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어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책과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취지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 부터 6세까지 민간의 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원래는 올 7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비 50%,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25%의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국회에서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상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전국 13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휴일 당직자 진료 실시여부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지난번 우리는 중국 쓰촨성의 대지진의 참극을 보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와 실종자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있었던 일본 동북부의 지진은 강도 7.2의 규모로 중국 쓰촨성 지진의 규모와 큰 차이는 없지만 피해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실종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면 일본의 사망자는 겨우 수 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자연의 심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안전장치의 확보라는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 설계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 ㎡ 이상에서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으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교량이나 대형 구조물및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작업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준비 상황이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하며, 노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67명만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올해는 현재 76명이 제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홍보가 안되고 있는것은 아닌 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의 절차나 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해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의 놀이터가 과연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8%가 놀이터에서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그 중 37%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만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그리고 놀이터의 놀이시설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당 평균 2.9개의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수도 너무 적고, 이 중에는 못 쓰는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초등학교, 보육시설, 사설 업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는 조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하여살펴본바에 의 하면 시설의 경우 지면과의 거리가 23㎝ 이상이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았으며, 미끄럼틀의 경우 계단간의 간격이 9㎝ 이하이거나 23㎝ 이상이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았고, 착지판이 날카로운 곳도 있었습니다. 기어오름대의 경우 끝 부분의 보호처리가 되지 않아 얼굴 등을 긁힐 위험이 많습니다.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 기초물인 시멘트가 바닥으로 드러나 뛰어 노는 아이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놀이터 바닥의 경우 30㎝ 이상 모래가 깔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쓰레기가 많고 심지어 돌이나 유리조각들이 널려있어 위험물질이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서지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놀이터에 “사용금지”라는 문구만 써있고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더욱 기막힌 것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기둥이며 재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와 기존 놀이터의 안전점검 및 시설보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파주시는 지난 3월말 이화여대가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낸지 단 6시간만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 사업승인, 후 행정절차라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화여대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기관 협의, 환경 교통 제 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는 캠퍼스 조성사업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여 15개월 이상 걸리는 일들이 6시간만에 끝난 것입니다. 또한 전북 군산시는 공무원들이 현대중공업 본사를 60여 차례 찾아가 설득한 끝에 연 매출 3조 원 규모의 조선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해양부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라”라는 핀잔까지 들으며 거의 매일 서울로 올라가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해양부는 2개월만에 이러한 전례가 없다면서도 제척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 6개월씩 걸리던 공장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보름만에 끝내버렸고 결국 이들의 열정에 감동한 현대중공업은 당초 8,000억 원을 들여 선박블록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에 4,000억 원을 더 투자해 아예 조선소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인건비만 1년에 5,000여 억 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3만 5,000여 명의 인구가 군산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던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생존방식을 터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는 어떠합니까? 지나친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과다한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요구로 인하여 기업유치는 물론 있던 기업들도 불만을 가지고 우리 아산시를 떠나가려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시의 기업유치 전략, 그리고 전략이있다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일찍이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민간부문의 낭비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으나 공공부문의 낭비에 의해서는 그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다”라고 공공부문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든 이 문구는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절감에 대해 간략히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이전보조금 결재전용카드 도입과 시행에 대한 그동안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가계산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 제도가 바로 계약심사제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사업발주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가격을 다시 한번 기술전담 심사부서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계약심사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본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서 그 사무가 국가사무의 성격이 짙으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폐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쉼터와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00여 만원의 지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현실과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한 것이기에 오늘은 그 피력을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내려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서에 의하면 재정지원이 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아산시지부 이상일 회장님 외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덕현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제도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민간이전 보조금의 합리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연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함으로써 보조사업비의 운영절차 개선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는 2008년 5월 기준 개인카드 87건, 기업카드 386건을 체크카드로 발급하였으며, 카드를 통한 사용금액은 9억 4,861만원으로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용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카드를 사용시 사용금액의 0.5%를 기금으로 적립되어 세외수입의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보조금집행 의 적정한 집행유도를 통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조단체에 대한 카드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7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순신 축제의 성격은 시대상을 대표하는 성웅으로서의 주제가 축제의 본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간 축제의 흐름은 인물을 주제로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결국 전문성과 기획과 연출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축제라는 일부의 비판, 관광객 유치 특히 외국인 관광객 문제 등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축제는 성웅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위주로 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47회를 개최하는 동안 종합적인 계획을 보완하고 새로운컨텐츠를개발하 여 국가적인 축제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부단히 노력은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만족하는 기대에는 충족치 못하였음도 인정을 합니다. 인물 주제로 주제도 살리고 많은 시민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획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축제를 성공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충남도의 공동개최, 두 번째는 종합적인 전문가 용역을 통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 번째로는 전국적인 행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을 과감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억 원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결실을 거둔다면 2009년도부터는 25만 아산시민이 원하는 거국적인 성웅 이순신 축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신 축제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서에 의하면 올해 2008년도 성웅 이순신 축제에 방문객이 55만 2,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절반은 우리 아산시민이고 절반이 외지의 관광객으로 파악이 되는데 축제기간동안에 물론 25～26만 명이라는 외지 관광객이 아산을 찾고 또 아산에서 숙박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식·음료 등도 사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약 80여 억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국가적인 축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효과가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80억 원 중에는 우리 아산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절반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40억 원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40억 원은 적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행사기간동안에 아산시내의 식당가나 유흥업소들은 그쪽으로 가서 쓰기 때문에 장사가 안됩니다. 결론은 그 기간동안에 써야 될 돈이 거기 가서 쓰여지는 것이지 축제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시 축제가 지금 현재 전국 유망축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망축제는 우리가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축제의 격을 국가에서 먹일 때 우리가 3등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우수 축제라고 해서 전국에 7개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춘천의 국제 마임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가 이 최우수 축제에 들어가고요.그리고 2등급에 들어가는 우수축제가 대표적인 것이 이천 쌀 문화축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 밑에 3등급인 그냥 유망축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첫째 등급에 3억 5천, 두 번째는 1억 5천, 그리고 현재 우리 이순신 축제는 7,00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보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망축제가 아니라 우수축제나 최우수 축제로 우리가 승급하려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년에도 유망축제로 남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턱걸이에 걸려있는 형식인데 우수축제나 최우수 축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축제 규모라든가, 격상문제, 사실 이 문제는4·28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결국은 계량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4·28 성웅 이순신 축제는 이순신이라는 인물 위주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시대를 대표하는 이순신에 대한 축제를 주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흥미위주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에 대한 주제도 부각을 시키고,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의 자질이라기보다는 이 방면에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두 가지 문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도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지역의 축제가 전국에 한 350여 개의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저희하고 문제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축제가 정말 훌륭한,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제는 지역민의 중심으로 이끌어나가야 참여도가 높고 훨씬 좋은 아 이디어가 개발되고, 두 번째는 이를 총 감독하는 총감독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감독 아래 진행이 되어야 산만한 축제들을 주제에 맞게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없이 그냥 우리가 각 실·과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다보니까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감독체제 도입과 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용역비 속에는 컨설팅을 포함, 종합적인 기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결과를 물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제기간동안에 우리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 기간동안 시내에는 오히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현장과 우리 시내 상권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은 대안으로서 목욕탕 할인권을 발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나와서 현장에서 보고 즐기고, 또 시내에 나와서쇼핑하고숙박할 수 있는 그 러한 체계가 갖춰져야만 행사기간에 시내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 또 지역주민 참여의 문제, 교통, 관광, 사실은 저희가 곡교천 주변으로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동선확보가 안되기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걸어서 갈 수도 없고, 또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행사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선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희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제의 평가서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는 관계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일반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이순신 축제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저희가 대학교수로 전문교수가 한 분이 계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은 현장 위주로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 에 학술적으로나 전문적인 것은 사실 미약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의 전문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교수의 평가가 아니고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 우리 아산시를 찾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축제가 어땠나 하는 것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관광객에게 물어서 “이번 축제가 즐거웠습니까?”, 또는 “감동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또는 다음에 또 오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러한 간단한 문구에 대해서 “Yes, No"라는 대답을 받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축제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평가와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피부로 와서 느끼는 평가는 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부터라도 행사장에 설문지를 놓고 주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에게 평가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한 어떤 평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샘플로 설문조사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기때문에그 설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의 의견이라고는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고,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다 설문조사 카드를놓고서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또는 훌륭한 축제를 치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들, 또는 제 가족들을 우리 이순신 축제에 내가 감히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권영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27시간부터 36시간까지 도우미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올해 76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현재 바우처 선정기준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치매나 중풍, 또 노인성 질환 등 장기 요양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판정하는 노인요양 필수점수가40점 이상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정된다 하더라도 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12시간 이상 종일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월 27시간으로서는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수요자가 그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노인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4 내지 5등급을 받을 경우 노인들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이 관계없이 노인돌보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만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이렇게 대상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대상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고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공원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아산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소가 있고, 민간 어린이 집에서 관리하는 것이 52개소,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내에어린이 놀이터가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1차 보수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수를 했는데 민간 어린이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어린이 집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유하고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35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부터 읍·면·동 봉사단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조치가 돼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신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때 가장 위험한 미끄럼틀이라든지, 착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7월 중에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는 운영비와 아동 급식비, 또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순천향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 중에 자원봉사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현재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영어와 중국어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더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교재비라든지, 또 방학중에 아동 급 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질문은 원래는 우리 건축과에 묻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 우리 아산시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사실 업체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외에 아파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하니까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바우처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그리고 이것을 아는 분이 솔직히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우처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물며 어른들한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하면 이것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용어를 물론 바우처 사업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좀 바꿔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해당하는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저는 그 부분부터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에 대상자는 많은데 우리 아산시에 76명 어르신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무지 많은데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거의 모든 복지시설들이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만큼은 본인 부담분이 있어요.어른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20만원 정도 보조해주면 개인이 한 3～4만원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얼마 내고 있습니까?

