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 업무과장 이동덕 시설과장 이상욱 하수도과장 김용구 하수재생과장 하영길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시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하수재생과장 하영길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뱃머리 종합개발계획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낙후 지역인 상대동 뱃머리 마을에 공공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에 202,126㎡에 대한 토지, 지장물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도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작년도 말까지 토지 64필지, 46,310㎡, 지장물 52건 등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총 1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56억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한 예산확보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들의 조기보상 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뱃머리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으로서 청림 복지회관건립입니다. 남구 청림동 517-1번지에 5,027㎡,일원에 시비 34억을 투자하여 문화복지회관 990㎡, 풋살경기장 1식을 2009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7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며, 올해 14억 5,000만 원 예산확보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에 19억 4,200만 원을 투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북구 흥해읍 죽천리 374번지 일원에 면적 25,000㎡ 부지에 1일 1,500톤 처리규모로 사업비 597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까지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29,446㎡를 완료하였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투자사업 협상,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기타 공공하수도설치 등 합의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비 120억 원으로서 4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토지보상 21필지에 11,749㎡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8필지 5,418㎡는 경상북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처리장 및 펌프장의 토공 및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대보 하수처리장입니다. 남구 대보면 대보리 호미곶관광단지 내에 1일 700톤 규모로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재정투·융자 심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에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이해 설득을 한바 현재 주민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6억 6,000만 원을 확보, 실시설계 1억 9,000만 원, 편입토지보상에 14억 원을 투자하고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하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북구 청하면 용두리 일원에 1일 1,700톤 규모로 사업비 201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하수도 설계자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으며, 향후 사업은 199억 원을 투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입니다.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1일 8만 톤 처리규모로 251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70억 원으로 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등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6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룡포 삼정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남구 구룡포읍 일원에 1일 340톤 규모로 총 38억 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억 7,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삼정리와 석병리의 마을하수도를 구룡포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하여 구룡포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으로 죽도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북구 죽도2동 구 청룡회관 일원에 2,208㎡부지에 배수펌프장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총 362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3억 원으로 2006년까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시설 및 기초파일 항타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23억 원으로 지하구조물,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죽도빗물펌프장과 영흥간이빗물펌프장을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효자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효자들 및 효곡동 시장일대에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 총 320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8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후 2009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죽도, 해도, 상대동 일원의 시가지 상습침수 예방 및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는 대잠사거리에서 북구 죽도동 죽도중계펌프장까지 총연장 4,183m, 총사업비 4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994년 3월 착공하여 2009년도 2월 24일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356억 원 투자하여 하수도 4,036m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당초예산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4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연장 4,183m 중 4,076m를 설치하였으며, 연장대비 공정률은 97.4%입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 35억 원을 빠른 기간 내 확보하여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입니다. 2006년 5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준설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준설물의 위생적 분리 처리를 위해 남구 상도동 포항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시비 12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 6월 초 3,9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11월 초 12억 원으로 공사를 착공, 지하 구조물을 시공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상1층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포항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북구 두호동, 학산동,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연장 45㎞를 총 588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32억 원으로, 두호, 학산하수관거 18㎞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74억 원으로 두호, 학산하수관거 13㎞를 정비하였고 향후 282억 원을 더 투자하여 하수관거 24㎞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흥해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북구 흥해읍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64㎞를 총 45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47억 7,700만 원으로 하수관거 38㎞를 시공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63억 1,100만 원으로 하수관거 13㎞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147억 3,000만 원으로 13㎞를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포항하수관거 BTL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97.3㎞로써 사업비 1,334억 원입니다. 국비 934억 원, 시비 400억 원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6억 8,700만 원이며, 2008년까지 6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앙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320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빈내항 및 연안지역 오염예방은 물론 우ㆍ오수 분리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첫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는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로 2011년부터 하수찌꺼기를 비롯한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찌꺼기의 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1일 100톤의 하수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는 8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 10월에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공개입찰하여 현재 입찰업체와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향후 2009년 3월에 실시설계를 용역 실시 완료하고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육상처리하여 자원 재활용과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이노­닥터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에서는 2005년부터 처리장의 운영요원으로 자체 정비팀을 구성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정 관리로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팀 운영현황으로 포항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구룡포,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부조, 구지, 화대 마을하수도를 포함 5개소를 대상으로 3개팀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연 300회 이상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정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도 313건에 1억 6,300만 원, 작년도에 320건에 1억 8,000만 원, 금년 5월까지는 258건을 정비하고 8,800만 원의 정비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 1억 1,200만 원을 예산 절감하는 금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체 정비팀을 운영함으로써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설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 지금 오늘 감사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소관 업무가 다릅니다마는 그때 건설과장하고 계실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오거리하고 육거리 조명시설 하라고 예산을 한 2억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는 조명설계를 해 갖고 테라노바팀에 심사를 의뢰하였는데 거기서 좀 심사유보를 해 갖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겨 가지고 그 이후 상황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과장 계실 때 이것 부기 변경해 가지고, 부기 변경도 하지 않고 집행을 해 버렸잖아요. 그때 과장 계실 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집행은 그러면 후임 과장이 했습니까?

그때는 집행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증거는 나타날 겁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후에 이걸 한번 더 알아서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명시설 자체를 부기 변경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행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저 있을 때는 부기 변경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집행 했습니까?

올해 와서 집행했을 겁니다.

위원장님!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그때 과장할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과장 시절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죽도배수펌프장 공사 이 부분이 전체 국비는 지금 362억 중에 국비가 189억이에요. 조선일보에 보도 난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우리나라 3대 메이저 신문 조선일보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났는데 소관 건설환경사업소장이 그것도 못 보셨다니까 참 유감입니다. 중앙지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투자 금액 중에서 국비 얼마 받아오셨어요?

60% 정도.

금액으로 얼마 받아오셨어요?

189억 원요.

예?

189억.

아니, 지금까지 받아온 게 189억 입니까? 현재까지 국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 지금 전체 우리 사업비가 96억 투자 되었네요. 그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예?

국비?

총 사업비 중에 말입니까?

아니오, 96억, 현재 투자된 금액 중에 예산 확보된 금액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39억입니다. 약 한 30억 정도 국비......

30억요?

예.

그 신문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국비고 지방비보다는 예산 투입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그 예산을 투자해서 재난예방을 할려는 그 예산보다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그 사이에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든다 이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아니, 빨리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이런 투자 사업을 끝내 놓고 재난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해가 온다든지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보는 금액이, 피해 봐 가지고 복구하는 금액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 이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0억 내지 30억 내려오는데 그래 하면 한 10년 돼도 못한다고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전번에 소방방재청장 소관입니다. 왔을 때 시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달라고, 소방방재청장이 그 밑에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 갖고 그러면 특별하게 전국에 이런 사례는 다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미리 지방에서 기채를 발생하라 하면 이자까지 다 자기네들 부담해서 돈 내려주겠다는 공문을 생산해서 내려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150억 명년에 확보한다 하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국비가 빨리 확보돼야 되고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지방비는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되고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하여튼 국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습니다. 찌꺼기 처리시설을 하겠다, 예산은 84억 원 갖고 하겠다, 이것 밖에 없어요.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찌꺼기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짜버리고 그 나오는 찌꺼기를 매립 복토재로 사용하는 그 시설인데.

복토재, 어디 복토해요?

이제까지는 그걸 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 복토재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것 만들면 그 나오는 걸로 연료도 만들고 일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찌꺼기를 걸러서 나오는 흙 그것을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처리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일부 복토재로 사용했지요?

예, 하다가 그게.....

하는데 우리 고도처리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바로 복토재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로도 사용하고......

아니, 잠깐만요, 바로 사용이 곤란해서 중간에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데 그게 무슨 시설이지요?

소화시설인데.....

예? 그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니, 업무파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 위원보다도 더 몰라, 우리는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슨 시설이라고 합니까? 중간에.

그 업무는 제가......

소장이 답변하세요. 소장이.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짜서 거기에 석회를 넣어갖고 좀 뭐랄까 냄새도 없애고 일반 그것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걸 무슨 시설이라 그래요?

고화처리인데 단단하게 물, 처음에 질퍽질퍽한 걸 갖다가 짜 가지고 거기에 석회하고 섞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하는.....

그 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8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포항시에 나오는 걸 다 처리할려고 84억 원을 투자해서 1일 100톤 처리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그 다음에 매립장 복토재로 계속 씁니까?

매립장 복토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84억 투자하면......

아니, 매립장 복토재로 계속 사용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 처리시설 끝나면.

그것을 설명 드릴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용역해서 일반 지금은 매립장 복토재만 했는데 나중에 연료로 한다든지 뭐 다른 용역해서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토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재활용해서 어디에 쓴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정확하게 어디에 쓴다는 것도 모르고 용역해서 하겠다, 지금 처리시설 돈 들여 하면서 뭐 앞으로 용역해 보겠다는 그 뜻입니까? 어디에 쓸는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나오는 것 갖고 연료도 쓰고 복토재도 하고 일반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것 고체화 된 것 고체 연료로도 쓰고 그 다음에.....

연료도 쓰고 그 연료도 됩니까?

예,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요 하수슬러지......

그 다음에 일반......

잠깐만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해서 매립장 복토재로 쓴다고 개발해서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타 시·군에 모범사례로 다 불러다가 설명회도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또 중단시키고 이러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다고, 방법이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게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말로는 성공했다 해 놓고는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슬러지 재활용해서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한데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이 시설 이외에는 그전에 투입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없죠.

