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감사자료는 167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공사시행과정에서는 설계변경을 지양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업비 이월과다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지역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업무를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서면 우산리 목장 불법형질변경민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목장용지 진입 등 이해관계가 엉켜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축산특작팀과 협의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 곶감판매장 제품관리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곶감 공판장 제품관리 개선을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위생적인 곶감 상자 22,000개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에서도 위생적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청계천길 감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큰 나무를 베고 올 봄에 감나무 80본을 보식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서,모동, 공성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가로수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쉼터 조성시에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 고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최대한 고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하단부 근린공원조성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근린공원을 확대 조성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더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첨부물을 누락시켰던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곶감 홍보전시관 등 제1기 곶감관련 신활력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함으로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1차기 신활력 사업 마무리와 2차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립공원 내에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는 문장대 휴게소 등 우리시 소유 건물 7동이 있으며 조직개편 후에 일시적으로 저희팀에서 국립공원 사무를 당분간 담당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2월달에 우리시 사무분장 조정으로 국립공원 사무가 청정환경팀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2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제110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박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주시 캐릭터인 감돌이와 감순이 활용실적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셨고 그다음 176페이지는 두 번째 질문으로 남산공원과 연접해 있는 구 남산중학교 운동장부지 약 2900평을 매입을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 105회 임시회 때 조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두대간 인근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야생수목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옥산초등 인성분교 자리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사업이 중앙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008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 기본실시 설계 및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시에 야생 수목원은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과 연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은 없습니다. 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성주봉 생태숲 조성에 따른 전기, 통신포함 3건 등 5건의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5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사벌면 덕가리 주민을 대표해서 함영만씨가 제출한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진정은 사업주와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상단부 민원인 신봉동 서윤호와 하단부 민원인 재직환경 주식회사 이은지 간의 거동동 107-19번지 건설폐기물처리장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진입로 사용 및 복구에 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으로서 각각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상단 문경시 모전동 이영진이 제출한 민원은 우리시와 점촌 경계에 있는 윤직리 소재 새재 스파렉스 입구 토지 소유자가 우리시가 도로변에 심은 조경수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서 더 이상 민원제기가 없었습니다. 하단부 민원은 문장대 휴게소를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화북면 장암리 윤상수씨가 문장대 휴게소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내용으로서 휴게소건물 관리를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1쪽 시설부대비 집행 12건 분야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7번부터 184페이지 중간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 39건 내용입니다. 내용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8번 항목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 중 명시이월 5건 집행내역입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사고이월 15건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9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의 쟁송 내역은 2007년 10월 8일자 화성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명희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남면 임곡리 산10-1번지 석회석광산 산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으로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항목은 산지전용을 제외한 각종 인․허가 65건의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9쪽 12번 2007년도 용역비 집행5건 현황입니다. 그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감리비 집행현황 2건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14번 2007년도 산림조합비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항목 16번 항목은 우리과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 세부사업 17건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위에서 네 번 째줄 산양산삼육묘포지조성사업 예산내역에 보조가 1억 5,000, 자부담 1억 5,000 이건 예산상에는 자부담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18번 항목, 19번 항목,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산지전용허가 신고 포함 용도별 내역입니다. 총 115건이 허가 및 협의, 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 위쪽은 산지 전용지 복구현황입니다. 아래쪽 산지 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22번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임차 헬기는 문경시와 공동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우리시 쪽에만 15번 산불을 끗고요 계도 29회 등 총 50회 출동을 해서 60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시비부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10%, 우리시가 임야면적에 따라서 49%, 문경시 부담이 41% 이런 비율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3번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은 3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40%입니다. 지난 5월 22일자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24번 마을쉼터 조성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 팀에서 조성한 마을쉼터는 5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5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쪽 25번 임도보수공사 내역입니다. 2건은 도비보조사업이고 5건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번 상주곶감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냉동탑차 4대, 감박피기 26개, 저온저장고 1개소, 포장박스 지원 1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보조 40%, 자부담 6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27번 조경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작년도 2007년도에는 도체가 있는 관계로 조경사업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인부를 사역해서 제초라든지,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백두대간 관련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상단부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는 공성면 우하리 큰재에서 모서면 대포리 지기재까지 15.3㎞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표지석은 화서면 상곡리 화령재 정상에 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29번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은 외남면 2개소, 화서면 2개소, 화북면 2개소를 공동사업 우선으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30번 항목 등산로 정비실적입니다. 2007년도 정비사업은 갑장산 동편 낙동면 관내 3.89㎞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31번 항목 왕산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왕산공원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차 연도인 작년에는 사업비 30억을 확보해서 편입토지보상 14필지 건물 42동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임시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차 연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32번 항목입니다.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 중 직접 검찰청에 2건은 송치하고 1건은 국립공원지역이므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팀장님 곶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곶감 판매를 하고있는 상주시에 매장설치를 해놓고 파는데가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