본인 부담이 1만 8,000원에서 4만 8,000원씩 부담을 하고 지원금이 20만 2,00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인데 그분들이 그나마 2만원, 3만원, 4만원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20만원, 30만원 받아서 생 활하는 분이 그것을 낸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워요.그래서 실은 알면서도 여쭤보니까 돈을 내기가 무서워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른들이 부담을 갖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의 예를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뭐를 하느냐 하면 각 기관이나 또는 사업체,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개인적으로 결연 후원자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결연 후원자들이 가서 작은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죠.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원, 4만원,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뜻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결연 후원자를 맺어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것을 못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우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 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홍보 안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고요.지금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체라든지, 후원자를 모집해서 해주는 방안을 아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르신들을 보면 주간에는 그나마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거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왜냐하면 집에 전화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거든요.그래서 야간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우리가 보니까 KT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던 것 같아요.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렇게 긴급지원 요청이 왔을 때 야간에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야간 요양서비스 제도도 더불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밤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것은 야간 요양서비스 제도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 부담이 야간에 이용을 하니까 할증이 붙어서 추가로 30%가 부담이 된데요.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신다면 우리 아산시가 좀 더 선진적인 야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KT를 방문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주 적극 검토를 해보겠고요.이 외에 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가정이거나 또는 결손가정 아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외면당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그런 아이들이 가서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냐하면 휴일이나 또는 방학 때는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나마 평소에는 가서 저녁이라도 얻어먹고집에 가서 자고 하는데 방학이나 휴일 에는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이나 휴일에 급식비를 제공해 주셔서 방학 때라도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상당히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그것은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보면 저도 유치원 아이가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를 여기에 보내고 싶을까 할 정도로 시설이 엉망입니다. 책상은 학교에서 쓰다가 버리는 것 폐기처분 하기 직전의 책·걸상 주워다가 잠시 수선해서 쓰고 있고, 에어컨 없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 물론 어렵고요.지역아동센터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돼서 보조금 못 받는 데도 있고요.그러면 보조금 못 받으니까 전부 다 사회단체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것도 물론 지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설과 책·걸상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되어 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설치를 하면 1년, 2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지 않습니다. 19개밖에 없는데 거기 가봐야 1개 센터에 책·걸상 20개, 3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500～600개의 책상만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정말 깨끗한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500～600개면 시가로 해봐야 한 2～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셔서 실제 점검을 하셔서 책·걸상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다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쓰러져가는 책·걸상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바닥이 다 패이고 해서 종이를 대고 쓸 수가 없어요.책상에 연필을 쓰기가 어려워요.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통감하시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갈 데가 없는 대상자한테 급식 제공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7월 중에 반드시 현장 실사 점검을 나가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신갑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성립에 관한 규제 사항으로는 개별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위임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공장입지 결정을 위한 처리기준을 고시하여 레미콘 제조업과 아스콘 제조업, 아스팔트의 성형 제조업과 인근 주민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과 자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기업유치에 따른 별도의 부담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발에 따른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전용과 관련해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부담금, 또한 기반시설과 개발부담금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은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수반되는 사항이 되고, 이것은 공장뿐만 아니고 모든 개발행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부담금으로만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과의 민원 등에서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업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포용력을 가져야 되고, 지역주민도 마을의 주민으로 함께 생각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기업유치에 따른 우리 시의 민원처리 절차와 기간 단축을 위해서 공장설립 관련 민원종합심의회와 관련 부서 합동 현장방문을 통한 종합심사로 개별처리로 인한 시간 지체와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고, 특히우리 시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관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 10월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장에게 위임된 공장입지 유도지구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최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 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기업유치 성과로는 2003년 이후에 최근 5년 동안 590여 개의 개별공장의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매년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되고, 우리 시 전체 현재 1,646개 기업이 설립돼서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지역경제과 내에 설치 운영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는 등 투자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여 기업하기좋은 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많은 우량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입지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첨단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600여 개의 공장이입주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0여 개가 넘는 공장들이 아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과 또 아산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고 또는 이전을 할 때 행정절차가 상당히 길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너무 일손이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여 개가 넘는 공장이 들어오는데 단 두 세 명의 직원으로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장담당업무를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과를 분리해서 공장담당과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의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해도 안되고, 되도록 관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민원처리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 를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아산시를 벗어난 외부기관입니다.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외청 기관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좀 지연될 뿐이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우리 시 내에서 절대 기간초과라든가, 또 임의로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더욱더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법인세 감면, 또는 토지매입비 보조, 건축시설비 보조, 교육 및 교육훈련비 보조 등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차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또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자부에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보조해주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 없이 시 자체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산시로 유입되는 기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사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 현행법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아산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주고 또는 공기에 맞춰서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민원인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업무로 인해서 과로로 고통받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손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신갑 국장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빨리 처리해줘라,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기한 내에 처리해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안 되는 것은 저한테 옵니다. 되는 것은 안 옵니다. 민원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라든가, 토목공사, 그런 인·허가자들한테 우리 아산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그런데 그것이 인·허가청이 도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장이 관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는 규정대로 인·허가 신청이 되는 것이 몇 건이나되는지, 아니면 또 다시 보완 요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몇 건인지, 우리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자료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에 일정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인·허가를 신청해서 한번에 들어와서 한번에 싹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단순민원 같으면......

아니,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이한욱이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호적초본을 뗀다면 단순민원으로서 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인·허가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 들어와서 한번에 딱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복합민원이라고 보면 2개 이상의 관계 부서가 걸쳐 있을 때 복합민원이라고 보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업담당에 문서가 접수되면 주로 산지전용, 농지전용, 그리고 또 토지 도시계획, 기타 등등 도로도 관련이 되고, 하천도 관련이 되고, 산지도 관련되고, 환경도 관련이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통보해서 가고 오고 하는 그리고 또 가면 직원이 검토하면 계장과 위에 층층시하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될 테죠.최대한 빨리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오늘 아침에도 07시 50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신속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결단을 내리고 우리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인이 어떤 인·허가 문제를 아산시에 신청할 때 아산시가 아닌 다른 시·군의 누구를 항상 통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설계해서 직접 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직접 못 넣을 경우에는 누구를 통할 경우에 위임을 하는 사항이죠.위임사항을 맡겼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아산시의 공무원들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단체, 특정인한테 잘못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아산시가 20만에서 25만의 인구로 증가되다보면 25만에 맞는 눈높이 행정을 해야 됩니다. 25만으로 5만 증가된 것이 25%입니다. 25%가앞으로 우리 아산시를 주도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안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과 아산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다 보는 시각은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면 천안에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 정말 일사천리로 잘된 사람은 천안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잘해준다고 해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잘한다, 또 천안에서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고 민원처리가 늦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천안시가 잘못한다고 하고, 아산시의 처리가 잘되면 아산시 공무원들이 잘한다, 그런 말씀을 항상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기준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어떤 분야에 인원을 많이 증원시켜라, 그러나 또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인 행정조직을 개편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또 왜 개편하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계장 하나 직원 하나인 계가 상당히 많아요.그럴 경우에는 너무 분산을 시키다보니까 업무를 서로 미루고 내 업무가 아니면 관심 안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조직이 방대하고 세분화시키다보면 더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계장 한 분이 직원을다섯 명 데리고 있을 때는 업무분담을 복합 업무분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그러나 직원 하나에 계장 하나면 분담시킬 수가 없죠.다른 계의 일을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5만의 인구에 육박하면 25만 육박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고, 또 5만의 인구는 우리 아산시보다 더 자립도라든가, 재정이 큰 규모에서 아산으로 이주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재정이 큰 지역은 우리보다 행정력이나 복지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런 눈높이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지금 적은 아산시에 왔을 때는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많고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25만의 5만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 눈높이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답변할 때 정말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어느 부서에서는 OK, 어느 부서에서는 보완, 국장님, 그것도 처리기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칙은 처리기간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고, 보 완 요구를 한다면 그 선에서 더 연장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연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이렇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단순민원이라고 합니다. 즉결처리라고 하죠.그리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상의 민원이 신청되면 복합으로 보는데 저희가 접수를 해서 관련 부서로 보냅니다. 관련 부서에서 개별법을 적용해서 검토하다보면 보완이 됩니다. 그것은 처리기간에서 예외가 되죠.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복합실무종합심의회를 1시간 일찍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의 계장급 이상으로 아침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부시장님 주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사업자들을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의향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신 적이 있어요?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서 정말로 우리 아산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아까 여운영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인센티브제,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께서 내진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량이나 대형 구조물 및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작업에 대한 준비 상황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권 지진대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중국 및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지진으로 많은 인명 및 엄청난 재산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2005년 7월 18일부터 6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에 내진 설계하던 것을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강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1일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이 마련돼서 건축설계,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및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 및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내진 평가, 보수, 보강 매뉴얼 등을 보급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안부 건의 및 법적으로 내진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법에 지진 재해대책법이 지금 2008년 3월 2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만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령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정해지면바로 지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내진 설계에 대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심지역에 버려지는 성인광고물 등을 포함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는지와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행정 현수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도시디자인과 가로환경디자인 팀에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단속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법광고 전단지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산 경찰서와 공조해서 상습구간 불시단속 등을 통해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받아서 불법광고주의 추적을 통해서 리스트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를 확행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 매매 등 불건전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법 제18조 청소년보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되겠습니 다. 그래서 동법 제8조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동법 제51조에 따라서 행정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정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는 청사 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물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지진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진 재해대책법이 개정돼서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 3월 28일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부칙에 공포 후에 1년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이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층 이상 그리고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 자료에 우리 아산시에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 3월, 4월, 5월에 아산시에서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약 156개가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56개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을 드릴 때 2007년 5월 1일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전부 다 내진 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간 이것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나가고 있는 것들은......

예.

