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홍필남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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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185쪽, 186쪽, 18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사항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4번 188쪽, 189쪽 이동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189쪽에 공통사항 6번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서 포항환경학교 조성 공사를 하면서 당초 금액 보다 10%가 넘는 약 2,200여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환경학교는 제가 위원님들께 굉장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깨가 무겁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이게 우리 포항에 환경학교 환경에 대한 교육이든지 하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 될 것으로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2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가지고 쓰고 그래서 가급적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작업을 착수하면서 사실 보면 설계를 하려고 하면 다 완전하게 조사를 다 하고 그게 그대로 설계되었는 대로 공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마루 바닥을 사실 괜찮다고 걸어 다니면서 짚어보고 했는 것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다, 마루바닥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 학교니까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마루바닥이 울렁거리고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 마루니까 그렇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비닐 장판을 보니까 거의 못 쓰는 것입니다. 완전히 삭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놔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마루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 벽면에 칠판도 있는 것을 사실은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해 보고 마루바닥을 뜯고 이래 하면서 보니까 이래 학교가 뭐 무슨 건물이든지 새로 지으면 뭐 폼이 나는데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 봐도 거기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칠판을 뜯어내자, 그래서 칠판을 뜯어내면 거기 뒤 벽에 보면 미장도 해야 되고 이래서 안에 하나씩 옳게 다듬어 가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 되었습니다. 예산이 오버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썼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일을 더 잘 하려고 한 번 해 보려고 한다고 이래 생각을 해 주시고 충정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없도록 더 세밀하게 설계할 때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안 계십니까? 190쪽, 191쪽, 192쪽 위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90쪽에 보면 8항 기금운영실태 집행 내역에 두 번째 보면 국자 사용하기 홍보 CF 제작해서 1,860만 원인데 거기 CF를 제작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홍보 이후에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국자 사용하는데 여기는 사실 저도 시장님한테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시장님 어느 식당에 가서 저희들이 각 식당마다 국자 사용하자,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음식을 남기지 말자고 포스터까지 다 붙여 놓았는데 붙여주고도 시장이 국자 달라고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실정인데 이게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내 직원들 보고 그럽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혼자서 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국자 내어 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번 달 30일에도 그렇고 이번 달 16일도 남·북구 업주들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때도 다 안을 내어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고 10,000개나 보급이 되고 또 자기들도 사고 그다음에 의식도 많이 변화 되어서 처음에 우리가 전혀 없이 그냥 하던 그런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디가도 보면 시청 부근에는 국자를 다 내어 놓고 그래 할 것입니다. 더 확대 시키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CF하고 CD제작도 2,000만 원이면 되는데 만 개 정도 보급을 하셨다는데 어쨌든 실지로 식당에 가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 차원에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업주들이 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2,0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또 국자 보급도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게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정착 시키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용성

최용성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 교육 시키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시킬 때에 제일 안 좋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6일은 북구 또 다음주 월요일 30일은 남구에서 위생업주들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에 전부 다 불러 놓고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읍·면·동에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좀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집착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방금 말씀을 했지만 국자를 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가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문화 자체가 우리 포항시가 정착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교육과 무단한 노력이 실지로는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 청소과, 하여튼 읍·면·동장님들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좌우간 될 때까지 밀어 붙이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해 보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내용 중에 범국민적 식중독 분위기조성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죽도어시장하고 구룡포 하고 위생복 지원이 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1벌씩 해 드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한 집에 한 세 벌 내지 네 벌쯤 됩니다. 종업원이 다는 못 돌아가고 한 세 벌 정도 될 것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종업원 숫자대로 다 해 주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다는 못 해 주었습니다. 100%는 다 못 해 주고.

필남

홍필남위원

100%는 다 못 해 주었지요, 그리고 해 주고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다 입고 합니까? 그런데 한 벌 해 주어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금 옷이 거의 다 떨어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16일 제가 교육을 가서 그것을 계속 시에서는 한 번 이게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때부터 집에서 개인이 전부 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또 그 사람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시에서 해 주도록 그래 바라지는 못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시에서 한 벌을 해 주면 장려차원에서 해 주었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필남

홍필남위원

그 분들이 하도록 했는데 뒤에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해 입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양 쪽 구청도 이용해서 했고 거의 지금은 이제 여름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 더 그 때는 옷을 줄 때는 옷이 동복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데 다시 여름 것은 우리가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입었습니다. 떨어질 정도로 입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떨어질 정도는 입는다고 칩시다, 그지요, 그런데 한 벌씩 우리가 해 주면 떨어지도록 입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업주들이 여름도 되었으니까 하계 손님들이 특히 포항에는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 여름 위생복을 자기들 스스로 입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좀 해야 되는데.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지 않는 곳도 있고 그리고 때가 많이 묻은 위생복을 입는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안 주기보다는 흰색이고 하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면 안 입는 것 보다 못 한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은 하절기를 앞두고 위생업소에 위생복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바로 30일이 되면 이것은 남구 위생업주 교육을 합니다. 그때 제가 또 찾아가서 북구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남구에 가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었잖아, 해 주었으면 그것을 본 받아 가지고 지금 자체에서 옷을 제작해 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도 제복을 입고 있는 것 하고 마음 자세가 안 달라집니다. 명찰도 다 붙이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응이 좋으니까 전부다 그래하도록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 나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장려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장려가 안 되고 하면 1회성 예산으로 낭비만 되고 또 앞으로 하절기 되고 휴가철 되면 포항에는 바닷가이고 관광지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192쪽, 193쪽.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죽장에 사업이 한 4건이 있는데 이게 낙동강 수변구역 지원사업이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인데 이거 설계 잔여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입찰 잔액 잔여금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거 저희들이 그때 특별회계 만들면서 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감사 자료는 2007년도 거 아닙니까? 2007년도 게 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전부 다 풀로 예산을 만들어 돌리기 때문에 그 잔액에 한 푼도 반납을 안 하고 다 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변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래 가지고, 전액 국비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전액 국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지금 올해, 착각했습니다. 올해부터 특별회계 운영되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불이익이 없겠는데 전에 볼 것 같으면 잔여예산 일반회계 또 다시 환원이 되어 버리고 반납이 되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할 일은 산적한데 돈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물량을 남겨 놓고 돈은 반납하고 이런 경향이 생기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또 의회에서 자꾸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궁을 당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위축을 느끼거나 그런 경향이 있었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로 갔으면 그런 경향은 없다고 봅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거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게 사실 주어 가지고 충분치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어 가지고 분란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인근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적의 운영을 잘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193쪽에 공통사항 31번에 성동리 녹색체험마을 화장실 설비, 이 설치문제 아직 수도 안 들어가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성동리 화장실요?

용성

최용성위원

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수도.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수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4월 11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성동1리에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체험관 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니까 마을 수도 씁니까? 아니면 우리 포항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

용성

최용성위원

간이상수도지요, 본 위원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포항시 수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말입니다. 이것 상수도사업소 하고 접목 시켜서 지금 공단까지가 즉 동해면 상정까지 수도가 들어갔답니다. 마을상수도를 쓰면 이물질도 많이 끼고 좀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인데 이미 할 바에는 상수도사업소 하고 좀 접목 시켜서 포항시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거기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농 요즘 도시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녹색체험마을 많이 보러 오거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오면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는데 마을상수도로는 물이 딸린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상수도사업소와 접목을 시켜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은 화장실은 부속 건물이고 체험관은 본 건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험관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체험관만 들어가면 화장실 바로 연결이 되니까 어느 쪽에서 하든지 일이 되도록금 상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협조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193쪽에 포항환경학교 조성 공사하고 또 시설부대비 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보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이월되는 것은 2007년도 예산을 2억 가지고 할 때 그 말씀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4월 8일까지 공사가 1차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옥상 방수 때문에 좀 늦었는데 이것은 뭐 4월 8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차 공사 끝났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공사는 다 끝이 놨는데 실제상 공사 기간이 4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로 전체 완공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2차 공사.

필남

홍필남위원

2007년도에 그지요, 1차 공사가 그렇지요? 아닙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2차 공사 지금 공사가 7월 26일까지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7월 26일까지입니까? 그러면 2차 공사나 이런 데 이월액은 2억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1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2차 공사에서 우리 1단계가 2억이고 2단계가 3억이 아닙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2억 건은 지난 4월 8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억 건은 끝이 놨는데 이월액이 왜 발생 했지요? 이월액 사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월액 사유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월액 사유를 써 놓았지요? 옥상 방수 해 놓았는데 동절기 결빙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 얼어 가지고.

필남

홍필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차 기간 안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1차 기간 안에 이게 포함이 되지요.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지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벌써 1차 공사 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이게 동절기로 이월이 되었다 그러셨잖아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뇨,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13번에서 말씀드리는 이 예산은 2007넌도 예산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 예산이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1단계 것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본 위원은 왜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9,100만 원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여기에 일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월액이 3,600만 원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옥상방수 공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동절기가 되어 버리니까 원래는 당초에 예산 공기가 2007년 11월 5일에서 2008년 1월 3일까지였는데 이것을 동절기 공사로 이듬해 4월 30일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전부 다 이게 공기를 밑에 것도 그렇고 동절기 공사 기간을 연기 안 해도 되는데 빨리 공사를 하면 이렇게 공기를 연기 했는 것이 많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뇨,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2건은 추경 때 된 것입니다. 추경 예산입니다. 추경 때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겨울철 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은 동절기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추경 때 되게 되잖아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될 때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집행할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본 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추경이라 할 게 없지요.

필남

홍필남위원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 진짜 그 해에 마무리 시켜야 될 다른 공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전체로 보면 말씀은 알겠습니다. 실제 보면 하나의 예산이 사장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더 급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이 공사를 그 이듬해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래 했느냐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뭐 저도 그렇다고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194쪽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여기 전부 다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 안에 남녀 변기 수 그것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감사 자료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 맞추어 가지고 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감사자료에 다 내놨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명시이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리 방파제 화장실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님 테라노바팀을 없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1억 3,000만 원 받았지요. 금년도도 8억 4,000이나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포항시 아까 음식점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화장실은 혁신입니다. 혁신 이렇게 포항시 화장실 2년 만에 달라지는 것은 오는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1억 7,400만 원 시상금도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여기 구룡포 지금 최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파제 이 부분도 참 몇 번이나 가서 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시원시원하게 아이디어가 잘 팡팡 튀면 화장실 멋있게 바다하고 어울리는 화장실 설계를 했으면 탁 통과가 되는데 그래 못 따라 가 놓으니까 테라노바팀에서는 이 바다하고 어울리는 그런.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님 설명 그렇게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임해를 갔다 왔어요, 가니까 거기는 선박 구조로 해서 만들어 놓았고 그런데 별 것 아니더라고요, 바다에 접목 시키고 그러면 농촌에는 뭐 합니까? 산을 접목 시킵니까? 논을 접목 시킵니까? 현실성 좀 떨어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테라노바팀에서 아이템이 안 나오면 환경위생과에서 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이게 지금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게 좀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하려 할 때는 환경학교하고 이런 것도 과장께서 의지를 상당히 표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 얻을 때도. 우리 또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보면 너무 더디다 이겁니다. 지금 해수욕철 다 됐는데 바닷가에 화장실 없고,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지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193쪽에 사고이월 부분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산림체육공원 공중화장실하고 구룡포 성동리 녹색체험마을 화장실인데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단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 2건 다 당초예산 아닙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추경입니다. 2건 다 추경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건 다 추경이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몇 차 추경이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추경이 한 번 있었지요. 마지막 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

덕규

복덕규위원

추경 예산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결산 추경하고 1회 추경하고 그 두 번뿐이었거든요. 결산 추경 때는 이거 예산 확보한 거 아니고 1회 추경 때.

덕규

복덕규위원

1회 추경 때 받았잖아요. 7월 달 아닙니까? 그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1회 추경 때 받았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그때 받았는데도 공사 다 마무리 못 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요즘 공기가 많이 걸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예산 달라 할 때는 막 필요하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예산 달라고 성립시켜 주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대부분의 이유가 동절기 공사중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주면 빨리 빨리 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셔야지 늘 이렇게 이월 시키면 다음 예산 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194쪽,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197쪽.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196쪽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행위처분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196쪽입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195쪽입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다행은 위반사항은 전혀 없네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다행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과장께서 그 뭡니까, 우리 거리로 다니시면 화장실 분뇨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상원

김상원위원

화장실 분뇨냄새가 많이 나는 거, 거리 보통 보면 하수구에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래 보면 지금 시내 가보면 거의 다 거기서 냄새가 안 올라오도록 고무판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두드러지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화장실 분뇨하고는 관계없을 건데요.

상원

김상원위원

없는 게 아닙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분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분뇨처리시설을 우리가 지금 아마 최근 건축법이 바뀌어 갖고 분뇨를 지금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화조.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수관거가 돼 가지고 종말처리장 가는 그 도로고 우리가 여기, 이거 화장실, 이거 화장실하고는 관계없을 텐데요?

상원

김상원위원

아닙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다만 이래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저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화장실이 보면 하수관거가 요새 하는 것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2단계......

상원

김상원위원

분리하지만 지금 아직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요새, 예, 공사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그러니까 하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으로 같이 넣어 놨다 말입니다. 그래 한 거 때문에 지금 냄새가 좀 더러 날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게 주 원인은 아닐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 건축법상에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지금 옛날에는 그 뭡니까, 수거해 가는 방식에서 지금은 하수도로 단계로 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이제 문제가 있다고요. 저가 이 민원이 있어 갖고 학산동인데 무공수훈자회관 바로 앞입니다. 냄새 직접 확인해 봤어요. 냄새나고 되는데, 그래서 몇 번 신고도 했는데도......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민원 때문에 그 내용은 압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래 실제 가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아마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거 하수관거사업만 끝이 나면 그건 해결될 것 같고, 마침 그것은 좀 뭔가 막혀 있었어요, 하수도에. 막혀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상원