공판장이 있는……

공판장 3개 공판장 그 경매 하는거 말고 공판장 안에도 왜 놓고 팔고 하죠? 그런거라던가 상주 시내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매장을 설치해 놓고 파는 가게가 몇 개 정도 돼요?

공판장 안에는 그게 중개인별로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적지는 안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해서 가게안에서 파는 개소는 한 6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장날로는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바구니 담아 와서 그렇게 난전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진열대를 보조를 해 줬어요?

아닙니다. 최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하셨는데 참 그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공판용 상자는 22,000개를 제작해서……

공판용 상자 말고 상자는 어차피 개방된거 아니예요. 제가 늘 얘기하던 것은 보면 그 냉동실이라던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리시설로 했는 판매 진열대 얘기거든요 요런 부분은 아직 지원해 준게 없죠?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에도 보면 설치해 놓고 파는데가 없지요?

예, 냉장고안에 넣고 파는데는 없고요. 비닐봉지 안에 담아 가지고……

예, 하여튼 요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늘 얘기했지만 위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곶감이 TV에 광고를 했죠?

개별적인 금액의 상승요인은 뭐 분석이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백육십 작년에 2006년도산 곶감이 650억 규모에서 작년도 곶감은 그렇게 한 2년간 TV방송을 함으로써 800억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제가 늘 얘기하는게 홍보, 홍보하는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러면 그 올해도 TV에 광고를 했습니까?

연말에 곶감 생산시기에 합니다.

아, 올 연말에요

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100원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상주시민에 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 대형홍보 간판 있죠. 설치에 그것이 지금 국도변에는 설치가 안돼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야립간판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업용, 행정용도 지금 뭐 작년부터는 안됩니다. 지금 그 LED 간판이라고 전광판 이렇게 문자 나오면서 하는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두군데 할려고 지금 용역 발주 해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용역중이라요.

예, 곧 지금 뭐……

하여튼 그 요 부분도 예산을 오래 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7, 8월달 까지는 설치가 되지 싶습니다.

예. 이게 그 가을 곶감나오기 전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나중에 자꾸 예산 세워 가지고 함에 명시이월, 명시이월 넘어오고 해가지고 2006년도 말에 세운 예산이죠?

아니 이것은 작년도에 세운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세운 예산입니다. 이월시켜 놨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 팀장님 우리 저 채의원님 질의 했는 내용 중에 야립간판 문제 말이에요 그럼 LED 간판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시내에 하니까요.

예, 그러면 가격 차이는? 요 야립간판하고 많이 나죠.

예, 가격차이는 비슷합니다. 야립간판 하나에 대형3억인데 이것도 한 3억 정도 합니다.

아 예,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업비 이월 과다발생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84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15건 있는데 산림팀으로 봐서는 많은 건수 아닙니까? 이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예,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신활력사업 관계 곶감 그 용역 이런 관계인데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팀에 보며는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면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래 했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 예산을 심의 할 때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집행을 안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자라든지, 뭐 지금 갑장산 갑장산 맞죠. 산불초소라든지 이런거 빨리 빨리 안됩니까?