지금 우리 국내에1978년 이후에 약 732건의지진이 있었 습니다. 연평균 약 25회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쓰촨성 지진에서 보았듯이 가장 취약한 지점들이 공공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학교 건물이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건물 86%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는 당연히 의무화되어야 되겠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또는 구조물, 교량 같은 것들에는 반드시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14조, 15조에 의하면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언제쯤 실시하고 또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이나 공공건물, 그 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법 시행 이전에 된 건축물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진재해대책법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15조, 16조, 17조, 14조가 내진 설계 기준설정이 되겠 습니다만 건축법의 의한 건축물로 해서 30개 조항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시행령이 제정돼서 운영이 될 때는 저희들이 바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강조하지만 대형건물, 특히 우리 밀집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건물에 대한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쓰촨성 지진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학교가 무너짐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내용인데요.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으로 다 갈음을 하는데 단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 현수막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걸 때는 한 장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행정 현수막은 거의 90% 이상은 수수료 납부하지 않고 게시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는 경찰서, 여러 가지 기관 단체, 이런 데서 걸은 현수막을 따지면 5,000원씩 내는 수수료 다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불법을 한 것이니까요.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행정 현수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게시대도 모자라서 항상 시민들이 이용할 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 현수막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그렇다고 보면 또 다시 거리에 내걸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LCD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입간판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지, 시민들이 불법으로 걸은 것에 대해서는 떼어가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는 그렇지 못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 현수막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 현수막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000만 건의 현수막을 거는데 그것을 지금 없앨 생각이 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가지는 불법유동광고물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재 전단지, 그리고 또 우리 상가 앞에 서 있는 입간판입니다. 입간판들이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이나 또는 풍선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부과하나요?없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부과하는 것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만 도로 점용료도 부과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눈감아주고 있는 것, 그래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것, 그것부터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주와 또는 업소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제안했던 방법 중의 하나가 전화로 다 대부분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유동광고물의 업소에 대한 전화가 있을 때는KT하고 협조해서 그 전화번호를정지시키는 협력을 체결해서전화번호 를 정지시키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러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서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그런 대안을 제시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시정질문으로 끝나니까 이것을 또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이에 대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휴일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성 매매와 불건전 광고물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차에 꽂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관계기관하고 같이 형사처벌 관계 등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화 정지 관계,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련기관과 시부터 다시 또 불법으로 게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내에 있는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릴 까 합니다. 지금 공공주택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안전점검도 하시고......건축과에서 그것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가 되면 그 뒤부터는 자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알지 못해서......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를 할 때부터 관리할 때 안전점검자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면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에 한해서......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시에 보고하지 않나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파트에 놀이터가 이렇게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금지 딱지가 붙어서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민사조정위원회를 참여하는데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친한 부모들끼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친 학생은 가해자가 밀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밀지 않았다, 그 아이가 미끄러졌다 해서 병원에서 대 여섯 번의 수술을 받고 지금 퇴원해서 가료 중인데 서로 부모들끼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부모들끼리도 지금 서로 원수지간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있고, 아까 질문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의 부상이 놀이터에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셨죠?그리고 아산시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는 관 리자가 하겠지만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관인데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의 놀이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물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잘 되어 있겠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놀이터가 너무나 낡고 지금 못 쓰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리지만 제발 놀이터 관리를 하셔서 그 아파트에 행정조치를 취해주세요.이것 보완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1년동안 보완조치가 안되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안되면 철거명령을 내서 아예 공터로 놔두는 게 어린 아이들한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술입니다. 지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심사제 시행방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심사제 취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고자 지난 2005년 6월부터 재정심사제를 시행해오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심사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1억 이상 시행하는 모든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와 구매 등 해당 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에 사업부서에서소요금액을 산출한 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재정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원가계산서와 내역서를 검토하고 현장확인과 관련 업체에 대한 견적, 또 현지 시장물가조사 등을 참고해서 사업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 사업의 계약·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심사제 시행 이전에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소요금액을 기초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집행하던 관행을 재정심사제 시행 후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정밀한 원가계산과 심사·조정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분석을 실시하므로 예산절감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산시에서는 전 공무원이 행정집행에 경영마인드를 생활화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제점 없이 전반적인 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운영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영유아에대한 무상 예방접종대책과 야간·휴일 진료 실시계획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무상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문제로 인하여 올해 국비지원이 기획예산처 감액으로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아산시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휴일 진료 실시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소외계층 및 직장 등으로 주간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고비용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을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2006 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야간진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건강상 문제에 처해있어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및 출산장려정책 일관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직장여성 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산부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예, 저희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반 병·의원도 포함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소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이 국비가 상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아산시 자체 재원이라도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반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거리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서 무료접종을 받을 있는 규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지금 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끔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예산이 책정되어야 아마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병·의원에서 저희한테 바우처 제도라 고 해서 상환신청을 해서 우리가 접종비를 대여해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규정이 제정돼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이가 아니라 일반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예방접종을 할 때 꼭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일반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병·의원은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 예산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접종 업무를 보건소에서 다 하기 어렵고, 또 일반 시민들도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못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위탁을 하는겁니 다. 그래서 업무위탁을 병·의원에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보건소에서 받는 것을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제도를 말씀드리는데 혹시 지금 이것은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부터 점차적으로 인근 주변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접종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 말고도 일반 학생들, 어린 영유아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보건소에서 받는 서비스를 가까운 집 앞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년에 예방접종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1만 명이면 1만 명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와서 해야만 무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의 무료로 예방접종 받는 아이들을 그 비용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 업무도 훨씬 줄어들고, 한 5,000명은 보건소에 와서 하고, 나머지 5,000명은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서 그 비용을 병원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현재 예산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한 4곱은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가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0세에서 6세까지 8대 기초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0세에서 6세까지 예방접종비가한 12만 9,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병원에다 위탁해서 하게 되면 병원 쪽에 들어가는 것은 1인당 4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적인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예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을 했을 때 일반 병원에서 받는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뭐가 있느냐 하면 예방접종 수가 조정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수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보건소와 그 다음에 병·의원이 위탁협의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가면 그 금액만큼만 지불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소와 병원간의 차이는 현재 있지만 이것이 정상화돼서 활성화된다면 그 금액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거묵 의원입니다. 충무대로 개통을 위하여 아산시의회 제5대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로 14명 전원 뜻을 담아 서명해 주신 고마운 동료의원과 더불어 설마, 설마 했는데 기어코 시장실에 찾아가 이중 잣대로 연못 개구리야 죽든 말든 스스로 돌팔매질을 해대는 안타까운 동료의원님!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모두가 아산시를 위한 일이라 믿고 싶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세워놓은 도시계획 시민공고 게시판이 충무대로 관통이라는 표지는 시장님께서 직접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아산시 긴급 간부회의 결과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선이나 뚫는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찬 답변에 온양2동 주민과 5동 주민은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한 이를 보고 믿었던 아산시민은 모두 속았구나, 아차 하는 자괴감과 허탈감에 시정질문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말았는데 점심시간에 지적도를 떼본 김준배 의원님의 확인 덕분에 본회의의 속기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허위증언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도 속았는지 아닌지는 전혀 몰라도 전부가 거짓으로 판명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산시정! 이런 망신과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아산시를 위한 아산시민을 위한 시정과 시장님의 시정질문입니까? 충무대로를 뚫고 안 뚫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흘간 시장님을 대신하여 도에서 평생을 봉직하시다 도 행정과 도 의회의 장점만을 뽑아다 우리 아산시와 의회에 접목시키고자 누구보다 애쓰시며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시는김용교 부시장님이 아산시 공직자를 대표하시어 참석하실 줄 믿고 또한 국·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거듭 당부드리며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또한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의원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문은 총 몇 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및 실행은 몇 건이었으며, 답변으로만 끝내고 이행하지 못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무대로로써 어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양시 상권 살리기 및 도심권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풍기동과 방축동에 전철역사 건립에 지역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없어 천안이나 서울 등지로 멀리 가는 불편함과 생명이 초를 다투는 안타까운 현실이 매우 큰데 가까운 용화동 구 예비군 훈련장이나 인근 지역에 적극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속철도 역사까지 직선도로를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가적 차원의 곡교천 종합개발과 우리 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종합운동장 시설이 국내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0일 도민생활체육대회시 시의 시설 미비로 보조경기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다쳤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우리 정거묵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는 도중에 어제 충무대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위증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위증인 것 같다는 얘기인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정질문에 위증으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회의규칙상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히 위증인지, 위증이 아닌지,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위증된 사례가 없어서 의장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떤 조항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잘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요. 정거묵 의원님의 질문 중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위증을 하셨다는 겁니까, 위증인 것 같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에 잘못 답변하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그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그것만 말씀드린 거죠.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거묵 의원님 말씀은 어제 시장님 답변 중에서 확실히 잘못된 것이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어제 판명됐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신갑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온양상권 살리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 상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현실이 대형할인점 입점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 상점가도 과거에는 온천관광 휴양도시의 명성으로 전국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올뿐만 아니라 멀리 일본, 중국, 미국 등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의 원동력으로 넘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쇼핑 문화관광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급생활문화로 전환되면서 우리와 가까운 수도권의 고급스런 대규모의 쇼핑관광 휴양온천지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고급문화로의 이전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을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재래상권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부문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장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온궁로 문화의 거리의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 대리석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온양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시장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인회 의식개혁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진시장 견학과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선진경영의 벤치마킹과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상인회 조직 활동을 통한 공동판촉 문화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금년 상반기 현재 6,862매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고, 앞으로도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의 협조와 함께 언론을 통한 상품권 이용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2007년도에 원도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현대화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왔으며, 앞으로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인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담겨진 용역결과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는 멋내는 거리로 그간 한전 지중화 사업을 비롯하여 거리를 대리석으로 정비하고, 우아한 벽부 가로등 설치와 함께 음악이 흐르는 음향시설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수목형 벤치와 상징간판을 설치하고 소공연 무대도 마련하여 낭만의 거리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림장골목 시장은 순수한 재래시장으로서의 맛나는 거리로 조성키 위해서 금년 내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농·수·축·임산물이 거래되는 전통의 사계절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온양상설시장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입구를 개방하여공원과 함께 쉼터를조성하고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 사업계획으로 구 경찰서 골목 시장은 온천과 연계한 웰빙거리로서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상징간판 설치와 상인교육장 설치, 화장실 설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는 선진시장의 견학과 상인대학 개설, 시장 경영지원센터의 전문화와 친절, 의식교육, 워크샵,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고 공동판촉 문화이벤트를 지원하여 매출증대와 우리만의 특색을 갖춘 원도심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 상권 현대화 사업과 경영활성화 사업의 추진은 2016년 목표의 우리 시 상권활성화 기본방향에 따라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갑 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대로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저녁시간만 되면 사실 경찰서 앞 골목 지나가 봐야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 골목도 지나가 봐야 사람 없습니다. 온궁로라고 해서 우체국 골목, 거기나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에 사람 없는데 누가 다닙니까? 시가지가 아주 조그매요.너무 적습니다. 다닐 데가 없어요.잠깐 한 10분이나 20분 걸으면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이 돌아다녀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고, 볼거리, 먹거리가 다 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역전이라고 해서 역 앞 동네만 있고 역 뒷동네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정말 아주 깜깜한 구석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용화동 지역은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 역이 고가로 돼서 앞뒤가 없어졌어요.역 동네 개발 상권 살리기가 왜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거기라도 어떻게 사람이 다만 한 10분 돌아다니고, 한 20～30분이고 돌아다녀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범위가 넓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역 뒤라고 하는 가칭 온양2동입니다. 거기는 상권 아닙니까? 거기는 시내 아니에요?지금 역 앞과 뒤가 없어졌어요.전천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도 역사만 뚫어놓으면 1,000만원, 1,500만원 짜리 땅이에요. 왜 거기를 새까맣게 묵힙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필요시에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회의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온 것이 없죠?