이번에 하는 시설, 여기에 시설......

이것 전에 시설 예산 투입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속기하고 있습니다. 속기 되고 있어요.

속기되고 있는데 개량시설.....

아니, 이것 말고 이전까지 투입, 현재 상태에서 투입된 총 예산 얼마입니까? 없다 그래 버리니까 내 할 말이 없네.

처리비는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왜 시설이 없어요? 시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재활용 복토재로서 만들었죠. 복토재 만드는데 돈 안 들이고 됩니까? 돈이 다 투입됐죠.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만드는 거는 개량시설에 대한......

아니, 지금까지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한 거는 그러면 하수슬러지 나오면 그대로 갖다가 매립장에 갖다 부었어요?

아니, 그것은.......

그 뭐 시설 뭔가 재활용 단계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투입된 비용이 다 얼마냐고요, 현재까지. 그냥 갖다 버려요?

중간에 1일 20톤 처리규모로 중간에 약간 운영했는 게 있는데 그 사업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재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만들어놨어요, 지금. 거기서 이걸 재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복토재로 씁니다. 그 시설에 투자된 비용이 다 얼마냐고요? 몰라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시설은 별도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제철세라믹에서 여기에 자기네들이 기술제안을 해 갖고 시험으로 했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설치해 갖고......

본 위원이 제철세라믹 싣고 가서 거기서 제철에서 매립장으로 가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별도로 투자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하수처리 분야는 처음 접해서 공부 했는데 좀 미안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조진 위원께서 본 위원은 질문에 약간 빚나가는 질문과 그 다음에 뱃머리 공원 관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재활용 지난 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재활용 하고 있지요? 복토용으로?

예, 지금 현재 해양 투기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까?

예.

복토용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소장께서 보고할 때는 하수찌꺼기 재활용해서 복토용으로 하는데 사용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찌꺼기가 유기성이지요?

예.

그러면 유기성 같으면 재활용 한다고 하면 아마 유기성에 대한 농도를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즉, 말하면 폐하가 얼마다, PH, 폐하가 얼마다, 안 그러면 질소, 인산가리, 마그네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검사해서 마지막 처리 단계에서는 검사해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해서 합니다.

성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폐하는 얼마입니까?

수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외우겠는데 수치는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소, 인산가리는.

현재까지는.

그런지 뭐 조사 했습니까?

질소, 인산은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도화 시설.

그러면 재활용 한다든지 해양 투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 유기성인데 이것을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것을 해야 재활용 사용을 하지.

질소 인산만큼은 전에 옛날 법령에 제한 법령이 없어서 이 근래에 법령이 바뀌어서 고도화 시설 그것 없애는 시설을 별도로 합니다.

소장님 재활용 한다고 하면 그 찌거기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덴마크나 외국에는 음식물 찌꺼지 안 그러면 그 슬러지를 잘 이용해서 여러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소석회를 넣어 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또 이것을 농촌 퇴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퇴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께서 뭐 검토한 예가 있습니까?

장래적으로는 그 시설하면 일반 토양개량제로 사용하고 매립복토재라든지 연료용으로 다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는 예산으로서 복토재를 사용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복토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개량제 하고 그 다음에 연료용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설이 되면.

지금 소장께서 현재 하수찌꺼기 처리 문제, 재활용만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재활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소장께서 너무 연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농촌에 퇴비용으로 대용할 수 있고 또 수목 식재할 때에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폐하만 검사할 것이 아니고 질소, 인산가리, 마그네슘 또 이런 등등 왜냐하면 꼭 검증을 해라는 것 보다는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비료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것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뱃머리종합개발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공원시설이 있지요? 공원하고 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원을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심는다, 안 그러면 숲을 조성한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 매입을 건설환경사업소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의 명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맡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원 같으면 공원에서 도시녹지과에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원관리소에서 합니까?

도시녹지과에서 하든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거기서 조성을 하고 저희들 매입까지만 하고 이제 기술부서가 없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성을 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공원조성 계획이 되면 앞으로 공원에 대한 용역을.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복지회관,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보면 우리가 도로 보면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들어오기가 아주 나무는 식재되어 있는데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들어오기가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동이나 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에 하게 되면 도로에 출입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틀림없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매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이것 만들 때에.

그런데 2005년 7월 1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예, 거기 도로는 해안에 여기 35m 도로 하고.

그 도로 변에는 인도에 녹지공간을 갖다가 해 주시고.

예.

왜냐하면 복지동 같은 데는 그 앞 도로가 20m든지 30m든지 확실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진 위원께서 죽도펌프장 설치 공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었는 것 하고 일반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일반상습 피해지구는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는데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 이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국비 확보는 쉬운데 재해위험 지구 아무 곳에 신청하면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거기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장님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지요? 말 그대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조기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원래 조기 당초에 2010년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 되어 있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아는데 당초 계획은 2010년 이전에 공사가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우리 계획에는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를 30억 확보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 상태로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소방방재청장님 오셨을 때에 시장님이 집중 투자를 좀 해 다오, 이래서 내년에 150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자기네들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기채를 하든지 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나중에 금융비용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내려주겠다고 그것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예산부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되면 공문으로 만들어서 우리 포항시장에게 공문 통보해 주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방재청장이 포항에 방문하기 이전에 우리 국비 예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수도 없이 중앙부처 그것은 자료제출 하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기간 내에 소방방재청 하고 해서 안 된다고 국장께서 했는데 이 위험지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구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혹시 BTL 사업으로 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국비나 그 투입하는 방식은.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진행 중이라도 가능하다고.

BTL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BTL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BTL 대상 사업은 정부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BTL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안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수관거 사업에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기대 효과가 이게 지금 현재 상습피해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포항하수관거 BTL 정비사업.

그러니까 맑은 물 해안에 어떤 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차원이 더 많고 관거를 정비함으로써 한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도 약간은 가미가 사실은 됩니다.

약간 가미됩니까?

그런데 주 목적은 오수를 처리하는 목적이 있는데 관거를 다 깨끗하게 정비하면 침수율도 다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수 분리하는 것인데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우·오수 그러니까 우·오수 분리시설이지요. 더러운 물하고 빗물하고 분리하는.

분리하는 사업인데 그래 이 사업을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관거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분리사업은 분리사업이라는 것 알지요, 아는데 이게 우수를 이번에 하는 것이 두 가지 병행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관거 2개 사업을 같이 합니까?

현재는 우·오수가 같이 나가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오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차집해서.

오수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수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용흥동에 역전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분류함으로 인해서 침수지가 해소가 된다고 답변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침수 지역에 하수도사업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를 끊어서 칠성천하고 연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오·우수가 분리되게 되면 침수지역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죽도펌프장이 되면.

죽도펌프장 하고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죽도펌프장이 됨으로써 그 지역에 침수가 다.

국장님 오수하고 우수 이야기 안 됩니까? 오수 하고 우수 그래 못 합니까? 그 어떻게 관거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오수 우수 같이 넣는 것입니까?

같이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수 그러니까 오수라고 답변을 해야지 우수 자꾸 이야기를.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요.

우수는 어디로 갑니까? 하수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한 정책적인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에 전쟁 연습으로 해서 상습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에 기본적으로 우수 관로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군부대 내에 그래서 군부대에 협조 의뢰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꼭 군부대 하고 협조를 해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단면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군부대 내에 기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로도 관로지만 유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군부대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꼭 협조 요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때에 하수처리장 우수 시로 사업 수행 실적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야 15억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받았습니까?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예, 현금 받았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까?

은행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보관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장량하수처리장 국비 확보가 얼마 되고 이 금액 15억 이외에 국비, 도비 얼마 지원 받았는지 확보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찾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곧 우리 2008년도 8월이면 풍림아이원 등 한 5,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 난항에 대해서 죽천 주민 민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는 요지가 뭡니까? 그 주민들의 민원 요지가 뭡니까?

민원 요지는 거기에 자연 녹지를 다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상수도 세를 면제해 달라, 그 다음에 진입도로를 해 달라, 마을회관을 좀 새로 지어 달라,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잘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되면 또 우리 장량동 풍림아이원 입주가 되면 또 제2의 민원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여기 민원에 대한 그런 준비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가설 건물 짓고 있고 아직 착공 못 했습니다.

착공 못.

실질적인 착공은 안 되고.

착공식 안 했습니까?

착공식은 했는데 밑에 가설 건물 짓고 부지 정비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공 했다고 말을 하는데 공사에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착공식을 시장님이 하고 이렇게 한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식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워서 항상 민원이 대두가 되면 사업이 지체가 되어서 또 우리 포항시가 하수처리장 처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포항시 전체 하수처리장 실적 프로테이지가 몇 % 쯤 됩니까? 공정이 전체 하수처리장 공정이 장량 말고 각종 구룡포라든가 각종 남·북구 합쳐서 지금 한 몇 % 포항시가 진척도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지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몇 년도에 완료되고 현재 몇 %다, 포항시 전체 하수처리 실적.

전체적으로 하면 한 80% 이상 되었는 것으로 지금 비율로 나와 있고 앞으로 한 3, 4년 내에 다 완료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물론 매끄럽게 잘 처리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공사에 대한 민원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주문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설물 있지요, 준설물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협잡물 매립 및 모래 재활용 그러는데 모래가 재활용이 됩니까? 하수구 준설물인데.

그러니까 하수준설물이라도 여기 보면 공사해서 나오는데 하수도에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요?

처리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슨 공사요?