예, 안 그래도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발주가 되는걸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발주하도록 그렇게 한 두건 늦는 것은 아무쪼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81쪽에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집행내역에 보면 상주둥시곶감단체포장 등록이 사고이월해서 전혀 2,000만원이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84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라든지 방금 또 우리 채욱식의원님이 지적한 야립간판 요런 것도 안한 이유가? 그래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단체포장 2,000만원은 전혀 사용도 안하고 그만 사고이월로 시켜 놨는데……

이것은 7월 달에 특허청에 1년간 특허청에서 공고라 할까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게 금년 7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집행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국도비 보면 임산물 표준출하에 보면 사업자 표기도 없고 이런데 뭐 때문에 표기 안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이 같은 경우는 곶감포장박스를 지원할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미리 좀 포기를 했으면 딴사람으로 바꿔서 이것은 서로 할라 하거든요 줬을건데 꼭 가서 1월 달에 연도폐쇄기가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딴사람 사고이월 시킬 방법이 없고 자기 할 걸로 돈만 지급할라 했는데 안 해서 이것을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잘해서 사업포기가 없도록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196쪽에 보면 상주곶감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냉동탑차 4대, 8,000만원 저온저장고 1개 1억 5,000만원, 농가별 지원내역에 이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이 농가에서 자기가 이런 걸 하겠다고 냉동탑차를 내가 자부담 60%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 사업이 인제 산림청에서 배정이 되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이것도 역시 자부담 부담으로……

예, 60%입니다. 이것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190페이지에 민간자본하고 같은……

예,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황태하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조금 전에 왜 그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사업포기 하는거 있잖습니까? 임산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띠고 접근을 해서 그 분들이 포기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받아 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쪽에 보면 산지전용지 복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치금에 잔액이 31건 해 가지고 27억 2,700만원이 있는데 이중 복구되지 않은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아 밑에 것 그것은 전부 복구 안돼 가지고 허가기간 중에 있어서 예치현황입니다.

아 지금 전체가 복구가 안돼 있습니까? 지금……

아 이것은 지금 허가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기간 끝나면 복구를 지시하고 하며 이것은 아직 허가기간 중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아직까지 허가기간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우리 채욱식 의원님 질의 중에 야립간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주변에는 야적간판을 사실 할 수가 없죠? 야립간판을……

예 그게 88유니버시아드 대회때 그 좀 재원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야립간판을 많이 했는데 2006년도 말, 2006년도까지는 행정간판은 허용이 됐는데 작년도 말에는 어제 축산특작팀 보고하는 과정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간판 마져도 설치를 못하도록 규제가 됐고 기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3년 안에 다 철거를 하도록 이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LED전광판으로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립간판을 고속도로 주변에는 할 수가 세울 수가 없고 국도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국도주변에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똑 같습니다 국도 주변에도 똑 같습니다.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게 국도 이런데서도 국도 500m밖에 500m밖에다가 그 간판의 면적이 10㎡, 3평 그러니까 아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안하기만도 못한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그래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근시에 김천시를 보면 김천시 4대 관문에 보면 아치형으로 해서 자기 김천시를 알리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가능합니까?

그건 뭐 광고물법이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시설 해 놓은게 있는데 사실 인제 법이 변경되고 난 뒤에 개정되고 난 뒤에 신규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물 옥외 광고물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 옥외광고물법까지도 그 실무부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협의가 안 되니까 위법행위는 또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위법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안되는데 정말 그 김천시에 가 보면 어모면 들어가는데 그리고 김천시 인근 4차선 그러니까 그게 8차선이죠. 8차선 그리고 아포 쪽에 가면 구미경계 아치를 해 놓은 곳이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관문에 그런 아치를 만들어서 홍보판을 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국도 3호선이 공성을 지나서 함창, 그리고 국도 25호선이 화서를 지나서 낙동 이 4개 관문에는 뭔가는 우리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 서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허가문제라든지, 요런 것을 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89쪽에 연구개발 및 용역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내용이 인제 숲가꾸기가 있고 가로수식재사업이 있고 합니다만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용역비 외의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숲가꾸기 경우에 사업이 한 1,800ha 정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오늘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안 적어 왔는데……