김상원위원

막혀 있는 것도 그렇지마는 무단으로 지금, 그 지금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뭐 적극적으로 노력고 하고 있는 말씀도 저가 들었고요,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냄새 그대로 난다 해서 다시 또 저가 확인하고, 왔다 가신 뒤에도 다시 저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거기서 누군가 배출하고 있는데 그 원인자를 지금 찾지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무단으로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최근에 하수도에서 많은 오물질 냄새가 나는 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최근에 어떤 건축법상 정화조 어떤 시설, 옛날에는 수거형태에서 지금 배출형태로 바뀌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총체적으로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다면 굳이 어떤 시민들의 민원에 닥쳐서 하는 거보다도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냄새가 난다 하는 거 그거보다 역겨운 거 없는데 그건 해 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두 분 김 위원하고 과장 이야기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오수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라든지 같이 들어서 정화가 되어 배출이 되는데 그게 하수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경보전을 해야 되는 지정된 지역에는 수변구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형산강 수변구역이나 낙동강 수변구역이나 수변구역의 500m 내에는 일반정화조 안 되고 합병정화조로 해야 되는 게 법적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합병정화조 하면 동력을 공기부양을 시키고 이래 해야 되는데 가정집에 가면 꺼버린다 말입니다. 꺼버리고 그 기능을 안 하도록 하는 데서 문제가 있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지적사항 되지요.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이제 김 위원이, 과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은 자꾸 화장실 분뇨가 바로 나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능을 안 하고 배출이 자꾸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 꺼다, 내 꺼다, 뭐가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이것은 총무과장이 해결하든지 환경위생과장이 해결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해결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버리면 그게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오는 오물이 바로 하수도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구역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점검도 안 하고 지도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합니다. 다 제외돼버립니다. 그건 우리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이래 가지고 말씀을 끝내버리면 되는데 우선 그거보다도 제가 그것은 하수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느 부분인지 다시 김상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서 그쪽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시내 가면요, 시내 하수관에 오물냄새가, 아까 말씀대로 냄새 워낙 나니까 지금은 거의 다 보면 고무 판넬 비슷한 걸로 다 덮어놨어요. 안 덮어 놓으면 냄새가 엄청나다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거 제가 하수과장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한번 체크 해 주시고,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정화조하고 본 위원은 상당히, 아까 말씀 우리 권영만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하수정화시설 어떤 개인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시설 가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하수구로 배출해 버리니까 그게 그대로, 한번 보면 몇 군데 가면 저 확인해 봤거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고발 다 합니다. 하니까, 그것은 지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해 주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건 지적되면 바로 고발해 버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우리 김상원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소관 부서는 어떻게 보면 청소과도 되고 그런데 지금 하절기 되면 재래시장, 생선 오물, 생선오물요, 이게 하수도로 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출이 바로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재래시장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군부 지역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군부 지역에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흥해라든가 구룡포라든가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상원 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게 꼭 분뇨만의 냄새가 아니거든요. 악취가 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수관거공사가 다, 다 안 돼 있습니다. 100% 끝나도 골목 있는 데는 관거공사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산꼭대기 같은 데는 안 돼 있습니다, 고지대는. 안 되어 있으니까, 고지대는 안 되니까 그 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비가 오는 날 같고 이런 날은 개인이 퍼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읍·면장들한테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아무튼 하절기에는 재래시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그런 문제니까 청소과하고 위생과에서 좀 집착을 해서라도 읍·면·동장들한테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94쪽에 명시이월에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추진시설비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이월됐네, 그지요?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공유수면 사용·점용 허가 기간소요다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건 먼저 공유수면 사용·점용 허가를 받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잠깐만, 추가로 하고 답변 같이 해 주이소. 그리고 지금 현재 칠포윈드서핑 보관시설하고 통합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설치하는 위치가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수치가 당장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말씀, 속기가 되니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칠포 쪽에 정말 시범화장실을 만든다고 하고 위원회에서 1억을 그때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쪽에 윈드서핑장도 생기고 또 우리 바다시청이 있습니다. 바다시청에 보면 태풍이 불고, 비디오 촬영해 온 데 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바다시청에 물이 잠기고 이래요. 그래서 또 시장님하고 저도 다 봤어요. 관계되는 간부들도 봤는데, 그래서 거기 바다시청, 기왕 우리 하는 화장실, 그다음 윈드서핑 보관하는 그거까지 같이 다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1억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억 8,000 예산을 더 들여서 3억 8,000 가지고 그 장소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바다시청하고 같이 복합건물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은 일단 돈만 그쪽으로 주기로 하고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는 해양수산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럼 지금 해양수산과장님 위원장님 좀 오시라 하이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거 한쪽으로 좀 이렇게 화장실만 한다면 예쁘게 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아마 테라노바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마 그래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는 안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거기에 지역구인 우리 권영만 위원님 한번 얘기 들어보지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거기 칠포, 흥해.

필남

홍필남위원

칠포, 흥해.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 해양수산과장 오면 그것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월을 이렇게 억대가 되도록 이런 억이 넘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실지 공무원들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다 업무는 안 봐 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다 압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예산이 은행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 복합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 돈 좀 놔놓고 그래 하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추경에 와서 예산 따려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예산계도 많이 했지마는 제가 위원회 위원직에 와 보니까 너무 예산이 사장되는 게 많습니다, 실제상. 여기에 우리 환경위생과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2회, 3회 추경해 가지고 그해 집행이 안 될 것은 아예 예산을 안 받고 그 다음해에 예산 하면 다른 거 부족한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수질오염 측정 공단 환경 측정기가......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몇 쪽 보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가 196페이지.

상구

이상구위원장

196쪽?

진수

이진수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럼 다음 196쪽, 197쪽 넘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이소.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지금 네 군데 돼 있지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금 51번 항 보시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51번 사항.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네 군데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 부분을 이번에 계획에 이설하고 신설하고 2개가 올라왔네요, 그지요? 대송은 신설하겠다고 하고 대도동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데요. 보고서 올렸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시에 업무보고 중에.

진수

이진수위원

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대송에 신설요? 그건 실적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실적이고, 또 계획은 장흥동 것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송 측정 신설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도측정소 교체설치 이 부분이 전부 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건 전부 다 실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올해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뭔 실적.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실적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실적이에요? 여기 지금 2008년 계획 해 가지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글씨를 잘못 보나. 아닌가?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추진실적이 32쪽 보시지요? 05년에서 07년까지 2개소 대송측정소 신설, 대도측정소 교체설치,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진수

이진수위원

그 밑에 2008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밑에는 2008년 계획 공단측정소가 장흥측정소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설한다, 전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예산확보 안 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밑에 로드맵 있지요? 6월 말 되면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결정고시를 한다, 현재 이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1개 더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추가 신설은 없습니다. 이거 이설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냥 이설만 할 거예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설 이 부분이 지금 공단 대송 걸 이설한다 말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대송이 아니고 장흥동 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아까 선정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번 보고 때는 1개 더 신설하기로 안 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향후 계획에 그때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지적 안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남구 쪽에만 다 있는데 북구 쪽에 저쪽에 장성동 쪽에는 측정소가 없다, 주택지에, 없으니까 앞으로 장래 계획으로 거기에 한번 하겠다 하니 위원님께서 거기는 필요 없다 하셔 가지고 이쪽에 더 하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실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공단하고 거리가 먼 곳에 구태여 시설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하는 곳은 가장 지금 민원 건이 많은 해도, 송도 중간 쪽에 하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몇 쪽?

진수

이진수위원

54번, 계속.

상구

이상구위원장

96, 97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 그대로 내려가도 되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 더 하실 거 있어요?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97쪽 하단부에 보면 유수지, 형산강 4개 지점 여기 지금 BOD, COD 해서 대장균수하고 죽 이래 나와 있는데 위생처리장 옆에 유수지 있잖아, 유수지. 위생처리장 옆에 유수지.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나오는 수질 지금 조사한 부분이 여기는 없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면 좋은데, 저가 듣기가,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위생처리장 그 옆에 그러니까 남부......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유수지 있지요, 예. 남부경찰서 앞에.

진수

이진수위원

남부경찰서 앞에 유수지. 거기서 나오는 물 거기 검사한 지금 측정량이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위생처리장 앞에 그 지점에서 다 채수를 합니다. 그건 지정된 점입니다, 거기가.

진수

이진수위원

그게 지금 위생처리장 하는 게 이겁니까? 그러면.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섬안큰다리.

진수

이진수위원

섬안큰다리 나온다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 쪽에 나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늘 옆을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봐도 그 취수가 정말 제대로 옳게 측정이 됐나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이번에 감사 공부를 하면서, 감사 공부,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가 가동이 되고 난 뒤에 작년 11월 30일 날 준공됐지요? 그 가동 후에는 형산강 쪽에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 도표를 보시면 같은 수질인데도, 하나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에 위생처리장에 BOD가 6.0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하단부에 2008년도에 보면 2.5로 돼 있지요? 굉장하게 이것은 수질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하수처리장 2단계가 되고 난 뒤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도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 또 그 주변에서도 형산강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더 관심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유수지하고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관계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계는 없지요. 하수처리장하고는 관계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안큰다리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게요.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수지에서는 물 나오는 수문에서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본 그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섬안큰다리로 나가는 것만 우리가, 여기에 점을 정해 놓은 것은 전부 다 환경부에 다 보고가 되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기에 하라 하는 지점 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별도로 그 부분 다시 검사해 가지고 한번 위원회 보고해 주시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으로 봐도 그 부분은 기준치보다는 훨씬 초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50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양에코는 매립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요, 청록은 15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양에코의 매립연도가 한 10년 정도 잔여기간이 남았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3년이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연도가 잔여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까? 월 평균량 7,100톤으로 매립했을 경우에.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전에 10년, 뭐 20년......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 그게 좀 임 위원님 아마 제가 그때 설명이 조금 못 미쳤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지금 동양에코 같은 경우는 한 2011년까지. 월 평균 매립량을 대입시켜 볼 때 3년 정도 하면, 매립이 가능한 기간 3년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청록은 그렇다는 얘기고, 저번에 말씀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한 10년 이상 정도 동양에코가 계속 받아 넣어도 된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청록 같은 경우는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매립장이 같은 걸로, 같이 매립하지 않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지요,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에코 같은 경우는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남아 있는 가능 매립량을 지정폐기물로 나눈 건 아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따로 돼 있는 거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매립장 코드넘버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10-4지구는 지정페기물장이다, 그 나머지 앞에 죽 10-1이고 1매립장, 2매립장, 9매립장 죽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가 일반폐기물매립장이고 구분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매립장 관리도 철저를 해야 되겠지만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동양에코 지금 지정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51번 포항지역 대기·수질 오염측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수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지요? BOD 같은 경우도, 또 대장균수도 제2수원지 취수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기 같은 경우는 더 좀 오염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PM10 같은 경우는 74에서 84 장흥동, 죽도동은 41에서 77로 거의 배 이상 오염이 됐고요, 대도동 주거지역인데도 41에서 6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대기·수질오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활성화 이게 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형산강중권역 물관리 환경관리계획에 의해서 경주지역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건설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 미흡한 게 장기적인 계획이 공단오염대책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지역 민간환경지킴이가 10명 정도 감시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보면 어떤 공단지역의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가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업무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는 공기 대기나 수질 중에 공단 특히 이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너무 저희들이 활동하든지 계획하는 게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대기오염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이게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 고민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분석을 저희들따나 하기는 합니다마는 보면 우선 저가 이제 이래, 우선 원인부터 좀 말씀드리고 하려 그럽니다. 작년 우리가 이거 자료 내놓은 거 보면 07년도는 하반기 거고 08년도 거는 상반기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감사기간이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다 보니 그런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왜 이렇게 대기에 미세먼지가 많으냐, 우선 제가 보기는 07년도 하반기에는 황사가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12월 29일 날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는 황사가 여덟 번 왔습니다. 여덟 번 왔는데 그것도 15일간 덮어썼는데 아마 이런 데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환경기술센터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돈 3,000만 원 출연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철강공단 내에 미세먼지 증감원인과 저감대책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2월 달까지 이게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걸 좀 보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 좀 안 낫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차량이 뭐 어떻고 이래 말씀하시지만 우선은 포스코 내에서도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도로 가에 차가 한 번씩 물차 한 번 다니고 치웠는데 지금 클린로드 아예 물을 갖다가 길을 이렇게 비스듬히 해 놓고 물이 계속 품어져 나옵니다. 그게 한 33km 됩니다. 33km 되는데 그것도 금년도 7월까지 15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앞으로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우선 또 공단도로도 말입니다, 공단도로도 그러면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래 가지고 환경부하고 아마 예산 때문에 저희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단에 전부 길이 다 먼지입니다. 사실 보면 도로가에 있는 집 보면 창문 닦으면 타이어 가루만 해도 새카맣게 나온다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영세업소에 보면 버너가 보면 그냥 경유로 떼고 이러니까 모두 늘 오염 투성이고 이래서 그쪽에도 저녹스버너를 하는 거 그것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알고 계시는 전문지식을 좀 습득을 해 가지고 대입시켜서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도 아마 이게 빨리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수질에 비해서 작년에 오염이 더 늘어났는데요, 여기 앞쪽에하고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보면 수질에 대한 거 2건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2공단 구무천에 유니온하고 대일화학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지킴이 민간환경지킴이 10명 정도 감시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 오염의 증가에 비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피해상황이 구무천에 물고기가 폐사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졌지, 폐사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이 환경지킴이 활동을 철저히 해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이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참 백 번 환경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또 열심히 한다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좌우간 우리 직원들 30명이 전부 다 힘을 합해 가지고 환경지킴이하고 또 공단에 자율환경실천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수질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나오면 그걸 떠서 수질을 떠서 검사를 한다라든지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리하기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방안을 좀 우리가 철강공단이기 때문에 포항이, 대기오염에 대한 이렇게 육안으로는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전에 뭐 돈을 예산을 들여 갖고 어떤 장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한다고 그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또 그리고 대기오염 원인을 아까 알기 위해서 경북지방환경기술센터에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아무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수집하고 아마 황사 여러 가지 차량관계고 이런 것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아마 연구센터에서 하면 좀 다른 것이 구체화돼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그쪽......

영숙

임영숙위원

기계,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오염됐다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입을 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저번에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예산 따려고 환경청에도 올라갔거든요.

영숙

임영숙위원

못 땄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환경청에 가서 못 따버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철강공단이니까, 그런 예산을 따서 좀 과학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같이 임영숙 위원하고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냄새 그러니까 냄새 악취 이것은 잡는 그런 방법 측정기 같은 거 없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악취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나가 가지고, 그것도 위원회에서 그때 저희들한테 예산, 저희들이 작년이지요, 요구를 해서 산 건데 그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다음 환경청에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합디다, 악취포집기 가지고 하는데 다른 것은 미각으로 냄새가 있다 그러면 뛰어나가 가지고 악취 포집해 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뭐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것은 완전 원시적인 방법인데 그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국내에서 지금 그러면 전부 다 냄새 코로 맡아 가지고 공기 담아서 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한국협화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비료공장.

진수

이진수위원

악취하고 냄새하고 그 부분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협화하고 동림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 공장에 두 번이나, 금년도 두 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한 3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개선도 됐는데 아마 그때가 4월 달 이후에 제가 못 가봤거든요. 지금은 거의 괜찮을 건데요, 그게.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냄새가 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거 가지고 아주 심하게 냄새난다 하는 거 없지만도, 제가 또 그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그냥 고발만 해 놨는데. 그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밖에 안 돼 있잖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 그 고발해 놓은 거 말이지요? 이것은 폐기물, 협화하고 이것은 전부 고발을 해 놨지요. 고발해 놨고, 아직 그것은 고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안 나온 거고 거기에 비고란에 있는 것들은 포스코에 검찰 합동 59억 해 놓은 거 있지요? 이것은 개선비용, 벌금 그거 아닙니다. 개선비용이라고 여기 표기 안 돼 그런데, 그다음 그 밑의 것도 개선비용이고, 금액은 다 개선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검찰에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보통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 처리 받으면 어떤 벌금은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벌금이 되든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되든 환경법상.

진수

이진수위원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벌금 얼마 정도 나오느냐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벌금 나오는 것은 구분에 따라서 다른데 한 2,000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백 만원 정도 안 나오는 걸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업정지 열흘 하고 벌금으로 과징금이지요, 벌금으로 바꿔서 하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임영숙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동측정기 그러니까 차량에 장착해 가지고 이동측정기를 시가 보유할 수 없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진수

이진수위원

새롭게 다른 데 신설로 하는 것보다는 이동측정기를 보유한다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바로 가장 유해지역을 갖다가 바로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님 그것까지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사 가지고 우리가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는데 공인용으로 안 된다, 그것은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4대 연구기관에서만 보건연구소 하면 연구기관 이런 데 있지요, 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자기들이 공인으로 사용하지, 자치단체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우리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1대라도.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국가가 기업 보호 차원에서 환경법 자체가 기업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보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 주위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공해피해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근거를 잡지 못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제일 현안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기업은 물론 있어야 먹고 살기는 하지만 시민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 물론 공해가 있습니다만 포스코가 지난번에도 환경대기 선포를 했지요, 할 때도 지난해 12월 26일날 포스코에서 할 때 포스코 오창관 소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09년까지는 포스코 소 내에 공기를 오거리의 공기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게 목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1,40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6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어보고 사업계획들도 한번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구 문제는 저도 시장님도 힘을 모아서 위원님하고 같이 뜻을 맞추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냥 기업에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업이 지역구하고 같이 더불어 가지고 같이 못하는 예가 실지 현실적이잖아요. 지역주민들 피해에 따라 가지고 당장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지역적인 환경현재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가 이것을 해결을 중심에 서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역학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될 것 않습니까? 맞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참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늘 시민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같이 모여서 3자 회담도 하고 늘 해볼 것 안 해 보고 다해 보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국장한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구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 자체가 알맹이가 굳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자 회담 한다 하지만 오늘 결정해 놓은 게 내일 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고 드릴 수도 없고 보고 드리면 맨날 실없는 사람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되거든 말씀드리고, 저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못 합니다, 내용을 늘 달라지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진수

이진수위원

정리해서 어떻든 시가 환경측정할 수 있는 이동측정 장치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기본적인 환경정책을 시민 요구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논리와 시의 논리가 제대로 그것을 적용돼 가지고 시가 무조건 기업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든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환경위생과 사항 마지막 자료까지 다 같이 봐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정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 칠포에 화장실 1동 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해수욕장에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새로 지은 것 그것 말씀이지요?

