 시장 취임 이후에 해외 국외출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 계약된, 계약된 내용이나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시장님 38번 시장 국외출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목적으로 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고 우선 앞쪽에 보면 거기 37번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성과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우선......

여기에 시장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도 그때 시장님도 가셨습니다. 가셨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우리 해외시장 개척이나 이래 보면 사실 상담은 좀 하고 하지마는 실적이 뭐 그렇게 솔직히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한두 건씩이라고 가면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박람회 참가 같은 경우는 연길 무역박람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 훈춘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에 참석 후에 바로 그리로 가서 합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몇 개 기업체가 상담을 했는데 일부는 지금도 교류를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여목초 같은 데는 거기 실질적으로 기술력만 가지고 또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한 사례도 있고 그 이외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두 번째 구주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여기 갔을 때는 동도바잘트 같은 회사에서 실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BNC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바이어와 서로 시제품을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 이런 경우는 회사 개인 정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안 해 주지마는 많은 성과는 없어도 또 상호간의 인맥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환도 하고 일정부분 또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시장이 해외시장 개척 출장 나가시고 하는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방문하면 만약에 시장개척이나 아니면 수출이나 어떤 경제교류관계 때문에 간다고 보면 사전에 좀더 집행부에서 치밀한 사전 현지답사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철저하게 해서 실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문에 갔다 오고 나면 보통 몇 백만 불 수출계약, MOU 체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지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없고. 시민들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본 위원한테 물어온 적도 있고 실지 제가 지난번 조사를 자료를 찾아봤을 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두 건은 무슨 한두 건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전 답사라든가 사전 관계 구하고 교감이라든가 또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극히 미약했고 이제 저희들 공무원도 전문성도 조금 외국 자주 왔다 갔다 해외시장 개척도 여러 번 횟수가 누적될수록 좀 전문성도 누적되고 앞으로는 많은 좀 발전이 있도록 세밀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들을 전문성을 전부 다 고려해서 같이 동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게 해외시장 개척에 이런 데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별로......

그냥 시장 수행 목적으로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560쪽하고 559쪽에 쭉 한번 보세요. 청년회의소 이런 분들 청년회의소는 무엇 때문에 따라갑니까? 이거 전부 다 시비로 가져가지요? 전부 다 예산은 시에서 예산 집행하잖아, 그지요?

아마 청년회의소 간 부분도 여기 아마 중국 가실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청년회의소 차원에서 그 교류할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간 걸로 아는데 사실......

청년회의소 교류하는데 왜 시비를......

여기는 시비 아닙니다.

시비는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아,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예.

관계공무원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명단은, 아, 동행했던 사람을.

예.

시비가 들어간 부분 가지고 해야지 왜 다른 사람 적어놨나. 그래 보면 거기에 목적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그렇게 가야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갔던 사람 계속 갔네요. 그렇게 했겠지마는 전부 보니까 갔던 사람이 계속 갔네요?

통상 분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로 가다 보니까 갔던 분이 또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는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까? 4월 17일 날 가서. 그때 김순태 국장님도 같이 가셨네요.

일본 가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지금까지 교류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지금도 메일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머지 않은, 크든 작든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외부에 이렇게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척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발표 뭐 보안 때문에 발표를 못 합니까?

그쪽에서 보안유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예, 기대해도 됩니다.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현지에 거기 투자상무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시의 시장님하고도 방문하고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분들이 와도 저희들 당장 어떤 그것을 할 수 없는, 자기들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배후단지 조성 부분도 현재 2012년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 투자 상담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하고 또 많은 수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성을 확보한 공무원들, 아니면 사실 계약직 공무원들 할 때 이런 사람들 좀 영입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좀 팀워크를,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좋은, 좋잖아요, 지금, 때가 좋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MOU 체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투자유치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 지금 포항시장 박승호 시장님 되시고 보면 엄청나게 언론보도가 많거든요. 그 비중이 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 넘어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해야 일, 결과 외교적인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은 당연히 국가에서 추진을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해외에 가시는 사항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에 외국에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특히 저희들 같으면 신항이 내년도 8월 달 되면 4선석이 개항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물동량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개인 민간한테 맡겨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민간만 가는 거하고 또 시장하고 그런 회사 대표와 같이 가는 거하고 그런 부분에 또 차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위직도 이래 좀 보내야 되고 견문도 넓힐 필요성이 있지마는 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정책 결정자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 많이 나가서 직접 좋은 어떤 아이디어도 보고 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사항을 너무 우리가 오버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 해 왔고, 또 지금 세계가 하루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과 좀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영업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민간 기업을 좀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포항시장이 해외 나가서 우리 마케팅 하는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가 우려스럽나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외 해외기업을 유치를 한다 이래 한다 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보고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MOU 체결했다든가 아니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산업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인센티브 없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줘야 됩니다.