예, 그래 그것을 특정 한 지역이 아니라 상주시 전체에 숲가꾸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나무 심은데는 풀베기작업이라든지 기존 숲에 대한 간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는 재원 작업비 차이는 나는데 전체 그 작년도에는 전체 14억 정도 작년도 사업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와 같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예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참 공무원이 이렇게 조사를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무슨 작업을 해서 조사복명을 해서 그래 해 왔는데 산림법이 폐지되고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이런 것도 공무원이 할일이 아니다 이것도 사업인데 전부다 설계도 설계업체에 맡겨서 하고 감리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일이 아니다. 그렇게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소위 말하면 사업자 시공자죠. 시공자들이 설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해 가지고 이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시에서 설계나 이런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설계를 제시한 대로 사업자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 용역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것은 단순한 가로수 몇 미터 간격으로 심는거 그런 단순한 설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조금 뭐 가로수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전부다 가로화단 조경하는 것도 도로변에 하는건 가로수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말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도 합니다.

가령, 도시가로화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또 미관, 도시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설계된 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도시 외에 국도변 가로화단이나 이런 경우는 굳이 설계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순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능하죠?

예, 소규모 아주 복잡하지 않은 것은 직접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미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로화단 조성이나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구요. 산양삼 생산이력제 관리 용역에 이게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생산이력제 관리용역은 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그게 인제 생산이력제라면 일반 농작물 이런데 대충 전체적인 그 흐름은 똑 같습니다만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전체의 족보를 만들어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럼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업체명이 디지털 워트인데 디지털 워트에서 심고 생산해서 출하하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생산자에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시스템들 넘겨주는 겁니까?

예, 후자의 경우입니다.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농가에게 납품을 하면 우리는 농가로 희망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문도 받고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익이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참 인제 품질신뢰성인데요 그게 안 되면요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농약검출 되고 이런 거 중국산 같은거…… 이거 안되면 비싸게 못 팔죠.

품질이나 생산지라든가 뭐 생산자 이런 것을 차별화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농약 안쳤다 다 이런 것이 거기 다 이력이 다 나오는 것이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용역비가 7,000여만원 사업예산이 섰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그 함양하고 저희시를 처음으로 이것을 지원하면서 처음에 1억을 지원했는데 실지 필요한 금액 3,000만원은 도로 반납을 하고 필요한 것 이것 계상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대체로 보면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산림과 관련하여 사업하는 사업비는 집행액이 조금 많다 하는 그런 감을 받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쉼터를 한다던가, 이런 거 우리가 볼 때에는 육안으로 봤을때 나무 한 몇 그루 심었는데 몇 천 만원 수천 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뭐 토목건설사업 쪽에 예산을 지출하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산림과 관련한 사업비, 사업내용은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이 상당히 좀 많다. 그런 감을 받습니다.

예.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사시니까 그렇죠. 서울 한복판에 살아 보면 나무가 훨씬 철근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생각 나름입니다. 나무 그렇게 업신여겨 보시면 안 됩니다. 비싼 겁니다. 저거 소나무 한그루 몇 천 만원 몇 억 갑니다. 저거……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시된 가격이 아니고 소위 사람 만나기에 따라서 뭐 가격이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경우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가조달지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조달지에도 나와요 소나무 몇 년생은 뭐 얼마 이렇게……

예, 예 직경 한 40㎝정도 되는 소나무 같으면 한 600만원 갑니다. 옮기는거 포함하면 한 7-800만원 들여야 한개 옮깁니다. 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농촌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주변에 보이는 게 나무 천지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야산이나 이런데 우리가 흔히 나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 뭐 수천 만원짜리 사업에 사업현장에 가보면 나무 한 몇 그루 심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수 천 만원 가치가 있는가하는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뭐 표준가격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다니까 더 말할 나위는 없겠습니다.