정화

안정화위원

예, 지었는 거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례에 정한 대로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보면 읍·면·동장에게 화장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청에서 다 못 하고, 본청에서 감독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돈 배정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읍·면·동장.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다 돼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화장실에 관리표지판 부착도 안 되어 있던데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정·부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정화

안정화위원

안 되어 있고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칠포에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들리다 보니까 화장실에 남자화장실 변기가 10개입니다. 과장!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개 전체가. 10개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화장실을 이 정도로 관리를 안 해 놓고 계속 화장실만 지으면 뭐 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것도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내가 들어가서 직원들부터......

정화

안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포2리에 재래식 화장실이 산 바로 밑에 재래식 화장실이 1동 있지요? 칠포2리에 바로 산 밑에 그지요? 불과 또 30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재래 화장실을 또 하나 지어 놓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으로.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 해서. (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앞의 화장실을 건립할 때 수세식은 안 되었습니까? 수세식은 안 됩니까? (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 위원님 이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감을 못 잡아서 솔직히 죄송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합니다. 제가 현장에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해결할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정화

안정화위원

앞으로 여름철도 다가오는데 관리를 소독약도 좀 뿌리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읍·면·동에 지시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총괄 감독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 여기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임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지정폐기물 매립 건에 대해서 우리 시 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제143회 임시회에서 (주)청록 지정폐기물 추가 반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대한 청록의 반박자료가 자료가 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저도 원안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록자료에 의하면 2003년 실시된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한 영향평가협의서에는 본 산업단지의 경우 운영 시 지정폐기물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발생폐기물은 자체 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하면 지정폐기물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립시설 용량 등을 포함한 매립시설 설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이 되도록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 보완 보고서에서는 본 매립장의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시설설치를 위한 상세 계획결정 시 포항시와 긴밀한 협의 후 지정폐기물 매립 가능 시 자체 매립장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경상북도와 토지개발공사, 포항시와 이렇게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협의가 이미 된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다만,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환경영향 결과 나왔지요, 거기에 보면 지정폐기물이 한 줄 언급돼 있는데 그것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포항시와 이렇게 이미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문서로 구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 포항시에 했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도 있지요. 제가 그 문서 못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포항시가 분명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분명히 본 위원은 가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 주시고,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포항지역에 총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한 224,000톤, 이 중에 매립해야 될 지정폐기물이 73,000톤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 하는데 2007년도에는 폐기물 발생량하고 지정폐기물 매립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지정폐기물.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이지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에 매립되는 폐기물 전체 반입하고 다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저희들이 발생하는 게 5,580톤, 그 다음에 관외로 반출되는 것은 관내 발생량에서 관외로 반출되는 것 68,000톤 전체 73,795톤 되는데 관내 처리하는 게 8%쯤 됩니다. 8%쯤 되고 총계를 봐 가지고 전체를 볼 때는 저희들이 반입이 174,063톤, 반출이 199,369톤이 돼 가지고 조금 25,306톤이 반출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은 동양에코 하나만 지금 하고 있고, 잔여량으로서 가능 기간은 10년 이상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정폐기물 매립 사업장은 동양에코 한 군데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한 군데지요.

덕규

복덕규위원

10년 정도 매립기간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환경부 자료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발생 및 통계에 보면 포항지역에 총 지정폐기물이 224,000톤 정도 되는데 과장 말씀하고는 2007년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렇지요. 전체 매립 발생량을 아마 타지에서 들어오고 우리 포항에서 매립되는 양은 포스코 분까지 다 포함해서 325,000톤 정도 됩니다, 전체 양이. 325,118톤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 중 포스코가 3,050톤까지 되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2007년도 말이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2007년도.

덕규

복덕규위원

매립해야 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우리가 매립을 하는 게 전체 매립하는 것은 299,812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러면 매립 안 되면 타 지역에 반출된다 봐지거든요. 타 지역에 반출되는 것은 25,306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반입과 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229,000톤이 전량 동양에코에 매립됩니까? 지정폐기물.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은 229,000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다 합해서 그런 거고.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지정폐기물......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80톤이 우리......

덕규

복덕규위원

발생량입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발생량이고, 타 지역에 들어오는 게 4,688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의 자체도 지정폐기물만 매립량이 얼마 됩니까? 2007년도에.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0,268톤이 되겠습니다, 관내 처리하는 게. 10,268톤이고 세부적으로는 관내 발생하는 게 5,880톤, 관외에서 반입되는 게 4,668톤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0,200톤 정도가 전량이 동양에코에 다 매립된다고 보면 보네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10,200톤 전부 다 동양에코.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대충 대략적으로 동양에코 매립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든 이 매립량하고 아까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해석이 우리 의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서 (주)청록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명확하게 좀 갈음해서 포항시의 입장이 맞는지 아닌지 또 청록이 다른 주장을 하는지 허위주장을 하는 것인지 밝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시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의견서를 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질문서 왔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보시고 시의 명확한 답변을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199쪽요,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비산먼지 업체 조치 미이행업체가 6군데 되는데 조치사항으로서 조치이행 명령과 개선명령을 내렸는데요, 다 지금 이것 다 조치되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 조사 중 하는 것 이것은 안 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비산먼지 업체 시설을 개선하라고 명령을 다 내렸잖아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6개 업체에 대해서 처음에 비산먼지 발생된 그 자료하고 개선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만 여기 비고란에 보면 이 금액이 맞는지?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개선비용입니다. 아까 포스코 59억으로 돼 있지요? 59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검찰에 벌금이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서두에 개선비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진수 위원이 질의하신 냄새, 악취, 악취 발생업소에 대해서 현황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 지도단속 내역 복덕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사항이 개선명령이 있고 고발된 부분이 있고 이런데요, 개선명령보다는 고발이 더 좀 가하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여기 개선명령은 시설 개선하는 단순한 어떤 시설만 되는 그런 부분에 가는 거고 고발되는 것은 법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어떻게 보면 비산먼지를 발생하면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 및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고발이 되든지 개선명령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복덕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전체 몇 건입니까? 9개 업체에 대해서 위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개선비용이 59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개선명령만 내렸다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업체는 고발이 되고 개선명령만 내렸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적용돼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내 드렸는 단속하고 이 내용들은 포스코든지 유니온, 대일화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 관장 사업이 아니고 도 관장 사업들인데요, 그거야 누가 법을 집행하든 잣대는 같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도에서 개선비용을 얼마로 하라 하고 자기네들 출장 와 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진 덮개 설치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우리 시가 관장하는 사업장은 우리 시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들은 상세하게 추진되었고 조치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수 위원님이 주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환경오염 측정 장비 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차량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52쪽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52번, 굉장히 자료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 포항시의 공중화장실이 179개 있고, 그 중에 고정식이 86개고, 간이식이 93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정화 위원님도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홍필남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문제는 고정식보다 가내식이 많고 또 179개 중에 유원지에 10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어떤 유지 관리하는데 편리하다고 봅니다만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분포돼 있는 부분 멀리 이런 부분을 사실 관련부서가 문화관광 외 7개 부서 19개 읍·면·동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바쁜데 언제 유원지까지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상철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신축, 개축 이런 비용까지 나와 있는데, 신축, 개축 보수비용을 제외하고 1년에 179개의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것하고 다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20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뒷장 보시면 인건비 확보 6,000만 원 돼 있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이 6,000만 원 환경위생과에서 인건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각 부서별 4억 3,600만 원 있지요, 각 부서별 다 흩어져 있는 데서 사용하는 화장실 관리입니다. 인건비 뿐 아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정화조 청소하는 것 하고 다 들어가 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위원회에서도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400만 원 했습니다. 400만 원을 이만큼 불려서 일을 하도록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철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었고 정말 고맙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위탁이냐 우리가 직영하는 게 더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 그것도 견학을 많이 다니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위탁한다 하면 화장실 이것만 딱 청소시키지만 예를 들어서 죽장 같은 데 화장실 굉장히 산재 해 있다 말입니다. 그것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나 고용하면 그 계곡의 쓰레기도 청소 오만 관리 다하고 산불까지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느 쪽이 말하자면 더 실효성이 있느냐 따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주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산이 5억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작년에 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5억이 안 들고 한 70% 내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 홍필남 위원입니다. 202쪽에 고정실 화장실 남녀 변기 수 현황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대비가 돼 있는데 총 86개소 중에서 남자 대변기가 211개고 소변기가 265개입니다. 여자 것은 340개인데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지적 아주 날카롭게 하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보고 다 해 보았는데 원래 1대 1이거든요. 남녀 1대 1입니다. 남자 소변기가 1개 치고 대변기도 1개 치고 다 1대 1입니다. 2004년도 7월 29일날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하는 그 자료에도 보면 피서철이 되니까 강조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도 보면 경상북도 내에 남자화장실 대 여자화장실 그 비율이 나옵니다. 거의 1대 0.6으로 여자화장실이 적다, 그러면 이 비율을 맞출려 그러면 남자 소변기만 없애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자 소변기 월등히 많이 있다 보니 그런데 우리 포항은 1대 0.7입니다. 조금은 낫다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항의 화장실 개혁하기는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법도 이것도 없이 그냥 여유 공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쉬운 대로 지었다 이거지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1대 1로 해라, 이렇게 안 지으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한테 합의 보도록 하라 합니다, 모든 설계서를. 그렇게 해야지요, 할려면. 바로 잡아 나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더 많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남자화장실이 지금 현재 많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보면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는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숫자하고 여성화장실 대변기 숫자하고 합해서 다믄 몇 개라도 많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공원이나 전시관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무조건 소변기 포함해서 남자대변기 수에 합한 수에 1.5배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었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개보수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과장 말씀한 대로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습니까? 새로 테라노바로 그 모양을 진짜로 아름답게 해 놓았지만 안에는 실속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해수욕장이나 전시장 이런 걸 다시 테라노바식으로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할 때는 1,000명 이상에는 적어도 1.5배로 해 주시고 적어도 합한 수에 여성 숫자가 많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하실 수 있지요?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화장실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인 화장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각 부서별로 남녀 변기수를 좀 자료를 좀 빼 주십시오.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야, 그것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보면 우리가 변기수를 따지면 현재 총 남자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다 합치면 476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은 340개인데 상당히 좀 적지요. 자료는 챙겨드리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자료 챙겨서, 여기도 전혀 안 맞습니다. 남녀 대소변기 476개고, 여자화장실은 340개입니다. 반대되었다면 그나마 이해가는데 이것은 영.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남자화장실은 어디가나 소변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합리화 시킬까 고민을 해 봤는데, 합리화 시킬 방법은 없고, 남자화장실 소변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반 정도 줄어버리면 숫자야 많아지겠지요.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더 행정을 갖다가 퇴보시키는 것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줄이라는 게 아니고.

계만

신계만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보수할 때도 하고 손 댈 때마다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는 관광행정이고 지식기반행정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화장실이 문제가 될 겁니다. 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말고 안의 내부를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단은 좀 힘겹지만 세부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것하고 개보수 하는 화장실 전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칠포의 화장실하고 윈드서핑장하고 관련해서 홍필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주관부서로 하고 있는 체육지원과장이 오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 점심시간에 이렇게 호출해서 죄송합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칠포에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시범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위치 선정이 적합한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또 그 다음에 이 화장실을 칠포 윈드서핑 보관 시설과 통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포해수욕장에 사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핑에 대한 시설물 필요한 창고였습니다. 창고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 작년도 3월 달부터 테라노바팀에 자문요청을 하고 협의를 죽 거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호텔에서 최대한 우측으로 지어라, 제일 안쪽으로 짓도록 그렇게 북쪽으로 짓도록 처음에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앞으로 그것만 짓게 되면 활용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하고 겸해서 짓는 게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백사장에다가 자꾸 건물을 짓게 되면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야가 좀 좁아진다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 짓고 서핑창고를 짓고 자꾸 백사장에 난립을 하게 되면 경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과에다가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월 15일 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과 서핑시설물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괄 시행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같이 짓게 되었는데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북쪽으로 지을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또 앞으로 현재 칠포해수욕장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다시청 건물이 바로 백사장 인근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바다시청 건물이 누렇게 그렇게 도색을 해 놓은 상황에서 태풍이 오면 바다시청 건물이 늘 물에 잠기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다, 이래서 그러면 바다시청 건물도 이층에 한번 구상을 해 보라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2억 8,800만 원으로써 서핑창고만 짓기로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화장실도 저희들 과로 오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바다시청도 거기서 증축을 해야 할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테라노바팀에다가 협의를 하고 또 한 결과 그동안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점사용허가가 백사장 허가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 점사용허가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한 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걸리고 현상공모를 좀 아름답게 꾸며보자 해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작년 7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 두 번에 걸쳐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작년 10월부터 입찰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 3월 7일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홍필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화장실이 칠포해수욕장에 보면 대아에서 아마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화장실이 대형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있고, 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객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도면 가져 온 것 없어요? 도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화장실 위치를, 화장실 위치가 이용객들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윈드서핑 하는 분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시청으로서 역할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요점을 감안해서 현 위치에......(도면을 보이며)

필남

홍필남위원

그 도면 가지고 안 되고, 위치도면 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치도면은 현재 공중화장실에서 북측으로 한 100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공중화장실은 그러면 그대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현재 공중화장실 대아에서 크게 지어서 기부채납 한 것 하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건 존치 시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화장실은 그대로......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대로 둡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자, 홍 위원님, 과장 답변 되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화장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다가 저희 서핑창고 그리고 2층에 바다시청이 있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바다시청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홍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왜냐 하면 지금 대형화장실 대아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건물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해수욕장에 너무 이렇게 난립되어 있으면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윈드서핑하고 한다 해도 이것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과장님을 오시라 한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더 답변을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은 화장실을 더 안쪽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지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산쪽으로 더 넣어야 당초대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위치를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최대한 북쪽으로 해서 현재 공중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이 앞에 시야 경관 조명을 생각해서 최대한 북쪽으로 넣어야 된다고 시장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짓다 보니까 바다시청이 현재 상황이 너무 낡아서 이걸 증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간지점에 와야 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중간지점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화장실하고 고려를 해서 현 위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 바다시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다시청은 사실은 현재 공중화장실 있는 데 거기다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이 창고는, 창고가 바다 복판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고는 산쪽으로 바짝 붙여 가지고 백사장에서 바다를 볼 때 경관이 탁 가림이 없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선정을 해 줘야지 합목적성으로 세 가지를 다 묶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관에 테라노바 쪽에도 자문을 여러 번 구했습니다마는 일단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가능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다시청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상구

이상구위원장

바다시청을 치우친다 하지 말고 바다시청을 현 공중화장실 큰 것 있는 데 거기다가 위치하는 것이 제일 중심부 아닙니까? 현재 화장실이. 현재 공중화장실 제일 중심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해수욕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쪽에다가 어디 존치를 시켜 갖고 생각을 하고 윈드서핑 창고는 산쪽으로 들어가서 가능하면 서핑할 때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거의 중간 지점에다가 갖다 놔 놓으면 참 보기 싫고 앞으로 흉물입니다. 흉물. 아무리 테라노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자연하고는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두 가지 사항입니다. 바다시청을 현 공중화장실에 붙이고 윈드서핑 창고를 산쪽으로 북쪽으로 최대한 당기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되고 있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장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됐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바다시청은 꼭 복판에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하고 윈드서핑 창고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바다시청은 분명히 바다 복판에 있어줘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 있는 장소는 또 바다시청으로서 보면 또 위치가 잘 안 맞아요, 많이 북쪽 가까이 또 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묶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남

홍필남위원

어차피 바다시청은 오시는 휴양객들을 안내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윈드서핑하고 이것 화장실하고는 묶는다 하더라도 산쪽으로 딱 붙여 가지고 그래 해도 될 건데 지금 통합해서 이미 또 됐으면......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공사 시작 했는 거를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장

공사하고 있더라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위치선정에 상당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현재 화장실 쪽에다가 새로 바다시청을 짓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가 정면부가 또 가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저희들이 시야가 막히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벗어난 지점에서 바다시청하고 겸해서 지을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공정률 몇 %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한 60%, 70%....

