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부시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시어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도로변 가로수 사후 관리 대책, 시도 5호선 추진 관련, 이성규 의원님께서 공무원 신상필벌 제도 추진 관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 대책』관련 한전과의 사전협의 여부와 부실한 전지작업으로 인한 고사위험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책과 가로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광주지점은 2008년 1월 11일 우리 시로부터 가로수 전지 사업승인을 득한 후 전문조경업체와 계약하여 전선과 인접한 가지만을 최소화하여 전지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시에서는 전지작업 시행 시 가로수 수형 유지 및 과도한 전지로 인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지사업 승인 시 과도한 전지작업으로 인한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보식 및 사후관리를 명문화하여 한전 등 수허가자가 고사목 처리 및 보식 조치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차별 가로수 관리 계획에 의거 노선별 가로수 전지사업을 자체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5호선 추진관련』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당초 계획 기간 내 완료의 어려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우산간 시도5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 도로 협소 및 노면이 불량하여 지역주민 통행불편이 가중되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연장은 6.56km, 폭원 15m에 대하여 총사업비 467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확보재원 전액을 도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02년 5월 13일 상반기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사업비 일부를 시비로 충당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사되었으며, 54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 기간 중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05년 5월 보상계획 공고하여 현재 사업구간 시점부에서 관음2교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추가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도의 도로사업에 대한 재정정책이 군단위 지자체 이외에 도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본 사업에 도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 보상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지방채 등으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신상필벌제도 추진 관련』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신상필벌 확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처리, 정책결정과 행정사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업무처리의 판단착오와 법률적용 오류로 인하여 시의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처리가 치유 또는 회복이 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의 규정에 의거 문책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실정법 위반이 확실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문책조치는 물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규정에 의거 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나 시정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확대되어 각종 소송으로 광주시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는 우선 시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제하여 주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 기획재정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신고센터 접수민원 확인과 각종 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조치와 함께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밝은 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소유자의 조세부담 완화 대책과 김찬구 의원님께서 회계과 소관 종합복지회관 부지 이전 계획 및 현청사 부지 활용계획과 부지매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소유자의 조세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에 대하여는 2002년 5월 경안도시계획 변경결정 이후 오염배출부하량의 할당이 불확실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의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 30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재산세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2005년도부터 기존의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토지분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는 고액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토지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보전지역과 달리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개발지역은 원칙적으로 조세경감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 이후의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시세감면조례상의 모든 감면규정을 3년 단위로 적용시한을 정하여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의 감면규정은 2009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면승인 시 2009년 말로 한시 승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감면규정 일몰제 취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감면승인권 자치단체 이전, 우리 시 재정상황, 오염배출부하량 할당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의 과도한 조세부담 완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세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토지의 표준지 수를 늘려달라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공시지가는 9.5% 상향되었으며, 표준지 선정현황을 보면 계속적인 건의로 2006년 1,740필지에서 2007년 1,914필지로 174필지의 표준지 수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올해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표준지 선정수의 비율을 조사대상 필지 수 12만 3,246건의 2%대 2,465개로 상향조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표준지 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관 부지 이전계획 및 현청사부지 활용계획과 부지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1세기가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 문화, 복지패턴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간적 삶의 가치추구를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5년 11월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2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10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오포읍 양벌리 17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예정 인근부지가 의원님께서 질문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 용이, 토목공사비 절감, 사계절 일조망 양호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부지매입비 최소 소요 등의 사유로 본 부지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 당시에 현 청사 부지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미 반영된 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용역결과서에 인구수 분포에 따라 측정되는 서비스 이용자와 시설 간의 총 통행거리로 분석한 접근성 용이의 최적지가 경안동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경안동의 인근인 현청사 부지를 활용하면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소유차량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최우선 조건인 접근성이 용이하고, 양벌리 부지의 선정조건인 부지매입비 및 토목공사비 절감, 일조망 등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인근에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단체, 학교 등과 인접해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등 양벌리 부지와 현청사 부지의 여건 비교분석 결과 양호하여 이전을 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및 체육시설 등 일반 공공시설은 외곽으로 이전하여 시내의 교통유입을 줄여 시민의 편리와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추세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도 시가지 중심 또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낭비와 관련하여 타당성 용역에는 입지 선정의 여건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환경 분석, 종합복지관 이용·활용방안, 복지타운 