그러니까 하수구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찌꺼기 중에 모래가 많아서.

지금 준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준설물은.

아니 제일 위에 보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적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 이 내용은 소장님 각 과장님들 하고 미팅을 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본 위원은 너무 답변이 좀 불성실 하고.

아침에 미팅해서 다 공부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것을 아침에 해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이나 이런 부분은 다 2008년도에 3월 달에 국비보조 신청 하고 다 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아까 찌꺼기 슬러지 그런 부분도 우리 하수재생과장이 다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뭐 큰 비가 왔다든가 장마예보가 되었다든가 집중 호우 예보가 되었을 때에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합니까?

펌프장에는 다 지금 여름철 되면 다 인부가 다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비상근무 합니다.

다 됩니까?

예.

다 되었다 하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5월 28일 날 우리 남부 지방에 호우 예보가 내려 졌습니다. 5월 28날 그런데 배수펌프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침수될 위기까지 왔는데 한 10분만 지났으면 침수가 되었을 텐데 그날 비가 얼마 왔나 하면 63.5mm가 왔습니다.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배수펌프장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남부 지방에 호우 예보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이럴 경우 같은 것은 시에서 호우예보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라든가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인데 63.5mm가 왔는데 배수펌프장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 체크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배수펌프장, 해도 배수펌프장 전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한 번 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비는 국지성 비라든가 게릴라성 비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호우 예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치가 안 된다든가 근무 상황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더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그런 요인들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지요?

예, 앞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수펌프장 그러니까 특히 저지대 지역은 다 똑같겠지만 그런 지역은 특별 관심 지역으로 체크를 한다든가 분류를 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기계 만들어 놓고 장비 만들어 놓고 시설해 놓고 해 보세요, 주민들 시민들 원성을 얼마나 싸겠습니까? 이런 부분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도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뭐 민원 들어 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뭐 혹시 소음 난다고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음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뭐 질문할 때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다,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정식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현장에 가 보세요.

예.

현장을 가 보세요, 현장을 가 봐야지.

현장.

그리고 우리 지금 죽도배수펌프장 자체가 2004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게 예산이 362억이고 국비가 189억 도비가 38억이고 시비가 135억이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2004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보가 좀 안 되는 점이 있지만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별 하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소장님 달라졌습니다. 이 포항시가 대통령 배출 지역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본 위원이 말이지요, 보니까 중앙 부처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조기 준공 시키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펌프장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중 행사입니다. 해마다 물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받아 오세요. 지금은 올라가면 줍니다. 옛날 하고 틀립니다.

저도 수도 없이 갔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20회 이상 갔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간 준공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2010년도 준공을 못 봅니다. 올라가 보세요, 됩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가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조진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구룡포 체육시설이 3건입니까? 설계변경내역이.

예,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약금액이 6억 1,551만 3,000원, 두 번째 계약이 6억 8,640만 3,000원, 세 번째 건 계약이 6억 8,640만 3,000원, 두 번째 세 번째가 금액이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된 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돼서 그래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설계변경 한 것은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2회 차, 3회 차가. 이것은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봐서, 설계변경은 입찰을 안 봅니다.

아니, 아니, 당초 계약을. 당초 계약 체결할 때 입찰을 해서 안 합니까?

예, 입찰해서 합니다.

낙찰금액이 똑같아요? (도면을 짚으면서 답변)

그 부분 변경한 부분은 여기에 당초에 이 부분이 슬라그를 좀 깔게 됐습니다. 깔게 됐는데 당초에는 이게......

시설과장, 그 변경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당초 계약금액이 어떻게 동일하냐 거기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거 동일한 내용은 그게 낙석 방지망 물량을 조금 줄이고요, 줄이고, 여기에 슬라그 넣고 해서......

그것은 계약,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고 당초 계약금액이 어떻게 동일하냐 이거예요, 2차, 3차가.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좀 듣고 답변하십시오.

아니, 거기에 들어 있는 당초 설계된 물량을 줄이고 추가 넣고 그 설계된 내용이 변경됐고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서 그 내용 물량을 조정한 겁니다.

계약을 1차, 2차, 3차 했다면서요? 그지요? 1차, 2차, 3차. 6억 1,551만 3,000원, 두 번째가 6억 8,640만 3,000원.

이거 똑같은 계약 건입니다.

동일한 계약입니까?

예, 똑같은 계약 건인데 변경을 3회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6억 1,500입니까?

예, 6억 1,500.

당초에 계약금액이?

예, 계약금액이......

그래서 변경해서 6억 8,600이 됐습니까?

예. 6억 8,640만 원이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최종 보험료 정산한 뒤에 최종 계약금액은 6억......

더 감이 됐네?

예.

478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까?

예, 감된 것입니다. 감 되고 최종......

그런데 이것을 표시를 이렇게 하면 읽기가 참 힘드네요, 그지요? 아,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은 6억 1,551만 3,000원에서 증액이 7,089만 원이 증액되어서 6억 8,640만 3,000원이 됐다가 마지막에 보험료 정산하니까 478만 8,000원이 감소됐다? 그래서 종결됐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구, 이거 하나 확인하는 데 그냥 한참 걸리네. 그러면 2차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하면서 약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는 증액 없이 금액 증액 없이 내용만 바뀐 내용.

증액 없이 내용만 바뀐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 내용만 바뀐 부분이 뭐지요?

그게 당초 여기 임시주차장 부분이 여기 운동장보다 한 1m 정도 계획고를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이게 여기서 임시주차장 부분 이 부분은 여기 축구장 면적이 워낙 좁아서 여기 주민들이 응원도 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인데 당초에는 설계가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1m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데 차량도 들어가고 이게 원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같은 레벨로 하다 보니까 이 면적을 좀 줄이게, 참, 높이를 좀 낮추었습니다. 1m 정도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 낙석방지망이 당초에 면적이 들어 있는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된 사업 예산 내에 최종 마무리를 짓게 그래 됐습니다.

임시주차장 높이를 낮추면 턱을 더 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예, 흙 더 들어내고......

공사비는 거기는 추가가 되고 그쪽에 낙석방지 쪽에는......

예, 추가가 되고 낙석방지망하고 그 부분을 좀 줄이고.....

공사를 줄이고.

예, 그래 해서 예산 범위 내에.

그쪽은 줄이고 해서 조정했다 이겁니까?

예, 시킨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도 설계변경은 했으되 금액변동은 없네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또 금액이 변동 안 돼요?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것은 당초에 강관길이가 설계에는 54m 길이로 돼 있습니다. 54m 길이인데 실질적으로 박아 보니까 저희들이 한 52m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길이 정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길이 정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는 ESC가 들어왔습니다. 물가조정률이 들어와 가지고 물가지수율이 3.2% 됐습니다. 그 강관 물량 줄이는 금액하고 그다음 지수율 물가조정률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당초 계약금액 내에 조정해서 맞도록 그래 맞추었습니다.

에스칼레이션 된 부분만큼 물량을 줄였어요? 강관 길이를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강관 길이를 감시킨 만큼 에스칼레이션을 봐줬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 에스칼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물가인상만큼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예, 지수율에 의해서 3.2% 들어왔습니다.

3.2%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올 테고, 그만큼 인상요인이 되고, 그 금액만큼 강관파일길이를 줄여서 낮춘 거예요?

아닙니다.

거꾸로 지금 방금 거꾸로 얘기했죠? 강관파일을 줄여 놓고 그 만큼 에스칼레이션을 시켰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에스칼레이션 시키는 거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물가인상률 하는 게 계산방식......

조정, 상호......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합니까?

양해를 조금 구하고 그래.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도 가능합니까? 물가인상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래요? 협상만 잘하면 물가인상률도 적게 적용할 수 있다......

원칙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 과장, 예?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보고서에는 강관파일 340m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이 얼마 되고 에스칼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 증이 됐다, 그럼 2개를 비교시켜 보니까 금액상은 똑같다 하더라도 표시해 줘야지요. 감사자료인데, 340m 그 감액된 부분하고 에스칼레이션하고 쉽게 말하면 비교시켜 갖고 만들어 버리면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 하니까 그게 우리 시 쪽으로서는 손실을 안 입었다면 다행인데 그게 협상이 가능한지는 참 본 위원도 처음 알겠네요. 다음 그 밑에 마지막으로요, 명시이월 예산 중에 구룡포 체육시설, 포항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이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되면서 이게 전환과정에서 예산정리하는 방법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사고이월이나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이야기가 전체 명시이월 쪽으로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정리하자고 얘기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상에. 전체 예산 구룡포 체육시설의 경우는 8억 9,712만 원인데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도 아니고 6억 7,022만 4,000원만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집행한 겁니다.

집행을 했으면 사고이월이 돼야지요. 원인행위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회계로 있다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그 정리를 일반회계에서 완전히 종결을 짓고 이것을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넘기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인데요?

올해부터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 1월 1일 부입니까?

예.

1월 1일 부로 특별회계가 된 거예요?

예. 그 정리과정에서 이게 문제점이 좀 도출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고도처리시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회계기준에 가능한 겁니까? 그게 부기를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이것을 협의를 당초에 협의를 한 겁니다. 했는데 당초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완전히 일반회계에서 빼나가는 방법을 정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럼 빼와서는 특별회계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이 하겠다? 그 말이네, 그지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게 회계기준에 맞는 겁니까? 같은 청내에서 같은 자치단체에서 그게 맞는 거라고 봐집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2번째 민원현황 말이지요, 243쪽에. 장량하수처리장, 지금 민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원해결이. 민원제기 및 해결이.