상구

이상구위원장

빔 세워놨는데 그게 무슨 60%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빔 세우고 안에 조적까지 하고 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빔만 세워놨던데.....

필남

홍필남위원

공중화장실 때문에 이까지 오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시 한번 그 문제는 검토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공중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339, 340,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2번, 행정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건을 다루었는데요 이게 어떻든 최종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체육시설조례가 개정여부가 확정돼야 되겠지만 거기서 개정이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든 월 수강료 금액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은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이용하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실내수영장보다도 한 10% 더 요금을 비싸게 주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차후에 임대기간이 2010년 9월 30일 아닙니까? 이때 위탁계약을 했을 때 실내수영장보다도 단가를 10% 낮춰서 그렇게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최저 예정가액입니다. 일단 최저 예정가액에서 임대사업자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유찰이 되고 또 1차 유찰이 되면 거기서 또 10% 감, 2차 유찰, 3차 유찰까지 가능하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임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3차까지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낮아지는 가격이 10% 할인해서 10% 면제해 주는 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손실금이 발생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같은 여성입장에서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든 여성문화회관을 하든 어떻든 같은 시설에 지금은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수강료가 68,000원씩 동일하게 되는데 실내수영장 예를 들어서 10% 할인을 받았을 때 여기는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은 10% 더 주고 한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임대기간이 차이가 있고 또 실내수영장에 어떤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차기 임대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341쪽, 3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43쪽, 이주여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344쪽까지 예,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이주여성 직업교육 현황 및 실태에 제과·제빵교육 기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5명이 수료하여 단 1명만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교육 효율성 면에서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장시간을 요하는 제과·제빵기술 교육보다는 단순노무직 우리 흔히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고용되어 생계를 들어주는 그런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단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도 굉장히 학벌이 괜찮은 그런 사람들은 원어민 보조강사를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어민 보조강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원어민 보조강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중졸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한 국졸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과·제빵기술을 시켰는데 제과·제빵교육이 이론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론시험이 이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론시험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여성회도 똑같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2년이 걸려도 한 명도 안 됐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한국어가 능했고 이래서 한 명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는 교육과정을 좀 바꿔서 기술 봉제교육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노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식당이나 이런 데는 취업을 단순노무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당주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임금차이를 많이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기술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렇지만 마트나 이런 데 말입니다, 우리 파트타임으로 하면 우리 문화도 주부들하고 접촉하다보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애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 마트 쪽에는 아직 언어가 완전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캐시 계산한다거나 이런 데 많이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보증상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취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346쪽, 347쪽,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양육 교육하고 있지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 전체 아동대상이 몇 명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전체 아동은 전체 조사된 게 거의 280명 정도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얼마?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280명.

필남

홍필남위원

280명, 그러면 전체 우리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왔는 사람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760명이죠.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760명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80명 지금 다 아동교육 가정방문 교육이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1년에 20명이 한 반기에 20명이 80세대를 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160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160세대를 한다면 인원이 한 집에 2명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지침상에는 2명이 있어도......

필남

홍필남위원

세대로 했습니까? 세대별로 한 명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제일 문제가 이분들이 여기에 시집와서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가족간에 대화가 안 되어서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 문제, 우리 한국문화, 음식문화부터 시작해서 이것 안 되는 것, 또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 다음 문제가 우리 아동양육 교육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80세대밖에 안 된다 하면 3분의 1도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담당관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이 아동양육방문지도사 사업은 국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지도사가 20명이 한 사람당 4가정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직접 가정을 방문을 해서 아동을 직접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상에 여러 가지 지침상 문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 반기에 80명, 1년에 160세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한번 했는 사람은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2회 이상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하고 올해 또 출산할 사람들 이렇게 계속 출산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지속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직접 국제결혼을 권유하거나 자치단체장이 그래 하지는 않잖아요. 지역에서 결혼소개소나 상담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 자생해서 이루어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서로가 문화 차이 없이 결혼을 해서 이혼해서 가는 사람이 많고 또 와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전 혼인 전에 한 몇 개월이라도 서로의 문화를 교육을 하고 혼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그것은 국제결혼관계니까 아마도 국제법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남

홍필남위원

그건 국제법하고 관계없지. 국제법하고 관계없는데 국제법하고 관계있더라도 서로가 사전, 그것은 혼인관계거든, 혼인관계기 때문에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중개업소들을, 좀 결혼중개업소들을 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든 이래 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무슨 사람 인권은 유린되고 집단으로 소개해 가지고 나이가 20세, 30세 차이 나는 사람들을 부부로 엮어서 와서 아니나 다를까 18세 되는 아가씨가 와서 성폭행 당하고 가정 폭행 당하고 다시 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결혼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의 여성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또 많았지만 또 역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남성들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도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 결혼정보를 신고제로 하다가 지난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4월 며칠부터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결혼정보업체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나가지 않게 허가제로 해서 이걸 조금 강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그런 옛날 종전식의 어떤 그런 식의 결혼을 혼인중개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많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아, 예, 다 알겠는데 물론 있죠, 우리나라 남성들이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와서 부인이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또 다시 한번 담당관장으로서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혼정보업체들을 지도 감독을 좀 잘 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가지고 사전에 서로가 국제간에 충분한 정보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혼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민 제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것 자료 드렸어요? 과장님 하나 받았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민원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 보면 1번, 2번 뭐 포항시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양덕동 야산이나 논밭 주변은 쓰레기 천국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않고 없애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는 내용과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양덕동 돌골은 음식 수거차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음식 쓰레기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차량은 1주일에 한번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양덕동 이게 저희들 아까 받고 알아봤는데 돌골에 한 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쓰레기수거차가 안 들어온다 해서 저희들 한 8세대 사는데 쓰레기수거차량이 1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차량도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산이나 논밭 주변은 죄송합니다만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해당부서인 농축산과와 도시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제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 쓰레기는 사실 타 동이나 타 지역에서 와서 버린 이런 쓰레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경작작업을 하시는 농민들께서 버린 그런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거한 쓰레기만 100리터 종량제봉투 50여 개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사시는 이영호 씨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정도 대대적인 청소 좀 해 줄 수 없나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우시겠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사실 농사용 쓰레기는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량 해당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청소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쓰레기차량은 1주일에 한번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보니까 일부는 1주일에 한번 올 때 그대로 버리고 또 나머지 쓰레기는 웅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조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해 줄 방안이 없느냐고도 얘기를 합디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현재 건조기 지원은 예산책정된 것도 없고 시민들 형평성 관계도 있어서 어느 지역에는 지원을 못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8세대 양을 파악해서 적정한 숫자의 차량을 배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사실 이 건조기 지원도 가격 면에서 얼마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대당 한 30만 원하는데 문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건조기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29쪽부터 2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32쪽부터 233쪽,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공통사항 4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포항녹색소비자연대와 EM생활환경실천회가 시행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액 10억에 지원이 400만 원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먼저 두 보조단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소비자연대는 우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나눔장터 재사용 문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활용 캠페인도 하고 재활용품 나눔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EM생활실천회는 주로 EM살뜨물 발효액을 무상보급이나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고품 교환한다든지 또 폐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EM비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10억은 저희들 자료하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10억은 우리 시 전체 보조금 10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가지고 각 부서에 나눕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아, 나누는 예산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공통사항 5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을 보면 당초 계약 및 재계약 일시만 나와 있는데 만기는 언제쯤 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삼우그린하고 원진기업하고가 계약만료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원진기업, 삼우그린 다 3년씩 되어 있습니다. 계획 당초 3년씩 되어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3년씩 되어 있어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 만료는 양식상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표기를 못 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없어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계약 양식상 없었기 때문에 양식대로 하다보니 만료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데 성격상 보면 거의 다 계속 이어지지요? 만기가 3년이 되면, 만일 2006년 11월 1일이라면 2009년 10월 30일 된다면 공식적으로 만기는 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만기 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 이어지는 성격은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원진기업 공단청소 이것은 처음 계약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주식회사 삼우그린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3년 연속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도 저희들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어진다고 또 끊어진다고 보장하기도 조금 저희들 현 상황에서는......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 현 상황하는 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삼우그린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 회사에서 투자했는 것 있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거의 민간위탁을 보면 거의 다가 그렇더라고, 그러면 계속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투자했는 걸 우리가 다 지불하고 계약만료가 됐다 해서 다른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때 돼 가지고 만약에 다른 업체 선정된다면 투자금액을 어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선정기준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기준은 저희들 전번에 할 때도 어떤 전번에 투자한 내용이 다 회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연속 계약하는 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확실하게 지금 과장 말씀도 확실하게 어떤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듣기에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확실한 답변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는 공모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전번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아니, 수의계약 원인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그러면 다음 차기계약을 위해서 공고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앞으로 할 것은 아직 말 못 하겠습니다만 전번에는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 현재 사업하는 사람의 투자금액이라든지 회수가 덜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물론 재투자의 성격이 있다면 과에 보고를 하지요? 하고 또 협의해서 투자를 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 금액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다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사업 위탁 계약서에 보면 제10조 사업의 연속성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디도 어떤 투자 금액이 회수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계약을 유임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기계설비나 장기 투자 금액을 보장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투자비용에 해서 다른 데를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해서 그 비용을 다른 업체가 지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회부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이게 3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한 부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2009년도 내년도 되면 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 모집을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용역발주해서 어떤 집행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보면 해마다 같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의도대로 그렇게 나오는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용역금액도 보면 우리가 1년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용역금액은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30만 원, 뭐 880만 원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두 군데 이상 선정해서 그것도 집행부 임의로 하지 말고 의회가 한 군데, 또 집행부 한 군데 선정을 하되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을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경우에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가 읍·면·동에서 수거할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돈을 각 부녀회에다가 주게 됩니다. 주게 되고 이제 또 재활용품을 갖고 와서 판매하게 됩니다. 요새는 재활용품 가격이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또 시민들 의식수준도 높아져서 많이 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수익은 또 삼우그린에서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시 보조금은 5억이 넘는 돈이 또 위탁금액으로 가게 되고 이런 굉장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보조가 없어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위탁 어떤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이것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도 위탁금액이 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잘하든 못하든 원진 같은 경우는 5,250만 원, 삼우그린 같은 경우는 4,300만 원 정도 다달 마다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3년 동안에는 여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차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집행 우리가 위탁해서 나가는 예산집행 어떤 금액이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는 달이든 적게 하는 달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4,300만 원을 주고 5,250만 원을 주니까 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서 이런 위탁계약서가 작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먼저 용역을 줄 때 이제까지 동일 업체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 그걸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줬습니다마는 우리 청소과에서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부서에다가 둬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우리 회계규정상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품의 낸 부서에서 다른 물품 구입도 그렇고 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 따로 하도록, 또 물건 구매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전부 품의 낸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적은 금액이지만 900 몇 십만 원 되지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두 군데 하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한 군데하고 또 의회에서 지정한 한 군데 하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다른 용역에도 다른 용역 우리 시에 용역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지 그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뭐 한 군데 줘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동일 금액을 준다 했는데 예를 들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왜 동일 금액을 주냐 하면 전체 용역해서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하고 줄 때 우리 월 분배해 줄게 그래 했는 거고 또 재활용품도 월 동일 금액을 주는 거고 전체 연간으로 해서 그래서 월로 나눠주는 것이지 그 양이 적다고 해 가지고 연간 계산해서 양을 계산해서 수입, 적자를 계산해서 그걸 갖다 월로 나눠주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월별로 용역해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다 100% 합리한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조금 감안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왜냐 하면 청소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경우는 그 월별 발생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발생량에 따라서 이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조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되고 하여튼 계약 과에다가 또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물론 용역을 많이 주지만 보통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 보조하는 몇 억이 넘는 5억이나 10억이 넘는 금액에 있어서는 용역을 여러 군데 주어서 어떤 적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8월 달 이내에 후반기 우리가 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8월 달 이내에 내년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우리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232쪽, 233쪽, 23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34쪽에 공통사항 8번, 각종기금운영 실태에 거기 밑에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우리 현재 신규 매립장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 안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제철동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일정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매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호동매립장에 들어오는 판매대금, 거기에 대한 10%를 그다음 다음 해에 주민지원금으로 제철동하고 원리동 그쪽으로 주는 그 내용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 내용인데 인건비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이것은 그래 주면 제철동 자체 내에서 이것을 편성해서 우리가 돈 준 데 대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주민들이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우리가 승인하면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 상세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35쪽 과태료 과징금 미납 현황 전체적으로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까지입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에서 말입니다. 235쪽 여기에서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서 전부 미납사유는 납부 태만이 되어 있고 향후 조치 계획은 사실 차량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납부 독려로 되어 있는 것은 재산상에 압류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했는 것은 차량 압류를 해서 기이 다 압류를 해 놓고 차량 이전할 때에 받고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납부독려는 뭐 압류할 그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래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동찬

이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독촉장.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압류할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봐서는 10만 원대면 집을 몇 억 짜리 압류하는 그런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납부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6,800만 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발생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지금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지금 책에 유인된 것이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연도별로는 여기 자료에.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말씀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서면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도별로 보면 얼마만큼 이 과징금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이것을 과징금을 회수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좀 납부독려 펀지 보내는 것이야 아무리 보내봤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집행부 전체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끝을 낼 것인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앞으로 어떤 복안으로 이 과징금을 해소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체납 일소를 해서 차량 압류가 102건에 980만 원이 했고 급여압류가 350만 원, 회사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회해서 금융관계는 보내니까 법에 없다고 안 보내 줍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보내 주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에 압류해서 569명 압류해서 215명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독촉장 1차 보내고 방문해서 징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납부독려 이것 하나 가지고는 그렇고 동사무소 통장을 통해서 징수서를 보내 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사실은 부끄러운지 몰라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회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예,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징금 과태료 전부다 세외수입이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포항시에 전체가 얼마인지 다 아세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전체 금액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만 해도 6,800만 원인데 각 과별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그냥 납부태만, 납부독려만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과장님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는 방법은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계속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공무원이 뛰는 것 외에 이래 납부방법을 변경한다든가 지방세는 전부 인터넷으로 다 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금 인터넷 납부가 안 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금액은 소액이고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인터넷 납부는 과태료 성격은 인터넷 납부가 잘 안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시스템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래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뭐 홍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납부 방법도한 번 우리 청소과 과태료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든지 각 부서별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필남

홍필남위원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한 번 도입 해볼만 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원 이런 것은 거부감에서 안 내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하나의 방법이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263쪽, 264쪽, 265쪽 없습니까? 266쪽, 267쪽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영산만에 준 음식물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언제 끝이 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2년 단위 계약인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담당.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단위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008년 금년이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금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올 말에 끝이 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올 말에 2008년 12월 31일 하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재활용 선별센터와 가로청소 용역 주었는 것처럼 이것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많이 있었고 계약서에 대해서 음식물수집운반 처리 위탁 계약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 했지만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 되면 계약기간이 끝이 나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드라는 것처럼 철저하게 어떤 그런 수립계획을 세워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고 어떤 또 집행 내역이나 예산을 보조하는데 있어서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그 두 군데 이상 위탁을 주어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에 이 종합적인 세 가지죠, 그러니까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8넌 1월부터 5월까지는 폐수보존비가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예, 266쪽에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그때 원가용역서 해서 올해 새로 지급을 하면서 폐수보존비를 따로 주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동주택 2,120원, 단독주택 14억 5,497원 중에 폐수처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올해부터는 저희들 명기를 안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하는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이 감사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68쪽, 69쪽, 270쪽, 271쪽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270쪽 하수처리장 연결음식물 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만 폐수처리를요,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음식물 폐수 처리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하루 몇 톤 됩니까? 아직도 그게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번에 한 번 현장방문하신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3월 5일 이후로는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 음폐수가 안 들어가고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또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현재까지도 완전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음폐수를 못 넣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 되면 협의를 해서 넣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청소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장을 수천 억 들여서 만들면서 폐수처리 부분을 이게 계획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지금 건설되어서 가동이 된 지가 아직 몇 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 폐수를 연결하는 그런 뭐지요, 구조물.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구조물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이 업체에다가 예산을 부담을 해서 그것을 건설하라고 한 것은 어떤 그 업체에 계약이 올해 되면 12월 31일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행정에서 그 업체 영속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1일 50톤 규모를 설치한다고 설치하는 자체는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번에 작년 7월 달에 음식물 폐수 할 때에 그때 보고를 했고 돈 처리 문제는 경비 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도 확보도 안 되었고 또 그 처리 자체에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또 영산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투자를 더 했다고 해서 업체가 더 연장된다고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영산만에 시설물 일체는 우리 시의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부지만 빌려 주고 있고 다 시설은 영산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더 탱크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은 안 듭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그런 것이 자꾸 계약상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데 만약에.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자체가 청소과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때 그 당시에는.