비교분석, 건축물의 형태, 시·군별 실태 등 입지 외의 많은 사항들이 조사된 자료이므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일부 낭비원인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청사 활용계획과 부지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1962년도에 구관 건물이 건축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10개 동 건물로 증축되어 사용중에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신청사 이전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3일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부지가 결정되고 2007년 2월 27일 착공되어 2009년 4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자금 확보계획으로는 총사업비 589억 원 중 시비 부담액은 300억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며, 이 중 100억 원을 청사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도 시청사 건립변경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816억 원으로 증액되고 시비 부담 재원 중 현청사 매각 계획은 철회되고 행정타운 부지 매각 대금 90억 원 정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2003년 말 재정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2,644억 원이었으나 2008년 현재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4,547억 원으로 173% 증가하여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현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지는 시민의 재산으로서 매각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 5월 시정질문 답변 시 현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시청사 건립 계획 시 향후 재원 확보 계획을 답변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의 장기적인 검토가 미흡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시의 부족재원을 충당한다면 조금이나마 재정여건에 보탬이 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근본적인 재정여건의 변화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청사 부지는 광주시 인구밀집지역 내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지구가 개발되면 우리 시 주거환경의 중심이 예상되는 위치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익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 후 현청사 주변지역 상가 등의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에서는 현청사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시립보육시설 등을 설치할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양벌리 종합사회복지관 예정지는 종합운동장과 복지시설이 혼재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양벌리 일원은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타 시‧군보다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충,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체육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타운 설치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와 함께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은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앞으로 오포읍·실촌읍 지역에도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산2‧태전3지구 사업추진 및 공영개발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질문 시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추진 사항 및 오염물질 부하량 배정에 따른 배분기준과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남동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추진사항과 오염물질 부하량 배정에 따른 배분기준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계획 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6년 9월 15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10월 22일 환경부에 1차 목표수질 협의(안)[목표수질:5.5㎎/ℓ]로 검토요청 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2008년 1월 22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목표수질 협의(안) 보완이 통보 되었으며, 또한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2008년 4월 11일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경안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광주시 목표수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삭감방안 마련 및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수질 협의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완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오염물질부하량 배정은 환경부와의 목표수질 협의가 완료된 후 확보된 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남동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행사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남동은 수도권의 1일 생활권으로 서울·성남과 인접하여 교통요충지로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광남동 주민화합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배 축제”를 계기로 2006년도에 광남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고 올해 2회째 진행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진행되는 문화행사 및 축제는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를 비롯하여 퇴촌 토마토축제, 남종 붕어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지역의 문화·자연·특산품을 배경으로 한 축제였습니다. “광남 농·공산품직거래장터” 또한 장터의 개념이 아닌 “퇴촌 토마토축제” 및 “남종 붕어찜축제”와 같이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산품, 자연조건 등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 경우 지속가능성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유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산품 직거래장터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상시 및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이 아닌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행사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장 활성화 차원의 조례 제정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인 도시개발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이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입안한 12개 지구단위계획지구의 사업 추진방향, 고산2·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지분석 결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입안한 12개 지구단위계획지구의 사업 추진방향, 고산2·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지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한 12개 지구에 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은 물론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민간개발사업 추진 건의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저가의 토지보상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상업지구 및 고산2·태전3지구를 제외한 9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Ⅱ단계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확보 이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시행자의 사업승인 신청 시 허용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동안 민간의 신청이 없는 지구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공영개발사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Ⅰ단계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을 배정받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고산2·태전3지구의 사업시행방안에 대하여 당초 광주지방공사에서 단독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원만한 사업 추진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현재 광주지방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일정부분 사업 참여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시행방식 및 사업추진방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우선분양, 국민임대주택 우선 임대, 단지 내 상가 및 상업용지 공급 등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에서 2006년 4월, 고산2·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수지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년여 경과에 따른 물가 