좀 나무가치도 좀 높이 봐 주십시오. 나무 참 좋은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아까 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거 있죠. 야립간판대신 우리 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지금 요런 부분을 할려고하는 부분을 상주시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상주지역에 보면 탑차들이 많이 있어요.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탑차, 이 탑차에 그 도안을 해서 우리 상주 농산물을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움직이는 홍보판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다른 팀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수송하는 탑차들이 보면 전국을 다 다녀요. 이런데 예쁘게 도안을 해 놓으면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택시나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탑차는 그게 또 도안하기도 엄청 좋아요 넓고 또 보면 면도 그냥 크게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명실상주라고 지금 우리상주에 도안해 가지고 다니는 차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홍보 쪽으로도 연구를 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농특산물 유통사무를 보는 부서하고 그렇게……

예 예 우리 상주시에 보면 화물회사에 그런 차들이 여러 대 있어요. 그걸 수배를 해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5톤 트럭이 탑차로 바뀌는 그런 추세라요. 농산물을 실어도 안전하게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탑차로 바꾸어서 싣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진짜 움직이는 홍보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178쪽에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성주봉 생태숲 조성공사 전기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보강공사가 증가됐고 기초가 누락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가로등을 일반가로등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 설계를 용역 준 것이죠? 근데 용역을 줬는데 기초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 임업직이 토목분야를 잘 몰라서 설계검토 할 때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용역도 어차피 입찰 봐서 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회사에 이런 부분 기초부분에 대해서 빼먹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부터 이게 잘못되면 가령 하다가 더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도 기초부터 이래하는 부분은 그렇고 한데 또 애당초 태양가로등을 일반가로등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일반가로등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명기를 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이거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검토 할 때 잘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 참 고생 하시는데요 이번 우리 감사에서 지적됐는 사항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팀장 김광휘 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새마을시설비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형평성 제고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에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예산절감 수범사례를 확대 보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시는 품샘 적용보다도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설계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농로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단면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 토취장 위치를 가까운 곳으로 변경하고 읍면동에 시행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재비만 지원하고 설계용역에 필요한 부분은 시자체 기술직 인력을 이용해 절반 가량은 시가 직접 설계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 절감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작년도 설계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 7～8월 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에 관한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기 납품받은 용역을 보완해서 저희시가 꼭 소도읍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단 도로노면 사후관리 철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횡단 굴착 심의 의결시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허가 할 것이고 다른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변경 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외 54건에 전체 211억 9,800만원에 당초금액에서 변경 211억 7,300만원으로 약2억 7,900만원 정도가 감했는 내용입니다. 주 변경 내역은 공사시행 중에 민원사항이라던지 현장여건 조정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상주시 남적동 박광호외 13명이 제기한 진정, 건의, 고발, 청원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전체 현재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 도로 자체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새마을사업, 농업기반사업보조사업, 농업기반사업자체사업 등 대한 시설부대비는 전체 5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설계용품, 출창여비, 기타. 기타는 등기수수료라던지, 인부사역비라던지, 우표대금이라던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전체 28건에 전체 368억 사업비를 집행을 324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도는 8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3억 8,100만원은 명시이월이거나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등 명시이월해서 현재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안 야무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외13개 지구에 이월액은 48억 3,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7억 800만원으로써 집행율은 97.6%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신내용과 같이 공기부족이라던지 상위기관에 사업 미승인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역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외 42개 지구에 이월액은 51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은 51억 6,900만원으로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지구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간은 정부 합동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비를 승인 절차 없이 전용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총사업비 조정을 건설교통부에 하면서 반영 조정할 계획입 니다. 다음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쟁송내역은 행정심판사항입니다. 