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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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공보담당관 최중세 감사담당관 박경열

김명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개국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자체 도입 및 추진이 불가하기에 운영주체 발생시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14쪽, TV난시청지역 해소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오1동 등 주요 난시청 민원지역 대하여 KBS 한국방송과 공동으로 TV전파를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양호한 것으로 측정되어 안산지역에 맞는 안테나 설치방법 및 채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시정방송 및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15쪽, 브라보안산을 통한 시정홍보의 극대화 추진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편집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코자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며, 게시대는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구독자 확대를 위하여 주요행사시 구독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 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 언론매체·방송매체·간행물·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옥외 시정 광고탑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노적봉공원에 설치된 옥외 시정광고탑 주변 시야를 가리는 나무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승현 간사님, 강기태 위원님, 문인수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박선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실시 및 페널티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불친절공무원 신고민원 분석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불친절공무원 문책 누진제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나 표창을 1년간 배제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문책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주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방 차원의 감사활동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예방 차원의 시설공사 부분감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52개 사업 현장을 실시한 결과 28개 사업 현장에 대하여 28건의 사업에 대한 공정별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중점감사 내용으로는 공사중인 사업 현장감사 실시, 사업추진의 적합성, 부실시공 여부, 생활민원발생 개연성 여부와 기타 예산 낭비요인 및 제반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하반기 감사는‘07. 11. 19 ~ 11. 30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11개 실·과·소 41개 사업현장에 대하여 14건의 사업에 대한 공정별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과 의식개혁 교육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4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청백리정신과 공직윤리”등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사무국을 개소하여 5개 부문 41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명한 안산만들기 표어·포스터전,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서약 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인터넷 홈페이지상 주민불만 해소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자유게시판”과“시민의 방”에 게시되는 주민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결재후 2일 이내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시 완료기간을 명시한 중간답변을 게시하고 처리 후에는 반드시 기존 답변란을 수정하여 완료된 사항을 재게시 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게시판,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검색하여 게시판 관리부서나 민원처리부서의 처리내용을 확인하여 공직자 부조리, 불친절, 민원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 조치하고, 일반적인 처리내용에 대하여도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재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시되, 먼저 공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매년 하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2건하고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제작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특별히 모니터링을 저희가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지는 않고 그냥 제작해서 각종 영상매체 방송되는 것은 방송되는 대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는 정도로 끝내고, 특별히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참고하거나 또 향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참고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액수로 따지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800여만원, 2007년도에는 2억원 넘게 이런 영상물 제작에 예산이 쓰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제작하고 또 매체를 통해서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해보면 동 영상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평가과정을 따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다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또 영상물 제작할 때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영상제작하고 또 거기에 끝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다음 사업계획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위탁업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획홍보 역시 추진을 하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재단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한국언론재단을 위탁업체로 선정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방송하고 각종 신문사 이런 언론매체는 언론재단을 통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KTX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도 바로 KTX 쪽하고 섭외가 되는 게 아니라 언론재단을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KTX 동영상 광고를 했다 그러면 직접 타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승객들의 반응도 살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역시 그런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광고 해 놓고 또 보면 여러 가지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상물 제작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 아까 지난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독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우리가 구독자, 올해 들어서 구독자가 구독신청 한 게 몇 건 정도 되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자발적으로 구독자를 모집해 본 결과 지금 한 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에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정승현위원

지금 중앙지 삽지에도 1만6500여부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렇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물론 다중집합장소 비치 같은 경우 옛날 전과는 굉장히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다중집합장소 비치하는 거나 중앙지 삽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중앙지 삽지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끼어서 들어오면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광고물이나 각 대형마트 선전광고물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냥 털어버리면 다 빠져버리는. 그래서 가급적 중앙지 삽지는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또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도, 또 우리가 컬러로 제작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금 상향해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만든 만큼, 또 이 예산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헛되지 않도록 중앙지 삽지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그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독자 모집 요청을 하셔 가지고 모집광고 하고 또 모집에 나서서 결과적으로는 최하 3만5천부 발행하는 중에서 3만명 이상은 정기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진빌딩에 우리 광고탑 있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금년 5월말로 종료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를 활용해 볼까 해서 그것은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가 전에 주변 건물이나 주위환경들이 좀 한산했었을 때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광고효과로써는 좋은 적정한 위치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치로써 썩 적정한가, 그런 판단을 매번 오고 가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재고하셔서 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또 이번에 거기 바로 그 앞에 도로 나오면 거기에 대형 LED전광판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빌딩 광고판은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그러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이 LED전광판이 호수공원에 세워지는 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자료를 드렸을 때는 이번에 '보리밭 추억 속으로' 한 장소 임시주차장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저희가 말하는 브라보광장 끝쪽 해안로쪽 끝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브라보광장 끝쪽이면....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광덕로....