예, 정확한 계획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천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곡교천 종합개발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곡교천은 현재 하천주변에 청소년 문화종합공간, 또 체육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는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곡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중앙정부에 수 차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온양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와천 합류지점까지 약 8.28㎞가 되겠습니다. 아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동 사업 시행을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비가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발주를 해서 올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방향은 하천과 인간이 함께 숨쉬며 전통과 하나되어 만지 고 즐기는 공간으로 정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복원·개선하고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생태 복원지구」, 「수변 문화지구」, 「역사 문화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하천 생태계의 자연성 및 생물서식환경 복원과 체육, 여가놀이 휴식공간 조성 및 친수성을 강화한 역사, 문화공간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천내 시설물 설치계획으로서는 완충녹지, 식생매트, 산책로, 자전거도로, 탐방로 등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체육, 여가놀이, 걸으며 즐기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서는 좌·우안 둔치의 원활한 연결을 고려한 상·하류 잠수교 2개소와 기존 체육공원 연결을 위한 잠수교 2개소 등 총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 작동이 빈번한 배수장 및 양수장 관련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수문 등 배수 구조물 42개소에 대하여 신설 또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의 상승, 또는 토사 퇴적, 수질악화, 생태계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실옥보에 대하여는 가동보 설치로 수위조절 및 홍수시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퇴적 토사를 방지하며, 어도를 설치해서 각종 어류의 이동이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지점별 자연 식생호안 설치 및 완충녹지대 조성, 화장실, 그늘막, 바닥분수와 고사분수,가로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7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는 하천 재해예방과 친환경적인 개발 및 여가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휴대교에서 봉강교까지는 신도시 2단계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비가 되고, 봉강교에서 온양천까지는 환경복원사업 차원에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양천에서 와천까지 이번에 8.28㎞는 대전청에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4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와천에서 음봉천 간에는 고수 호안 개설을 하고, 자연형 호안 계획을 하고, 보행잠수교 설치를 하고, 하천공간 관리방안으로서는 생태복원지구로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음봉천에서 아산대교까지는 고수 호안 개선을 하고, 하천시설물을 개선합니다. 실옥보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보행잠수교 설치를 하고, 둑 마루 폭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수변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대교에서 충무교 구간에는 고수 호안 개선을 하고, 친수공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잠수교 설치를 하고, 둑마루 폭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변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에서 온양천까지 이것은 고수 호안 개선을 하고, 자연 호안 연경사 계획을 하고, 친수공간 확보를 하고, 고사분수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문화지구로, 이렇게 4개 지구로 구분을 해서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고요.우리 아산시에는 광덕산이라든지, 영인산 휴양림, 신정호수는 물론이고 천혜의 보고가 많습니다. 대전이 됐든, 대전 하천이 됐든, 타 도시에 하천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곡교천이라는 아마 보기드믄 이렇게 아주 좋은 여건의 하천이 있지를 않습니까? 양쪽에 아주 둔치가 많습니다. 넓고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참으로 우리의 자랑거리이자 보고인데 이것을 정말로 관광명소로 살려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고 시민들께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시정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9월달에 확정이 되고, 또 7월달에 공식 발표를 하신다니 그것을 믿고 앞으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믿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광로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4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권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은원도심의 오 랜 중심지인 온양권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침체된 상업지역의 상권을 회복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확보하고자 광역적, 즉 생활권단위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원도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온양권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침체된 사업지역의 상권을 회복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확보를 통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0일 온천동, 실옥동, 권곡동 일원 약 40만 4,000㎡를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동년 12월 12일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동년 12월 17일 대한주택공사를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29일 고려대 김세용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였으며,도시, 건축, 교통, 마케팅 분야 전문가 를 보조 MP로 위촉하고, 2008년 4월 4일 충청남도 담당공무원과 아산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용역사와 함께 권역별로 도시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안을 만들어 가면서 재정비 촉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총괄계획팀 관계자들이 매월 2회씩 모여 토의를 하면서 기본 구상안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은 온양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풍기동과 방축동에 전철역사 건립과 관련한 시의 대책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우리 시에서 수도권 전철 운행계획에 따른 신설역사 건립을 위해 아산신도시내 탕정역과 동 지역의 풍기역, 방축역 등 3개소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도권전철 역사 신설은 아산신도시 2단계 내 탕정역 신설을 주목표로 하고 사전 검토결과 풍기역과 방축역 중 경제적 사업성이 낮은 방축역은 제외되고 탕정역과 풍기역 2개소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5년 12월 수도권전철 가칭 「탕정역 외 1개소」 신설역사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당시 건설교통부에 역사 신설을 건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7년 4월 건설교통부 투자심사팀에서 탕정역 및 풍기역에 대한 경제적 사업성 분석보고서에 대한 재심사 결과 탕정역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라면 B/C 분석결과 1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풍기역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사 신설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B/C분석결과 0.6이 나왔습니다. 현행 법규상 역사신설에 대하여 사업성이 없을 때에는 요구하는 자가 건설비용 전액부담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역사 건설비용이 대략 150억에서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영업손실 보전 문제와 우리시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율성을 재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방축동 및 풍기동 지역의 역사신설에 대하여는 충분한 정책 건의를 통한 역사 신설을 추진하되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자 부담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철도역사까지 직선도로를 주택공사로 하여금추진한다고하였 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신도시 건설로 온양도심의 슬럼화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온양터미널에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 즉 일명 T자형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온양터미널에서 군도3호선까지 연장이 3.2㎞에 폭은 40m와 수도권전철 배방역에서 신도시까지 구간은 1.6㎞, 폭은 30m,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의원, 주택공사와 수 십 여 차례 협의결과 수도권전철 배방역에서 신도시 구간은 아산신도시 2단계 광역 교통계획에 반영되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온양터미널에서 군도3호선까지 구간은 주공에서 막대한 사업비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답니다.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분양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여 도로개설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이 보조운동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와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아산종합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7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에서 당진군 생활체육회 소속 축구선수 1명이 보조경기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축구골대에 부딪치면서 약 14곳을 봉합하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기타 축구 예선경기 중 경미한 부상이 5～6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출전선수는 해당 시·군의 생활체육회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해 발생시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체육시설은 설치 기준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으나 금번과 같은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돌아오는 도민체전이라든가,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저희 시에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너무 막중한 일을 많이 맡으셔서 어떻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다보니까 4건이나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도심권 재개발사업은 사실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본의원한테도 많이 묻습니다. “그것 하는 거냐, 않는 거냐?”, 저도 딱 부러지게 “합니다.”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돈이 수 조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상 예산은 얼마쯤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 수 조 원이 듭니다.

1조라도 엄청 큰 돈 인데 수 조 원이면 4조인지, 5조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사실은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께 한다, 안 한다, 우리 시에서는 커다란 아주 중요한 그림을 그려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평생 아주 꼭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시민들한테도 심어주고 시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설명도 수시로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보면 20만㎡ 이상 중심지 상권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한 40만 4,000㎡가 되겠는데 이것이 아주 지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거기를 몇 번 돌아봤습니다. 몇 번 돌아봤는데 제가지금 한 40년 됐습니다만 중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의 지금 이런 사업을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지금 거기가 대개 신도시가 발전이 되고 하면 구도시가 슬럼화가 되는 실정입니다. 구도심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온양이라든가, 온양온천 여건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T자형 도로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또 황해 자유구역 경제지역 특구로 지정된 부분, 또 서부산단 300만 평 개발, 이러한 여건들이 다 좋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하나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고, 또 그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됐든, 또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매듭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풍기동 역사나 방축동 전철역사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거리가 2㎞가 안 나와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장님을 뵙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아직 말하자면 수요자가 적어서 안나오고 있다......

예, B/C 분석결과......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제가 들여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풍기동 역사는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역시 방축동 역사도 그쪽 득산동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약 17만 평 이상 20만 평에 가까운 도시개발을 또 지금 방축동에 하고 있습니다.

예, 양쪽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인구가 급증할 텐데 이번 개발하는 과정에서 역사부지 만큼이라도 미리 여기는 전철역사가 될 것이라고 선이라도 그어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사실 이 질문을 넣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업성이 안 나오면 고속철도공단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당장 짓지는 않되 이 자리가 역사다 하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미리 거기다가 짜넣어야 누가 개인이 땅을 사든, 시에서 땅을 팔던, 거기는 역사인줄 알고서 건드리지를 않죠. 나중에 구획정리해서 다 팔고 난 뒤에 다시 시에서 사들이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해서 부탁하려고 이 질문을 넣은 겁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협의를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2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에라도 만든다는 이 자리다 싶은 곳에다가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렇게 선이라도 그어놓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하여튼 탄력적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철도까지 직선도로는 제가 시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 될 듯 싶다가 막대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에 닥쳤다는 말이에요.

예.

꼭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이 확신을 갖게끔 조속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민생활체전에서 말하자면 다친 분들이 많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설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앞으로 도민체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천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없어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시민불편이 많이 용화동 구 예비군 훈련장 등 인근 지역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 병권급 의료기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수요시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몇 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염치읍 제일병원 자리에 대형 노인 전문병원이 작년도에 개원되었습니다. 그 외 2개의 요양병원이 신규로 허가가 되어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사랑 아산병원이 종합병원 승격을 목표로 시설을 증축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문을 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질 좋고 시설 좋은 대형 의료기관 유치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소장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도 어려운 문제고......우리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좀 들을 성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이 없어서 설움을 받은 지가 한 두 번입니까? 또 환자만 급하고 초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도 가서 계속 집에 왔다갔다 매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또 몇 달 전에 일설에 의하면 중앙대학 종합병원도 온다고 부지를 마련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시에서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일설이라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합병원이 우리 지역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이 온다면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아산그룹이라고 해서 현대 아산병원 큰 병원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도 대화를 해보신다든지, 삼성하고도 대화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 지역에 순천향대학이 있지만 기껏 종합병원 한다는 것이 또 신도시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온양상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화동에 예비군 훈련장은 대지가 약 2만 5,000평으로 우리 아산시 땅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또 그 옆에 공동묘지, 거기도 넓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런 데다가 시에서 적극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면 아마 오려고 하는 대학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꼭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종합병원을 유치하셔서 평생에 하나의 과업으로 남기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문 건수와 시정 및 실행 건수, 이행하지 못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의 시정질문 건수는 4회에 걸쳐 모두 308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놓고 처리사항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주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카드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과별로 처리사항을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 카드정리를 해서 시정질문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솔직한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를 정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한분한분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5만 아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위대한 아산발전을위해서 불철 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례회의 때마다 시정질문을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평상시 시민들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과 법규위반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드리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책임성 있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다가 보니까 문화예술 종합타운 부지매입비 예산이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했는가 하면 한방온천개발 용역비는 정책실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분장이 무시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가 도고면에 추진중인 온천·옹기체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 지난 2004년도부터 도고면 신언리 지역에 온천을 비롯한 옹기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시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5년동안을 두고 사업비 부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거듭하다가 사업비 반납일보직전인 지 난 2007년 12월 입찰에 의해 사업자가 선택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착공은 중단된 채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다더니 어찌된 일인지 이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온천·옹기 체험장 사업비에서 무려 10억 원을 삭감, 수입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온천·옹기 체험장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며, 최종 입찰 당시 사업범위와 입찰가격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가 지난 2007년부터 BTL 방식으로 온양 시가지 전반에 걸쳐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으나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어떤 곳은 자갈밭 같이 엉망진창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 재 포장이 얘기되고 있는데 시는 시공자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와 당초 시공사와의 파손된 도로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녹화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국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올해 들어 갑자기 예산도 없이성립전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도시녹 화사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도시녹화사업 추진단을 운영해왔는데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와 몇 명으로 과연 구성을 하였으며, 이들을 채용한 고용계약서와 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채용 이후 몇 명을 무슨 이유로 해직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고 농공단지 사업 질문은 지난 18일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을 생략하고 추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덕현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업무분장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예산 관계로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 시에서는 교육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종합타운 건설을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공원녹지과를 거쳐 현재는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하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1회 추경에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조정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혼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저희 아산시의 사업을 위한 초기단계 토지매입업무는 토지관리과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설경영과에서 각종 공공시설물 건축공사 업무를 지원하듯 시설물 건립부지의 매입 등은 통상 토지매입 전담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정책실은 각종 정책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이므로 한방온천업무의 사업비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되 초기 단계의 추진업무의 타당성 검토는 정책실에서 전담하는 것이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금회 1회 추경에 정책실에 한방온천에 관한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책실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요구를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향후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사무분장을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점이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보면 무슨 공장이라든지, 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 업무로 분장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무슨 또 시설경영과로 어떻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무분장에 대한 것을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니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그리고 지금 정책실에서 가상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자기네들이 고안을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업 전체를 주무 부서에 넘겨줘서 그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정책실에서 하면 아산시의 모든 것이 다 정책이고 시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해야 되겠네요?