자치단체 줍니까? 그러면 우리 국비조차도 확보를 못 하면서 지출하는 부분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해외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되면서.

아니, 그것은 아마 생각이 좀,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민간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대하고 5대하고 비교해 가지고 시장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시장이 해외 나갔다 온 횟수 있지 않습니까? 정장식 시장 때하고 우리 박승호 시장 때하고 그 대조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이상범 위원, 아까 그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까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포항시가 기업노동과를 신설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선 여기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기업노동과에서 주관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혹시 과장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있으면 자랑할 만한 것은 한번 해 보십시오.

노사정 실무협의회는 노사정 협력과 노사화합을 위한 협의하는 협의회입니다. 우선 2006년부터 우리 포항의 노사가 심했는데 2007년도 1월 29일 노사정 평화 선언 후 상당히 노사가 좀 수그러졌습니다. 노사정 협의회에서 전체 노사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편 결과 작년에 노사정 정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3,5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아마 그 역할들을 성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전국적으로 화물연대라든가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조기에 협상이 타결이 되고, 포항시가 어떻든 포항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가운데 잘 모범적으로 잘 타결됨으로써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걸 거울삼아서 과에서 미리 예측하면서 이런 노사정 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좋은 사례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불용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567페이지 보면 포항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남구, 북구 이런 겁니까?

저희들 먼저 2개를 할 것 같으면 먼저 남구에 포항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해서 남구에 1차 했고, 이 후에 하나 더 필요해서 일단 북구 외국인상담센터 있지만 다음에 다시 재모집할 때는 포항시 남구로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자체가 경동교회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경동교회 오천 문덕 다리 있는데 문덕 쪽 다리 옆에 있습니다.

남부교회는?

남부교회는 북구 포항고등학교 삼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보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표기 잘못된 겁니까? 표기 잘못된 것 맞지요?

2009년 12월 30일 맞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한 것은 기간이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고, 그 다음 2007년도 북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 것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러면 매년 매년 지원 금액입니까? 총괄 지원금액입니까?

총괄 월 300만 원 기본적으로 월 300만 원입니다. 우리 월수로 계산해 가지고 돈 지급했습니다.

1,380만 원도 월수 계산해서 2009년도까지?

1,380만 원인데 위탁금을 10월, 11월, 12월 300만 원씩 900만 원 드리고요, 그 다음 전통 문화재 체험할 때 저희들 보조 300만 원 줬고, 정보자료실 운영할 때 180만 원 해서 도합 1,380만 원 드렸습니다.

아니, 전통문화체험하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300만 원 안 나와 있잖아요, 행사경비 500만 원 일괄로 나와 있고.

그 당시 행사경비를 할 때 저희들 300만 원 줬고 자기들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산 내역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사실은 표기가 더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 자체도 이것은 480만 원이고 상담원 인건비, 개월 수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표기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그냥 업무보고 그렇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어디까지나 감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문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위원들이 보고 정확하게 바로 읽고 질의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게 오타가 생기고 위원들이 잘못 읽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도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서로 모양새가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일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장이 업무보고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감사자료를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유념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남구, 북구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구도 오천 문덕 쪽에다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남구에 그 당시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 위치를 선정을 못 하고 공개모집하다 보니까 그 당시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자기 사회복지사라든지 시설이 여러 가지 기준을 했을 때 그 당시 경동교회가 그 당시 된 것 같습니다.

실례로 앞으로 앞으로 이게 참고로 과장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 자체가 요새는 3D 업종 그래서 수산업종에 사실 보면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숙소라든지 실례로 저희들 지역구입니다만 구룡포 같은 데 보면 밤늦게 중국사람들이라든지 몽골 이런 사람들이 수 없이 떼를 지어서 사실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술도 한 잔씩 먹고 이러다 보면 임마들이 상당히 난폭하다고 이 친구들이. 밤길에 사실은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성 분들은 상당한 위험을 느낀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데 대한 어떤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면 어디가 우리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지 무조건 보지도 않고 공고만 내놓고 온다 해서 사실은 그게 갈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그런 데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앞으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지, 무조건 외국인근로자상담운영센터 남구에 하나 모집합니다, 이런 쪽으로 돼서는 안 된다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기업노동과에서 좀더 조사를 좀 해서 어느 지역에는 정말 외국인 얼마쯤 많이 있고, 어느 쪽에는 얼마쯤 있다, 사실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쪽에다 최대한 좀 위탁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저희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리 봐야 되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거의 포항에는 3,200명 정도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자들이 1,360명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 외국 국적은 거의 45개 국적이 있습니다. 45개 국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여기 노동자들이 보면 공단지역에 많이 취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치우진다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 저희들하고 도의 협의가 잘된다면 한두 군데 설치했으면 좋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센터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하나하고 작년 하나 했지만 앞으로 도의 더 일부 더 보조금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수산 쪽에 만든다면 수산 쪽으로 또 하나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사실 직업이 너무 다양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모집 다시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하면 당연히 좋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상담운영센터, 상담센터 그냥 주고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 옳게 합니까?