상주시 서성동에 사시는 정경옥씨가 제시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겹벚나무 3,000주에 대해서 감정결과는 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1억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7월 6일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 각종 인․허가 산지전용 제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여기는 도남도로외 34개 지구에 전체 개발비 용역 집행은 10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 현황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소규모 기반개선사업등 전체 감리비는 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요율표대로 됐습니다만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의한 6%를 적용을 하고 병성지구개선사업, 소규모기반영농개선사업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감리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FTA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성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삼덕지구 대구획경리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21억 2,700만원에 보조사업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 수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 19번 타 지자체 벤치마킹 성과, 20번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성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읍면별 도로현황입니다. 읍면별 도로현황은 고속국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는 현재 고속국도는 2개 노선에 100%, 국도는 4개 노선에 100%, 국가지원지방도 3개 노선에 현재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98.4%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100%로 되었습니다. 지방도 4개노선에 100%, 다음 시도는 전체 11개 노선에 포장율은 78% 군도는 32개 노선에 75.7%에 포장율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읍면별로 전체 376개 노선에 포장율은 현재 56%입니다. 다음 22번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망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 등급 이상 법정도로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전체 국도대체우회도로외 31건에 총사업비는 22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말 현재 89.5%입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도로현황 및 노후교량 정비실태입니다. 교량현황은 저희가 186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노후교량현황입니다. 노후교량 현황은 전체 14개소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정비실태는 현재 6개 교량을 정비완료 또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북천교, 녹동교, 봉문교는 현재 개체 계획에 있고 이안교, 모서교, 간상교는 보수 완료했거나 보수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무릉지구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 안산지구영농기반개선사업 총사업비는7억 1,300만원입니다. 전체 마무리 다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병성지구배수개선사업외 4건에 사업비는 57억 5,4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 사업을 완료 다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함창 덕통외 10개 지구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는16억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전체마무리 다했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사업 17개 지구, 다음 읍면 재배정사업 13개 지구, 자체사업 10개 지구 해서 40개 지구에 전체 26억 2,700만원에 예산사업을 전체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관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규모는 1억원 이상만 표현했습니다. 고속국도건설사업으로서 먼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28일날 준공해서 개통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고속국도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국도건설사업은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국도25호선 낙서위험지구 개량공사 낙서우회도로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화남～평온 국도 25호선 도로숭상사업, 다음 국도 59호선 옥성 구봉지구 현재 낙동 장곡이 되겠습니다만 위험도로개량공사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은 국지도49호선 화서～화북간 확장포장공사, 지방도997호선 외서 예의～대전간 확장포장공사, 외서 예전 확장포장공사는 준공을 했고 국지도49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촌․양범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내서 신촌리 북장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여기하고 이안 양범리 도로선형개량공사도 전체 마무리 하였습니다. 외서도로 선형개량공사도 외서 우산제 가기 전 도로선형개량 공사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문～공성간 도로확장포장공사는 이것은 공성 이화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교량186개입니다. 여기는 저희시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정비완료 교량 2개소, 미정비 대상 교량은 전체 13개 교량 중 일부 교량은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 중에 있거나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낙동, 공성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6건으로서 1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사업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상이 사벌, 내서, 모서, 은척, 공검, 화남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건으로서 사업비는 6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93%입니다. 다음은 도계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도계정비사업은 대상은 모서면외 1개면입니다 모서, 화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광고탑 설치하고 소공원 조성입니다. 광고탑 설치는 2억 3,000만원으로 화남 우리 도계지역에 설치를 하였고 소공원조성은 모서 호음에 부지확보해서 토공작업까지만 완료했습니다. 예산 계획대 사업은 다 마무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저희시는 이안면 야무진권역과 은척면 은자골 2개 권역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야무진권역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9억 9,800만원이고 은자골권역사업은 59억 8,400만원입니다. 야무진권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부사업내역은 문화복지시설등 기반, 소득기반, 농촌마을조성등 사업이 있고 은자골 세부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개 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야무진권역 사업은 2010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고 은자골 권역사업은 2011년도 말까지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모동면 신천리입니다. 사업비는 14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천지구 과수생산기반조성사업비에 약60㏊입니다. 여기는 주 내용이 농로포장하고 영농기반에 따른 용수관로 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 사업대상지구가 낙동면 화산, 청리 마공, 공검 화동,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모동 덕곡, 외서 관동, 연봉입니다. 전체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221㏊로서 사업비는 25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90%입니다. 다음 25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본청분 집행실적입니다. 대상은 전체 2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과 자체 본청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1건에 사업비는 15억으로서 전체 진도는 95%로입니다. 지구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주테마파크 상전부지 매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교촌리 2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445,500㎡로서 부지 매입해야될 부분들은 271,716㎡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매입분 140,883㎡는 시비 3억을 가지고 매입 추진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부지 21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사업팀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위원님.