답변드릴까요?

예.

먼저 추가 질문해주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공단업무라든가, 이 업무를 시설관리사업단으로 이관한 사유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저희 아산시에는 1,106명의 정원에서 감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실 지시 내용은 28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결국 저희는 10명만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부처에 요구한 상태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각 부처마다 기술파트 공무원이 필요한데 지금 총액 임금제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는 없고 현재 있는 기술직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파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지에 가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불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업무를 시설사업단에서 그 목적물이 이루어진 후에 관리 운영은 다시 원위치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결국 인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하는 제도고, 두 번째 지적하신 정책실에서 초기단계에서 맡는 것은 물론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구상할 경우에는나름대로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정책적인 판단, 또는 주민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실에서용역에서부터 과연 이 시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문제까지만 정책실에서 하고, 그 이후의 문제, 정책실에서 A라는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정이 되면 일단 해당 부서로 사업을 이관합니다. 그때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상당히 지루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각 사무분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우리 예산안이 올라올 때 공원녹지과에서 문화타운 사업비 부지매입비를 요구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한 거예요?

사무분장은......

그런데 그때 답변을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가 공원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토지관리과로 넘겨서 모든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토지관리과에서 한다, 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규정을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당초 공원녹지과에 50억 원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쉽게 따져서 지금 김녕 김씨 산을 매입해서 포괄적인 아산시 공원을 조성하려고요.

아니, 국장님, 그러면 사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수시로 바꾼다고 하면 관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수시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러한 사무는 여기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는 더군다나 우리 시의원 같은 사람들도 이 사무를 지금 어디서 보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헷갈리게 지금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로 사무분장이 되게 되면 반드시 관보 같은 것이라든지, 내용을 신문 같은 데에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존 제도상의 사무분장을 바꿀 경우에는 시정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물론 시의원님들한테는 공문사항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알려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동 지역 일원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도로 복구 무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 지역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공사를 함에 있어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 있고, 또 그 공사의 시공기간이 길다보니 많은 시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사업 완공후의 큰 편익에 앞서 공사중의 불편이 당장 큰 문제입니다. BTL하수관거 사업의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은 차선단위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1차선 미만 굴착은 1차선 전면 포장을 하고 1차선 이상 2차선 미만은 2차선 전면을 포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정 부 기관에 위탁하여 기술적인 분야 등 전반적인 책임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시민들께 불편은 계속 드리고 있고, 또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시공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함은 물론 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책을 하셔도 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으며,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금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더욱더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드렸는데 온양시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2010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 정도를 더 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 끝난 지역 도 있잖아요?

예, 끝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지역은 완전히 재 포장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굴착이 되면 시민들께 불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온양시내에 골목길을 들어가 보면 다닐 수가 없어요.차 전부 고장나는 것 다 아산시가 변제해줘야 되요.

불편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편을 드리는 것에 사과를 하고 잘못되었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빨리빨리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사업 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안 시켜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시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저희가 다 끝난 그런 지역은 바로 복구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수관거사업은 사업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외적 요인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중기 등 파업 관계로 해서 한참동안 저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복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른 시간내에 굴착된 부분을 복구하려면 시공기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해야 되는데 중기 같은 것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말고 한 그런 지역도 지금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의 특성상 무슨 지하의 어떤 요인을 알기 위해서 시굴터파기를 한다든지, 또 굴착, 관로시험, 수밀시험, 또 배수설비도 있습니다. 이 배수설비가 또 사실은 저희도 보면 참 이것이 아주 환장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지루한 얘기는 하지말고 시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불편을 덜 주는 것이 우리가 기본 방침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지금 얘기대로 2차선을 했을 때 1차선을 파헤치게 되면 1차선을 포장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차선에 공사가 끝났으면 바로 원상회복을 위해서 도로 재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가 되고, 심지어 그것을 1차 공사만이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을 감독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다니면서 보면 차가 다닐 수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한 마디, 두 마디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아산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그러니까 끝난 지역부터 해줘라, 이거예요.그리고 국도 같은 데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 아니에요?

예.

거기에 요철이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기가 십중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챙겨서 국도는 반드시 공사가 끝나면 이것을 완벽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단 시간 내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시일 내에 공사도 공사지만 원상회복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원상회복은 시공자가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선착순에 의해서 시공된 지역은 미리미리 해줘서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어요.

예, 알았습니다.

꼭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온천옹기체험장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한 이유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옹기체험장 설치사업은 2005년 8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당초 총사업비 35억 원 규모의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사업규모 변경 등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규모가 47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총액입찰을 실시한 결과 37억 원에 낙찰돼서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약 당시까지 확보된 예산은 38억 원이고, 금년도 본 예산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 1회 추경 전까지 총 확보된 예산은 48억 원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면적이 불일치하는 등 사업 지연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0억 원을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낙찰자와 37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이미 낙찰 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계약상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한 10억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서 예산 관련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옹기체험관 건립사업은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공사 진행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 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분명히 얘기를 집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7억에 그것이 작년 12월 20일 경 될 겁니다.

예.

그때 입찰을 할 때 37억 범위가 온천하고 옹기 체험관의 예산 입찰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옹기체험관만 37억입니까, 아니면 옹기하고 온천체험관......

아니, 온천, 옹기 합해서 낙찰금액이 37억 원으로 낙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온천하고 옹기체험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37억에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거기에 온천수가 없다고 해서 도고온천 내에 있는 온천공구에서 온천수를 끌어가기 위해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0몇 억인 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열어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안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사업은 수 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 불용액이 나오면 또 그것을 이월시키고 하는 절차를 안 밟도록 하기 위해서 수 년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불용의 전망이 있을 때에는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불용 되면 안 되니까......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유 없이 깎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유 없이 깎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1년에 불용액이 몇 십 억씩 돼요. 그런 것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서 어떻게 해서 5년만에 사업을 시행하는 도고의 온천옹기체험관 예산을 홀랑 깎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37억 원은 이미 계상해서 낙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온천체험관을 하는데 온천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변경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의회에서도 그것이 온천공까지 시에서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부를 놓고서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 확보도 안 됐고, 토지매입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웠던 10억은 지금 온천옹기체험관에 대한 조경비 3억하고 건축비 부족분 7억 해서 금년도에 10억을 세워놨던 것이거든요.

나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도고에 농공단지가 2003년도에 추진이 시작된 것이 6년이 지나서 지금 시행이 됐어요.이번에 의회가 돼서 내가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18일날 그것 입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도고 옹기체험관 4～5년 동안을 끌어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것이 국비가 붙었어요.그렇죠?10억인가 국비 붙었습니다.

예, 14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매년 세워줬어요. 매년 세워줬는데 매년 예산이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 시켰죠.한번 사고이월 시켰죠.그래서 2007년도를 넘기면 모든 것을 예산도 반납시켜야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제가 관광과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그랬더니 그것이 12월 27일인가 26일날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놓고서 입찰을 당연히 봤으면 설계도면에 의한 입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도 안 해보고 입찰된 다음날부터 공사중단을 시켜놓고 턱 하니 거기에 와서시장님이여기는 부지가 좁으니까 여기 다가 온천체험장은 못한다, 온천체험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봐라, 그러면 지금 4～5년 동안 기다렸다가 겨우 입찰해놓고서 온천체험관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부지가 좁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방문 때 그것을 제가 현장방문에 넣은 거예요.그랬더니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슬그머니 시설경영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도 않은 시설경영과장이 오더니 얘기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 다 들었어요.부지가 좁아서 안 된다, 그러면 애당초 이 부지를 여기다가 온천옹기체험관 지을 계획을 했을 때 당신네들이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입찰을붙여놓고서 터가 좁아서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이것 삼척동자라도 가서 얘기해주면 전부 웃을 얘기예요.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한 마디씩 다 했어요.아니, 용역비까지 줘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입찰까지 붙여놓고서 터가 좁아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산이 높아서 능선을깎았기 때문에그것이 빠져나가서 그렇 다는 거예요.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용역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용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내가 참 한심해서 여기에 깔려있는 사연을 얘기하려면 말도 못해요.온천공구, 온천공구 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온천공구를 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왜 안 되냐 하니까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고시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있으면 온천공구를 개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가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온천법은 온천지구 내에만 온천법을 적용 받는 것이지, 온천고시지역 바깥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거기다가 온천공구를 개발하고서 온천수가 나오면 신온천개발에 대한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그랬더니 내 얘기가 맞아요.온천법은 온천지구 내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공구를 못 파고서 온천공구 파게 되면 1～2억이면 되요.그런데 거기 도고온천에서 그것을 사서 그 물을 끌어간다고 10억이 부족이니, 5억이 부족이니 해서 여기 관광과장 왔으면 한번 물어봐요.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또 조금 세웠는데 무슨 조경비용이 없어서 뭐 한 다고 해서 조경비까지 합해서 그것 세워준 거예요.지금 얘기 잘 했어요.

예, 금년 본예산은 온천공을 매입하고 토지매입 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것을 왜 입찰해놓고 지금 공사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우리 예산과장이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봐요. 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의장님,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듭을 짓고 하시죠.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미 지연이 계속되고 있고 안 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오려냈으니까 우리 예산과장은 올해 불용액 한 푼이라도 남기면 책임지시오.

그것하고는 틀리죠.

왜 틀려요, 틀리기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뻔히 보이는 예산을......

보이는 불용액이 있어요.

예.

그러면 보이는 불용액을 전반적인 것을 추경에 전부 수입 잡아서 다시 전환해서 사업을 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 불용액이 한 푼이라도 남으면 예산과장 책임지라고요.

그런 말씀은 지나치시고요. 솔직한 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해서 예산 운용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해서 지금까지 연초부터 해서 앞으로 얼마가 더 진행될지 모르는데 10억을 거기다가 묶어 놓느니 다른 데로 해서 활용하고서......