지금 민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키고 해수탕이라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서 연결시켜서 마을까지 죽천리 주민까지 마을까지 연결시켜 달라는 주 요지가 그겁니다. 그건데, 그거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부수적인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이것은 도시계획 용역결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못 되고, 나머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소물색을 하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지금 몇 번은 찾아왔지마는 지금은 별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지요?

예.

토지보상 참여자 중에 주민대표가 포함이 돼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수용 미토지 보상 중에 대표자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예정자모임에서 사업설명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은 전번에 죽천......

아니, 어느 무슨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까? 어느 아파트입니까? (『풍림아이원』하는 위원 있음) 풍림아이원이 입주가 언제 됩니까?

그게 그 주변에 전체적인 몇 개 아파트 전체 대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 찾아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죽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그 아파트 쪽 사전입주예정자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 풍림아이원 입주가 언제입니까?

풍림아이원은 2010년 7월입니다.

아, 2010년 7월입니까?

올 7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좀 이래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죽천 주민들이 지금 장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악취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집행부하고 합의를 또는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풍림아이원이 올해 입주하면 이게 더 커질 확산될 우려가 없지 않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풍림아이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멀고 또 1대학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상당히 넓은 광로가 있고 광로 옆에서도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한 200m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많이......

악취라 하는 게 쉽게 하면 여러 가지 바람 풍향에 따라 가지고 악취가 이래 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연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집회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또 불 보듯 뻔한데 그런 쪽에 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 죽천주민들이 제기하는 또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사항 있잖습니까? 다 해 주지는 못 하겠지마는 필요한 것은 빨리 해서 빨리 합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천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해결되기 쉬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선뜻 답변할 수가 있는 문제, 그렇게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들 의견은 제출을, 저희들 의견은 제출할 수,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올해 4월 10일 날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공사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도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예,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금 죽천주민들하고의 어떤 원만한 관계를, 빨리 해결하도록금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승훈 위원.

죽천반대대책위원회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도장 찍어서 들어온 사람은 한 100 몇 명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데 거기 지금 현재 몇 호수지요? 가구 호수가.

가구가 84호인가 그렇습니다.

84호인데 직접적으로 그 쪽으로 관 지나가고 있는 데는 몇 호 안 되잖아요?

관 지나가고 있는 데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뭐 반대한다고 몇 명이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가까운 영업하시는 분 한 분하고 길가에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대책 반대하는 사람이 그 부근에 도시계획 할 때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땅이 대지가 없었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사안이 아니지요?

예.

동 회관이 있는데 동 회관도 몇 가구가 안 되는데 회관도 하는데 아까 답변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3·4·5명 정도가 지금 반대한다 하고 하지 그 이외에는 주민들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 찾아오시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찍 손을 드십시오.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타 도시 가보니까 악취나 이런 냄새가 잘 안 나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건립하게 되면 악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악취 난다고. 이 이해를 못 시킵니까?

지금 저희들 새로 하는 것은 악취는 거의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할 때, 우리도, 본 위원도 봤을 때 악취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안 난다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가봤으니까. 과장도 그래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 하는 분은 모른다 말이에요. 악취가 되게 뭐 냄새가 나는 걸로 아는데, 몇몇 사람이 안 되니까 몇몇 사람을 데리고 타 도시에 한번 가보라 말입니다. 이렇게 냄새가 안 난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앉아 가지고 냄새 안 납니다. 의원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냄새 안 납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민원 해결이 안 납니다. 원천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려 하면 그 분들 몇 명, 아까 보면 서너 명밖에 안 된다 하니 데리고 타 도시 한번 가보세요.

1월 달에 저희들이 죽천주민들하고 한 40명 가까이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구미 원평동하고 대구 지산동에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냄새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현재 악취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 장애가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냄새가, 첫째는 뭐냐 하면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입니다. 냄새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상 하수과를 먼저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중식 시간 관계상 하수재생과부터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 소관은 감사자료 275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2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께 질의했던 건데 하수슬러지 재활용사업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사업에 투자한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금액은 1억 480만 원입니다.

1억 480만 원. 그 시설 이제 못 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제철세라믹에서 시설 설치하고 저희들은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시설은 계속 사용합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중단 사유가 종전에는 소화조를 거친 소화슬러지를 가지고 고화처리를 했기 때문에 고화처리가 잘 됐습니다. 작년에 125,000톤의 제2단계가 준공되면서 그 당시의 처리방법은 생슬러지를 가지고 해양처리를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그 생슬러지를 다시 고화처리를 하니까 고화처리가 잘 안 돼서 악취가 발생하고 감량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지연, 올 1월 달부터 올 5월 달까지 시범운영업체인 제철세라믹과 저희 시와 또 이것을 관장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연구과정에 있는 리스트와 자문을 거쳐서 5개월 동안 다시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그런 해소사항이 악취라든지 감량화가 되지 않아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소화설비를 해서 거치면 가능합니까? 소화설비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확보할 겁니까?

2009년도 예산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급하면 금년 추경예산에라도 좀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거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법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이 84억 예산을 확보 중에 설계용역비가 2억 5,700이 확보됐습니다.

아, 용역비는 확보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용역 끝났습니까?

아직 6월 달에 시행해서.

시행 중입니까?

예, 시행 중입니다.

빨리 좀 서두르시고요, 우리 음식물 재활용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폐수 지금 하수처리장에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에 일부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들어오다가 왜 그만뒀습니까?

지난 11월 달부터 올 4월 달까지 하수처리장에 한 50톤 정도의 폐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슬러지의 농도가 높으니까 기존 있는 처리장의 미생물이 충격부화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은 고농도에 들어오니까 충격부화가 돼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반입이 안 됩니까?

예.

반입하려면 일부 전단계 처리시설을 거쳐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시설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펌프장에서 균등분배하는 조건으로 유입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만큼 전체 시설을 설치해야만 우리 하수처리장에 음식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1년이면 해양투기 다 금지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처리시설은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전처리시설은 처리장 내에 해도 되고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펌프장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펌프장은 어느 펌프장이에요?

지금 현재 공단펌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만산업에서 관로를 통해서 공단 중계펌프장까지 와서 거기서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영산만산업에서......

그럼 차로 싣고 옵니까?

차로 싣고 와서 공단펌프장에.

아, 공단펌프장에서 처리한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혼합해 가지고......

관로에 펌프장에 넣으면 된다?

예.

그 방침이 빨리 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지금 하여튼 음식물 폐수는요, 수분함량 95% 이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받는 것도 많은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수분함량이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안 받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청소과와 협조해서 빨리 좀 조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재생과장께서 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284쪽에 슬러지 처리현황에 보면 포항하수처리장, 구룡포·흥해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구룡포, 흥해는 다 입찰로 했는데 2008년도 분하고 2007년도 분이 수의계약이 됐네요? 이 내용을 설명 좀.

2007년도 고화 복토재 재활용은 기존 제철세라믹과 시범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였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 슬러지 처리 내용이 민간으로 위탁됐기 때문에 민간위탁회사인 포항수질환경에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럼 포항하수처리의 슬러지만 위탁처리하고 구룡포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직접 저희들 자체 합니다.

그러면 처리업체가 포항에 처리업체가......

해양투기업체는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1억 480만 원이고 2008년도에 1월 달부터 5개월 동안에 2억 7,060만 원인데 양에 따라서 비용이 물론 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07년도 1억 480만 원은 고화복토재 재활용을 해서 한 처리비고요, 그것이 톤당 한 4만 7,740원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고화복토재 재활용 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합니까?

그것은 처리,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철세라믹과, 제철세라믹은 시설과 설비를 투자하고요, 저희들은 처리비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보전해 주고? 그런데 향후에 구룡포나 흥해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룡포 처리장의 슬러지나 흥해 처리장을 저희 포항 처리장에서 다 통합 처리할 계획입니다.

통합 처리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예.

언제쯤.

저희들 목표가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동일 건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포항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과장 전체 위탁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17억인데요, 117억이지요?

예.

117억인데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우리 포항시가 직영했을 때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운영비가.

직영 운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하고 단가를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전체 운영비. 단가 놔두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찾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2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5억이지요?

예.

지금 117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때 BTO사업을 하면서 아마 투자금에 대한 은행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이 건 있지요? 이 건을 전자와 지금 현재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해종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포항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가 2008년도 수의로 한 게 2억 7,6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4억 3,200만 원이 나갔거든요? 맞지요?

예.

이 차이가 뭡니까?

그 부분은 재활용복토재를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했는데 그게 중단됐기 때문에 그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재활용복토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 여기 당직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수당도 다 나가는데 민간위탁 했는데 왜 이 당직비가 나갔지요?

저희 사무실에는 포항처리장은 슬러지 처리하고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인원하고 또한 포항 수질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그 12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하수처리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한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가 아마 저녁에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 돼 있습니다.

8명이지요?

예.

지금 8명이 저녁에 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2명만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본 처리장에 모니터요원은 2명이고요, 저희들 각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죽도펌프장도 있고, 또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근무하는 사람 있고요, 탈수동에 또 근무하는 인원 있습니다.

아니, 죽도펌프장에서도 하는 인원이 여기 포항수질환경 거기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죽도펌프장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거기 2명 있습니다. 야간에는 2명 있습니다.

야간 2명 있어요?

예.

죽도펌프장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거 다 확인하십시오.