박선희위원

광덕로 끝 부분이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박선희위원

광덕로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끝부분이요? 시청 쪽의 반대편이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끝쪽에.

박선희위원

제가 자료에서 다른 과에 보기로는 지금 경제정책과 쪽에서 광덕로 주변 테마공간 조성을 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광덕로 주변에 테마공간 조성하느라고 디자인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추진 중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광판이 거기에 세워지면 뭔가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브라보광장 앞쪽에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광덕로 테마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그래도 2단계 광덕로 테마공원 사업하고 별 지장이 없는 끝쪽으로 이렇게 다시 장소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별 지장이 없다고 합의가 된 건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경제정책과하고도 협의를 봤고요. 저희 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하고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박선희위원

애초부터 전광판 위치를 선정할 때 혹시 처음부터 합의를 보신 사항이었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애당초 처음에 할 계획이었을 때는 거기에 관련법규만 검토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직원 교육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박선희위원

그런데 전광판을 세운다든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체적인 그런 조화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관련 과랑 미리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이 시설물 자체도 우리 한양대학교 교수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교수님한테 이 형상물 자체도 우리 도시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그 한 분이 맡아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뭔가 그런 협의가 있을까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박선희위원

전광판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것 대형 LED전광판은 그거 하나가 있고, 지금 지구환경과에서 환경전광판 그게 두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만드는 건 이거 하나가 처음인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하나 이거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농협에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그거 시설물 하나,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에서 또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3개가 추가로 더 설치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외에는 또 없는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전광판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전광판은 그게 먼 거리에서도 동영상식으로 홍보를 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글자로만 되어 있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시설물이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디자인에 맞게 보기 좋게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다른 과랑 좀 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문 위원님, 강 위원님 아까 준비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요.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현황이 올해 총 예산이 1억 5500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게 행정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기태위원

네. 여기 19페이지 1억 5500 맞습니까? 작년에 1억 3천이고 1억 5500 맞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언론매체홍보, 방송매체홍보, 그 다음에 시설물홍보에 1억 500이 들어갔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시설물홍보에 대한 것은 우진빌딩 옥상 빌보드광고, 이게 시설물홍보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안 적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제일 많아 소요됐네요? 그렇죠, 시설물홍보에?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시설물홍보에 기 시설물홍보 설치돼 있는 것은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이런 시설물홍보를 위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데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시설물홍보라는 게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여기 임대료, 그 다음에 광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광고료죠.

강기태위원

수정하는 광고료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우리 시설물 홍보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장소하고 그 광고내용하고, 이게 몇 개 있죠? 시설물이 몇 개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지금 이렇게 광고탑 식으로 된 시설물 광고는 여기 우진빌딩 광고 하나 했고요. 나머지 시설물은 버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시설물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적인 것하고 움직이는 것하고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시설물홍보 그러면 버스, KTX 이런 것도 다 시설물홍보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좀 주시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여기 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연간단위 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대부분 방송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1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홍보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강기태위원

3개월 단위로 합니까?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3개월 단위 내지 6개월 단위까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여기 지금 시내버스 광고는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원경에다가 전부 다 했네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3개월 단위로 하면서도 계속해서 ㈜원경에다가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버스광고는 여기 하나, 다른 데는 안 합니다. 여기가 우리 수원, 안산지역 지정홍보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강기태위원

수원, 안산 지정홍보처라는 게 뭐죠? 다른 버스에서는 이 광고를 안 받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니,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그 버스의 홍보매체는 이 업체 한 군데입니다, 수원지역하고 여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홍보매체라는 게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어디서 지정한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건 버스조합인가 거기서 아마 위탁을 할겁니다.