아니, 진짜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내가 작년도인가 언제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했죠.작년도 예산에 빛의 축제 비용이 2억인가 얼마가 있는데 담당과장이 빛의 축제 비용을 이것 도저히 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2억이 불용 처리가 되니 이런 돈은 빨리빨리 추경에 본예산으로 흡수를 시켜서 다시 사업비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했을 거예요.그런데 작년 2007년도에도불용액이 얼마예요?아산시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온천체험관을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연되고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고가 그만큼 만만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것은 아니죠.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알았어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도고 온천옹기체험관에 대한 예산 문제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고,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를 옹기체험관 문제에 과장님이 답변하면 좋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광로입니다.

지금 도고에 온천옹기체험관 입찰된 것 아시죠?

예.

그것이 지금 37억에 입찰이 됐습니까?

예, 입찰은 먼저 작년 2007년에.......

그러니까 온천체험관하고 옹기체험관 두 개가 같이......

예, 처음에는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 37억에 입찰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됐으면 당연히 입찰계약에 의해서 며칠 내 에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현장 답사하신 대로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입찰 당시 계약에 의해서 며칠 내에 공사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2007년 12월달에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2008년 1월달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왜 중지됐어요?

그때 일기가 안 좋아서 날씨가 추우면 공사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에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담당 국장으로 와서 중간에 맡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용역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온천체험장하고 옹기체험장을같이 넣으려고 보니까협소하니까아예 옹기체험장으로 특화를 해서 그것으로 아주 제대로 만들고, 온천체험장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온천체험장을 같이 못 넣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온천체험장은 여기 권곡동에 있는 아동 종합문화공간인가 거기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사전에 온양 중심상권개발.......

아니, 사전에 거기다가 넣기로 계획을 하고 도고에 온천체험관을 뺀 것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묻자고요. 입찰법에 의해서 37억에 온천옹기체험관을 짓기로 했는데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공사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만의 하나 시공사가 시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그것은 감수를 해야겠죠.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그런 감수까지 예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을 해요?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분석이 돼서 했었더라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옹기체험하고 온천체험하고 같이 해보려니까 이것도 저것도 서로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옹기로만 특화를 해서 이것이 면적이 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발상에 의해서 중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서 그쪽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이것을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참 큰일날 일들을 아산시가 하고 있어요.그러면 입찰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실시설계도를 보니까 온천체험관을 하게 되면 부지가 적으니까 그러면 옹기체험관이라도 특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일찍이 입찰을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지, 온천과 옹기체험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37억에 입찰을 해놓고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온천체험장을 뺀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나는 당초에 온천과 옹기체험장을 짓는 것으로 보고 설계도면을 보고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산시가 설계변경을 해서 옹기체험관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만약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것 아산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요.이런 행정을 하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산시밖에 없을 거예요.천지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아니, 우리 사업단장은 천안이고 앞서가는 시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다오셨으니까 잘 알 테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것만 따지시지 말고 그래서 옹기체험관하고 온천체험관하고 같이 배치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옹기체험관은 전시관이라든가, 단순한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특화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옹기체험관이라든가, 체육공간, 판매장, 음식점, 화원, 휴게 및 조경공간,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특화를 해서 그것만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 전에 그것이 결정돼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사안인데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직 과정이니까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내가 온천과 옹기체험장으로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준 것이고 예산까지 세워준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내가 밀고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도 제가 불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로만 보지말고 숲도 보고 나무도 좀 봐 주셔야지, 그 지역에 물론 다 원안대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옹기만 특화로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옹기로 특화를 해서한다면 그것을 좁은 공간에 같이 해서 하는 것도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국장님 되고 전부 그러면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기간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아니에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누구 한 사람이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맹종해서......전부 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저희들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제가 예의 주시해서 볼 거예요.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반드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변경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기회를 주신 김준배 의원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총무복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모텔도 사고, 온천수 끌어가라고......37억은 전 얘기고 10억은 이것저것 더 하려고 해서 사실 본예산에 올려서 그것도 승인을 해드린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7년 12월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입찰을 봐서 입찰자가 생겨서 분명히 시에서 계약을 했고, 계약에 의해서 착공일자에 착공을 한 겁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절기니까 추워서 안 되겠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착공을 시켜놓고 쉬었다가 봄에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의 답변으로는 땅이 좁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개인 땅 살 때 측량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아산시에서 땅 살 때 측량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옹기체험관하고......

잠깐만요.

측량은 다 하죠.

하죠?

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용역을 다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땅을 사서......5,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이 자리에 이것을 다 해서 옹기체험관, 또 온천체험관을 다 해도 되냐 해서 그 용역이 근사하게 그림이 잘 짜여져서 좋다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와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합니다. 옹기체험관도뭐는몇 평, 뭐는 몇 평, 뭐는 몇 평, 층수는 몇 층이고, 여기는 뭐를 만들고, 전부 설계해야죠.설계비 다 줬지 않습니까? 안 줬어요?설계비 안 주고 어떻게 우리가 입찰을 봅니까? 설계를 다 줬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가서 땅에 맞춰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 앉혔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경사면을 안 봤겠습니까, 뭐를 안 봤겠습니까? 다 봐서 했어요.아니라면 설계한 사람, 우리가 용역한 사람, 전부 시에서 피해보상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합시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한 예산 다시 다 회수해오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 잘못 없어요.시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약간 비좁기는 비좁아요.그래도 다 맞춰서 해서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었던지, 누구의 뜻이 되었든, 여기에는 옹기체험관만 하고 우리 온천체험관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데, 이쪽 청소년 지역에다가 옮겼으면 하는 뜻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가겠다든지......그래서 옮기고 보니까 모텔 살 돈도 필요 없고, 예산 헛 세웠죠.그러니까 예산 묵히면 뭐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맞아요.안 하려고 예산 삭감한 겁니다. 시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죠.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 시인을 해 주시고, 분명히 땅이 좁다면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땅을 조금 더 사면 되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안 판데요.세상에 절대적으로 안 파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 팔죠.조금 모자란다면서요.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이것은 옹기체험관으로서 충분하게 잘 하겠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온천체험관은 부득불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잘못은 시에서 하나도 없고 땅이 좁아서 그렇데요.설계한 사람들 다 피해보상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피해보상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못 없어서 우리 시에서 변경을 한 건지, 이것은 결론을 내 줘야 됩니다.

하여튼저희가 판단할때 옹기체험관하고 온천 체험관이 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온천체험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온천체험관을 지금 온양온천 중심상권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더 좋아요. 온양지역 의원으로서 온양으로 온다니까 속으로는 더 좋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면 5,000만원 용역 준 사람들, 또 설계비 몇 천 만원, 다 시에서 변상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설계를 갖다가 그렇게 잘못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돈을 줘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사도 지금 착공한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착공을 했다가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경하고 싶어서......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께서 의원님들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벌써 예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변명만 하다보니까 오늘 시정질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 온천체험관하고 분리해서 할 줄 알았으면 그런 큰 원인은 옹기체험관을 특화해서 거기에 옹기체험관을 최대로 살리고 또 온천체험관은 온천체험관대로 온양 중심권하고 연계해서 중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를 해준다고 해서 좋다가 한 가지 안 한다니까 시 의원님이 힘이 없어서 못 하는 줄 알아요.시 의원님 욕먹어요.도대체 뭐 하길래 이것도 뺏기느냐, 욕먹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응분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더 심사숙고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편안히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 다.

공원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시녹화사업단을 운영하게 된 이유와 인원 채용방법, 채용인원의 신분과 해촉 사유, 근로계약 조건에 대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녹화사업단의 설립취지와 배경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장 허가지역이나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서 우량 소나무 등을 굴취해서 온양권을 중심으로 한 공원 지역 내에 직접 이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명품 도시공원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배경이 있습니다. 당초 녹화단 구성은 조경분야 일용근로자 11명과 타 부서 지원 근로인력 5명을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 그동안 숙련도 및 근무 불성실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4명을 아산시 근로자계약서 제12 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해제하고 1명을 신규채용하여 현재는 일용직 8명과 타부서 지원인력 5명을 포함 13명을 활용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노임단가는 8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고 농공단지에서 소나무 뿌리를 직접 이식하고 따라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를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월 달에 추진단이 구성됐죠?

지난 3월 31일날 녹화사업단이 구성됐습니다.

3월 31일날 애당초 구성될 때부터 16명으로 됐어요?

예, 16명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근로계약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근로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만 500원이에요?

예, 8만 500원 입니다.

8만 500원씩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8만 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용직에 대한 수당입니까, 이게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8만 500원으로 한 거예요?

8만 500원은 대한건설협회 고시단가입니다. 특별인부, 즉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 맞아요?

예, 그때그때 사역하는 일용직입니다. 계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일용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용직이라고 하면 연중 며칠 근무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매일매일 사역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와서 일을 안 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제 일한 날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일용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 6월 달에 추경을 했죠? 5월달에 추경을 했나요?

예.

그러니까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서 줬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두 달동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이 돈이 원래 공보체육과......

빚 얻어다 줬어요?

아뇨. 공보체육과에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도민체전과 관련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을에 해야 될 일을 미리 봄에 성립전 예산을 활용해서 두 달 동안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고, 그 뒤로는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재자가 누구예요? 최종 결재자가 누구냐고요.

성립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체육과에 있는 돈을 갖다 주는데 그 최종 결재는 누가 했느냐고요.

공보체육과에 도민체전과 준비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이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도시 공원녹지를 위한 사업단 추진을 한 것이지, 공보체육과에 속한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업무 성격이......

그러면 공원녹지과 내에 있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보체육과하고 공원녹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서 돈을 갖다 주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도 그쪽에 환경 문제 때문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꽃을 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만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심으러 다녔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왕에 우리 아산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추후에 그 사람들과 근로계약을 한 근로계약서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 다. ------------------------------

그리고 16명 중에서 똑같은 대우로 해서 계약을 했죠?

예, 똑같은 대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 데리고 있다가 몇 명을 해직시켰어요?

현재 4명을 저희가 지난 6월 2일날 해직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저희가 그쪽 4명 중에 현재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시고 또 하나는 업무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저희가 두 분을 해직했고, 나머지 두 분은 성실도가, 즉 그러니까 작업단을 운영하면서 작업단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부적합한분으로 해촉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나이뿐만 아니고......

가만있어 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 채용을 할 때는 이력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 받았죠?

처음에 저희 가 채용을 할 때 3월달에 갑자기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신청해서 지원하는 분들을 받아서 일을 한 두 달 하다보니까......

이랬든, 저랬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우리가 사역할 수가 없으니까 채용을 할 때는 이력서도 받고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오라고 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뭔가 있으니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희망자를 우선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가져올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표가 나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몇 달 간 부려먹고 임의적으로 이유 없이 나이 많다는 이유로 자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는 그분들이 숙련도가 한 두어 달 해보면 일이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숙련공을 뽑는다고 해서 숙련공에 해당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무작위로 뽑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당초에......

