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안양시의원 사선거구 출신 이강헌 의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 비토 아콘치의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든 일명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시장에게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가 비토 아콘치의 3월 16일자 이메일에 대하여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회신이나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안양시장은 곧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최근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일한 문제의식과 구태의연한 일처리 방법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교류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본 건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지 2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려했던 대로 안양시는 6월 5일자로 비토 아콘치의 법률대리인인 호프만법률사무소로부터 최후통첩과도 같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The length of time which is passing on this matter has reached a point beyond acceptability.’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 허용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내용과 ‘widely publicize his disapproval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비토 아콘치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라, 또한 안양시가 현저하게 눈에 띄는 잘못도 수정하지 않겠다면 ‘The project must be destroyed.’ 라는 내용인데 이전 3월 16일자 메일에서의 ‘The project has to be removed’.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의 진행을 위해 일주일 내에 최종적인 답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안양시는 12일 후인 6월 17일에야 답장을 보내면서 이 프로젝트의 정정과 수정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과 구체적인 일정표를 금주 중에 회신하겠다고 하였는데 보냈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편 아콘치 측의 답장은 신속 정확하고 단호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며 마지막 소통의 기회가 될 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호프만법률회사의 서신내용과 당초 계약서에 대한 안양시의 한글 번역에도 중대한 오역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의 지연이란 문제와는 별개로 이 프로젝트를 잘못 추진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건 대책반 구성을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콘치 측의 최종 반응을 보고 결정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뒷북을 맞을 뿐입니다. 영문계약서 내용을 보았습니까? 법률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됩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APAP 관계자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자, 시공자, 법률전문가,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시의원 등으로 조속히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시장님의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2007년 1월 5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일부 직렬이 통합되어 직렬 명칭 변경이 되었으며 2007년 2월 13일 안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거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 중 행정․토목․별정6급을 시설5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15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명 및 제1조에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정경제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여, 기획예산과를 국 조정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예산․회계․세정․기업 등의 업무를 기획경제국으로 일원화하여 경제살리기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권위적 부서 명칭을 탈피하기 위하여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며 행정능률과와 생활안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여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안 제9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도시교통국을 도시공원국으로, 건설사업소를 건설교통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교통행정과를 2개 과로 분리하고 구의 주차장 사업을 일원화하여 건설교통사업소로 분장하였으며 녹지공원과를 도시공원국으로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구에 두는 하부조직은 구별 기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안구 1개 과를 폐지하고 일부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제35조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95명에서 1천 678명으로 17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총액인건비 5퍼센트 절감 권고사항에 따라 안양시 행정업무 현실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에 19명 증원, 사업소 11명과 구 25명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되는「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개의 조례는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명칭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시민 중심으로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업무와 연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시 특성에 맞게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사료되나, 시민들이 혼돈할 우려가 있는 일부 부서 명칭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수여대상을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서 “내․외국인 및 시를 방문한 외빈”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증서 수여는 종전 “시의회 의결”에서 “명예시민증서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수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위촉대상을 명시하는 등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 외국인으로 국한된 수여 대상을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및 시를 방문하는 외빈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안양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시의회 의결에서 자체 위원회 심사로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의결 절차 간소화에 따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직무에 따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시민단체의 등록과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범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지난해 관내 어린이 실종․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관계로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기 구축과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범죄예방, 치안 등을 관 주도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15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 및 제25조에서는「농안법」제23조에 의거 도매법인 및 중도매법인의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8조는 도매법인의 지정기간 만료로 재지정 신청 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재지정 요건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27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보증금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여 출하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하고, 법인의 인수 합병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69조 및 제70조는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와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되고, 지난해 7월에 농림수산식품부 표준안을 근거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우리 시의 특수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 후 장기간 유통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양중학교 뒤 공영주차장 부지 4천 777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 194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이번에 제출된 본 변경안은 2006년 4월에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받았으며 금년 10월에 경기도투자사업심사 승인 후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총 6개소로 구별로 각 3개소씩 운영되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동안구의 대표적인 구도시인 관양동 일대에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다양한 여가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전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구도심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