저희들은 상담 사실 확인해 보면 상담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담요원들이 의사들이라든지, 변호사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작년에 보면 한 9,440건 정도 상담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데가 상담도 하지만 한글교실이라든지, 한글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계통에 있을 때 그 다음 기타 계통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주로 보면 스포츠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생활, 노동상담 이런 복합적 있고, 이 분들이 저희들 체육대회에 가보니까 거의 각국 말로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자원봉사가 없으면 힘이 드는 그런 상담업무입니다.

자원봉사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전문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어느 지역에 어떤 상담 뭐 소라고 센터라고 지정만 해놓고 사실은 그쪽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행정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과연 상담이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꼭 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지요?

예.

바쁘더라도 이 담당자가 주로 그런 업무분야에 좀 최선을 다하고, 전체적으로 남구, 북구에 어느 지역이 정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택 집중돼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아까 과장 이야기한 대로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나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두 개가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도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유인할 때 포항이 남구, 북구로 쓰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경동교회 이것은 소재지를 주소를 써 놓았으면 좋을 것 같고, 북구에는 또 하필이면 남부교회입니다. 남부교회라니까 이게 옛날에 남쪽에 남부초등학교 있는 근처에 있던 교회가 저쪽으로 옮겨 갔는데 그때는 그 당시 보면 이쪽에 남쪽인데, 그래서 남부교회의 교명을 갖고 있는데 실제는 소재는 북구에 있고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라고 지칭하고 있으니까 유인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었는데 우연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항스틸러스 홈경기 때 초청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그 외로움을 좀더 달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서 날짜를 받고 지금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아까 과장 답변대로 운영하는데 많은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많더라고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통역을 하는 자원봉사도 있고, 정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원봉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좋은 사례인 것 같고 한데, 이것을 지금 여러 곳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근로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근무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지,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냐가 중요한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행정력을 갖고 있는 그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사례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상담해서 오면 이 기관에다가 모셔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에게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이라도 하면 두개의 기능이 큰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라고 표기해도 될 것 같고, 혹은 안내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읍·면·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구에 가까운데 요새 승용차 다 있으니까 태워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국인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에 협의를 해봤을 때는 이 분들이 사실 통제하는 저희들 제가 조금 말씀드린 3,260명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통계 잡혀있지만 지금 상당히 신고 없이 이 사람들 거소가 자주 옮겨지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조그마한 데 좀 돈 더 준다하면 옮겨 가니까 실지 들어올 때는 이 정도 들어오지만 상당히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여러 기관에서 신경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여러 군데 다 저희들도 다 업무를 같이 해야 되지만 사실 일반적인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외국인 있는 반면에 실제 우리 현실은 상당히 지금 사실 이름도 힘 드는 그런 국가도 와 있고, 특이한 것은 무국적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계, 남미계, 북미계, 그 다음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시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남구에는 지금 39개국의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북구에는 47개국이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 출입관리사무소라든지 저희들 일단 외사관리하는 기관이라든지 충분하게 저희들 설명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외국근로자센터를 한다면 사실 24시간 전화 착신전화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관서라든지 모든 자원봉사 동원해서 이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수 있도록 최소한 행정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어떤 골목을 배회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노약자, 부녀자들이 우선 좀 무섭고 겁나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 잘 안내를 해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차피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68쪽에 공통사항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여성, 대학생 해 놓았지 않습니까? 보시고 있습니까?

예.

여기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일반여성이라면 가정주부도 해당되는 겁니까?

가정주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주여성 고용부분인데 이주여성이라 하지 않고 요즘은 국제여성이라고 합니다. 국제여성들이 농촌에 많이 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2·3년 있으면 언어가 통하거든요. 한국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국제여성들 결혼해서 오면 남편이 나이가 많고 오신 분은 나이가 어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소일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도 좀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569쪽에서 574쪽까지 41번, 기업지원 민원처리 현황 및 원스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처리기간 원칙상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창업은 법률상으로는 처리 20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제처리가 없는 때에는 7일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청 내부 간에 의제처리가 있을 때는 14일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청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외부기관이 있을 때는 3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업승인과 공장신설승인, 또 공장증설승인 그 다음 공장등록승인 이렇게 봤는데요 주로 거의 기한 넘긴 것 없이 그 안에 처리를 해 주는데 여기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 해 가지고 한 서너 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겁니까?