상승과 분양가 변동에 따라 총수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2008년 3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차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검토결과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기준 등은 적합하며, 수지분석 부분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인 수지분석 결과는 용역이 완료되어야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손실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등 무형자산과 수치로 계량할 수가 없는 복합적인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평가기준과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으나, 실패를 전제로 모든 사업과 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 시의 발전과 희망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책임문제 또한 인적, 사회적, 국제적, 내·외적인 모든 요인이 작용하는 사항으로 인적 책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지방공사에서 발주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납품되는 즉시 관련법, 수지분석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광주지방공사로 하여금 광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2007년 12월 31일 새로이 발족된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및 부족사업비 확보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2003년 9월 30일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2005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06년 4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당초 2007년 10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2007년 9월 5일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노선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노선을 확정하고, 도로폭원, 교량 및 터널 형식 등을 검토하도록 결정 되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인하여 2007년 9월 12일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후 설계 타당성 및 노선 선정을 위하여 2007년 10월 18일 노선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일부 구간이 지방2급 하천인 목현천에 간섭되는 관계로 2008년 3월 하천이설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하천 심의위원 등의 사전 자문을 통하여 저촉되는 구간의 공사 방안에 대하여도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도로와는 달리 노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노선 선정 전까지는 도로편입 예정지상에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도로공사 예정부지상에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이 입지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용역을 마무리 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행을 통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성남시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총사업비 1,645억 원 중 도비 822억 5,000만 원, 우리 시 520억 원, 성남시 30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와 우리 시 간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소요사업비를 확보코자2007년 말 2008년도 도비 보조금 신청순위 1순위로 신청하여 매년 200억 원의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남시 또한 본 사업이 시장공약 사항으로 2007년 및 2008년 예산에 부담금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1,645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로 현재 도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비의 적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따라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민간투자 후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방식은 사업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간투자방식의 선 공사 후 장기적으로 민간에 대금을 지급하는 BTL방식은 당초 사업비의 1.8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도비지원 건의와 성남시의 부담금 확보 협의를 통하여 예산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시책추진보전금, 지방채 등으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터미널 건립과 함께 터미널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통소통 및 주변도로망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교통대책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결과 승인사항에 의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터미널 우측에 폭 15m 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을 개설하고, 뒤편 제방도로 2차선에서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여 우회도로에서 시외버스가 원활히 진·출입이 가능토록 도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터미널 앞 송정동 방향 우회도로를 현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5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앞 우회도로상에 버스의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 교차로의 신호를 주변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시가지 내 신호등과 신호주기를 연동화로 운영토록 하여 교통정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터미널주변 교통정체에 대한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는 쌍령동에서 경안교를 지나 제방도로로 우회전하여 여객터미널까지의 현재 통행중인 중로 3-17 내지는 16호선, 중로 2-6호선의 2개 차로에 대하여 인도 및 도로 여유폭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1차로를 추가로 확보, 3개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회도로에서 분기하여 시가지 내로의 차량 분산을 위하여 사업 추진 완료한 중소기업은행～등기소 간, 등기소～우회도로 간, 중앙예식장～우회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외 현재 추진중인 신협～우회도로 간, 공설운동장～황금당 간, 구터미널 앞, 광주농협～문화로 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이 2009년 12월까지 완료되면 시가지 내 교통정체 현상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년 11월 완료 예정인 미빙냉장 앞 3번 국도 장지lC 교차로 개선공사와 금년 6월 초 준공 개통한 시도 27호선인 탄벌～역동 간 도로개설공사와 향후 국도3호선을 횡단하여 광주역사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차량의 분산으로 터미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도 감소되어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버스터미널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병목현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여 터미널과 시가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최초 협의 시 쌍동IC에 대하여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는 기존 3번국도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 및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2월 기간 중 기본설계 실시 및 2000년 5월부터 2001년 6월 기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리 시와 업무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초기 업무협의 시 태전동 토공구간 교량 변경 요구 및 터널식 방음벽 설치, 장지IC 개선 등 불합리한 도로 계획에 대하여 시정 건의를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용역 시 적용된 우리 시의 각종 현황 및 개발계획이 현재에 비해 현저히 낮아 당시 쌍동IC의 교통량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당초 반영된 수치에 비해 계획인구는 2.5배, 자동차 보유대수 2배, 아파트 개발계획이 4배로 늘어나는 등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량이 급증하였고, 건설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가 쌍동IC 인근에 접속되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스키장 개장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쌍동IC는 계획상 성남에서 장호원으로 진행 중 광주방향으로의 좌회전 램프와 장호원에서 성남방향으로 진행중 곤지암방향으로 좌회전 램프 설치 계획이 미 반영되어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쌍동IC 개선을 위하여 2006년 11월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관계자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2008년 4월 10일 시장님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직접 면담하여 본 사항에 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쌍동IC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