강기태위원

버스조합에서 위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약은 원경하고 합니까, 버스조합하고 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원경,

강기태위원

원경하고 하는데, 안산과 수원간에 운행하는 버스 중에서는 이 원경이라는 곳이 지정이 돼 있다, 그 말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버스조합에서?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원경이라는 회사 외에는 광고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버스광고는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버스광고는 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럼 그게 조합 내규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버스회사에서 이 원경에서 안 하면 취급을 안 하니까요.

강기태위원

원경이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안 받으면 버스광고는 전혀 우리 안산시는 할 수 없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다른 광고회사에서는 우리가 의뢰를 해도 버스에다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죠.

강기태위원

버스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없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럼 그 권한이 버스조합에 있는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건지, 왜 원경에 지정이 됐으며, 어디서 어떻게 지정을 했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버스조합에서 원경하고 지정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버스조합하고 원경하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럼 거기에 관한 어떤 지정에 대한 내용이나 협약서나 이런 거 자료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하고요. 브라보안산 아까 행사장에서 정기 구독자 600명 받은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지금 3만 5천부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거 뭡니까? 우리 전에 사용하던 게 뭐죠? 갱지입니까? 갱지에서 지금 중질지로 바뀌었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중질지면서 이제 컬러판,

강기태위원

전에 사용하던 것도 그럼 중질지였습니까? 아니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중질지 중에서,

강기태위원

지난번에는 일반 백상지인가 그랬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백상지에서 한 단계 높여서 중질지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중질지로 바꾼, 전면 컬러 부분도 바뀌었고, 중질지로 바꾼 주된 이유가 뭐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컬러로 하다 보니까요 일반 백상지에는 컬러로 하면 선명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중질지로 좀 상향된 지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단지 전면 컬러로 바꾸다 보니까 그 컬러를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바꾼 이유가 중질지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중질지가 가장 그것을 선명하게 나타낸다? 중질지도 1, 2가 있던데요. 중질지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우리는 뭐를 쓰죠?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과장님, 좀 선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까, 단가가?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단가가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지난번보다? 한 부 발행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어느 환경단체에서 그랬다면서요. 중질지는 물을 잘 흡수하지 않고 재생용지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장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건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일부 언론기관에서도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은 중질지로 바꿈으로 해서 환경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환경 쪽을 생각하면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는 홍보효과를 생각을 하면 중질지 사용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펴고 또 그 정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품질, 그 다음에 독자들의 요구, 또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지 좀 더 나은 컬러 인쇄면을 내고, 조금 더 나은 신문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따라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질지로 이렇게 바꿨을 때에 어떤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브라보안산 신문에 대해서 지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바꾸기 전에도 안 했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바꾸고 난 뒤에도 안 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공식적인, 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한 번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축제행사와 부서에서 공보실 협조를 요청한 부분, 이건 작년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협조요청을 받아서 좀 더 우리 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별로 큰 요청이 없었네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행사 주관부서에서 그 행사 내용이나 행사 성격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홍보하고 대 언론 같은 것은 저희한테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별적인 홍보, 무슨 프랑카드를 제작한다든가, 무슨 전단지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요. 언론기관이라든가 대외적인 홍보 같은 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대외언론, 대외기관에 대한 홍보는 다 각 부서에서 축제마다 요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지금까지 들어온 데 대해서는 다,