영숙

임영숙위원

예산확보는 하지 않고 그 사업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사업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없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때는 음폐수 환수율을 95% 높인다고 해수부에서 갑자기 그래서 전국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의회에 보고하고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급히 하다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조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조잡하고 되고 급히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또 가동되면 몰라도 가동도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전체 음식 폐수는 저희들이 육상처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이 전체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2012년까지만 육상처리 하고 2013년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해수부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고 그때 작년 7월 달에 환수율 95% 맞추어라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마디로 당황스럽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온다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수단으로서 일단 50톤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환수율 조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수부에서도 2012년까지만 해양투기하고 2012년 그 전에도 물량을 커터 양을 줄이고 2012년부터 전량을 해양투기 못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올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그 내용을 빼 버렸습니다. 조금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2012년 이내에 당초 계획대로 육상처리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육상처리 계획을 의회 승인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언제쯤 보고가 가능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 계획 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달 내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 조에츠시에서 교환근무 공무원 와 있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공무원한테 한번 조에츠시에서 어떻게 폐수를 처리하는지 한 번 자문을 받아보고 정말 진짜 1리터도 밖에 안 버립니다. 자문을 받아서 의회 보고할 때 참고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72쪽, 273쪽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2쪽 세무서 신고 수지결산 재무재표에 보면 삼일위생이 매출액은 많은데 10억이나 되는데 매출 이익이 2,900만 원입니다. 영일환경은 매출액은 거기 반밖에 안 되는데 이익금은 8,600만 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대행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용역된 부분 거기 작업에 대해서만 어떤 세무자료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매출액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행 외에 수집대행업이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개별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입 대 이익이 수입이 많은데 이익이 적은 이유는 하는 업종에 따라서 한마디로 마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입이 많다고 이익하고 비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종이라든지 회사에 경영 방법에 따라서 이익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원가 조사해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지역을 구역을 할당해 주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수집운반 우리가 주는 대행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외에 이 사람들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274쪽, 275쪽, 28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275쪽부터 쭉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 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 우선에 각 읍·면·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여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 보통 이렇게 동사무소 하고 아주 안에 있거나 인접하게 붙어 있지요? 새마을사무실 자체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보면 품목이 분리수거 했는 것이 전부 다 기타는 파지입니까? 일반신문지 이런 종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종이류, 고철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보면 협의회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캔, 패트병 이런 것은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지만 전부다 있는데 각 새마을협의회 다 공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자체로 보면 시 건물 내에도 분리수거 현황들이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협의회에서 일반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파지종류, 신문지종류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새마을협의회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직접 뭐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우리 시에서 고철 모으기 할 때 안 있습니까? 고철 모을 때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니까 고철이라든가 기타가 불어나고 파지라든지 패트병, 유리병은 각각 아파트 자체에서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중으로 하면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때에 예를 들면 고철 모을 때 한다든지 운동적으로 할 때에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운동적으로 할 때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품목은 사실상 잔 품목은 안 되고 그 필요한 부분에 한 번씩 운동할 때에 하는 것이고 일반아파트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또 고철 모으는 단지 이런 데에 노인회 이런 데서 하고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는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 읍·면·동에 유리병이나 캔 그런 것 동사무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분리수거를 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읍·면·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것?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캔이 나오는 것요?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유리병이나 캔 같은 것 음료수 병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동직원이라든지 민원인이 쓴 것 말씀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품 만들어서 저희들 일반주민들이 내는 것처럼 그렇게 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자료에 캔이나 유리병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것은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공공기관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처럼 수요일 날 재활용할 때에 같이 내어 놓습니다. 우리 청소차에 싣고 가도록 그렇게 내어 놓습니다. 판매 안 하고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유리병이 나오면 유리병 따로 모아서 재활용 수거하는 날 내어 놓으면 우리 청소차가 실어가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고물상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가 나오는데 뒤에도 암롤박스 하고 연관되는 문제지만 우리 관내에 1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초등학교가 61개, 중학교가 33개, 고등학교가 28개, 대학교가 3개인데 여기 장려금을 지급한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9개, 대학교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125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만 지금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각 학교에서 분리수거되는 재활용되는 품목을 보면 거의 다 파지종류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캔 종류는 거의 없습니다. 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여기 보상금 지급하는 것 하고 각 학교에서 지급 내역하고 학교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비교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애들을 시켜서 어떤 데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오늘 재활용이니까 집에서 애들 학교 갈 때에 신문지 일부러 들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 해서 모아서 우리 재활용센터에 연락해서 보상금 받아가는 학교가 있고 그 외 대다수 학교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되 역시 아까 동사무소처럼 수요일, 토요일 날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내어 놓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고 분리수거는 하되 그래서 직접 학교에서 와서 골라 놓고 전화 오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가서 돈을 지급을 하는데 대다수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분리 배출해서 우리 선별매립장에 그냥 갖고 오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왜 굳이 그래합니까? 유리병이나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냥 갖다 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소규모일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도 그렇습니다. 시청에도 우리 직원들 유리병 안 내어 놓습니까? 수요일, 토요일 날 일반 재활용품 실을 때에 그냥 싣고 갑니다. 보상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싣고 가고 그래 합니다. 양이 대량이고 또 학교장이 일부 관심 있는 학교들은 그 돈을 팔아서 학교에 쓰기 위해서는 다만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그렇고 대다수 학교들은 그냥 재활용품 분리배출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에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데 다만 보상금이 소량이니까 보상금을 받는 것 보다는 일반 분리 배출할 때에 배출한다는 말씀보다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는 그냥 생활쓰레기에 묻혀서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전에 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군데 학교에 다녀보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280쪽에 하단부에 보면 천호타운이 있는데 천호타운에는 유리병이 28,6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다른 것은 왜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품목이 전혀 없는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 자료는 우리 시에서 위탁한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온 재활용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마 돈이 더 되는 고물상 쪽으로 단가를 그쪽으로 아마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종류를 고철을 분류를 해서 파지도 보면 아파트 더 부지런한 부녀회에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보상금 외에도 안 받아도 더 주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또 뭐 패트병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판단을 해 볼 때는 유리병이 이쪽 가격이 낫기 때문에 유리병만 넣었는 것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여기 천호타운이 두호동에 있는 것 맞지요? 천호타운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두호동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두호동 천호타운은 본 위원의 관할 지역으로서 매주 화요일 분리수거합니다. 화요일마다 본 위원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갑니다. 그런데 유리병뿐만 아니고 파지나 다 같이 용역업체 차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분리해서 유리병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차에 싣고 갑니다. 과장님 답변은 유리병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다 같은 차에 싣고 가서 예를 들어서 파지를 싣고 갔다, 그 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녀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물건 가지고 가서 돈을 안 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재활용센터 우리가 들어온 그 보상금 지급내역 그 내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것 천호타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합니다. 우리 효자나 여기 보시면 알지만 금액을 가장 많이 받아가는 데가 우리 본 위원장 관할구역인데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품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는 품목 중에 다른 품목이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청우해변맨션, 천호현대맨션, 이게 세대 수가 뭐 얼마가 있든 간에 품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 자료를 면밀하게 실무진부터 검토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아무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업체에서 주는 자료, 덜렁 내어 놓고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궁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 자료는 전산 자료기 때문에 빠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전산자료를 받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산자료를 받더라도 자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주민 자치단체하고 그런 협약 관계를 확인해서 자료를 확인을 해야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의문 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들어온 것은 제외가 된 것은 우리 재활용센터에 이 품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안 했는 것입니다. 어느 부녀회가 물건을 넣고 예를 들어서 캔을 넣고 돈 안 주면 가만히 있는 부녀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니 품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계약을 하지 그러면 이 아파트는 다른 품목이 여기에 물량이 안 나오는 품목은 발생이 안 됩니까? 우리 복덕규 위원 말씀하다시피 본 위원장도 아침에 한번씩 나가 보면 다 나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품목이 똑 같은데 어떻게 여기 안 가고 그 품목들이 어디로 갑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나오는 품목 중에서 여기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제외된 품목대책은 양이 적기 때문에 안 모아서 일반재활용품 판매 안 하는 수요일, 토요일 날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 양을 모아서 우리 계약을 하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잔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더 받는데 고물상 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이고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제로 나온 품목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제로 나온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제로가 나왔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난번에 각 학교 다음에 대형업체, 대형건물 이런 데 암롤박스 놓아 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마구 버린다고 우리한테 그 대책에 대해서 업무 보고한 적이 있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286쪽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부분은 그럼 따로 보고를 하시고 57번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예, 우리 안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항상 청소과에 우리 보고하실 때마다 쓰레기 문제가 됩니다, 그지요? 며칠 전 본 위원이 칠포 쪽을 지나다가 쓰레기를 보고 현장에 갔습니다. 방파제 입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파제를 설치해 놓고 입구에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읍·면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한 사람도 와보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질의) 쓰레기 장소는 여기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전번에도 최용성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룡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해양수산과장 불러 가지고 한번 하셨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 놓으면 수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무조건 다 해 줍니다, 모아 놓으면. 재활용 분리해 놔 놓고 하고, 그다음 단 어구라든지 이런 거 아닌 경우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읍에서 하는 것도 구역이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자세히 그걸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장님, 쓰레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입구에 냄새가 나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여기 다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아닙니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여기 지금 쓰레기 완전 오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해서 이거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86쪽, 287쪽. 과장, 학교 및 대형사업장 암롤박스 철거 및 지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하십시오. 아까 내 질의했던 내용. 학교 및 대형 사업장 암롤박스 철거 및 지도실적. 보고하시라고, 보고. 내가 아까 질의했잖아.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했는 데 대해 답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암롤박스, 전번에 한번 지시할 때 암롤박스 설치학교가 전부 한 48개소 돼 있습니다. 1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롤박스 설치학교는 48개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리수거이행공문을 해 가지고 철저히 좀 분리수거 해 다오, 공문을 또 작년8월 달에 보냈고,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에 보냈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는 또 암롤박스를 가능한 또 철거해 달라고 학교 93개하고 대형 업체 12개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또 9월 달에 일제 우리 전수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롤박스 설치 사업장 77개소, 학교 41개, 공장 36개 여기에 대해서 철거 독려도 하고 또 철거가 영 안 된다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잘 해 달라고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해 4월 달에 분리배출 이행을 좀 잘해 달라고 재활용 공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결과에 그 이후에 10개 학교가 암롤박스를 추가로 철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점검 강화를 해서 암롤박스를 가능한 철거하고 안 된다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분리배출 이 관계가 사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유치원부터 그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각 학교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아전과 이런 데서 자기들 스폰서 해 가지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 통들을 전부 다 기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공문도 보내고 또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또 설치한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기 교육을 하고 또 몸에 익히게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이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보고를 받든지 실태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은 학교, 교육청에도 이런 내용 공문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분리배출 다 학교에도 지도해 달라 하고. 그런 내용을 학교에도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보 팸플릿도 보냈습니다. 그런 홍보 실적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공문만 보내 놓고 확인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야 내 업무가 아니니까 성의 있게 진행을 안 한다고 봐야지요.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일반대형 사업장, 대형 사업장에 원진기업에서 파란 박스 둬 가지고 또 회수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장은 다른 업체......

상구

이상구위원장

개인별로 계약해 가지고 하잖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개인별 다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하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한 군데 원진만 아니고 다른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데 하고 있어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리 이동 지역에 보니까 원진기업이 다 하고 있던데, 거기도 지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좀 없애고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편하게 한다고 전부 다 그냥 까만 봉지 넣어 가지고 그냥 넣어 놔 놓으면 그걸 업체에서 다 회수하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부분도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암롤박스 설치돼 있는 38개소 현황하고 각 기업체에서 각 수거업체에서 계약되어 있는 그 현황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해서 가능하면 그런 대형 사업장이 줄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고 여기 봤을 때는 홍보, 지도·점검을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분기 1회 정도는 해서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287쪽에요, 286쪽에 쓰레기처리 예산부분에 2008년도, 2007년도 수집운반비는 감이 됐는데 매립처리비가 증이 됐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6쪽에 다항, 맨 상단에.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올해도 예산에 저거 있습니다, 폐목재류 처리한다고 따로 또 예산 처리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음식폐수, 그 다음에 처리분 인상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음식물?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음식폐수 영산만에 준 돈 안 있습니까? 그때 단가 올린 그 부분, 또 목재 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처리비에 더 들어갔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부기를 좀 상세하게 적어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번에 쓰레기발생 및 처리내역 중에서 보면 폐목재류 반입·반출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나오는데 2007년도에 반입량 4,000 반출량 4,000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난번 종전에 있었던 게 쌓여 있는 폐목재가 많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들어온 양하고 나가는 양 이렇게 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반입량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놨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서, 반출한 내용 그러니까 작년 예산 들여 가지고 얼마 했는가 하면 2억 7,419만 그 금액만 저희들 반출해서 반입 처리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잔량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는 건 올해 계속해서 처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따로 골라내 놔서 처리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반입·반출내역서를 자료 첨부하라 했는데 첨부됐습니까? 지난번 주문 안 했어요? 전번에 할 때 반입·반출 그 내역서를 첨부하라고 했었는데.

희욱

신희욱전문위원

위원님한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제출했다고? 알았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58번 음식물쓰레기 지금 영산만에서 폐수 처리하는 거, 지금 2단계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아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보고 다 했습니까? 아, 내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하고 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별도 보고할 겁니다. 별도 보고하세요. 마지막 288쪽까지.

영숙

임영숙위원

예, 끝까지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288쪽 보시고 폐기물은 따로 봐야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질의가 앞뒤하고 조금 돼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요, 청소대행업체 보면 위원장님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7군데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포항시가 보면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됩니다. 건립이 돼서 세대수가 늘어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 같은 경우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영업구역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업체 유공용역사 같은 경우는 한 2만 세대가 넘는 데 비해서 원진환경 같은 경우는 12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8,000세대 7,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군데에 너무 많이 집중되면 이런 청소대행이 청소가 제대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역이 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늘어나는 세대에 있어 갖고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영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현재 저희들 이렇습니다. 아파트 주는 것은 주로 주민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주민자치회, 동 대표라든지 거기에 묻고, 그럼 회사하고 얘기되면 주민회에서 해 달라면 저희들 알았습니다, 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 갖고는 안 되지요, 행정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일단 주민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주민의사보다 이거 처리의 능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업체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묻는 거보다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똑같이 맞출 순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 인원이라든지 업체별로 차량 처리능력도......