일부 보면 저희들 접수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사전 환경성 검토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법정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환경청에 전화도 하고 저희 공무원도 출장도 갑니다. 가지만 자기 환경청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 현장실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성 검토가 사실상 업무량이 저희들 봐서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일단 사전 환경성 검토 때문에 얼마 전 도에 가서 규제개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까지 업무를 넘길 수 없느냐 그런 건의를 했고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대체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듣기로는 보면 포항에서 공장을 증설할려면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에 공장을 승인해 주고 난 뒤에 보면 그게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신광 같은 경우에 있지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소송까지도 지금 붙어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승인이 되어 가지고 문제화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기업하는데는 저희들이 사실 주민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얻지 않고 이 분들이 주로 땅을 살 때는 자기가 땅을 대충 어느 정도 기본 환경성 검토고 기본 입지적으로 가능 여부를 주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계약을 하고 서류를 만듭니다. 환경성 검토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한 3,000만 원 듭니다. 그 돈이 3,000만 원 들기 때문에 이 분들은 서류할 때 하는데 그 다음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보면 일일이 있습니다. 일일이 있지만 지금 일반기업을 좀 하는데 그런 데 보면 먼지가 난다, 뭐 비산먼지가 많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 전체에 대한 의견은 아닌 것도 있고 일부도 있지만 저희들 앞으로 일하면서 일단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하고 대화 타협을 잘 하도록 그래 하고 있고 그 다음 일부 신광에 민원 하나 생긴 거는 사실 오래 되었습니다. 공장 들어간 데가 거의 한 2003년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로로 할 때는 그 업체가 길을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이분들이 또 일이 있다가 보고 왼쪽으로 가다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농로라든지 이런 게 일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로의 길을 막고 주민하고 그런 일부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지만 기업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면 금속 조립이나 구조재 제조 같은 이런 거는 크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는데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하고 이런 거는 보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 할 때 좀 물론 기한 내에 접수해서 처리해 가지고 처리기한 내에 했다 하지만 이런 건 주민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최우선적으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해 주고 그 뒷일을 처리할라 하면 행정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처리기한하고 접수일자, 처리일자 이렇게 보면 자료로 보면 상당히 잘 돌아가는 겁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가 1주일 내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접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든가 또 신설한다든가 공장신설이라든가 공장증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서류를 이렇게 갖추는 과정에서 그 선 작업이 사실은 접수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력을 어떻게 해서 그 사업주나 그 신설하는 회사 측에 그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도와주느냐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아주 발 빠르게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먼저 숙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 기업노동과가 신설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 참 포항에서 창업을 할라니까 정말 제대로 돌아가더라,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이래서 이런 포항시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4쪽부터 577쪽까지 42번,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MOU 체결한 업체가 몇 개죠?

저희들하고 직접 MOU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우리 신항만 쪽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하고 MOU 체결한 것 없습니까?

지금 MOU 체결했는 내용은 영일만배후단지에 저희들 신항만팀에서 합니다. 영일만배후단지에 7개 있습니다.

좋습니다. 7개, 진행돼 가는 과정하고 결과하고 아시는 대로 발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포스코 연료단지는 2개가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대중공업 2단계도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증설 인허가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무슨 업체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하고 얼마 전에 MOU 체결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은 직접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날 포항시에 기관장들 모셔놓고 시장이 직접 MOU 체결해서 그날 기분 좋다고 점심까지 잘 먹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MOU 체결해서 진행돼 가는 것, 왜 안 되면 안 되는지 그 결과를 잘 밝혀서 우리 시민들 궁금증이 없도록 확실하게 밝혀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저희들 이 관계 내용을 관련 부서로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궁금증 풀 수 있도록......

전략추진본부에 거기에 사업단인가 있잖아요?

항만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같은 국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국이 다릅니다.

국이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항간에 시중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사업을 펼쳐놓고 떠벌려놓고 지금 결과가 없다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 되고 하는데 이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와 끝맺음이 잘 될 수 있도록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특별히 유의하시고 우리 연말쯤 되면 종합적으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맡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 맡은 분야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7쪽에서 578쪽입니다. 43번,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번 박스에 보면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 되어 있고 인턴사원 여기도 5,600만 원 여기도 그렇지만 공공근로 여기에 보면 13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노임살포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교가 되는데요, 취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실업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하고 여성실업 취업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작년까지 여성취업박람회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돈 1,000만 원 들었는 거는 박람회 비를 저희들이 500만 원, 500만 원 해 가지고 두 번 한 거고 지금 사실 여성취업박람회라든지 이것은 여성담당 부서로 취업 업무가 넘어갔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최소한 여성취업을 해서 취업을 작년에 좀 131명 취업하도록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여성취업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규업체들 왔을 때 항상 창업자이라든지 신설승인 들어올 때 저희들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 취업박람회 할 적에 들었는 돈입니까?

예, 박람회 비입니다. 박람회고......

박스 안에 들었는 인원에 131명이고 밑에 사업비가 1,000만 원 이게 그러면 박람회 비용입니까?

예, 박람회 비용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에 13억 7,500만 원도 박람회 비용입니까?