강기태위원

안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작은 축제행사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고, 그냥 그렇게 언론기관 같은 데 홍보를 안 하고 자체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예산의 어떤 그런 낭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홍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하나의 창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성도 줄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신 노적봉의 야립광고판,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작년 여름 이후에 그것을 나무 가지치기를 했는데, 올해 또 안 했죠, 아직까지?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바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무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행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안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축제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앙매체에 또 중앙언론에 한 번 방송을 타고 광고를 내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우리의 홍보방향을, 물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행정광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홍보의 그 방향을 좀 더 중앙쪽으로 집중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어떤 예산적인 것과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우리 안산시 홍보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짤 때,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나의 정책을 그렇게 정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그 방향과 정책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안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외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부분이 알려지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광고를 해놓고 KBS, MBC, SBS에서 시화호 오염 한 번만 떠버리면 안산시 이미지 팍 구겨집니다. 안산은 오염의 도시, 공해의 도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거 하나로서 전국에 다 나가버리니까 전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아, 안산이라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그런 부분이 가끔씩 우리가 중앙매체에서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중앙매체를 통한 광고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중앙기관에 대한, 중앙 언론지와 중앙방송, 중앙매체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에서는 좀 더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서 좋지 않은 일들은 가능한 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좋은 일들만 지역판이라도, 지방판에 안산시가 아주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요즘은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에는 가끔씩 안산의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도 중앙언론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번 나면 지금까지 잘 됐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의 방향을 지방언론은 지방언론대로 하고, 가급적이면 중앙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치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또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방향을 세워서, 장기적인 방향을 세워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시면 546페이지 시정홍보탑 브라보안산 이미지 설치, 시청 앞에, 2007년도에 497만 3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상업광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497만 3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상업광고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 개인회사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게 들어가 있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상업광고는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상업, 개인회사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 광고탑은 각종 종교기관의 종교행사라든가, 각종 우리 시의 축제, 행사 여러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시정홍보탑 브라보 안산 해 가지고 2007년도에 490만원을 들여서 해놨으면 오로지 그걸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가?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종교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붙어버리면 브라보안산 거기 해놓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오로지 그 브라보안산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탑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성탄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오신날은 또 부처님오신날도 나오고. 우리가 또 1인 시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시간에 좀 그걸 알려주시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영상홍보에서 불용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넘게 남았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액이 5400이었는데 집행액은 3400밖에 안 돼 가지고 약 한 2천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제일 많이 남은 게 인터넷방송 VJ 및 웹기자 실비보상이 돼 있는데, 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이유가 뭐죠? 이게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VJ 및 웹기자가 8명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활동을 안 하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명치를 예산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활동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이유란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그렇게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크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터넷방송의 VJ나 웹기자가 활동을 안 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 하는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이걸 잘못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맞는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이 돼버린 거죠. 반은 좀 못 되지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기자회견을 최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자회견이 많았던 해죠? 지금까지도.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금년도에는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해보다는 많이 있었지만,

문인수위원

선거 말고도 하여튼 여러 가지 요상한 일로 많이 하셨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많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했는데, 그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좀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뒤에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브리핑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크도 제대로 서있지도 않고, 이게 좀 그래요, 가서 보면. 앉아있기도 그렇고 서있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포커스가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정해서 우리 74만의 시라고 그러면 브리핑룸, 다른 것은 얼마 주고 많이 개선을 하고 했는데 거기는 남들이 사용을 해서, 우리 시청 직원 외에 남이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참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재고를 해서 이런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정 정례 브리핑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또 관련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걸 쓸 때는 원칙적으로 그냥 장소만 제공을 했고, 그런 마이크 앰프시설 같은 것을 제공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지금까지 기왕 브리핑룸을 제공하면서 그런 것을 제공을 안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는, 이제 정당이라든가 사회단체 같은 데서 하실 때는 마이크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소 불편한 점은 이번에 저희가 그 뒤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런 불편함이 아마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에 걸맞는 그런 브리핑룸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장님이 가시면 행사장에서 우리 카메라기자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 카메라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기자가 있는 것 맞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행사를 하다 보면 시장님이 오시는데 의회에 카메라기자는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할 때도, 그럴 때 되면 우리 의원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건 업무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에는 의장님이 가시면 당연히 따라가는데, 소규모 행사에는 시장님 가시면 따라 오는데 의원들이 가면 의원들 사진 하나도 안 찍어주고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찍을 때 같이 좀 찍어줬으면,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연계를 해서,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가급적이면 해드리는 것으로,

문인수위원

이왕이면 시청 직원이고 하면,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청 각 과에서 예를 들면 민원즉심제라든가 시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언론에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럼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배포를 합니까? 각 과에서,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오는 자료다 그러면 그냥 기자들한테 바로 배포를 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그게 언론기관에 맞는지 또 오탈자는 있는지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기사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해서 각 언론기관에,

문인수위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도 요구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우리 안산 거리극축제 할 때 전부 92만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리극축제의 인원이 92만이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이제 문화관광과 오후에 할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92만이라는 숫자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2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자료로 확인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런 숫자는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의아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걸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그럴까?’ 하는 매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문인수위원