그래서 해보니까 나이가 많다, 불성실하다, 뭐 하다 해서 해고시킨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해고시킨 것까지도 좋은데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무단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시에서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나이가 많아서 그만 둔 사람 얘기가 내가 채용될 때에는 벌써 계약서에 나이도 들어가 있고, 이력서 가져오라고 해서 이력서 갖다 줄 때 나이도 다 나오고 했는데 두 달인가 몇 달 일해놓고서 무단해고 통보가 왔는데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그래서 시장을 걸어서 지금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시장을 걸어서 고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문제가 안되고,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 뒤에서 아무리 써다 줘봐야 내가 묻는 말만 똑바로 대답을 해봐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사실 그대로 아니까......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금 서로 피차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내가 공원녹지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장이 결심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저 사람들 해고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어떤 법규에 저촉이 돼서 이 사람들을 해고를 시켰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법적으로나 어느 분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작업팀이 이병주 팀장이 그쪽에 나가서 직접 매일 현장에 붙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해촉되는 사유가 되는 사람들이 당초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업무 능력이나 그런 불성실자는 해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당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도 당초에 채용할 때 나이 많이 먹어서 해촉을 전제로 채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서 받고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나이가 드셨다 하더라도 조직원에서 같이 일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지금 물론 나이도 드셨지만 업무가 그쪽 같이 조직원들하고 원활히 일이 안 되고 업무의 질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해촉을 한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애당초에 나이가 많아서 해촉을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먹다보니까 그런......

그리고 불성실하고 그래서 해촉을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

저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사업단 추진을 했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누구 발상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추진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니까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니에요?

예, 당초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아니, 이것 누구 발상에 의해서 했어요? 과장님 발상에 의해서 사업단을 추진했습니까?

도고 분하고 선장 분입니다.

도고, 선장 분이죠?