예, 저희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거금이 나가는데 거액이 나가는데 이 금액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결산서를 가지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거기 정비기술을 가진 인력이 거기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기계직, 화공직......

왜 묻느냐 하면 지난해 거기 자체 정비를 통해서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 올해는 보니까 1억 한 8,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네, 그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절감사례는 표본이 된다, 정말 절감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외주정비내용도 자체 정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외주를 준 게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체 정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외주를 준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정비에서 못 했을 경우에 외주 나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물론 시간이 급해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마는 절감을 더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외주를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외주 정비에 나간 사례들이 지금 찾아보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절감사례, 자체 기술 인력이 12명이나 되니까 자체 인력으로서 보수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사례, 작년에 3억 7,000이었는데 올해 1억 8,000이다 말입니다. 물론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마는 기계가 현대화되고 하다 보면 정비할 부분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마는 가능하면 이렇게 자체에서 정비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한테 내용을 질문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죽도배수펌프장이 조기 빨리 공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아까 BTL사업이라는 그 부분은 BTL사업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국비나 기채로 공사를 할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죽도배수펌프장이 급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방재청에 가서 몇 번 절충하고 해 본 결과로 지금 전국에 재해위험지구가 개소수가 워낙 많답니다. 많으니 방재청에서는 전국 상대로 하다 보니까 1개소에 1년에 20억 이상은 도저히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미만으로 지원되면 사실 저희들 15년 가야 된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안 되느냐 그것을 주장을 하니까 저보고 그러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걱정은 많이 합디다. 하면서 그러면 기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안 있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이후에 방재청장이 한번 우리 시에 방문 왔습디다. 저가 보고한 말 듣고 난 이후에 청장이 왔는데 청장이 와서 얘기가 그 얘기를 꺼냅디다. 이병석 의원이 이야기를 좀 같이 곁들였다 합디다. 지금 예산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20억 미만으로 재원이 지원 안 되니까 BTL사업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대신 재원을 기채로 하라 하는 그런 얘기지요. 우선 투자는 급하니까 포항시에서 빌려 써라, 돈을 빌리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든지 어디든지 간에 돈을 빌려 쓰면 국비하고 거기에 대한 국비 부담분하고 국비 부담분에 따른 이자하고는 국비에서 해마다 계속 갚아 주겠다, 그러면 우선 투자하고 후에 갚아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다오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방재청에 저희들 알아보니까 내용이 자체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올려놓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사전에 기채승인하고 할려 하면. 그래서 방재청에서는 그 승인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150억 정도로 우선 한꺼번에 해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돈을 한꺼번에 빌려놓고 집행도 못하면 안 되니까 집행이 가능한 150억 정도를 빌려 가지고 우선 급한 펌프장 영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간이펌프장하고 죽도펌프장하고 펌프장 2개는 그 돈만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 놈 가지고 완공을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은 이 내용을 잘 몰랐던 모양이지요. 본 위원이 BTL사업 운운할 적에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본 의원이 이야기 안 했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공사가 빨리 조속히 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설계변경사항인데 우리 창포지구 침수 개선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53쪽 맨 밑에 나와 있는 창포지구 침수지구 개선사업 3차 공사 이것은 1,000만 원 감 시켰는데 이 돈은 당초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이런 걸 이설비용으로 추정해서 설계금액을 산정해 놓았는데 나중에 실지로 들어간 돈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1,000만 원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공통사항 12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두 가지인데 장성펌프장 주변에 상습침수 지구에 이동식 펌프라든가 토출관로 매설요구로 해서 추진을 진행 중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해 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민원이 왔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비만 오면 저희들이 임대 펌프를 갖다가 물을 퍼고 있습니다. 장성펌프장이 있는데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펌프를 임대해서 호수를 깔아놓고 펌핑을 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임대해서 안 되니까 우리 죽도 영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고정식으로 펌프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관은 아예 차가 다니고 뭐 다니고 하면 계속 밟혀서 터지고 하니까 아예 지하로 매설해 달라, 관로를 매설해 놓아라, 그러면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딱 연결해 가지고 물 퍼내면 되니까, 그와 같은 시설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들어가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 어제 아레 선거 끝났습니다. 비대위의 김용희 씨가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재개발하는 것은. 주민들 불편이 뭐냐 하면 거의 도로도 그렇고 하수관도 그렇고, 거의 포항시가 예산 투입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하는데 지원해 줄 필요 뭐 있나 해서 다수 민원이 생기는데, 일단 장성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펌프장 주변에 이런 문제가 항상 야기돼 있고 또 24시간 당번이 정해 져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폭우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 라면 거의 침수되는데 포항의 1시간에 3·40㎜ 때리면 침수가 됩니다. 생명하고 재산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손해가 물적 피해가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1항에 있지요, 민원사항인데 23번 시가지 하수도 준설 문제 지적 좀 할려고 하는데.

몇 쪽?

253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 하수도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하수도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지적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전부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공문을 받습니다. 준설 대상지를 전부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라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전부 현장 확인을 해서 이렇게 물량도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 외에 중간 중간 한 번씩 민원이 생기고 여기 파다오, 저기 파다오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를 입찰을 부치고 일일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력이 안 되니까 우선 작업부터 먼저 시킵니다. 저희들 준설업체가 세 군데에서 준설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먼저 준설부터 시키고 나중에 몇 백 만 원씩 돈 되면 정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큰 것은 전부다 다 끌어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보이고요, 나머지 한 번씩 민원 오는 것은 그것은 우선적으로 준설부터 먼저 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비용을 얼마 예산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활민원 준설사업으로 나온 게요, 간선박스 준설하는데 3억 예산 잡혀있고, 그리고 일반 하수도에 4억이 잡혀 있고 그래서 7억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준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준설해 달라 하면 포항시 예산이 없어서 준설 못한다 하는 얘기를......

요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의장단 회의 때도 준설 얘기 나왔는데 아마 포항시가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100%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한 적도 없고요, 지금은 민원 오면 대부분 다 100%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도 보면 남구청, 북구청에서 관리할 때하고 하수도과에서 준설하는 사업이 갖을 가서부터는 준설 자체가 구청에서 할 때보다 굉장히 더딘데.

물론 저희들이 포항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는가 몰라도 그래도 지금은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돈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거의 100% 해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선과 간선에 우수받이 있잖습니까? 우수받이도 많은 요구를 해 놓았는데도 우수받이 자체도 공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큰 물 나면 아니면 우수기 때 보면 지역 주민들은 시의원한테 준설 안 해 가지고 물이 넘쳤다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은 당장 그와 같이 침수가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은 하수도 단면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지, 준설이 안 되어서 하수도 꽉 막혀 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계속 준설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부터 필요한 민원 있으면 계속 공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 오는 것마다 쪽 쪽 해결을 다해 주고, 지금 동사무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문 오면 저희들이 다 100% 거의 해결해 줍니다.

준설을 꼭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남구에 준설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룸업자들이 집을 짓고 야적을 보면 하수도 뚜껑 위에서 전부다 야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래라든가 시멘트라든가 거기서 야적을 하고 집을 짓고 나면 그 잔토를 시멘트도 그렇고 모래도 그렇고, 쓰는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었던 모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른 데 치워야 되는데 하수도 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수도 자체가 이렇게 산처럼 하수도 자체 밑에 안에서 불룩하게 올라와서 물이 내려가면서 그게 걸려 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지적하세요.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건축파트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공문을 내 가지고 건축 준공시킬 때 필히 밑의 하수도 확인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하수도과에서 시내 온 전신만신 집 짓는 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다 저희들 공문을 내고 건축과에서도 공문을 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빨리 그렇게 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협조 많이 해 가지고 지적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지.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창포지구 침수지역에 펌프시설 돼 있지요?

예.

준공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시범 운전은 해 봤습니까?

예.

그 용량 가지고 충분히 침수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펌프장 용도 만들 때 빈도를 3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30년 빈도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우량이 50㎜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게 30㎜의 저희들 기준입니다. 30㎜ 빈도하는 게 시우량 50㎜,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50㎜ 정도까지 오는 것은 커버가 되지만 요즘 같이 국지선으로 30분에 50㎜ 퍼붓고 이런 것은 펌프장이 아니라 암만 있어도 그것은 침수가 됩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비 몇 ㎜ 물 채고 난리고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강우 강도까지는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저희들 시내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비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강우 강도가 문제입니다. 비의 양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가 하루 종일 오면 침수되는 곳은 한 군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50㎜라도 1시간 미만에 30분, 40분 만에 50㎜ 와 버리면 온 시내가 다 잠겨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비 50㎜ 왔는데 온 시내 다 잠겼다고 도대체 하수도 뭐 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강우 강도라는 것은 하수도 단면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배제를 할 수 없는 능력 이상입니다.

과장 잘 아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지어야 되거든요, 저게. 그래서 근본이 해결이 뭐냐 하면 위의 수로를 저번에 계획을 했지요?

그것은 위의 수로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습니까?

예.

위의 수로를 하면서 펌프 내면 그러면 해결 나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위에의 수로도 내고 펌프장도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30년 빈도로 해서 만들어 진거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상은 비가 오면 안 된다 그지요?