영숙

임영숙위원

차량이야 있죠, 이거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 차량은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차량 무작정 구입하게는 안 됩니다,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 갖고 좀 형평성 있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58번 28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처리 집행내역이 한 44억 정도 처리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몇 쪽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287쪽요. 다른 거도 그렇고 이게 부기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2008년도 6월 달이면 2007년도 6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 해야 1년 단위로 해야만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되는데 2007년도는 1년으로 해 놓고 2008년도는 6개월까지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1년 단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가’번 보면 음식물 처리 형태별로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는 음식물 처리양이 57,827톤인데요, 이 중에서 매립이 1,161톤이고 해양처리가 40,962톤이고 재활용이 15,704톤입니다,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매립도 많이 차지되는데요, 매립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비닐봉지라든지 협잡물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과정을 전부 다 CCTV로 촬영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비디오로 이거 다 처리되는 걸 다 찍는다 그랬지요? 차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과정까지. 그 이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매립장 내 계근대부터 시작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매립장 안에 들어오면 음식물쓰레기차가 진입하면 진입해서 나갈 때까지 그 과정, 그러니까 매립하는 거, 또 해양처리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몇 톤 들어오는 차가 몇 톤인지 이걸 촬영한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과정을 CCTV로 다 촬영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촬영한 자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는 데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안에 작업하는 현장에 있고 그래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리고 이 처리하는 이게 오면 몇 톤으로 차가 들어오면 차 용량을 빼면 음식물 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 1대 딱 들어오면 이 킬로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이 다 촬영돼야 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촬영 아니고 그것은 전산으로 컴퓨터에 전산으로 나타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여튼 그런, 이 촬영된 자료하고 촬영된 거 CCTV로 촬영된 걸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28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반입량이 57,828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기준 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량이 5,567톤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잠깐만요, 그 뒤에는 5,567톤이고 그러면 앞에는 15,704톤으로 재활용됐다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매립 빼고 해양 빼고 재활용 빼면. 그런데 1만 톤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앞에 287쪽에 가항에 처리량 57,827 중에서 매립은 이렇게, 해양처리하고 재활용 이렇게 하고 이 숫자가 딱 맞지요? 맞는데 재활용 중에서 이게 퇴비나, 퇴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퇴비를 재활용하는 부분 퇴비나 사료를 만들면 정리하고 수분 말리고 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5,567이 사료화 내지 퇴비화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계산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반입량이 5828톤은 맞거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중에서 사료화한 내용이......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58번에 자료제출한 양하고는 맞는데 그럼 이 양 중에 재활용이 15,704톤인데 처리량은, 이걸 처리했을 때, 처리했을 때 나오는 그러면 사료라는 겁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지요,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은 15,704톤은 처리하기 전의 양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44억의 계산이 그러면 처리량의 5,567톤에 곱하기 톤당 처리원가가 계산됩니까? 아니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재활용 15,704톤에 계산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57,827톤에 계산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량이.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전량이 아니고 그게 처리단가가 톤당마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방법이. 자, 그러면 재활용 하는 데는 재활용 하는 것은 사료화 만드는 것은 톤당 얼마고 말씀해 주시고요, 해양처리는 톤당 얼마, 매립은 얼마 나오면 전체 44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달라져야 되지, 톤당 갖고 와서 물로 빼버리는 게 많은데 물로 빼는 것은 해양처리하는 40,962톤은 폐수처리비로 톤당 얼마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톤당에다가 톤당 처리단가에다가 40,962로 곱하면 폐수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앞에, 잠깐만요,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폐수 2억이죠, 2억 2,689만 2,000원 이게 이제 폐수처리원가는 톤당 얼마죠? 폐수가 처리되는 게 2008년도는 1년이 아니니까 빼고 2007년 갖고 계산을 하면 전부 44억이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처리비용 해양처리를 40,962톤을 처리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톤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우리 음식 처리 주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임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해서 복합해서 음식쓰레기 들어오면......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돈은 한꺼번에 44억을 준다 해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해양처리 40,962톤에 대한 돈이 아까 얼마였죠, 그거 빼기, 그거 더하기, 그래도 이거 톤당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재활용......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우리 임영숙 위원 질의는 이게 44억이 처리량 57,827㎥다 말입니다. 그 내역을 매립, 해양처리, 재활용 해 가지고 이 물량에다가 단가를 얼마를 곱해 가지고 합계가 나오느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단가를 내 놓으라 그 얘기죠.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지요, 재활용하는 것은 그 처리공정이 여러 공정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15,704톤에 대해 갖고 처리단가가 따로 돼야 되겠고, 폐수처리 하는 것은 물 처리 비용이니까 폐수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래 되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단가가 달리 3단계로 세 가지로 달리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나누어 되지요. 그리고 매립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매립은 우리 호동쓰레기매립장에 하니까 무료로 갖다가 매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여기 빼기 해 갖고 그렇게 2개, 3개를 더했을 때 44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것은 재활용 15,704톤에 대한 1톤의 처리단가가 얼마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게 단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가 산출은.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단가 산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원가 조사할 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기초조사할 때 용역자료가 없습니까? 왜냐 하면 폐수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폐수는 나와 있기 때문에 폐수는 딱 여기 보면 폐수가 2억 2,689만 2,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것은 44억에다가 2억 2,000 얼마 정도 빼버리면 대략적으로 42억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42억 정도가, 그거 빼면 재활용 처리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90%는 폐수처리입니다, 그렇지요? 10% 정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57만 중에 40만 톤이 해양처리로 폐수고 나머지 15,000원하고 1,161 매립된 거하고 두 개 더하는데 매립을 빼버리면 15,704톤이지 않습니까? 그 15,704톤을 처리하는 한 톤당 이걸 15,704톤을 이거 재활용을 하면 전체가 5,567톤이 되고 사료가 274톤이고 퇴비가 5,293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5,000톤을 재활용하면 5,000톤이 사료가 된다 했는데 그러면 재활용하기 전에 15,704톤에 대한 톤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 용역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곱하기 해 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래 주는 게 아니고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럼 어떻게 줍니까? 계산을. 계산 그래 해야 되는데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래 주는 게 아니고.

영숙

임영숙위원

계산 그래 되지 않습니까? 톤당 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곱하기 하면 나오는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용역,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일단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무조건 다, 이거 얼마인지 톤당 원가 얼마인지 계장님 계산해 갖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계산법이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물 값 다 넣어 갖고 지금 계산한다는 말인데. 간단하게, 톤당 얼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음식물 처리비는 톤당 145,497원을 주는데 그 중에 처리비가 34,290원이고 폐수처리비는 21,210원이고 운반비는 89,997원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재활용 15,704톤은 아까 34,000원 정도다 이랬지요? 톤당 처리......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뒤에 계장이 항목별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지금 감사기간 중에 자료 내세요.

영숙

임영숙위원

알아보기 쉽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진수

이진수위원

서면으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항목별로 물량, 단가, 금액 해 가지고 합계 내 가지고 자료 내 주세요, 바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60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경위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91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할 때요, CCTV하고, 전산으로 양, 1일 양 처리되는 그거하고 같이 좀......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것은 계량했을 계근했을 때 프린터 나오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같이 내이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도 예,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89쪽 해도 됩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289쪽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숙

임영숙위원

끝까지 입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장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끝까지, 뒤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60번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경위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이 추진된 지 13년 동안 추진이 됐는데 대법원에 패소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13년 동안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많은 낭비를 했는데요, 시간이나 인건비 계산은 안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낭비에 있어 갖고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면 전체 지금까지 여기 291쪽에 예산 집행 내역이 4억 8,7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 갖고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정도 말고 1995년부터 시작해서 행정패소에 따른 비용까지 합해서 지금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집행된 게 밑에 4억 8,700만 원이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이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95년 처음 있지요, 시작부터 패소할 때까지 행정 변호비부터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우리 변호사비 없습니다. 자문변호사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이거밖에 안 들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이거 외에는 크게 든 돈은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13년 동안 든 게 4 억 8,700만 원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전부 다 해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만약에 이거 이외에 더 나온다면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뭐 소규모 구매는 있겠지요. 종이 페이퍼 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소규모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뽑을라 하면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근거 있는 자료는 이게 다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여튼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다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서 금액을 그러면 4억......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 임영숙 위원! 2001년 3월 5일 그거 한번 보세요.

영숙

임영숙위원

뭐가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앞에 보면 2001년 3월 5일 소각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 있는 데.

영숙

임영숙위원

용역시행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99년도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할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장방문을 몇 군데 갔다 왔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런 경비는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 비용 하나도 안 들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현장방문은 시내 방문할 때 뭐 버스 주선해 주고 그 정도지 경비는 따로 뭐......

영숙

임영숙위원

시외 갔습니다, 시외.

진수

이진수위원

시내가 아니고 그때 부산 쪽하고 마산 쪽하고 울산 쪽으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가 한두 명도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10여 명이 움직였는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 소규모 항목은 소규모 금액은 지금 별도로 항목이 나온 게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경상경비 성격은 여기......

영만

권영만위원

경상경비 성격은 여기 안 나와 있지, 그거까지 어떻게 밝혀 내겠노.

영숙

임영숙위원

있지요, 2001년도 보면 3월 5일 소각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됐는데 이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여기에 집행내역에 없는데요? 2001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료로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게 뒷부분에 폐기물 소각시설 기본계획 안 있습니까? 그 2004년 2월 19일 기본계획 그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다 포함돼 4억 4,488만 8,000원 이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다 해도 4억 8,000 정도의 돈이 예산집행이 되었는데요, 약 기타 부대경비 5억 정도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 잘못이라든지 예산낭비라고는 판단, 막상 지금 와서 이걸 안 하게 되니까 결과 낭비됐다는 결론인데 1995년 당시에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부터 용역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그때는 그 당시에 맞는 민자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시의회라든지 각종 공청회 거쳐서 1일 200톤 400억 정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게 해서 타당성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고 그래 하던 중에 어떤 하자로 인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소각로 건설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오게 됐는데 작년 연말에 와서 패소했으면 그 패소한 사유 그게 입지타당성조사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돈 몇 천 들여서 하게 해서 그걸 보완해서 200톤 소각로를 지으면 이것은 낭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대법원 패소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200톤 소각로를 그렇게 그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온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누가 책임이라든지 낭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 200톤 계속 지을 경우에는 불능한 일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것이 200톤이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한 350톤인데 그러면 장래를 봐서 한 350톤짜리 소각로를 짓는다 이러면 다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장소입지선정, 장소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꼭 용역, 공무원이 잘못이다, 또 책임 물어야 된다는,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스토카방식보다는 RDF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쓰레기 처리방법이고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잘못,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공무의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요,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에, 그러나 그 당시에 추진과정에 있어 갖고는 입지타당성조사 아까 하자가 없다 했지만 하자가 이 하자가 아닙니까? 입지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한 부분이 폐촉법에 나와 있지만 어떤 한 군데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선정을 인위적으로 끼워 맞춰 가다 보니까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한 것입니다. 편의의 편의에 행정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입장표명 내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때 그 당시, 저 현재 주무과장으로 생각할 때 그때 그 당시에 200톤을 입지타당성조사를 해서 200톤 지었다 그럼 지금 벌써 가동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소각로 200톤 1기가 돌아간다면 포항시에는 역시 또 새로운 정책을 지금쯤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패소했을 당시에 200톤을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350톤 짓는다 그래 되면 역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장소문제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담당 소관 과장님이 아닙니다만 의회의 주문이 그때도 스토카방식 1기로 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죠. 2기로 하고 그 부지가 협소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스토카방법보다는 열용융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안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소각로 지을 경우에.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그러나 집행부가 스토카방식으로 1기로 또 어떤 한 군데 정해지는 장소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입지선정과정이 입지타당성조사가 생략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대로 입지타당성조사가 맞아서 스토카방식으로 1기가 만약에 건립됐으면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그때 스토카방식 1기가 잘못됐고 스토카방식이라든지 이런 소각로 방식 부분도 많이 문제가 제기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갖고 지었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끼워 맞추기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고 어떤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 위원 답변됐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지금 과장님이 아니니까 과장님 데리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런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시설도 가는 굽이굽이, 굽이라 합니까, 가는 과정 과정마다 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먼저 입지선정을 잘못한 거 하나하고 또 무리하게 업체 평가를 용역 준 데 더러 평가해 왔는데도 그 업체에 안 주고 다른 데 주다 보니까 결국 그 두 건에 대해서 재판에 걸려 가지고 시에서 꼼짝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편의나 봐 주기식의 행정보다는 정도를 걸어서 우리 시민 편에서 행정을 펼쳐 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건.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같이 연결해서 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하나 지나간 페이지지만 아까 질의했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포항시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기타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기타는 어떤 품목입니까? 대략 큰 수거량이 많은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기타는 앞에 플라스틱, 유리병, 캔, PET에 보는 예를 들면 고철, 주로 고철, 그 다음에 폐지, 그다음 우유팩, 또 단체나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 많이 모은 데 있지요? 그런 종류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단 이 품목을 275쪽에 수거량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렇게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900만㎏ 정도 수거에 기타가 700만입니다, 700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내용을 너무 많이 열거하려니까 양식도 그렇고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 자세한 양식은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다른, 다 열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타 중에서 방금 본 위원 이야기했듯이 수거량이 많은 거 일반 여기 유리, 캔이나 PET 병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보다 많이 있으면 그걸 많은 것을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그 다음에 그럼 포항시새마을협의회는 이거 뭐 전부 고철입니까? 173,000㎏.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주로 고철입니다. 주로 고철, 거의 다 고철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고철도 고철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철 수집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 고철상에 판매하지 않고 재활용 수거 여기에 판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우리시 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 또 그래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품선별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 또 보상금도 지급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일반 고철상에 파는 가격하고 여기 수거센터에 들어오는 거하고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우리 보상금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 됩니다. 그리고 또 시 새마을회가 모아서 돈 좀 더 준다고 고철상 가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같이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로 들어온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시로 들어온다면 어떻든 고철상보다도 어떤 일반 고철상에서도 고철을 수집하잖아요, 그지요? 사들이잖아,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사들이면 예를 들어서 포항시새마을협의회에서 일반 고철상에 파는 가격이 더 높다면 거기 가서 파는 게 훨씬 낫지 굳이 시에다가 할 필요 있습니까? 왜 시에 합니까? 시에서 500만 원은 별도의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상할 필요 없이 일반 고철상에 가서 팔면 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새마을협의회가 고철 모으기 하는 운동을 한 그 원인, 그 목적, 목적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또 주관을 우리 시에서 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한 상황에서 고철 거래량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 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에 1억 6,300만 원이지만 일반 아무리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다지만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한 게 있는데 다른 것 품종을 제외하고 일반 고철 같으면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현금 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철 값이 한창 비쌀 때는 고철상에 팔면 개인도 훨씬 돈을 많이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시비가 보상금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시 전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고철 모으기를 시에서 주관해서 그 목적이 그런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시 예산은 빠져 나가고 있는데 무슨 경제 살리기 합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일반시민들도 가져온 고철도 일정 우리 시에 받지 말고 돈 더 주는데 고물상 갖고 가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덕규

복덕규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시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한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각 동별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7만㎏라는 많은 양을 전량이 고철이라면 17만㎏의 고철을 수집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그냥 경제 살리기나 이런 논리보다는 예산도 빠져 나가지 않고, 새마을협의회도 재산도 확충되고 양쪽에 다 이익이 되는데 굳이 시에서 어떤 차원이라 해서 시에서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갖고 오든지 선택권을 새마을협의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전체 현황 중에 80만 원 이상 지급한 수거자 월별 품목별로 수집 계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추가로 그 당시 고철 각 단체별로 고철 들어왔는 양, 그 당시 단가 그것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녹색가게 운동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몇 쪽요?

필남

홍필남위원

296쪽.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전부다 카드 쓰지요? 계좌이체나.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영수증 있습니다, 영수증.

필남

홍필남위원

영수증 받았네요,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보조금 전부 다 카드나 계좌이체로 변경 안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일부 계좌이체도 하고, 소금액은 영수증도 받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세 가지 다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보면 활동비만 계좌이체해 놓고 전부 다 현금집행을 했는데 영수증도 받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어디 것 말입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296쪽 옆에 보면 현금집행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영수증 번호가 시군 보조비 맞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현금 집행을 하고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아니 현금 집행 못하고 카드 사용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 못할 경우에는 현금 집행......