이것은 공공근로 시에서 직접한 공공근로의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누가 인건비라고 생각하지 그 박람회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가 잘못되었잖아요. 자료를 여기 구체적으로......

그 박스 안에 보면........

내역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기록을 해 줘야 되지.

저희들 표기를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턴공무원제 있는 것도 1억 1,700만 원, 5,600만 원 이런 것도 박람회 그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취업 그 금액만 1,000만 원이 박람회 비용이다, 그지요?

저희들 표기를 여성취업박람회로 표기를 했으면 더 상세했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좀 상세히 표기를.......

지금 밑에 그것뿐만 아니고요, 구분이 전부 다 잘못되었잖아요. 하나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구분이 어렵잖아, 그죠.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필자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자 위원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기업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노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감사 업무에 수고하시는 이칠구 부위원장과 총무경제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585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결과는. 예를 들자면 작년에 명시·사고이월 불용액이 과다했는데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시정이 많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특히 연말에......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연말 또 추경이 금액이 좀 많아졌고 그래 하다 보니까 늦게 12월 마지막 추경에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연말 추경에 그래서 있었을 거고 어쨌든 조건은 똑같잖아요.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 명시·사고이월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으면 이것 줄어들도록 노력해야지 약간 주는 건 몰라도 더 불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점점 개선해 나가야지. 물론 과장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각 과에서 다 특히 건설과 이런 데도 많겠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우리 재정관리 계약부서로서 이런 걸 주지를 더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최대한 줄어들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사계약 설계변경 건수는 좀 줄었습니까?

설계변경 건수도 오히려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거보다 또 다르게 요새는 지역주민들을 공사감독처럼 또 임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과정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더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래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 설계를 할 때 그 주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면 설계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가 없다는 얘기라, 그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 그 주위에 환경이나 이런 걸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하면 이런 게 없는데 제대로 설계, 원초 설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좀 그런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최대한 설계변경을 안하고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특단의 조치를 하십시오. 설계변경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약부서에서 인정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최근에도 관급자재 철근가격이라든가 이게 좀 늘어나고 해 가지고 또 부득이하게 변경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유가 생깁디다.

아, 철근 이 공기가 지연돼 가지고 철근금액, 에스커레이션 적용하는 것도 맨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예,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에스커레이션 적용하는 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예, 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주는 노력을 보여야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맨 앞서 우리 이정호 부의장님 지적한 부분과 같이 똑같은데 여기 공사계약 설계 변경건수가 과다하다고 전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또 원가상승 때문에 하는 거는 또 부득이한 사유라 합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방문을 해 보면 그 탁상행정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토당토않은 돈을 몇 억씩 들여 교량을 하는데 교량길과 맞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게 있다 말입니다. 그 시공업체에 가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하마 공사 들어간 상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바로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가 하는 게 의문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그 관계되는 사람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응당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또 설계.......

안 하는 쪽이 아니고 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얼토당토않게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이걸 설계도 변경도 안하고 그대로 시공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줄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밀어 붙여 가지고 공사해 놔도 그 길과 안 맞아 길을 다시 재공사하든지 무슨 일이 나야 되는 그런 사례를 지금 당장도 사진 갖고 오라 그러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대로 시공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을 별책 76쪽, 98쪽, 99쪽, 100, 101, 209, 220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1쪽, 공통사항 5, 예비비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2쪽입니다. 공통사항 11,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3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44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첫 페이지부터 새마을운동 발상지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공사, 기계 문성리 들어가는 입구에 게양대 쭉 설치해 놨는 것 그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설계변경 됩니까? 봉 세우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했는데요 설계 이것도 이 파이프를 조달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조달해 보니까 가격이 그동안에 설계할 때하고 조달요청하고 난 뒤에 우리가 물건을 요구했을 때 가격차이가 변경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는 겁니다.

이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달가격이 바뀌어지는데 사급으로 변경했다 해 놨는데.

관급으로 되어 있던 거를 사급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급으로 1,000만 원 비쌀 것 같으면 관급으로 해도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았을 건데 3,500만 원 한 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1,000만 원이나 올랐다 말입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론 거기에 공사 내용 중에 옹벽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게양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양대 설치는 당초나 변경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시설 가드레일하고 이게 만약의 경우 잘못하다가는 사고의 염려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추가 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옹벽 당초에 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으로 바뀌고 그런 변화가 몇 가지 복합적인 변화가 있었는 겁니다.