그렇지요. 온 시내를 하천을 만들어 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은 사실 전임자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 자주 가 봅니다, 양학천 관계 때문에. 가보면 이번에 금년도 32억인가 하면 준공을 하는데 마지막 공사인데, 지금 위의 하고 밑의 하고 지금 경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에도 60㎜가 왔지요? 비가 한번. 한번 60㎜인가 30㎜인가 왔지요? 왔을 때 가보니 참 본 위원도 답답해요. 지금 현재 우수가 떨어지지 않아도 지금 복개해 놓은 데 가보면 수의가 근 수치가 복개하는 가까이 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50㎜라든지 100㎜가 왔을 때 그 복개로 인해서 더욱 주민의 피해가 더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물의 수위가 높아서 내려오다 보면 수압이 올라가면 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복개해 놓은 데. 압을 받으니까 그 압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 하수도로 해서 낮은 쪽으로 침수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개 안 할 때보다 더 침수가 압을 받아서 더 침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책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과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과장의 본 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양학천은 전체적인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부터 바닷가까지 도로 하천 폭을 예를 들자면 거기가 지금 현재 복개하기 전에는 한 9m내지 10m 폭이 되었습니다, 하폭이. 지금 저희들이 몇 미터 폭으로 복개를 해 놓았느냐 하면 근 18m 정도로 하천 복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복개 높이 1m 80 정도 되는 높이에서 남아 있는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전차 전용도로 쪽에 나가면 하수도 박스가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는 박스 자체가 그 자체가 9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의 상류에서 암만 키워 놓아도 그 밑의 부분이 아직 안 빠져 주니까 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채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개한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운데만 이렇게 넓혀 놓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완전히 뚫고 나가 버리면 제가 봐서는 수의가 기존 지금 현재 있는 내항의 하천 수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좀 다운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양학천 복개공사가 105m 해 가지고 한 35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하다 보니까 사실 재원이 대개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최대한 다믄 10억이라도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혀 이번에는 추경 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무조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밑에까지 완전히 뚫어버리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참 그 복개 전보다 훨씬 나아져야 될 그런......

다 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월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입니다. 저희 간부를 직제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박정원 과장이십니다. 상수도과 김인수 과장입니다. 정수과 장화식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5쪽, 상수도행정 PLUS ONE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수도행정서비스 헌장』실천의 일환으로 고객감동지수 배가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총 급수전수는 51,670전이며, 가정용이 35,578전이고, 연간 급수수익은 334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불편 보상제도 시행과 요금고지서 퀵서비스, 가상계좌 납부제도 운영, 홈페이지 재구축 및 주부검침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실시 등으로 민원인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수렴 및 수용가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납부제도 시행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운영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상수도요금 검침 체계를 개선하여 고객만족 상수도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금년도 1월부터 6개월간 북구 동빈동 북부교회 주변의 58가구를 대상으로 원격 자동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사용량 확인, 옥내누수감지, 요금분쟁 예방 등을 위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400만 원 중 시비는 77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범운영 결과 적합 판정될 경우 하반기부터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블록화 시스템과 연계운영으로 유수율 향상과, 방문검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예방, 정확한 검침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예산·회계 전산화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과 상수도업무 전산화로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7월부터 행안부 자치정보화사업단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시험 운영을 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예산회계, 재무회계, 기준정보분야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담당업무별 직원교육과 고정자산, 재고자산의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수용가 정보시스템 연계관리, 공기업 경영분석시스템 활용, 공사정보 등 시설관리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여, 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와 각종자료의 DB구축으로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과 소관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흥해읍 죽천리 일원 영일만 배후단지 조성입주업체에게 1일 13,000톤의 공·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7억 원의 전액 국가지원 사업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3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9월부터 15억 원의 예산으로 관로매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70억 원의 예산으로 1일 13,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시설 설치와,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 송배수관에 대한 관로부설 공사를 시행하여 입주업체의 민원편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기반시설 조기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덕정수장 시설개량 및 송배수관 부설입니다 북구 지역 도시계발계획에 따른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시민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1억 원의 예산으로 2007년 12월 시설개량 및 송·배수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3km에 대한 관로매설 공사와 가압장, 배수지공사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27,000톤의 정수시설을 확장하여, 북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확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량 부족 및 수질 부적합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335km와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 1개소,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읍면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242㎞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체 및 수원개발을 추진하여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관로매설 93㎞,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의 수원개발과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향상하여 공기업 경영개선 및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상수도 관로 총 연장 1,905.3㎞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860.3㎞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사업 226.8㎞, 구역개량 사업이 56블록으로 총 사업비는 389억 원으로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2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159.5km를 완료하였으며, 블록화사업은 11블록의 경계선 확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97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수도관 67.3km에 대한 교체공사와 블록화사업 45개소에 대한 지속 추진으로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수과 소관 정수장 노후시설 정비보강입니다 정수처리시설 기준강화 및 내구연한 초과설비의 증가로 노후된 설비를 사전 수선 및 교체하여 긴급 상황을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유강정수장 외 4개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노후설비 교체로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억 원의 예산으로 정수처리시설 도류벽 3개소와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와, 노후벨브, 전기판넬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9억 원의 예산으로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노후 송수펌프, 전기판넬을 교체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2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안정된 수돗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수장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입니다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유강정수장 외 7개 정수장에 수질 자동측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정수장에 수질자동 측정망을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2억 원의 예산으로 택전, 병포정수장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겠으며, 수질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요?

예.

명령을 받았었는데 그때 주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재무회계관리를 즉시 이행하라 맞지요?

예.

그 다음에 특히 그 안에 보면 통장관리 이게 이원화 돼 있어서 우리 포항시의 상수도공기업이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받았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보니까 상수도공기업 예산회계 전산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다 말입니까? 그런데 아마 공기업특별회계가 보면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지요? 혹시 소장 복식부기 아십니까?

예, 저도 상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시스템을 이번에 1월 1일부터 도입을 해서 여기 맞춰 놓으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복식부기하고 있는 게......

복식부기는 일반회계가 지금 시 본청 재정과에서 구청, 읍·면·동까지 제가 재정과 있을 때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복식부기를 안 합니다.

그 일반회계와 저희 특별회계는 따로 구분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따로 복식부기 제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겠다 하는 자체는 지금까지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지금까지 결산해 내용이라든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감사를 우리 의회에 내놓은 이 자료는 다 거짓이다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복식부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는 회계사한테 저희가 결산의뢰를 해 가지고 그 회계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기업회계 전산화를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도입이 되면 회계사한테 결산검사를 의뢰를 ......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산상태라든가 부채와 자본상태를 파악할려면 새로 세무사 하나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화가 되면.

야, 이것 보통 문제 아닌데.

전산화가 되면 자체 프로그램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산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자산 실사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공기업특별회계가 전체 자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450억 정도 됩니다. 450억 정도 되는 이 자산과 부채자본을 이것을 한목에 이렇게 월계라든가 누계를 파악할 수 없다 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 지적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빠른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노후관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니까 노후관로가 지금 159㎞를 지금 해 왔는데 맞지요?

1,905㎞입니다.

159㎞?

아, 예, 지금까지 했는......

159㎞ 했네요.

예.

이 159㎞를 근 한 200억 들여서 했으면 누수가 지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가 줄어야 되지요?

워낙 20년 이상된 부분이 거의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감사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포항시가 누수율이 몇 %냐고 하니까 3, 4년 전에는 17%, 18% 했다 말입니다. 이번에 속기록을 좀 찾으라고 했는데 18% 했는데 지금 와 보면 42%지요? 누수가. 지금 42%라고 확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42%가 전체가 다 누수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공공기관에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예, 소방서에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의 표준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걸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후관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요 아까 블록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상수도사업소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이 그룹별로 이렇게 간부들한테 책임제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해서 책임제로 맡겨놓고 거기서 누수를 줄이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누수율을 17%까지 다운 시켰었어요. 그런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블록화 사업이 완전히 했을 경우에 가능한데 저희도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유수율 측정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블록화 사업이 지금 저희가 56개 블록 했는데 이것은 사실 블록을 어떻게 자르겠다는 경계선 정도만 정해 놓은 거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할 때 블록에 공사하듯이 블록화 사업을 할려면 그 안에 메인계량기에 유량계 설치하고 노후관로 다 교체하고 그래서 메인계량기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각 가정 수용가에서 쓰는 사용량하고 이걸 다 측정을 해야 관이 어디서 새는지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한 개 하는데 비용이 지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래서 전체 할려면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저희가 유수량을 잡아서 정말 어떤 상수도사업 결함요인을 좀 최소화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게,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는 올인하겠습니다. 이쪽부분에. 이것만이 우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반회계 전입도 많이 받았고 또 결산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나오면 바로 바로 요금인상을 해서 급수수익을 증대시켰고 또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 인근 경기도의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 시는 시·군 통합하면서 군부 쪽에 상수도 여건이 아주 안 좋았고 또 해안가 지역이기 때문에 관 부식이 아주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도시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블록화 사업에 앞으로 많이 좀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하면 하여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저희 간부들과 직원들의 판단은 이 길만이 저희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채도 지금 2005년 이후에는 기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채가 많이 200억 미만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이 어렵다면 기채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블록화 사업에 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경영개선명령은 지금 50만 이상은 저희 포항시 하나뿐이지요?

아니, 12개 시 중에서 경영개선명령......

인구 50만 이상은 저희 포항시 뿐이지 않습니까?

예, 50만 이상 시에서는 저희가.