필남

홍필남위원

현금집행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작년에도 그랬고 감사할 때 이것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맞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필남

홍필남위원

어디도 보조금을 현금 집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런 것은 아마 소규모 카드로 사용하기보다 소규모는 영수증 처리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아니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문구비 같은 이런 겁니다. 이 밑에 있네요. 자부담 집행내역 현금지급 이렇게 해 있는데 앞으로도 가능하면 전부 카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문구비뿐 아니고 전단지도 그렇고, 현수막도, 요새 현수막 누가 현금 줍니까? 전부 다 카드나 계좌이체하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계좌이체인데 카드하고 현금 준 것 합쳐서 한 것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밑에 보면 시군 보조비 현금집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녹색가게 운영 현수막, 전단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게 카드라는 난이 없잖습니까? 카드하고 현금하고 합한 걸 현금집행 그렇게 한 겁니다. 계좌이체 외에는 나머지 카드 쓴 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 내역 좀 줄 수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우리는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5일 농 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 농 촌지원과장 임용대 기 술보급과장 김도진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용대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도진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2008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인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농업인 단체를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단체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의 등 7개 농업인 단체 6,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활동을 벼 종자생산사업을 추진해서 정부보급 종자 공급 부족분을 자체 공급하는 등 생산적인 활동으로 유도하는 한편 농촌 환경 보전과 품목별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 영농기술의 선도 실천하는 등 지역농업에 선도하는 건전한 활동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는 새해영농시책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국가농정시책과 지방의 영농시책을 이해를 시키고, 영농의욕을 높임은 물론 품목별 영농교육과 농촌여성교육 등 자금까지 2,000여 명에 대한 전문 농업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지역농산물 홍보와 농심 체험 교육을 추진해서 도농교류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해서 농촌의 소득화와 활력화를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과 농가단위 체험농장 4개소, 주민쉼터 15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인들의 들판 작업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 노령, 부녀자 영농주를 대상으로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과 여성의 능력 개발과 역할증진을 위해 노인 건강장수마을을 2곳을 육성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시범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전통음식, 천연염색, 전통 술 등 전통문화잇기 활동을 지도해서 농촌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일감 갖기 기존 사업장 4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규 1개소를 설치해서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쌀 수입 확대와 수입쌀 시판 등으로 지역 쌀 품질높이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질소비료 줄이기와 생산비 절감 기술 등 쌀 농사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단일 쌀 브랜드 사업인 탑 라이스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으며, 직파재배 등 노동과 비용 절감 재배기술을 확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종합 쌀 시범단지 431ha와 친환경 인증단계별 쌀 생산 시범 5개소 160ha 등 총 590ha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농산품 이력추적관리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해서 친환경 품질인증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등 과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탑푸르트 단지 조성과 과일 결실과 정형과 비율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 기상재해 피해 방지대책 사업 등 과일 품질 향상 대책사업을 130여 곳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 작목인 부추, 시금치, 산딸기 등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지 시금치와 산딸기 부직포 피복사업 추진과 올해 처음으로 산딸기 비닐하우스 촉성재배 시험을 해서 노지보다 수확을 열흘 앞당겼으며, 부추 연작장해 대책, 시설채소 친환경 병해충방제 사업과 안정된 채소농사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넓혀 친환경 안전 축산기술을 향상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생균제를 저희 센터에서 2000년도 이후 계속 직접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사육단계별 유해물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영농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장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월동 시금치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10여 과제를 수행하여 기술실용화 특허 2건과 상표등록 3건 등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올해는 순수 국비 1억 2,000여 만 원을 확보해서 시금치 파종 및 수확기 개발과 부추 청결 결속자동화 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둔치를 국토수계관리사업으로 지금 정비를 함에 따라서 형산강 둔치 양안을 저희 센터에서 맡아서 여름철에는 메밀과 코스모스 등을 재배를 하고 가을에 유채를 뿌려서 봄철 유치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형산강 둔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6,9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름인 메밀이 지금 꽃이 피어있고 내년 봄에는 유채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형산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가 농림과하고 기술보급과인데 잘 아시고 준비를 일정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FTA 문제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런 여러 가지 복합문제로 해서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4쪽 마지막 쪽 보면 형산강 둔치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여기에도 해 놓았듯이 도시환경기반 조성과 녹지휴식공간 확보, 시민의 여가활동 질 향상입니다. 물론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적극 했듯이 FTA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다해 놓은 것인지, 이런 사업을 정말 기술센터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업무 소관으로 엄격하게 말씀하신 복덕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형산강 둔치를 저희에게 메밀을 처음에 메밀을, 처음에 메밀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유채를 심도록 맡겨진 이유는 우선 작물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에게 맡겨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간부들하고 관계에서 녹지과 사업이기도 해서 또 공원관리과 사업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작물 재배하는 걸 유채 씨앗 조달 관리 준비라든지 또 파종하는 준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둔치에 파종하기 위해서 터를 갈고 그렇게도 파종하는 그런 작업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센터가 하는 게 손쉬울 것 같아서 아마 시장께서 저희 센터에 올해는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올해 시작해 놓으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녹지부서에 넘겨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사업에 전념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그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버거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실지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형산강 둔치 사업 때문에 농촌지도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 농촌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지금까지 농촌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오면 대부분 이렇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대체 해 나가야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보다 강화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내년에는 녹지부서나 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십시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소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6쪽에 여성, 노인의 역할증진과 전통문화 개선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농촌에 거주하는 국외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문화 가족의 생활 적응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동행하고 며느리하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 효과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 시에도 홍필남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국제여성 결혼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다문화 가족 숫자를 조사를 해 보면 760여 가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375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 단위에서는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작년에 저희들 교육해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계획은 370여 명 중에서 200명 정도는 불러서 교육을 한번 농촌에 적응을 하는 데 대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싶고, 이 읍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보니까 어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디다,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역할분담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읍면단위에서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읍면 생활개선회 회원도 하고 맺어져 가지고 생활개선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즐거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봄에 다문화 가족과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한 것은 우리가 근 10년 동안 생활개선회에서 5월 가정의 날을 기념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행사를 고부간 정 나누기라든지 노인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루 경로잔치를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청하 정애원 같은 데 방문을 해서라도 봉사를 한다 이런 행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석병 양로원 거기도 한번 가서 한 일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다문화 가족을 같이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분들을 같이 모셔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 시의회도 구경시키고 시청 스카이라운지도 구경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지곡 주택단지 구경시키면서 보경사까지 구경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목욕탕에 가 가지고 같이 목욕을 하는 그런 행사까지 하니까 굉장히 정도 두터워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 한국에 시집 와 가지고 이런 대접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아마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들은 가정에 가서 굉장히 그런 행사 때문에 가족의 어떤 유대가 안 좋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문화 가족은 여성문화에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언어소통이 제일 문제니까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데라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겠고, 특히 읍면지역에 370명이나 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어느 한 가지 다 먹거리 때문에 중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식인 쌀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몇 년까지만 해도 증산 위주 정책을 펴다가 최근에 와서 한 5·6년 이 시점에 와서 지금은 이제 고품질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8페이지에 역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정책을 펴고 있는데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탑라이스 실천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곡물이 일률적인 가격에서 이제 기능성으로 감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가격을 받고 있는데 탑라이스 실천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차별화된 가격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오는 쌀은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키다리병 이게 못자리 철만 되면 항상 키다리병 때문에 최근에 유독 불과 3·4년간에 많이 발병을 해서 혼선이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제 대책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제 대책을 하고 있고, 결과는 어떤지 우선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탑라이스라는 이런 부분이 용어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탑라이스 그야말로 최고의 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쌀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통일 브랜드로 붙인 게 탑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탑라이스가 브랜드 나온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되었는데 진흥청에서 하는 탑라이스 생산단지에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 했더랬습니다. 전국에 각 도단위 한 군데씩 이렇게 하다 보니 참여를 못 했는데, 작년도까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탑라이스를. 포항시 자체적으로 국비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놓고 올해는 전국 탑라이스 단지 대열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신광에 사정 일원에 탑라이스 단지에 재배한 것을 따로 도정 공정하고 계약을 맺어줘 가지고 포대당 5,000원 정도 더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공을 했고 작년도까지는 그랬고, 전국 탑라이스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체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전국 탑라이스 브랜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같은 그런 마크가 달린 탑라이스를 포대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게 되겠는데 이번에는 신포항농협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DSC공장을 건조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을 1동을 탑라이스 단지에 따로 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탑라이스에서 단지에서 나오는 쌀은 따로 수매를 받아서 가공은 기계농협에 있는 기존 해 놓은 우리가 친환경 쌀단지 가공공장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계농협과 신포항농협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따로 가공을 해서 출하를 해서 이득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도록 이런 체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탑라이스가 뭐냐 하면 쌀이 다른 쌀하고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쌀은 보통 100㎏의 가공을 하면 72㎏에서 75㎏ 정도가 나옵니다. 72㎏, 75㎏ 나오는 것은 싸래기가 많이 섞였습니다. 탑라이스가 뭐냐 하면 싸래기가 5% 미만 정도 섞일 정도로 그렇게 싸래기를 아주 골라내 버리기 때문에 쌀을 찧으면 쌀 6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100% 가까운 원형의 쌀만 그렇게 가공하기 때문에 쌀 양이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면 또 값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이런 취지로 가는 게 탑라이스 제도, 그 다음에 탑라이스 제도에는 눈에 안 보이는 품질도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무조건 적게 쳐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설계해 주는 대로 비료를 쳐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가져갔을 때 질적으로라도 모양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품질 좋은 쌀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흥청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통을 해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키다리병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올해 키다리병 문제로 해서 굉장히 모내기철에 모내기가 농업들인들이 순조롭게 해 주시는 것 같지만 농업인들도 애를 많이 먹었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키다리병 관계가 2·3년 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같이 키다리병이 많이 나는 때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키다리병이 생긴 것이 주로 정부에서 보급종 종자에서 키다리병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정부 보급종이 일반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종자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 보급종은 일정 부분 소독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키다리병까지 완전히 소독된 줄 알고 소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올해 키다리병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키다리병 때문에 국립 종자공급원 안동지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이 2·3명 와 가지고 우리 포항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종자소독이 소홀했다, 똑같은 그런 종자를 했는데도 소독하는 요령을 그대로 준수한 농가들은 키다리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는 정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농민교육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맨투맨식으로라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종자를 갖고 갈 때는 보급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독 안 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보급종만 너무 선호하지 말고, 저희들은 지금은 농민들 찾아가면 그럽니다. 보급종을 너무 믿지 말고 집에 농사짓는 데서 종자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아라, 그렇게 두 가지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키다리병에 대해서 특단의 저희가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키다리병하고 볍씨발아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있습니다. 볍씨발아기에서 키다리병 소독하는 방법이 볍씨발아기에서 온도를 30도에서 32도 정도 맞춰 가지고 따뜻하게 해 가지고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정확하게 소독해 주면 키다리병이 안 생기거나 안 그러면 60도에서 10분간 소독하면 키다리병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볍씨발아기 공급이 굉장히 긴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 가지 주문할 게요. 신포항농협하고 친환경 가공시설에는 기계농협하고 협약체계가 어떻게 됐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을 구체화 해 가지고 안정적인 원료공급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고 또 신포항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탑라이스 고급 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게 필요하고, 두 조합이 다 좋으니까 그것을 문서화해서 협약체결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모든 게 다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 시범단계고 시작단계입니다만 이제 축산도 친환경 안정축산 기술지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친환경 딴 경종농업보다 동물 사육하는 이것은 친환경이 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토양이 친환경화 돼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동물을 말하자면 생산되는 초지의 풀이 친환경 재배가 돼야 되고, 그것을 먹고 사양 관리 측면에서 친환경으로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약품부터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되고 이런 삼중고를 겪는 게 축산인데, 물론 과수 같은 경우도 완전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저농약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이 축산도 단계별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문드릴 것은 어차피 쌀 기북, 기계 일원에 흥해까지 하지요, 친환경 쌀 단지가 있는데 기북에는 농축산과에서 작년도에 그 시책을 일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친환경 쌀 단지하고 축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축산도 어느 정도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부분에 친환경이라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 부분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가축우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질병 예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근 10여 년 가까이 전부터 공급하고 있는 생균제를 공급을 해서 가축들이 생균제를 같이 조사료나 이런 사료에 섞어 먹임으로 인해서 다른 항생제를 적게 먹이는 그런 효과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영만 위원님에서 지적해 주신 쌀 농가하고 이런 연계시키는 관계도 사실은 친환경 단지에서 짚은 농약을 덜 치고 했기 때문에 그 짚을 사료로 먹이면 가축에도 친환경에는 기여한다고는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 가축농가들하고 연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도 가장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축산이 가장 어렵고, 수입 소 개방으로 인해서 그런 일종의 농가 농심 다독이는 측면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기북 같은 경우도 오덕에 축산협동단지를 만들어......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기북에는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해 가지고 그게 이런 부분에는 그게 선도역할을 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소장 이야기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친환경에 생산되는 물론 부산물 사료입니다만 짚 같은 경우는 거의 농약을 안 치거든요, 인증을 받으면. 인증단계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농약 성분은 전혀 없는 건초류라고 보고, 그것하고 배합사료를 어떻게 조금 가미해 가지고 덜 먹인다든지 농사를 하면 친환경 쪽으로도 준친환경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가집니다. 가지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원한 것 같아도 이렇게 가지는 게 우리 농업정책의 발전 과정인데 간다고 보고, 아까 탑라이스 단지 국가지정은 못 받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시피 이것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유도하는 게 좋지 싶어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소장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소장, 형산강 둔치에요 메밀 파종을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메밀 파종을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메밀 파종을 사실상 올해 일찍 했습니다. 메밀은 사실 구황작물이라 해 가지고 7월 달 보통 파종하지 않습니까? 올해 일찍 당겨서 모종을 파종하다 보니까 내일 혹시 신문 같은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서 작황은 땅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이러니까 작황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작황 좋은 데는 꽃이 피었는데 키는 별로 안 크고 꽃이 피었는데 이 메밀이 저희들이 5월 달에 파종하게 된 동기가 메므로 파종해 주는 작업 인부들이 5월 말에 가면 모내기철하고 되어서 도저히 5월 달에 6월 달에 파종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당겨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파종 하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벌써 꽃이 피었기 때문에 메밀 수확을 해서 종씨를 수확하기는 힘이 안 들겠나, 그래 생각이 들고 그러나 또 메밀 파종을 7월 달에 만일에 해서 그래 하면 메밀 종씨 수확을 하도록 한 11월이나 12월까지 놔두어서 하려고 하면 그때가면 유채파종기 하고 경합이 되어서 종씨를 수확을 못 하고 메밀을 그냥 베어 버리든지 이런 그러니까 양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파종을 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파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메밀 같은 경우에 메밀이 다시 또 겨울 되면 유채를 하잖아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교체를 하면 이 메밀 같은 경우에는 메밀 나무가 그렇게 빳빳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 사료용으로 축산농가들이 사료용으로 용도 할 수 없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 사실 메밀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유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채는 키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장님은 메밀 짚이나 유채 짚이 나오면 좀 축산 단지에 팔아 가지고 보탤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했는데 메밀 이번에 가 보니까 사실 키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지금 메밀 재배하는 시기에는 기존 둔치에는 갈대라든지 잡초가 많이 납니다. 잡초와 경합이 되어서 이 메밀은 정말 제대로 된 농사라고 기대 못 합니다. 보면 어느 정도 경관을 올해 메밀 재배하는데 그것을 고라 가지고 메밀 파종을 하고 나니까 효자 동네 그 쪽에 있던 사는 주민들이 와서 아, 정말 잘 한다, 고맙다, 지금 아무나 채소 갈고 뭐 갈고 난잡하게 거기 정말 보기 안 좋았는데 지금 시에서 메밀 심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고 깨끗해지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메밀은 모르겠습니다. 수확해서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기가 힘이 안 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 유채는 아마 가축 사료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본 위원도 사료 값 상승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 유채를 우리가 재배를 해서.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는 아마 내년 봄에 축산 농가에 그렇게 보급이 될 것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축산 농가에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농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권영만 위원님도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친환경 안전 축산기술 지원해서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을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균제는 제가 알기로는 2001,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7, 8년 되었습니다. 생균제는 축산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아주 좋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다 어떤 FTA 때문에 제일 타격 받는 것이 이런 축산 농가가 아닌가 그 중에 한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래 보면 우리가 우리 포항에 1등급 한우가 한 30% 정도 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농축산과 하고 다르게 어떤 이런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는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1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기술을 좀 모아서 어떤 기술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형산강 둔치 조경 사업도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올해 또 1억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만큼은 어떤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앞으로 코스모스도 심고 튤립이나 청보리 같은 경우도 심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임시적인 계획이지요? 전체적인 형산강 개발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조성이 되면 이것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형산강 둔치는 자전거 도로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지역 외에 부분은 저희가 조경 차원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게 녹지과가 되든 공원관리과가 되든 농업기술센터가 되든 어디 계속 이런 쪽으로 이 부지 전체 하면 한 52㏊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조경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고창에 전에 한 번 가 보니까 청보리를 심어 놓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아마데나 들어가서 찍으면 이게 또 농작물이 이렇게 또 손실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잘 해 놓았더라고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거닐 수 있는 공간과 거리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조금 더 어차피 하는데 좀 계획적으로 해서 진짜 다양한 볼거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어떤 유명한 잘 하면 포항시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올해 지금 여름철 메일은 대충대충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마는 올 가을에 아마 유채를 뿌려 놓고 나면 내년도 4월, 5월에 유채가 올해는 형산강에 시내 쪽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제철 뒤에 있는 그 쪽만 했기 때문에 건너편에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고르고 있습니다. 고르면 그쪽에까지 다 하면 내년 봄에 유채 꽃을 다 피워 놓고 나면 아마 형산강이 포항에 명물이 될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쪽만 하고 이 쪽에 SK아파트, 유강아파트 쪽 그 쪽은 안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저 위에 옛날에 검문소 있던 자리 너머까지 다 심어 놓았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임영숙 위원님 사시는 대림아파트 그 쪽에서 이래 내려다보시면 보일 것입니다. 건너편에는 올해 아직 안 뿌렸는데 건너편에는 아직까지 10월 달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가을에 뿌려 놓으면 연일 쪽에 유채꽃이 노랗게 다 피고 나면 내년도에 형산강이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메밀이 개화 시기가.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메밀은 원래 7월이나 이래 해 가지고 9월에 개화가 되어서 이래 되는데 메밀은 생육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옛날에 다른 것 날씨 가물어서 재배 못 할 때 7월 달에 뿌려도 9월 달에 열리고 이게 구강작물이라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5월 달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마는 메밀은 그렇습니다마는 유채는 아마 내년 봄에 잘 될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장, 복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사항과 기타 사항에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1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 478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481쪽까지 안정화 위원님.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68번에 농어민회관 시설이용 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두호동에 있는 농어민회관에 대하여 1층에 직판장이 폐장이 되고 리모델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추진 실적과 시내지역 농어민을 위한 시설도 변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소규모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농업인회관은 농업인회관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상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쭉 이용을 해 왔고 1층은 농산물 직판장을 ‘98년도부터 작년 9월까지 경영을 하다가 사실 그쪽 주변지가가 오르면서 직판장 운영 임대료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도 발생 했고 또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경영에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작년 9월부터 운영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 1층은 반 정도 나누어서 반은 도시소비자의 방, 반은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고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층이 계속 비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작은 도서관이 그 쪽에 아파트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업인단체와 소통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3층에서 농업인단체와 활용에 문제가 없으면 시청에서 용도가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전체 리모델링비가 8,000만 원 하고 도시소비자의 방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4,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나 8,000만 원은 소비자의 방을 만드는데 드는 예산이 아니고 주로 내부 화장실이 많이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 되었고 외부가 보면 외관상으로도 눈에 보입니다. 상당히 허술해져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간이 설계를 예측해 보니까 아마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정 안 되면 농업인상담소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께서 얼마 전에 소규모 도서관을 만드는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우리 농어민들하고 이 시설을 하실 때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들과 같이 소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82쪽, 483쪽, 484, 485쪽까지 끝까지 486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이외에도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5번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도 개인 작년 같은 경우 도 개인이 5건 정도 되고 단체가 35건 정도 됩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어떤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정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 요구하기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사용과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구미하라고 했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정산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를 행자부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보조가 결정이 되면 전체 교육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을 때에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완전 100% 저희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전혀 이상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즘은 민간자본보조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있지만 단위가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 부분이 좀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한 2,000만 원 이상은 단위품목 구입이 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고 그 이 외에는 견적서를 세 군데 이상 받아서 그렇게 해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업자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3개소 이상 업자와 견적을 봐서 농민들이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000만 원 미만은 그렇게 하고.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전체를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복덕규 부위원장, 이상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기타 사항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여 농기계 보관하고 있는 것 있지요?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촌지원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489쪽, 489쪽, 490, 491, 492.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491페이지에 액비저장조 악취탈취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민원이 되어서 청하에 지금 3회 민원이 되어서 계속 현장 방문도 두 번씩이나 하고 이랬는데 이 사업성과가 있으면 권장해서라도 시켜야 됩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기계 이원용 씨가 보니까 했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냄새 저감사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 뭐 어떤 장치인지 몰라도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사업비 전체가 얼마인데 지원액이 1,000만 원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1,000만 원인데 도비 30, 시비 70% 이래서 1,000만 원 짜리 이것 별 효과 없겠네요, 소규모 단위에 하는 그런 것인 모양이지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탈취장치로 하는.