위원장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으면 한번 설명.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한쪽에 원래 옹벽을 해서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쪽 옆면에 보니까 저수지 연못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그쪽 편에도 옹벽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설계변경이 된 것이지 새마을기봉 세운다고 변경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상범 위원 말대로 같으면 변경내역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누가 봐도 당초에 3,400만 원짜리를 4,500만 원에 그 몇 달 사이에 단순한 이것은 기술적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게양대 세우는데 1,000만 원이나 설계변경을 금새 해야 된다니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분야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아무리 철근값이 스텐값이 오른다 해도 몇 달 사이에 3,400만 원이 1,000만 원 늘어서 4,500만 원 한다니까 그렇고 내용도 보니까 그냥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꿔서 그렇다,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좀 이 난이 충분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옹벽높이가 조정이 되고 아스팔트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박스가 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 새마을기 게양대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도 했습니다만 소소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했다 해야지 아, 관급을 사급으로 돌리는데 1,0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차라리 관급으로 하지 왜 또 사급으로 했냐 이래 나온다니까 논리가 그래 되잖아요. 사급으로 해서 1,000만 원 늘 바에는 관급으로 해야지 왜 사급으로 했느냐 이 사유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받을 때 물론 직접 시행은 안 했고 새마을봉사과에서 했지만 봉사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관급인데 사급으로 하니까 1,000만 원 오르고, 사급으로 변경 왜 했냐 이러면 과장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좀 미흡하게 자료가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598쪽에서 603쪽까지 45번,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좀 많이 받아졌습니까? 보니까 하도급 업체가 전부 다 울산, 대전 뭐 다 이렇네.

지역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포항업체입니다.

포항업체죠. 업체인데 지금 얼핏 봐도 첫 페이지 598페이지 봐도 대구 3개 업체, 우측에 봐도 거의 대부분 대구, 경산 그 다음에 또 울산, 서울, 대전, 경주 뭐 이것 외지업체가 왜 이래 많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조치하라고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를 유도하라는데 개선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하도급 하는 게 이게 의무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의무사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도급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도급을 의무사항인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본 직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중에 하도급 준 중에도 외지업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물론......

하도급 받은 업체 중에도 여기 보면 외지에서 하도급 받아하면 경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치고 할건데 이런 건 왜 지역업체 유도를 못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 기술력이라든가 특수공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액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했는 게. 저희들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예, 표시된 것 중에 저희 포항업체가 전체 14건이고 52개 전문공사 중에 포항업체가 25개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포항업체가 25개, 외지 업체는 몇 개입니까?

27개입니다.

27개, 외지 업체가 많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포항 업체가 한 131억 정도 되고 외지 업체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충분히 원청업체에다가 기이 하도급 줄 것 같으면 지역업체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잖아요.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서 미술공사에 고급 인테리어 하는데 이 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에 토공사 이런 것 아무 필요 없잖아요. 기술력이 포항에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지역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특수일 하는 거는 앞으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가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세수도 확대되고 다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잘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서재원 위원입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594쪽에 보면 죽도1동주민센터 이게 층수 변경 4층에서 3층으로 줄였습니까?

예.

그런데 줄였는 금액이 감 된 것이 33,454천 원 맞습니까?

예.

전체 공사금액이 6억 6,000이지요? 한 층수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층수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하층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갈 계획 되어 있었는 게 층은 아닙니다마는 물탱크라든가 기계실 이런 걸 지하로 넣을려고 그러다가 이것을 또 옥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층은 한 층 줄었습니다마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서 3층이 되었습니다마는 3층 위에 다른 건물은 아니지만 다른 구조물이 좀 올라갔다고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6억 6,000 갖고 4층 나누면 한 층 당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전체 층수에 같은 1층, 2층, 4층까지 면적이 동일한 면적을 줄이는 게 면적에서 줄여지는 게 아니고 4층으로 되어, 층수는 4층으로 되어 있는 걸 지하층에 보일러실과 기계실이 들어가 있는.....

자, 이것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 정산서, 집행내역 전부 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기초하다가 지금 공사 중지되어 상황입니다. (『통폐합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통폐합인데 이게 어떻든 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도 금액적으로 상식적으로 3,300만 원 감해서 이게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계변경 관련된 도면하고 기타자료를.....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04쪽에서 608쪽까지입니다. 46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09쪽부터 614쪽까지 47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 처분결과 변경안 포함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5쪽부터 618쪽까지 48번, 포항시청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회동 청사 냉난방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포항시 시청사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예를 들어 26도, 28도 유지한다는데 본청사 14층 저 안쪽에는 그 온도가 유지될 때 이쪽 의회동 우리 3층, 4층은 36도, 35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맨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는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예산 있는 것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로부터 더운 열이 들어오는 거를 에어커튼 그래 가지고.......

에어커튼이 뭡니까?

에어커튼, 여기에서 안에 찬 기운이 와 가지고 여기에 바람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 안쪽과 바깥쪽에 경계를 짓도록 쉽게 말해 가지고 쭉 가면서 바람이 쭉 내려오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공기 흐름을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거를 더운 공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곧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다른 데 해 놨는 것 직접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큰 돈이 안 들어가고 효과가 있다고......