전국에 10만 이상은 통영이고 20만 이상은 경주고 20만 이하죠? 이상이 아니고 이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50만하고 20만 그 사이에 경주시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위도 되는 것 같지만 50만 이상으로 봐서 1위입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대책은 경영개선명령이 이행사항으로 1년 이내에 민간위탁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지난 5월 23일까지 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보고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경북 동해안권 5개 시·군을 광역화로 해서 민간위탁을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 되었는데 어제 저희가 또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을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경영평가에서 하위를 했는 3개 시와 관계없이 전국을 31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획에는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 5개 시·군으로 동해안을 환경부에서 광역화 하겠다 그랬는데 어제 행정안전부의 또 계획은 보면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를 포함해서 울진, 영덕은 경북 북부권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경북 서부권, 우리는 경북 동부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추진을 하겠다고 정부방침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영개선명령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래서 저희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31개 권역으로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민간위탁 후에라도 블록화 사업은 우리가 할 계획입니까?

예, 그건 해야지 유수율이 향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진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은 어떻게 검침을 하죠.

이게 아주 최첨단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가 검침원이 가서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측정기가 그 안에 같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침센서기가 메다 돌아가는 거를 감지해 가지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집계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릴레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앉아서 어느 집에 검침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이걸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선진화된 장비입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동빈동 쪽에.

아까 보고 때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는 걸로 하던데 자료에는 또 3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해 가지고요, 3월 달부터......

끝나는 게 언제 입니까?

지금 8월 말까지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성공적인 겁니까?

예,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수용가, 그러니까 계량기 하나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저게 단가가 좀 많이 드는데 한 35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계량기 1개당 35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예, 설치비가.

아니, 35만 원 소요되더라도 이걸 해서 만약 되면 우리가 검침원이 필요 없고.......

예, 검침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동으로 다 앉아서 검침이 되니까 비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는 진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됐다는 순간 어떤 비용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신속히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검침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거기에 잡음이 있죠?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이것 상당히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하십시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연 2회 물탱크 청소 실시하게끔 되어 있죠. 이걸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과.....

상수도과입니까?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항에 298쪽입니다. 청사 내 정수기 설치 지양 이래 가지고 조치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작년 했을 시에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토록 6회 통보하여 136곳 중에 70여 곳이 정수기 철거 및 냉온수기로 교체하였으며, 있죠.

예.

그런데 정수기를 철수하고 냉온수기로 70여 곳에 교체하였지 않습니까? 냉온수기는......

아, 기능 말입니까?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냉온수기는 단순히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뜨겁고 차갑게 해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정수기는 수돗물을 받아서 일부 걸러 가지고 먹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냉온수기란 개념은 그러니까 물 회사 예를 들어서 삼다수나 이런 물이나 이런 쪽에 물을 얹어 가지고 냉온수로 빼 가지고 마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그래요? 아니,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바깥에 늘 이래 봅니다만 물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각 과에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생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 했지만......

아니, 조치사항에 정수기를 136곳 중에 정수기를 철수하고 70여 곳에 나머지 70여 곳은 정수기를 철수했는데 나머지 부분 한 70여 곳에는 냉온수기를 해서 직접 과장님 말씀은 수돗물로 해 가지고 냉온수로 해서 마신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예, 그런 조치를......

물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겠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 뒤에 일부 그런 생수기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아니, 아니 과장 답변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셔야지, 내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일부가 그 이후에 생수기를 쓰고 다시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조금 전에 답변이 70여 곳 정수기를 폐쇄하고 철수하고 수돗물 직접 연결해서 수돗물을 냉온수로 해 가지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냉온수기는 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냉온수기는 일반 물, 샘물이나 또는 기타 물 요즘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생수업체. 그런 업체가 일반사무실에 많이 비치돼 가지고 냉온수로서 활용을 하는데 과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저희들 취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생수를 먹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눈에 띄어 가지고 지금 다시 환원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에 우리 조치결과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부터, 아니,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무감사 내용이, 이 사무감사 내용 언제 봤습니까?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에 가 가지고 물 이렇게 나오는 분수대에 가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면 같은 수돗물이지만 손을 씻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못하는 게......

아니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청사에 그러한 음료대를 앞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36곳 정수기 설치된 곳 중에 지금 철수가 몇 곳이 되었으며 현재 생수회사 물 마시고 있는 곳이 몇 곳이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정해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6곳 중에 70여 곳 지금 설치를 철거하고 설치 안 된 곳 66곳이 있는데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136군데인데 70여 곳만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70여 곳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실은 정수기를 쓰고 일반인은 수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쓰는지 이것 의심이 가거든요. 시장실은 뭐 씁니까? 정수기 씁니까? 수도꼭지 씁니까? 말씀해 봐요.

물 정수기하고.......

아니, 국장실하고 시장실은 뭐 씁니까? 수도꼭지 물로 해서 쓰는 겁니까? 냉온수기를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를 씁니까?

시장실 제가 대기실에 가서 봤는데요 정수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하지요?

예.

이것 어떻게 돼요? 정수기를 사용.....

그리고.....

아니, 얘기 들어 봐요, 끝까지. 시장실에는 정수기를 쓰고 이게 원래는 뭐냐 하면 일반인에게 정수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장실이 냉온수기를 써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 시장이나 국장한테는 정수기를 쓰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제가 착각 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못하시는데 이 자료제출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실지로 설치되어 있는 데 13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70개소고 냉온수기가 66개소입니다. 시의회에도 지금 정수기를 7대를 쓰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조사를 다 했는데 아까 냉온수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를 거꾸로 얹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생수차 트럭 와서 막 내리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먹는 물, 병을 생산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에 쓰는 생수는 우리 상수도물을 병물로 생산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저희 적자 많이 나는데 이것 뭐 바쁜 거냐 이래서 예산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사용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청사건물을 지을 때 음용수대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이 나오는 데는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민원인이 오면 뭐 차를 대접해야 되는데 화장실 쫓아가서 수돗물 찬 것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시 산하 전 기관에 층별로 음용수대를 설치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병물 생산을 해 가지고 생수사용을 안 하고 우리 수돗물을 보급하든지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기간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알고 조치결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확실히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속실에 씽크대 수돗물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거의 좀 뭐 이렇게 상습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좀 이렇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개선되는 부분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외에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 선입감이 저도 저희 집에서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왠지 수돗물에 어떤 저희가 정수처리과정에 약품소독을 하니까 뭐 다도하시는 분들도 수돗물로 했는 차는 맛이 덜하다 이런 게 팽팽하게 이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하면 생수하고 갖다놓고 마셔 보면 전혀 차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질의하시는 요지는 화장실에 가야 수돗물을 받아 올 수 있다 하니까 하는 질의 아닙니까? 각 층마다 탕비실이 없어요?

없습니다. 7층에는 국장님 여러 분 쓰시는 탕비실 하나 있고 부시장님실, 시장님실 있고......

다른 층에는 탕비실이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설계가 잘못됐죠. 왜 탕비실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층별로 음용수대를 건물 신축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전문위원 우리 설계도면 한번 받아보세요. 시청사 본청 각 층별 설계도면.

예, 안 된 곳은 화장실 아니면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물을 별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을 접대하는 민원실 외에는 앞으로 생수는 쓰지 않고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 바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크린로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린로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본 질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어떻게 분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짧게 대답해 주세요.

메인관을 하나 매설하고 거기서 크린로드 4개 공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린로드.......

분사방법만 매설된 건 아니까 노즐에서 어떻게 분사를 하는지만 설명하세요.

노즐에서 스프레이식으로 양쪽에 분사됩니다.

그러면 그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사하는 높이가.

참고로 크린로드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보여 주시고 물 높이가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로에 있는 표시방하고 똑같습니다. 차량방향계는 이 표시방에 있고 양쪽에 양 측면에 중간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와 가지고 좌우로 여기서 노즐에서 스프레이식으로 그래 분사가 됩니다. 되는데 도로노면이 이까지가 됩니다. 그래 똑같기 때문에 이 높이 이상 안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의 세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유속은 아직 시험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도로가 가장 정체가 많은 도로로서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가 가장 정체가 많은 도로인데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상 4차선 도로를 지금 5차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도로에 횡간 표준단면도를 보시면 20m 도로에 4차선을 만들었을 경우에 도로중심에서 경사를 2% 통상 주게 됩니다. 주게 되면 가장 높은 중앙선과 가장 끝 지점에 우수받이 쪽이 표고 차이가 14㎝가 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차선은 4차선이 아니고 5차선이라 하는 얘기지요. 다시 도면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도면이 본 위원이 직접 한번 그려본 건데 오거리에서부터 육거리까지 도로가 전부 5차선 도로인데 이렇게 중앙선 중심선 자체가 이렇게 지그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이 가운데서 물을 흘려야 물이 좌우로 균등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5차선을 만들어놓고 개풍약국 쪽에는 이쪽은 2차선, 이쪽은 3차선, 육거리 쪽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서 이렇게 매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 과연 물을 흘렸을 때 조금 전과 같이 노즐로 물을 흘렸을 경우에 2차선까지는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연 구배로, 그렇지만 여기서 3차선 쪽으로 물을 흘릴려고 하면 구배 자체가 최소 3.5㎝가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자로 재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는 자연 구배로 흐를 수 있지만 이쪽 3차선 쪽에는 물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시공회사에 제일 먼저 저도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TSM으로 해 가지고 5차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은 정확하게 할려면 2.5차선에 해야지 양쪽으로 되는데 2m 지점에 있고 하나는 3차선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사를 하면 한 차선의 높이가 편차가 안 있습니까? 그까지 유속으로 다 올라간다 하는 걸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 도로여건상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고 또 오거리에서 육거리 사이가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정상적인 비만 와도 웅덩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도로에다가 크린로드를 만들어 갖고 물을 흘려 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 자체가 평탄 자체가 정상적인 도로로 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열악한 도로입니다. 교통량은 많고. 그러면 그렇게 비가 왔을 때도 문제가 되는 도로에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을 흘렸을 경우에 다른 차량들이 물이 고인 지역 피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자체가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제반문제가 충분하게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는데 15억이란 예산을 들여갖고 서울하고 포항하고 여건이 같다고 보십니까? 서울은 넓은 도로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크린로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 5차선 도로에 먼지가 생긴들 얼마나 생기며 또 매연이 가라앉은들 또 얼마나 가라앉겠습니까? 이걸 괜히 이렇게 만들어갖고 교통혼란이라든가 예산만 15억 정도 낭비를 한다 하는 게 또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공장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크린로드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도로상태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갖고 0.5%의 구배 경사를 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그런 여건도 아니면서 현행 도로 자체가 구배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중심선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향후에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공기정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권장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대구, 경기도 포천, 포항, 포항은 아마 위치가 공단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권장을 하고 환경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넓어서 좋은 방면도 있고 저희들이 5차선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저가 광화문에 가 봤습니다. 거기는 왕복 10차선인데요, 12차선인가, 그러면 구배가 2%로 딱 끝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관문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서는 거의 레벨 졌을 적에는 저게 물이 좀 고일 수가 있는데 저희 그 부분에는 2% 구배가 잘 되어 있는 하수도로 배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도로가 가장 열악한 도로, 가장 움푹움푹 패이고 비만 와도 비가 고이는 상황에서 물을 흘려서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라 하면 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놓고 이 현황 자체 가장 열악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교통량이 많은 그 도로에다가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이렇게 만든다 하는 자체가 발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계획 없이 계산 없이 시작을 했다,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지금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절사를 하고. 그래서 그 구배도 맞추고 지금 육거리에서 남빈네거리까지 하고 앞으로 남빈네거리에서 육거리까지가 사실 교통량이 적은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교통량 많은 데 해야 되는데 시가지가.....

