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의회사무국장 천근배.

의회사무국장 천근배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한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3건과 단체장 발의 조례안 36건 등 총 89건의 의안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민원진정처리현황으로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9건의 건의와 1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이첩 및 의회자체 해결 등으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의록 발간 및 배부현황으로 발간현황은 발간횟수는 7회이며 발간 부수는 350부로 소요금액은 2,583만 1,000원이며 이는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하신 바 같이 책자 회의록을 CD로 발간함으로서 전년대비 1,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배부처와 배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해 의사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시정 사항은 2건으로서 먼저 회의록 CD제작은 앞서 보고 드린 바 같이 CD제작 조치 하였으며 의정활동홍보철저는 지역 신문 등 각 언론 매체에 우리시의회의 중요활동사항이 정확히 보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 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의회관련소식이 다양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총괄은 총 예산액 18억 9,046만 2,000원 중 17억 7,1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1,85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은 절감액이 4,44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사운영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총 예산액 13억 3,085만 8,000원중 12억 2,8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7,58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현황으로서는 총 예산액 5억 8,660만 4,000원 중 집행을 5억 4,389만 4,000원을 집행하고 4,2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과목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에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낙양동 명지 2차 아파트에서 주민대표 김준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명지아파트와 인접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왕복 6차선이죠. 그 쪽에로 향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방음벽 소음차단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시하고 의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로 조치했다. 이렇게 해서 밑에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청정환경팀하고 상주경찰서에서 소음 밤늦게 라도 이렇게 해 보고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이런 소음 관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데시벨 기계를 가져 가서 측정을 해 봅니다. 해서 그게 기준치에 정확하게 얼마 이상이 되면 방음벽이 설치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사한 바에 의해서 기준치 미달로 되어서 시에서는 해 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역시 같이 집행부에서 통보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한 번 더 2007년도 보다는 또 교통량이 많아졌으니까 한 번 더 제 생각에는 건의를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래도 조사 기점마다 시간대 별로 이게 다 다 틀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그 분이 봤을 때 가장 소음이 많은 시간에 측정을 해 달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 쪽 보다는 청정환경팀에 다루어야 될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대표하고 담당 팀에서 같이 경찰서를 방문해서 밤에 12시 이후에 같이 소음측정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흡하다고 했는데 또 그 분들이 또 앞으로 다시 건의를 한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하란 얘기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청정환경팀에서도 그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기타 모 의원이 기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안이 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 준 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모든 예산이 이런 시민의 기본적인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지 건교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에서도 할 수 없는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집행부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부분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그랬고 의회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부분 건의라던지 진정하는 것이 오면 의회가 다가 꼭 넣는 이유는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꼭 넣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만 되면 의회에서 그것을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들어오면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0페이지 보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용도별 집행현황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 되는게 있는데요. 24건에 530만원, 이거 내용 주로 어떤……

어디요? 10페이지 말입니까?

12페이지, 기관운영추진비, 24건에 530만원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지급된 이것은 어떤 데에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

주로 현금은 격려금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의정활동 홍보비로 해서 언론대책비라던지 이런 쪽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530만원 같으면 6,800만원……

이게 의장님이 200만원이고, 부의장님이 60만원,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50만원, 60만원이고 상임위원장이 조금 많습니다만 160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주로 이게 언론이나 이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