있었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렇다고 그걸 주무 부서에서 92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저희가 안 믿을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건 공보담당관실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런데 3일간 저희도 직원들이 전부, 저도 갔었고 우리 직원들도 갔었고 그랬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은 숫자가 왔던 건 저희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주는 그 숫자적인 것은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촛불시위를 가면 경찰 추산 30만이라고 그러는데 집회측 추산은 100만이 왔다고 그랬어요. 100만이면 진짜 몇 시간을 걸어야 100만이 나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함평에 나비축제를 갔었는데요, 50일 동안 축제를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때가 100만을 못 채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2만이 왔다는 것은 여기 전철이 그냥 무정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꽉꽉 막혀 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해야 92만이 3일 동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확인 않고 내보냈다는 것도 오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갔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여튼 하기로 하고요. 우리 거리극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거리극축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SBS에다가 5월 2일날 생방송 모닝와이드에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별빛광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2530만원을 주신 걸로 돼 있어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SBS가 물론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런 돈을 주고 꼭 해야 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홍보효과를 보면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92만 왔습니까, 홍보효과 때문에?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홍보효과를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는 사실 이 SBS하고 이걸 유치해서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다만 예산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고양시의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는 6천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SBS하고 다른 협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저희한테 SBS측에서 말하기로는 "이거 엄청 큰 서비스를 해준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 방송을 하면서 거꾸로 생색은 SBS가 다 냈네요, 그러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우리 안산시 홍보하는 효과를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강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해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했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이 국가산업단지 배후 도시 아닙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안산은 기업하기 좋고 공장에서 생산하기 좋고’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산 하면 ‘기업하기 좋다’ 안산 하면 ‘가서 부자 된다’ 이런 것이 부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을 할 때 안산이라는 도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론 거리극축제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안산 하면 떠오르는 게‘참 기업하기 좋더라. 거기 가면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구성들이 잘 돼 있다. 풀이 많다.’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방에 갈 수 있는 살인사건이니 시화호니 이런 데미지만 입을 수 있는 것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안산시의 방향이 좀 더 기업하기 좋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권에서 최고 나은 우리 안산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거리극축제는 거리극축제로 대한민국에 좋은 걸로 특성 있는 국제축제로서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253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불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SBS에서 거꾸로 와 가지고 돈을 내놓으면서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장소를 우리가 제공했으니까 오히려 장소 제공료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와 홍보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개별적인 사항을 갖고 널리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큰 틀에서 한다 하는 것을 공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 이미지 제고는 어디에 속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홍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홍보계에?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 홍보기획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3명이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3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이 적지는 않나요? 안산시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전체 우리 직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16명이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있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접근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자랑거리를 널리 알려야 될 부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적극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접근방안에 의해서 노력하신 걸 말씀해 주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가 장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방법을, 홍보기법을 지금 현재에 지역과 지방일간지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점차 중앙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중앙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가 KTX라든가 기타 광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개선방법은 지금 현재 실 예로 시화호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화호가 생명의 호수로 바뀌었다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방법적인 거 말고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점, 자랑거리가 뭡니까? 우리 시가 안산시가 갖고 있는, 공보담당관에서 판단한.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계획도시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율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해서 있는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타 도시보다, 취업률이라든가 자업률이 타 도시보다 높다 하는 그걸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자랑거리에 대한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산다움의 새로운 이미지 슬로건은 뭡니까? 2007년도부터 꾸준히 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는 '브라보안산' 하고 '행복도시 안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효과는 큰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도 효과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설치를 많이 해서?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설치도 많이 했지만 홍보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홍보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고요, 안산시 홍보업무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잘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부서간 협조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보담당관님이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퍼센트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 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홍보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언론매체라든가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대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모든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핸들링은 사실은 공보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그 부서와 공보담당관실하고는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함이 어떠한 사업의 성격상 맞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홍보계가 가져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민근위원

브라보안산이 배부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배부방법이 우편발송하는 게 있고요. 중앙지삽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중집합장소 각종 병원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다중집합장소 기타 우리 시청 산하기관에 배부하는 그런 네 가지 종류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중에 다중집합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병원, 농협, 주유소, 터미널 등 한 20여개소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량은 몇 개예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4800여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자료 제출 주신 것은 한 800부 정도였는데 줄었네요.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발행부수가 줄어듦으로써 정기구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효과는 다중집합장소에 주는 것보다는 정기구독자에게 주는 게 더 효과가 크겠네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본인이 희망해서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정기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이전에도 튤립행사 때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행사장에서 몇 명의 구독자가 신청을 받았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여부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행사장마다 다 하시는 건 아니시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한 몇 군데 행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방위교육장도 합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민방위교육장에서는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2007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계획상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계획은 잡아놓고 실시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민방위교육장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연령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일수록 효과성은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이민근위원