224쪽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이 농촌공사로 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공사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석에서 농촌공사에 주니까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에 와이어매쉬를 한다던가 보조기층을 안 깔고 하면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농촌공사에 주니까 농로길을 가지고 보조기층을 다 깔고 옛날 방식대로 하니까 예산 낭비부분도 있고 농촌공사에 돈을 주고는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도 계속 농촌공사로 이런 부분도 하실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촌공사에 우리가 일반 방금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도 농로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시가 발주하는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보조기층은 안합니다. 쉽게 얘기해 알포장을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는 여기는 농림부에 어떠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농로포장 시설기준 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자꾸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현재 농림부가 세부적으로 가지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법상에는 보조기층을 넣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안 넣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에 설계하는 과정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촌공사로 자본을 민간보조를 안 해주고 시에서 발주하는게 안 맞나 하는 싶어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사업을 시행주최를 농촌공사로 할 것인지 농촌공사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시가 발주하는 것이 일반업체에 맡기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에 하는 농촌개발에 관한 사업들은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자본보조를 해주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던지 그러면 더 투명할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제가 기계화경작로에 대해 질의 드린 적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꾸 형평성의 논란이 프로테이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향후 그에 대한 평균치를 할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평균치를……

포장율이 저조한 면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15억에 대해서 소규모숙원사업도 이런 부분도 지금 봐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자꾸 이러면 예산서 보고서 자료에 236쪽을 보더라도 이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주민사업을 읍면에 형평을 고려한 배정하는 문제를 말씀 ……

형평의 배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 농로포장율이 저조한 면은 소규모숙원사업도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보고서 자료에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최대한 비포장율이 많은 법정도로도 농어촌도로도 그렇습니다만 농로같은 경우에 비포장율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원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비포장율을 고려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전자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지정리된 지구에 100km 이상된 면이 어느 면이냐? 사벌면 아닙니까? 사벌면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덜된 부분에 대해서 100km 이상 되는 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숙원사업 부분에서도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보기에는……, 보완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튼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보완대책이 팀장님은 보완대책이 없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지구가 포장율이 포장이 하나도 안 된 면이 있다. 그 프로테지율 그 일정 다른 면 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면에 일단 스톱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논리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른데는 포장율로만 따진다면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른 수혜 주민들의 수라던지, 경지면적이라던지 단순하게 비포장율만 가지고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전체 형평성이 맞도록 경작로 포장이라던지 숙원사업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숙원사업 부분도 여기 15억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팀장님 예를 들어 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예.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화서, 화북이 진도가 7%로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도가?

지금은 보상이 획기적으로 많이 되어있고……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보상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어 지는 것 아닙니까?