예, 원래 그쪽 분들이 다 참여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아주 아산시에서 도고, 선장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전체가 또 쫓아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까지 맺어서 일을 하다가 이유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렸다, 해고를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개 계장이 “내가 해고를 시키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그러면 채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아산시장이지......그러면 사용자인 아산시장이 얘기를 해야지 왜 계장이 내 마음대로 자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었다고 죽어라고 두 달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석 달 동안 일 시켜놓고서 말 한마디 없이 나이 먹었다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감을 해서 미리 말썽 없이 행정을 이뤄야죠.그냥 바쁜 생각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그것은 아무튼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법정투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방 과장이 책임지세요.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임광웅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 물량 문제 해결을 위한 아산시의 활동보고와 향후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현대자동차 물량이관 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의 활동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계속가지시기를부탁드리며 물량 이관의 백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산시 인주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NF소나타와 TG그랜저를 각각 15만대, 연간 30만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랜저의 생산이 줄고 소나타 차종의 생산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규직 2,800명, 산하 하청 1,420명을 비롯하여 1차 밸트로 불리는 부품업체로 18개 업체가 있고, 고용된 노동자는 2,250명이며, 2차 밸트라인은 14개 업체 1,302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인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울산으로 물량이관이 발생한다면 아산시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현대자동차로부터 거둔 지방세 평균 65억 원과 법인세 평균 36억 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지역의 고용안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량 이관 문제가 발생한 후 약방 방식으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물량이관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산시가 현대자동차와 정확한물량 이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로 인해 연비가 높은 울산 1공장과 4공장을 비롯하여 소형차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해외생산물량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지원책도 마련하여 아산시가 노동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산시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물량이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요청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인주 제1공단 소각장 운영실태 및 조치사항, 아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KBS와 또 지역 언론매체에서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산시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매우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인주공단 내 소각장 및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7월 28일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07년 4월 30일 전체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이 439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 만들어놓은 소각장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용역보고와 탁상행정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 만들어놓은 심각한 행정적 오류입니다. 아산시는 인주지방산업단지 내 업종들이 변경되었음에도 폐기물예측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았고, 환경기초시설 시공시 예측량 재확인 여부 및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각장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과 처리방안에 대한 아산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이번 소각장 문제로 인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소득 보전대책, 농자재 인상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곡물파동과 세계 에너지 전쟁이 급변하는 정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유국은 생산량을 조절하고, 곡물 메뉴 회사가 세계 여러 나라 곡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모내기를 끝내고 복합비료를 한참 주어야 할 농번기지만 농민들이 가슴은 미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자재중 복합비료가 당초 구입액이 1만 2,950원에서 현재는 2만 2,000원으로 무려 62.8%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가격변동폭 인상분에 대한 30% 보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고 더 큰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매우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아산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자원계획, 도비 지원, 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과 함께 부산물 퇴비지원 등을 확대하여 농민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할 수 있는 아산시의 영농지원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 따른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아산시의 입장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중앙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더라도 강력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회는 제121회 임시회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안을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축산물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산시민과 축산업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청을 비롯한 관내 관공서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쇠고기와돼지고기 를 우선 사용하는 것과 원산지 표시단속을 위한 인원확충 계획 및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참여와 올바른 시정방향을 잡고, 문제와 개선점을 찾고, 아산시가 시정방향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제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 각계 전문가, 그리고 아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각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참여율을 비롯하여 주요 활동내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실례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경우 아산시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밖에 없고, 매년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심의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할 의사와 개선책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청보리 사료 사업과 관련 하여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사료의 작업 능률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축산농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젖소, 한우, 사슴, 돼지, 닭 순 축종별로 약 1,124농가이며, 사육두수는 587만 6,7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에 생산비조차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늘리는 것은 휴경논 활용, 겨울철 이모작 등으로 농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도 식량 자급률에 사료작물도 포함시켜 식량 자급률 상승을 위한 조치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의 경제 수명 연장 및 번식률 향상, 가축분뇨 자원화와 연계한 사료작물의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 축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등 순환형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청보리 사료화를 위한 대책은 아산시가 마련해 줘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조사료생산사업 지원을 보완하여 확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여 겨울철 휴경농지에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시키고, 경종농가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통해 총체보리를 재배하고 생산자 단체는 수확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축산과 농가가 협력하고, 농정과 부지선정의 역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은 청보리 사료화를 위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발전기금 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조성한 기부금은 이자수입 1억 2,41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1,41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 처음 15억을 출연하였고, 2006년도에는 5억 원, 2007년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매년 기금의 출연금을 늘려가야 이자가 발생하여 기금을 확대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가진 재정 자립력과 향후 농업에 대한 배려 또한 발생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용 내역을 심의하고 의견을 만들어내야 하겠지만 아산시가 농업에 투자하는 의지와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출연금이 1원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아산시 농어촌 발전기금 액을 2010년도까지 조성의 목표는 어디까지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과 아산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농민, 농협 등 각자의 생산과 유통, 소비 주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각자의 사업만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어 지역 농업 전체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농민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단위 및 단체가 태부족 상태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농민, 농협이 협력하여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과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학교 등 단체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권장하는 지역 농축산물 이용 쿼터제를 실시하여 일정량의 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유통센터 산하에 급식지원전담반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역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대도시의 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때 생산자와 소 비자인 농민과 시민과 더불어 아산시의 도·농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목표를 가지고 시의회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을 통하여 개별농가로서 대응하기 힘든 유통시장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지역농업 조직화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유통마진이 큰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생산적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유통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민 주도의 유통구조를 만들어 시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지자체가 지원하고 결국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급식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이 아니라 농가소득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지역 공동체의 강화에 더불어 살아가는 아산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 농경 책임자, 농민단체, 농협, 아산시의회,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 아산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소규모 지역은 인근 지역과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조례를 만들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 확대 방안을 강화시켜 지역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많 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역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및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병행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주택보급과 도시계획에 따른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보급률은 159%에서 아산은 전국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산시 관내에 사업주체의 부도 및 작업난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6,054세대가 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하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부도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건축허가와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도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현재 아산시에서 매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열 한 번째, 도로 확충 염치～인주간 624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많은 도로와교통시설이존재 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순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및 많은 시설물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염치와 인주면을 관통하는 624도로는 현대자동차 납품차량과 출·퇴근 차량을 비롯하여 농민이 사용하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정과 더불어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도 6개 노선과 시·군도 9개 노선을 교통량 증가율을 분석해본 결과 다른 지방도와 시·군도를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증가율이 11%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 5%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건수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로가 존재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많은 사고율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624도로는 보면 염치에서 출발해서 금성초등학교까지 교통시설 중에 교통 방지턱 및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가변에 인도차선이 없기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남덕현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령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저희 아산시에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무려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심의위원회는 시정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민 복지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그간 형식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또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위원회끼리는 통폐합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총 위원회가 64개라고 하셨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가 16개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회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복합되는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가 계신지, 또 본 의원이 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본 결과 우리 시에서 많이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위원회가 최근 2008년도에 들어와서 한 번밖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지금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3년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64개가 구성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업무를 검토해서 폐지나 통폐합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용역과제가 많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를선정해서심의하 는 과정에서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점 명심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운영방법이 되도록 폐지, 통폐합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심의위원회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제가 용역심의위원회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두 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용역 발주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발주를 하면서도 계속 심의위원회가 두 번밖에 안 열렸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집고 넘어갈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용역과제를 비롯한 각종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산업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관련해서 유기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사항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 물량이관 문제에 관련해서 아산시의 활동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2006년 그랜저와 소나타의 공급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공장의 여유 생산라인을 활용해 생산라인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계획하에 아산공장에서는 연간 27만대를 생산하고 울산공장의 여유라인에서 소나타를 생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고용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돼서 그랜저와 소나타 생산라인을 기존대로 존치하여 줄 것과 완성차 대기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산시내에 있는 아산공장 내 여유부지 약 12만 평에 공장을 증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현대자동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량 조절에 따른 임금 감소를 우려한 노동조합과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산공장에서는 그랜저의 생산비중을 높이고 아산공장의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소나타 부족분만 을울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여 기존 총 생산물량에는 변동이 없는, 사실상 조정방침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생산물량 조정은 노조와 사측으로 구성된 물량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통과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물량이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4월 17일에도 공문으로 재차 존치 유지가 되도록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인주공단 소각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단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등 각종 연구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1일 30톤으로 계획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발전 및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과 재활용 등으로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한 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 소각장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본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설계와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시험 가동후의 연장선상에서소각설비의노후화 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작년 하반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1억 2,568만 1,000원과 기타 관리비용 등 총 3억 2,000만원의 최소비용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비용의 세부 항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료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경비로 3,235만 8,000원, 제경비로 7,540만 8,000원, 기술료로 6,032만 3,000원, 부가가치세로 2,613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지급한 운영비가 없으며, 운영업체와 운영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정상가동을 위하여 미 입주업체에 대하여 조속한 입주를 촉구하고 공단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장부지의 여유가 있는 업체의 용지분할을 통해서 추가 업체의 입주를 통해 공단자체의 폐기물 발생분을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주공단 기업체협의회와도 단지 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농자재 인상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 유가인상에 따라서 면세유와 비료값이 큰 폭으로 올라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협이금년도 6월 19일부터 화학비 료값을 평균 62.9% 인상함에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부담액의 약 30%를추경예산을 편성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인상액의 40%를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은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농업인의 안정경영을 위해서 금년도 환경보전 저농도 비료 24억 원, 부산물 퇴비 7억, 친환경 유기질비료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415대, 과수농가 영농자재 2억 5,000만원, 원예·화훼농가 지원사업으로 8억 6,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확정되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 따른 건강권 확보 방안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등 지상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입장 표명이나 그에 근거하는 어떤 입장도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육류원산지 표시를 식육점 등 모든 유통단계는 물론 적용 음식점 대상을 현재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 먹거리 선택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민원위생과, 축산과가 함께 하는 음식점 원산지 단속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DNA 검정법 등 과학적 기계장비를 도입하여 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생산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운영과 신고 포상제 활성화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 먹거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보리 사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계획입니다. 청보리 사료화 사업은 보리를 가을에 유휴농경지나 논에 파종하여 다음해 모내기 이전인 5월 15일경에 수확하여 원형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발효시킨 다음 가축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들은사료를 수 입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최근 사료비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수입을 통한 외화를 절감시키고 생산비를 줄임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보리 재배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사료화 사업은 작년도에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으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미 100㏊ 재배에 필요한 종자대와 유기질 비료에 필요한 예산 7,600만원을 확보해놓았고, 2차 추경시 100㏊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년에는 200㏊의 재배단지를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게 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발전기금 조성현황과 향후 사업추진방향입니다. 농어업 발전기금은 우리시의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자금으로서 아산시 농어업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4년 12월 28일 조례로 제정하여 2005년부터 2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어업인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 득사업 개발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써 2005년도에 15억 원, 2006년도에5억 원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2007년도까지 아산시 출연금 2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등 총 21억 2,4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추정 이자수입 9,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2억 1,9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농어업 발전기금의 운용은 기금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기금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과 우리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통시장 개방화 이후에 급속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소비자의 식품구매 및 소비 패턴에 대응함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물류와 상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소매 종합물류센터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와아산시, 주택공사 측과 현재 다각도로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협중앙회와 투자유치 및 건립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시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첨언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계획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 물량이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계속 노조와 임투 기간만 되면 물량이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서 현대자동차 물량이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우리 지역에 온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관이 되었을 경우 고용불안, 또 대량 해고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요.1, 2차 하청업체가 인원이 약 3,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3차, 4차, 5차까지 소규모 납품업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물량이관이 울산으로 갔을 경우 업체들은 다 부도나고 고용자들은 다 실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지역의 경제라든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각별하게 현대 사측과 계속 협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측과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이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회사를 우리 관계 실무자가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으로 보낸 바도 있고, 최근에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날 확실하게 공문으로 생산라인이 울산으로 이전치 않도록 존치가 유지되도록 강조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못 받았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물량이전에 대해서는 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대 아산공장에는 그랜저TG와 NF소나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물량이 소비되고 있는 것은 바로 NF소나타 위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잔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NF소나타 라인만 울산으로 가져갔을 경우는 TG 라인만 남습니다. TG라인만 남게 되면 상당히 고용불안이 느껴지기 때문에 노조와 아직까지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사측과 협의를 하셔서 물량이관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정방식에서 지역 주민과 오랜 마찰을 겪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대 투쟁에 제가 앞장도 섰던 본인인데요.선정방법이 저는 30톤도 이해가 안 가지만 금속공단에서 어떻게 30톤을 요청했고,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3톤밖에 안 되는데 30톤을 채우려면 무려 한 달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그 소각장을 어떻게 방치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논의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는 해안가라 계속 염분이 침투해서 누적되고, 지금 부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용량을 변경하려면 금강환경관리청에 별도로 아산시장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30톤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량을 받자면 사실상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인주공단에 19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안 되었고 물량은 적고, 그렇지만 가동은 해야 되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이미 검토한 것이 시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마 임 의원님께서 거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임의원님한테 협조도 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주에 한 서 너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도 만나보고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그 시기에 지금 현직에 계신 우리 강 시장님이 당사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약속하고 서면으로 받은 부분까지 있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각물만 소각 처리하기로......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놀리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공단협의회와 지금 임대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 다시 또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역 주민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소득 보전대책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료값뿐이 아니라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농자재 값이 하늘 끝도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하고 있는 쌀값은 제자리에 멈춰있고요.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략하게농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이나 또 주변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이 문제보다도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후에 청보리 사업도 있지만 청보리는 사료화 사업이고 지금 농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가의 소득보전과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지역농업을 이끌 수 있는 밀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99%가 수입 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밀은 우리 제1의 식량입니다. 밀 1인당 소비량이 약 34㎏이 됩니다. 쌀은 약 82㎏이고요.지금 현재 추세가 쌀이 매년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 밀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개량을 요즘은 밀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기에 수확을 하고 모까지 심을 수 있는 밀이 품종개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리가 남부지방으로 많이 생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보리도 수매를 못 받는 실정까지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가 바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밀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밀은 제2의 식량이지만 또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네들은 하나같이 옛날 향수에 젖는 우리 밀을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산 밀에 입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을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벌였으면 합니다. 밀은 ㏊당 약 3,500㎏이 생산됩니다. 경제성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전만 해줘서 가공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자체 소비만 할 수 있는 정책만 마련하면 밀도 생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많은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정책 공약사항인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00억 쌓는다는 정책 공약사항인 줄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쌓여 있는 것이 20억 정도밖에 안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억 쌓으려면 아직도 상당한 액수를 출연해야 되는데 출연하는 액수가 너무 미약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죠?이것 출연하시는 방법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0년까지 200억을 쌓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농민을 위해서 또 시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도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이자만 이용해서 활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은 액수가 쌓이다보니까 지금 전혀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협상 이후에 농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각종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 법인이라든가, 지원해줄 데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당초 목표액이 쌓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 는데요. 중복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인주산단에 있는 환경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우리가 지금 수 백 억의 국비를 들여서 인주지방산업단지에 소각장 및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방치 내지는 일부분만 가동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요.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 회사 직원이 여덟 분이 있거든요.그러면 이 위탁회사의 여덟 분에 대한 비용 인건비 내지는 시설 관리 유지비, 이것은 어디서 지불을 하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우리 아산시하고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탁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고 말씀드린대로 기초시설 설치 후에 시험가동을 하게 되었는데 시험가동 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최소한 경비만 지불한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뭐예요? 위탁회사 직원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 관리 유지비 이런 것을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에 보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이 1일 30톤 규모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방치가 되어 있고, 아까 임광웅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염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그것을 운영을 하도록, 그런데 운영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탁을 저희 시에서 하고 그런 반면에 어떤 사업을 병행해야 되는가 하면 지역주민,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에 변경 승인,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들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하고 정식으로 위탁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8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를 우리 아산시에서 과연 줘야 되는가, 이 부분도 의문점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소각장 내부 쓰레기 반입 공간은 족구대와 탁구대가 설치돼서 체육공간으로 둔갑이 되어 있고, 이외 시설물은 일정 부분 상당히 부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폐수처리장 역시도 하루 처리용량이 6,000톤, 폐수종말처리장이 2개 라인인데 그 중에서 한 개 라인은 이미 폐쇄가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도 일정 부분 부식이 되어 있으며, 고인 물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상당 부분풍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인건비나 시설관리비를 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최소의 가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산출을 뽑아봤는데 직접 인건비로 기술자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1억 2,568만원, 그리고 업무수행 관련해서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200만원, 제경비로서 직접 인건비에 110% 내지 120% 계상이 돼서 사실 액면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60%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로 6,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 산출시 약 3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경비로 이렇게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할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최첨단 시설이라고 해도 1～2년만 방치하면 15년의 수명을 가진 소각장이 절반으로 수명이 줄어든답니다. 또 이 소각장도 자동차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화가 더욱 더 빨리 와서 연한이 그것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것을 언제까지나 저렇게 끌고 갈것인지, 유지를 할 것인지, 대책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이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이 돼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왕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쪽에 우리가 기술료라든가, 이런 것을 꼭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원만 둬서 최소한의 인건비 내지는 시설유지만 될 수 있는 이 정도만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보다 더 좋은 방법은 활용방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주택보급과 도시계획에 따른 부도 및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지금 현재 부도로 인해서 미준공 및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6,552세대인데 사용검사 진행이 1개 단지, 골조공사 완료 후 중단이 2개 단지, 기초 및 지하층 공사중 중단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사용검사추진 또는 공사재개 촉구와 승인취소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별 채권·채무 관계 및 법정 소송 계류 등으로 인해서 행정청에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간 2007년 9월 신창면 소재 상아아파트 580세대, 그리고 금년도에 6월 13일자로 창덕에버빌 임대아파트 195세대 등 총 775세대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 및 경매낙찰 등을 통해서 장기저리의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재개 시까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 위험표지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부도아파트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개 단지를 말씀드리면 삼정백조는 입주를 했습니다. 미림아파트는 지하층을 하다가 중단되었고, 한도, 경문, 초원, 재동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 채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염치에서 인주까지 지방도624호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염치간 지방도 624호는 약 11㎞,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주산단 등으로 인해서 물류수송, 종업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관리청인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충청남도에서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 경제성이 낮아서 중장기사업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지방도로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조기에 확·포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교통량이 1만 533대였습니다. 2007년도가 1만 1,33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 4차선을 하려면 1만 3,800대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량 조사가 매년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달 셋째주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1만 3,800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또 교통량 조사를해서 교통량을 1만 3,800대 기준에접근 하도록 해서 하여튼 계속 최선을 다해서 확장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도로과 해당 부서도 지금 이것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건의를 많이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도 624호에 대해서 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가 지금 공교롭게도 현대자동차가 약 10년 전에 입주해있고,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총 연장이 11㎞이면서도 2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변에 인도차선도 없고요.또 거기다가 현대자동차에 출·퇴근 차량보다도 부품 납품차량이 많은 차량들이 오고가다보니까 심지어는 출·퇴근시간에 농작업 시기에 농작업기가 도로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도 공교롭게도 교통량 조사 때 1만 3,800대 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4호 도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교통량 조사 때는 낮에 하는 것인지 늦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온종일 합니까?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날 06시부터 다음날 금요일날 06시까지 24시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624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거의 1만 3,800대에 인접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조사를 하면 거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올해 또 1만 3,800대가 안되게 되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린 말씀은 기준이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1만 3,800대에 근접되어 있으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국장님, 교통량조사를 할 적에 꼭 연락을 주십시오. 더 많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게요.

그렇지 않아 도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3,800대가 되도록 아산시에 차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가변차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큰 차량이 지나갈 적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고도 근자에 들어와서는 염치 산양리 쪽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차와 농기계가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런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심각한 도로입니다. 주변에서는 죽음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 지방도가 꼭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 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