큰 돈이 안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은 나중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 기간이 지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은 안 지났습니다. 시청 공사 건물공사를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부분마다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오래 가는 거는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냉난방시설이 잘못 했는 게 아니고 시스템 구조 자체가 좀 특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으로서 그걸 커버를 할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구만.

의회동은 별도만 제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한다 그러면 중앙 시설을 별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중앙에서, 아, 발생하는 걸...... 그러네, 그럼 다른 데도 제어장치를 해야 되고 그 참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별도 설치해야 되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어커튼 했습니까? 그걸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화장실 있잖습니까? 우리는 여성의원실 화장실 이래 쓸 적에 보면 남자들도 의원들도 그렇고 딱 끄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불을 켜놓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우리는 낮에도 사용을 안 하면 여성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딱딱 끄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두우니까 들어가면서 다 켜놓고는 그냥 가버리니까. 공항 같은 데 보면 센스등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왔다가 나가버리면 제대로 소등이 되는 그런 거 있잖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좀 더 비싸게 칠지 모르지만 이 건물도 잘 지어놓고 했으니까 향후 계속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훨씬 더 절약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래 하도록 사무실은 놔놓고라도 화장실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거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래 될 적에는 참 이렇게 많이 아깝다,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여기에 청사관리에 보면 북구청 옆에 있는 구 상수도사업소 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어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활용은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 외에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은 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과장님,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 처분결과에 대해 가지고 614쪽에 보면 청림동사무소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이거 청림동사무소가 매각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되게 싸게 팔린 모양이지요?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게 싸게 팔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걸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2월 달에 매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새로 동사무소를 짓고 난 뒤에 2006년도에 2월 달에 매각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시청에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매각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온비드 하는 거 전산처리한 게 있는데 거기에 2006년도 11월 8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8일 날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입찰 투찰기간이 열흘입니다. 열흘이고 개찰은 11월 20일 날 개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읍·면·동에다가 청림동사무소를 매각한다 하는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33개 읍·면·동을 공문을 다 내려보내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구 청림동사무소 건물을 매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게재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또 조달청에 이것은 법상에 공고기간이 열흘간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흘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공시지가는 좀 2억 7,0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하니까 3억 2,400이 나왔습니다. 약 3억 2,500 가까이 드는데 그래서 예정가격을 3억 2,500 정도로 해 가지고 조달청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낙찰된 것은 3억 6,2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참가 업체는 몇 개 업체 참가했습니까?

참가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예.

이 청사 매각에 이루어졌던 그 과정들 있지요? 상세하게 해서 참가업체내역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청림동사무소 이거 제안 자체를 ‘행정재산의 신규 취득 시에서는 동일 목적의 구 행정재산은 반드시 처분하여 함으로 인해 매각코자 함’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해 놨다 말입니다.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이런 쪽으로 지금 심의주문을 그래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시에서 행정재산 신규취득 시에 구 행정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하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반드시 처분하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원칙을 기준을 세워 놓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야 이런 게 법으로 명시가 됐든지 어떻든 간에 조례로 했든지 그래 됐지만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서 못 박아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5억 미만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 해도 지금 당장 청림 같은 데는 지금 복지회관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각하고, 상식적으로 사실은 만날 저 같은 입장, 본 위원 같은 입장에 차타고 사실은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마는 그걸 사실은 이 금액에 팔렸다고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사실 누가 2인 이상 공매입찰 가능합니다. 과연 생각에 의혹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정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원들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의혹 안 갖겠습니까? 그 대로변에 3층 건물 아닙니까? 우리 이게 아무리 주인 없는 재산 같이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사안에 따라 이러한 중요한 부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여기 앉아서 뭐하러 행정사무감사하고 합니까? 정말로 팔아야 될 자리에 안 팔고 필요로 해서 정말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이게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시내에 옛날 구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행정재산 사실은 매각대상이 있지마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매각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했습니다.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무상 그래 주고 있잖습니까?

아무튼 저가 생각해도 매각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과장님한테 국한된 거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반적으로 이게 자체가 이런 쪽에 흘러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물었을 때는 당연하게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그것도 기천만 원 업 시켜 가지고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지요? 감사 말고, 이건 특별히 본 위원이 한번 현장 가서 여론까지 참여해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방법이 잘못......

이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그때 하수처리장 증설 관계 파이프라인을 그것을 그쪽 청림동으로 인입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요구되는 민원사항이 우리 쪽에 그 하수처리장 증설가압장을 그쪽에 설치하는 대신에 청림동에......

인센티브 준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압니다. 당초예산 해서 심의할 때 이 부분 이야기가 불거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는 복지회관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림 주민센터 뒤편에다가 주민복지센터를 짓고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으로 현 청사는 매각을 하는 쪽으로 조정위원회나 주민들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한 거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청림동 복지회관 관련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상당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면 구 행정재산 자체는 처분으로 가는 게 원칙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 자체를 여태껏 우리 사실은 시가 지켜 왔습니까? 안 지켜 왔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돈 자체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입디까? 청림동 주민복지회관. 20억, 아니지, 20억도 넘지. 전부 다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하여튼 부지매입비 해서 한 20 몇 억 들어갔을 거예요, 25억인가.