아는데 결국은 우리 포항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가 구 시가지로 교통량이 제일 많고 또 사실 우리 시가 인근에 실개천 해 가지고 명품도시로 시범도시로 할라 할려면 환경친화적인.......

그렇죠.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한 노선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집행부의 의지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도로에 이렇게 물을 흘려서 제대로 흘러갈 거냐 나중에 안 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러니까 도로구조 자체가 잘못된 도로에다가 억지로 빠르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 과정 때문에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여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제대로 한다면 그 취지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폐송유관, 폐상수도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실개천에 물도 흘리고 남는 물을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여건부터 개선을 시켜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고요, 15억이라 하는 예산이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다시 재시공 내지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도로 절사를 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 하지만 그때 가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실시를 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구배 관계는 도로가 구조가 나빠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상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신경을 써서 최대한 우려되는 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로가 2차선, 3차선 되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흘러가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그것은 저희들 최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시험운영 기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덕정수장 시설개량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50억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50억 원에 계약했습니까?

저것이 발주될 때까지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가 하반기 12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발주가 되었는데 50억 사업비가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공비인데 용역결과가 하반기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공사 발주를 했는데 공사 계약금액이 50억 원입니까?

예산이 50억 원입니다.

공사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계약은 도급하고 관급이 전체 사업비가 50억이고 여기서 도급, 저희들이 총괄입찰로 2009년......

아니, 얼마에 계약했냐고 묻잖아요?

계약금액은 50억 답니다. 도급이 27억 9,700만 원이고 관급이 22억 300만 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계약예상 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총괄 발주되었습니다.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그해년도 전체 71억 원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역비 4억, 나머지 사업비가 67억입니다. 그래서 1차 계약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50억입니다.

아, 그래서 총괄발주인데 1차분입니까? 이게 50억 원이.

예.

그런 경우는 금액에 딱 맞춰서 관급, 사급, 합하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총괄금액이 나오니까요.

그 밑에 예산 불용현황에 말이죠, 블록화 지역 시설 개량사업 전체 사업비가 4억 8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이 블록화 사업이 급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4억 확보했으면 모자랄 정도로 다 쓰셔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1억 2,000을 불용 처리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중에서 용역비가 저희들이 좀 불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200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억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은 것이 용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걸 전체 블록으로 하기에는 돈이 또 부족하고......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1억 5,000중에서 저희들이......

1억 5,000 중에서 1억 2,000이 남았습니까? 그 용역비 예산을 어떻게 세우길래 1억 5,000 용역비를 가지고 쓰고 1억 2,000을 남깁니까?

용역비는 7,900만 원 불용됐고 또 공사비가 또 집행금액이 남았습니다.

용역비 7,900만 원 남았어요?

예.

그러면 반도 못 썼네.

용역비는 사실 몇 % 전체 다 하기는 모자라고 하나 하기는 좀 남고 이랬는데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한 블록에 7,100만 원 쓰고 7,900만 원 남았으면 두 블록은 할 수 있죠. 왜 두 블록이 안 됩니까? 한 블록 하는데 7,1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잔액이 7,900만 원 남았다면서요, 두 블록은 되지요.

이것 사고이월이 되어서 재이월도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올 때는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1,800입니다.

그중에서는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거기서 전체 사고이월된 건 2억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약 1억 쓰고 1억 1,800이 남았습니다. 약 2억 1,000만 원 중에서요.

하여튼 뭐 급하다고 자꾸 블록화 사업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타령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남기는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잔액을 활용해서 빨리 하도록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금 해야지 예산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면서 뭐 예산 달라고 명분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남은 노후관 금액이 전부 얼마라고 그랬죠?

남은 금액이 197억이 되겠습니다.

예?

197억....

아뇨, 전체 지금 860㎞가 노후관이 있는데 226㎞를 하고 나머지 600㎞ 정도 남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200 들어가는데 300 들어간다면 앞으로 900억 더 들어가야지요, 맞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 보십시오.

900억 정도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389억으로 노후관 정비 사업에 업무보고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00억이라는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약수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 수질 연간 검사를 몇 회 하지요? 6번 했습니까?

1년에 6회 합니다.

6회 합니까?

예.

거기 한 내용을 그때그때 약수터에 게시를 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2005년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있던데요, 그대로?

비지정약수터인지 어느 지역입니까?

아뇨, 지정된 약수터에 그게 연간 6회를 한다면 그때그때 시험성적서를 비치를 해 놔야 되지요? 그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보면 음용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성적서를 붙여 놓기에는 지금 붙이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적서는 지금 안 붙여 놓고 있습니다. 적합 하냐, 안 적합 하냐.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정말 먹어도 괜찮은지 그 성적서를 비치를 해 놓았어야지요? 그 관리를 해야 되지요?

지금 경고판에 하면서 1년에 한번씩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 혹시 교체를 안 한 것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정 중에 사용 불가한 관정 및 폐공 내역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방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그 이제 간이상수도를 폐공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상당히 그게 아쉽습니다. 지방상수도 인입을 하고 기존에 간이상수도 관정을 정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폐공을 한다면 우리 관정을 다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용수로 하기로는 지방상수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폐공하기로는 좀 아깝고 이래서 농업용수로 하면 100톤 이상이 되면 되는데.

글쎄 여러 가지 구경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예.

지금 우리가 대상이 739개소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한 곳이 492세대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미 시행된 247개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 이 통계는 올해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서 주로 안 한 업체가 5층 이상인데 고층도 아니고 5층짜리에서 주로 영세한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고층에는 거의 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는 연 2회 다 하게 되면 66.6%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봐서 집중적으로 동사무소와 같이 방문해서 권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장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이 벌금을 매기고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벌금을 얼마를 매깁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래서 저희들도 한승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알아보니까 사실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없어 가지고 청소도 못 하는데 벌금까지 매겨 버리면 이게 또 위화감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자기들이 음용하는 물을 깨끗이 먹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형편이 안 되어서 청소도 못 하는데 고발조치 해서 한다는 것은 좀 행정에서 행정 계도하는 식으로 적극.

행정 계도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자막도 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현수막도 게시하고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고 또 갈매기소식지에도 하고 심지어 민원들이 오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벌금을 집행하고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를 하더라도 우리 대표자들한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주문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소장 업무보고서에 14페이지 노후수도관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 개요에 사업 기간이 2005년에서 2012년, 18년간 숫자가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18년 해 놨네요? 몇 년입니까? 확실한 사업기간이.

아, 죄송합니다. 1995년인데.

1995년입니까? 그러면 1995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기간이 18년입니까?

예.

자료 준비를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먹는 물 사업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우리 시민의 여론입니다. 낡은 수도관을 서둘러 바꾸어 시민 건강과 수돗물 누수 피해에도 덜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18년으로 총 18년 기간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남은 기간 520㎞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43년이 걸린다 했습니다. 결국 또 교체하면 교체하고 해서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포항시가 상수도사업이 민간 위탁이 결정될 때까지 결정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늑장 행정이 상당히 참 문제가 되는데 이 교체를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으로 우리 상수도과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조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방향은 없습니까?

일반회계에 재원이 돌아가면 일반회계 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인상, 안 그러면 기채발행 민간 위탁할 때까지 사실 그런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전까지라도 저희들은 자구책으로 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또 일반회계 전입,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채.

공무원들도 불안하게 하고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도 정책이 잘못됨으로써 모든 어떤 시민에게 불이익도 있고 공무원들에게도 신변에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상수도사업 행정을 잘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