보상부분 보다도 전체 진도를 따지면 총 사업 구간을 구간이 전체를 동시에 다 발주를 못합니다. 터널구간은 터널구간 대로 구간구간 하다보니까 전체 진도는 당초 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테이지라고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에 보면요.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해서 나와 있는데 냉림동 주공아파트 함재선씨와 쟁송사건의 내용에보시면 어떻게 승소 판결을 하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아파트 관리에 대한 우리가 지도를 해 주는 것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제적인 법률제재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인데 민원인은 우리보고 그 조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쟁송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시내에 상주시내 안에 도로표지판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 도로표지판 뒤편에 보면 지금 공간이 비어 있죠? 아무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이렇게 한 면에 달아놓은 것도 있고 뒤에 붙여 논 것도 있고 유형에 따라……

그러니까 도로가 좁은데는 붙여 놨을 거고 2차선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6차선이나 8차선이나 도로에는 뒷면에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우리 상주시 농산물 홍보나 또 상주시를 알리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뒷면에 우리가 한번 부착을 해서 포도가 곶감 또 쌀 등 우리 농산물들을 거기다가 도로표지판 뒤에다가 부착을 해 놨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안팎에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정말 그 도로표지판을 눈여겨 보고 다닙니다. 또 도로표지판을 보고 차를 운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농산물 홍보판을 붙여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여러 시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뒷면에 도안을 뭘 하느냐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는 뒷면에 민자로 되어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다 삽입해 넣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정말 우리 상주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뒷면에 붙여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답변하실 때요. 간단하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고 좀 잘 숙지가 안 된 부분은 숙지가 안됐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61쪽에요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이게 예산부분하고 이런 금액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초금액이 가령 함창증촌도로 인도정비 예산서에는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당초금액이 7,496만8,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를 내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애요. 낙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장 뒷부분에 가서는 이게 관급자재가 합해가지고 1억 8,496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고에는 당초금액은 이게 설계금액을 하다 보니까 1억 2,837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금액하고 이런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명에 예를 들어서 예산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없는 부분도 한 것이 있습 니까?

예. 전부 사업예산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264쪽에 보면 골프장 민원에 관해서요. 우리 상주가 골프장 2곳이 됐죠? 근데 민원이 4건이 발생했는데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모서 삼포지역에서 뭐 자기들한테 발전기금을 좀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거리가 좀 멀고 이래서 골프장에서 해 주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동네에 가 보면 현수막도 붙여 놓고 아직까지 붙여 있는데 근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현수막이 그럼 폼으로 붙어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에서 그 삼포 동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에 보면요 진정, 건의, 고발에 17건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중 문제점이 해결된게 많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해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결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예.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여기 진정내용에 보면 잔여지 매입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것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91페이지 도시계획 확.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선 순위 내역입니다. 보면 2016년도까지 2-2단계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거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팀에서는 한 30억씩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한 5, 6억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올해부터는 제가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단계별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이안천 하도정비사업이 37%라고 되어있는데 늦은 이유가 사고이월 되어서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보상관계도 있고 퇴적토사 반출 때문에 지연돼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방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100% 다 됐다고……

금년 5월에 5월 23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이월된 집행내역입니다.

아 예, 올해 또 추가로 더 있고요?

올해 것은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럼 작년에 된 것만 100%됐다. 준공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예, 팀장님 하천하도 정비하고 옆에 모래를 이렇게 모아 놓은데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양이 많던데 그거 여름에 홍수하고 관계 없을까요? 많이 하천이 좁아졌던데 그것 때문에……

예, 저들이 최대한 유심을 검토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남은 잔토에 대해서는 농업용 객토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최대한 조치…… 현재 토취장이 잘 안돼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현장을 다 둘러보고 조치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런 데가 함창 이안천 말고 다른데도 더 있는가요?

큰 하천은 별로 없고 조금 소규모 하천은 적체가 된데 있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양도 적은 양도 아니고 양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가 온다면 그런 부분은 진짜 생각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어디로 옮기든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되겠는데 과연 죽 해서 평탄작업을 해놨는데 그거 조금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성재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