25억 더 될 겁니다. 순수한 시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됐을 때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니까 행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로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로 이 부지는 활용도가 낮으니까 이 부지는 매각을 하고 그 부지에 복지센터를 지어주자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림동주민센터 있는 뒤편에 가압장 차수처리장 그 인근에다가 지금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배경에 그 부지가 왈가왈부가......

국장님, 지금 현 복지관 위치는 그 뒤쪽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려면......

자, 접근성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후자 이야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림동 구 동사무소의 매각하는 과정 자체는 법으로 뭐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행정재산이지마는 헐값에 너무 매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목적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가져올 수 있지요?

예.

정확한 자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빠트리지 말고 충분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자료, 자,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거 우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지. 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제보사항이 사실인지.

장기면 양포리 마을주민 8가구는 미역양식재배의 판로를,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지역특산품을 구매를 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선물용으로 보내는데 이게 상품 자체를 살 때 골고루 사지 않고 독점으로 한 곳에 지금 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독점으로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산품이 아닌 타 자치단체의 어떤 상품도 지역특산물로 둔갑해서 중간 상인으로 인해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의 특산품을 갖고 열악한 조건에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데는 내팽개치고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특산품을 갖고 우리 특산품인양 이래 판매하는 이런 게 우리 시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실 여부부터 확인을......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갔을 때 선물용으로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멸치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수산물을 많이 사서 가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저희들 각 과별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쉽게 말해 가지고 죽도시장 안에 강구상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시장에 간 직원들이 한 바퀴 둘러보고는 이 집에 가서 사서 옵니다. 이 집에서는 간 사람들 입에 맞도록 포장을 탁 해 가지고 간출하게 딱 해놓습니다. 해 놓는데 양포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런 판매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쪽 물건을 잘 안 사줬습니다. 안 사주고 또 이 분들이 내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디 특정 업체에 가서 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 외에도 다른 상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지 제가 예를 든다면 저희들 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43수산 해 가지고 남빈동에 있습니다. 남빈동 어판장 그쪽 옆에 거기에 하고 돌수산, 미도수산, 승리수산, 시장수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원수산 있는데 단지 강구상회가 좀 많이 거래를 합디다.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전부 다 카드로 가지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각 과별로 예산이 갈라져서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특산물을 많이 나가도록 또 우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선물을 주도록 그래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시민제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어떻든 간에 간부회의 때 정말 지역 특산품을 갖고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고 외부 손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줘야 되는 겁니다. 타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갖고 우리 특산품이라고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의 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왜곡시키고 다른 데 특산품을 갖고 우리 지역특산품인양 하는 이런 거 때문에 바로 시민제보를 하는 건에 이런 부분을 경제산업국장께서 우리 간부회의 할 때 업무연찬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저가 보충설명, 장기 미역, 양포리 미역 양식재배가 판로문제로 제보자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런 문제인데 각 과에서 미역 선물하는 것은 거의가 없거든요.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 찾아오시는 손님들이나 귀빈들에게 포항지역 미역이 특산물이다 하고 미역 주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금 제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통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꼭 미역만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이 시민제보가, 죽도시장에 포스코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선물세트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종합세트처럼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멸치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종류의 세트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것은 제가 포스코가 납품을 하면서 지역협력 차원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선물한다 하는 차원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 생산품이 아까 서재원 위원 말씀마따나 꼭 지역 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인정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제품이라 하는 거 때문에 죽도시장에서 상회가 납품을 한다 하는 지역 협력 차원에서 구매해 주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보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 제보자가 요구하는 희망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해서 제보자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과에서 오는 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 모아 가지고 제보자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1,59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토지보상비 56억 원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20,771㎡를 이미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도부터 상대동 주민들과 진정서 등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2007년 7월에 1회 추경 시에 실시설계용역비를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올 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계획으로 풋살구장 2면,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9면, 주차장, 관리동, 조경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강학중 위원님께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그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 서류를 면밀히 한번 보니까 200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설명자료를 보면 그 당시 테니스장이 10년으로 이렇게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많다고 그렇게 되었는지 9면으로 현재 계획이 변경되었고 작년도 9월에 , 작년도 10월에 아마 전임 과장 이환진 과장이 이 자리에서 아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내역은 현재 시설비 5억 8,300만 원이고, 용역비를 5,500만 원으로 지금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세부내역으로서 예산 25억에 대해, 총 사업비 25억에 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비가 현재 있습니다. 있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평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테니스장 9면과 풋살경기장 2면, 족구장 2면, 축구장 1면이 있고 편의시설로서 조경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과장님!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