영만

권영만위원

액비저장조 탈취장치라는 것 보니까 아마 양돈 농가에 액비저장 탱크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부대설비를 뭐 하는 것 같은데 사업 효과가 있으면 특히 양돈 농가에 민원 발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과만 있으면 권장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자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 일부 지원을 하든지 하라고 해야 됩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이것 우리 성적 상으로 보면 암모니아 하고 황화수소가 상당히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게 당초에 121에서 15ppm으로 낮아졌고 황화수소사가 1.3ppm으로 낮아진 그런 성적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냄새가.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냄새는 상당히 줄은.

영만

권영만위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지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알았습니다. 대여농기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주로 소형 기계지요? 소형기계 위주로 있지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굴삭기 외에 한.

영만

권영만위원

굴삭기도 있구나.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소형굴삭기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묘목 심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트랙터 이런 종류.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트랙터는 지금 대여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어서 트랙터 같은 대형농기계를 일반적으로 대여해 줄 경우에는 농가에서 뭐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센터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 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농작업을 하다가.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은 개인한테 대여해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트랙터는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이야기가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대형농기계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농가에 위탁해서.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위탁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줘 놓은 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농협쪽에서 위탁.

영만

권영만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아마 임대 농기계 사업을 좀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요즘 보면 도시인들이 도시 근교에 조그만 텃밭 같은 것 장만해 놓고 농민이 아닌 농사를 조금이라도 취미 삼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100평, 200평 취미삼아 하면서 농기계 살 수 없으니까 이런 필요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질의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농업인 아닌데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임대는 가능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가능합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그런 취미활동 삼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 취미활동 하는데 우리 시가 거든다 생각하고 그런 것을 대여해 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해 주면 좋겠는데.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농기계 활용이 가능한 시민들에게는 농기계를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소형굴삭기를 저희들이 임대해 줄 때는 반드시 운전 능력이 있는 농가가 와야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소형굴삭기 같은 특수장비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없으면 못 빌려가네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운전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질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제초기라든지 로터리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 다 우리가 사 주면 좋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사 주는 대신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는 농기계 그게 사장이 안 되고 원활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 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 같은 것 이래 해서 시에서 시정을 이래도 하고 있다는 그런 시정홍보도 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그런데 일반 농민들 말고도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반 회보 같은 데에 전시 효과도 있고.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갈매기소식지에도 좀 게재해 주시고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참고가 된다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소농들한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소농들은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권영만 위원 지적하신 대로 시민 누구나 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방물토마토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룡포 후동리나 눌태에 보면 다 토마토만 재배합니다. 방울토마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배를 많이 하는 데가 제주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제주도에 가니까 아주 잘 됩니다. 수확을 잘 하는 데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지역도 온도가 제일 문제인데 제일 적절한 데가 아마도 제주도와 비슷한 데가 구룡포가 아니겠나, 대보 이쪽 일대가 장기하고 이래서 혹시 그쪽에 제주도에서 받은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농가에다가 홍보를 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좀 하면 그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보기보다 높습니다. 토마토 재배하는 것 보다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장기에 지금 김명우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산서리입니다. 그 전에는 오천에서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재배를 해 왔고 구룡포 완숙토마토는 구룡포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이 정착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구룡포에서 계속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서 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현준 씨 하고도 지역 일이라서 잘 아는데 물어보니까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기술 보급하는 차원에서라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혹시 과장 장비 확보해서 임대해 주는 그 관련 사항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 하시고.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추경이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은 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 외에 여기도 보면 기술보급과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 사업에 10% 정도 예산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할 때에 이 개인 보다는 여러 단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칙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그리고 여기도 올해도 보면 개인한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이게 집행이 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2쪽 기계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서 2억 2,800만 원, 행해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서 1억 3,080만 원 이렇게 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서 9,220만 원, 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시범단지를 운영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친환경농업을 지어서 품질 인증을 몇 % 정도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지금 기계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차 사업에서 계속 지원된 사업들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추진 전하고 후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작물의 수입이 증가가 되었고 얼마나 증가가 되었으며 몇 %가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지금 기계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서는 무농약 인증 쌀이 310㏊ 품질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 판매에 있어서는 연간 약 4억 정도의 농가 추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기 전 보다 종합시범단지를 운영해서 4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흥해는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흥해는 약 2억 정도.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계 친환경 2억 2,800만 원 정도 시 예산을 지원해서 4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동안에 3년 동안 추진이 되어서 4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매년.

영숙

임영숙위원

매년.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농협에서 20% 정도 고가로 매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투자한 것에 비하면 손익계산을 했을 때에 손해 본 것은 아니네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기술지원 뭐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수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라고 마지막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쌀 가공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된 것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친환경단지에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러면 기계 친환경농업 단지하고 흥해 친환경농업에 생산되는 그 친환경 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장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 500쪽에 보면 연관이 되어서 그런데 거기 보면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이래서 신무석 씨한테 지원이 된 것이 있는데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영농보조금.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대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은 앞에 것 하고 다른 것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신무석 씨는 이게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단지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단지회장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이것을 회장한테 이렇게 대표로 하는 것 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기계 뭐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주가 이 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 하고 권영만 위원님도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곡물 파동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일반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농지가 확보되면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앞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지금부터 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농지만 갖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찾아 가면 이 지역에 추천작물 또 그리고 그 작물을 농사짓는 방법,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기술보급과가 가장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또 시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교육이라든가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작물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교육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농업이 취미삼아 지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센터에 오면 그런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취미가 아니고 이것 농사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귀농인.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귀농인, 전업한다든가 농사를 직업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농업 기술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대학 운영도 있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농업대학은.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은 아무라도 농업을 300평 이상만 지어도 등록하면 다 농민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우리 지도 대상이 되고 센터에 오면 다 해 드릴 의무가 있고 저희들 다 해 드립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앞으로 그런 쪽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렇게 우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가 항상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힘들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하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다음 사업이 연계가 되어 나가고 더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 좋은 것 하셨는데 친환경쌀 단지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을 우리 과장께서 홍보를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숙 위원님 같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쌀 단지는 단일품인 쌀하나 가지고 친환경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전 농가가 다 인증을 받았잖아요, 지금.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앞으로는 유기농 인증까지 갈 것이고 두 번째 장점은 차별화된 가격을 받고 있는 것 그 안에다가 가공 시설을 따로 해서 친환경 쌀만 가공해서 그것만 대형 매장에 보냄으로 인해서 농가에 그만큼 차별화된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공공비축미라든지 일반수매는 없어져 버리고 공공비축미 뿐인데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것 걱정 안 합니다. 기북, 기계, 흥해 이 친환경 쌀단지에 사람들은 공공비축미 되는 것 보다 시중 기계 가공 공장에 주어 가지고 계약제 형식으로 해서 거기 주어서 돈을 더 받으니까 배정하는 것 신경 안 씁니다. 서로 우리 동네 몇 가마 더 도, 덜 도 이 소리 안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들어 이야기합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유통이나 판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판매는 저희들이 기계 농협을 통해서 기계 농협에서 대구와 서울 대형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일반 쌀 보다 비싸기 때문에 판매 하는데 못 팔고 이런 부분은.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그런 문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유통에 관한 것은 지역 농협이 또 거국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친환경 쌀 못 팔아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492쪽에 사이버유통연구회에 사이버 직거래 포장재 지원하는 것 있지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시비가 100% 들어가는데 지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포장재의 지원내용이 16,970매인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전체 우리 포항에 사이버유통연구회 농가 수는 한 40여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 꼭 상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체 거래되는 것이 연간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 상자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이 사과, 그 다음에 오천의 버섯, 새송이버섯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20여 개 작목이.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보면 강사리 영일만사슴연구회가 있는데 냉동고 2대인데 양록고기 저장냉동고 제작비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냉동고 2대를 4평 정도 되는 걸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대보 강사리하고 남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두 군데를 설치해 줬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북구에도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북구 신광에 한 군데 이것은 두 군데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연구회 대표는 누구입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여기는 남구는 대보의 서종택 씨고 북구는 신광면의 최종관 씨가 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회원들이 많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21호가 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40여 곳만 혜택을 받고 있지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40여 곳밖에 혜택 못 받고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지금 회원수가 등록된 회원수가.

필남

홍필남위원

40여 곳밖에 안 되지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 좀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494. (

용성

최용성위원

- 위원장님!) 아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해서 넘어가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 전역의 토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나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이 토지에는 어떤 재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 이런 것.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토량검증 사업을 5년간 계속해서 밭하고 논하고.

용성

최용성위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주도 비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서귀포에 가면 감귤로 했고, 그 옆에 대정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마늘 농사도 하고 비가림 시설로 해서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옛날에는 서귀포를 잘사는 동네였고, 대정읍은 못 사는 동네였는데 마늘 재배해서 수확이 상당하거든요. 토질이 틀린답니다, 토질이. 이걸 개발을 못 해 가지고 마늘이 사실은 한라산 쪽에서 재배를 했는데, 이제는 대정읍에서 방울토마토하고 마늘을 재배해서, 지금 감귤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도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못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서귀포도 다른 재배를 할려고 연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지방뉴스도 한번 듣거든요. 토질에 대해서 토질을 개량하려고 지금 연구 중인데, 포항시 토질연구조사 한 5년 동안 했다면 이런 토질에서는 어떤 재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토량검증 사업을 해서 지금 진흥청에 등록은 다 했고, 우리 상담소에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활용을 하도록 농가에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494쪽, 495쪽, 496쪽 없습니까? 65번 497쪽부터 500쪽까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 499쪽에 남송 오색쌀 생산단지 이태근 씨요, 이태근 씨가 우리 축산과에 보니까 2억 보조금을 받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3,400만 원 지원이 되네요? 작목반으로 돼 있는데 여기 축산농가에 2억, 또 기술센터의 3,300만 원 왜 이렇게 따로 예산이 분리되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오색쌀 단지만 했고, 그것은 농축산과 사업하고 별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우리는 오색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는 거기 때문에.

정화

안정화위원

그런데 과장, 작목반이라고 언제든지 농촌에서 보면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다 작목반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얼마 1·2년 가다 보면 개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과장 그렇지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 확실합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작목반에 지원해 준 그런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촌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500쪽 66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 현황 마지막까지 502쪽까지 기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까지 포함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AI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오리가 애를 먹였습니까?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오리는 우리 관내에는 신광 한 농가가 부화를 하고 있어서 사육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런데 저쪽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으로 했는데.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울진은 전체 면적이 400㏊ 정도 되는 걸로 살처분 했다고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것을 금년에는 전부 우렁이농법으로 다 바꾼다고 그러는데?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바꾸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안정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정화

안정화위원

예, 바꾸셨답니다, 우렁이농법.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 바꾸었어요?

도진

김도진기술보급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