이번 달에 중점 기획홍보테마는 뭡니까? 2008년 6월. 매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6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6월에는 보훈에 관련된 거하고 그리고 6월에는 보리밭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와 관련된 홍보가 중점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진계획은 있으시죠? 월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6월달에는 푸른녹지 기타 등등 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그 때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거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계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사항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6월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보리밭 축제 같은 것이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상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월별 집중적인 홍보 주제를 연초에 세우면 그게 결과물까지 가지는 않더라고 해도 그 기본틀을 지켜 갈 수 있는 사전 계획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계획이 결국에는 진행까지 돼야 되겠죠. 수시로 바뀐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연중 계획 쪽에서는 시 이미지 제고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외에 매월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거리극축제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 열렸던 장소 그 면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광덕로 일원이니까 그 면적은,

이춘화위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했던 거고,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던 장소는 30블럭인가요, 그쪽이죠? 무대가 있었던 자리.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거기서부터,

이춘화위원

거기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거기서부터 이 앞에 삼성전자 앞 또 아울렛 앞에 양쪽으로.

이춘화위원

통제했던 거리 그쪽이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이춘화위원

이제는 93만이라는 그 숫자보고 그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숫자를 적시할 때는 좀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와∼스타디움에 경기도체전 했잖아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이춘화위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게 3만5천이고 빽빽이 채워 있다가 드나드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5만이 왔다 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거 와∼스타디움만 해도 아마 가로 세로 면적으로 따지면 몇 m, 몇 m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만5천인데 여기는 어림도 없거든요. 사실 30블럭 이쪽 면적 그런 데에 인구 모여 있는 가장 집중되어 있던 시간에 사람들 모여 있는 그 규모하고 우리 와∼스타디움에 모여 있는 집중되었던 시간에 모여 있는 그림만 봐도, 이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여기저기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있는데 어림도 없어요. 반푼 어치도 없어요, 정말. 지금 5천명이 왔다. 또는 93만이 아니라 9만명이 왔다 라고 하면 '아, 좀 늘려서 했구나!' 라고 9만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6월10일날 촛불문화제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저한테 사진이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있고 이게 와∼스타디움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람들 크기를 비슷한 규모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몇 km가 늘어진 게 경찰추산은 7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km도 안 되고 단 몇 백m도 안 되는데 93만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숫자는 사실 우리 시민들을 기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홍보한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군데 밀집된 인원이 아니고 3일간,

이춘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7만이,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시작부터 끝까지 왔다간 연인원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10번 이상 모여야지 되는 게, 3만이라는 우리 와∼스타디움 규모의 인원이 10번 이상, 10번이 뭐예요 30번이 모여야지 90만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당부서에서 오더라도 봐서 수정을 해서 보내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웃음거리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진빌딩에 옥상 광고물이 2개월에 1650만원을 갖다가 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전국 최고의 녹색도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돔구장 그림 우리 있지도 않은, 사실 그거 아니었어요? 그 그림 거기다 그려놓은 거 아니었어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브라보안산하고 전국 녹지 최고의 도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글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림이 들어갔잖아요. 그 그림의 내용이 뭐였냐, 돔구장 그 그림이 있었다 이거죠. 무슨 빌딩 그림 그려 놓고 사실 현재 안산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그림을 갖다 거기다 붙여놨었어요. 전국 최고의 녹지, 녹지하고 돔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라리 녹지가 정말 우거진 그런 데서 시민이 행복해 하는 그런 사진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전혀 내용하고 그림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광고를 한 게 있고요. 그러지 말았으면 하고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각종 안내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곳곳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걸 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범가로구역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크기도 다 제각각이던데. 그런 관리들을 좀 잘 할 수 있게, 이것도 다 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저희들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봤더니 완전히 다 흐려지고 정말 이게 모범가로구역이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가 하면 더 좋았을 그런 만큼의 정말 지저분하고도 다 흐려진 관리가 안 된 그런 광고물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그 크기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높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주민들을, 또는 본 이용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게 고개를 치켜들고 봐야 될 만큼 된다면 잘 보이지도 그런 거니까 높이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작하는데 말씀을 전해 주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안산 우리 명소 또는 인물에 관한 만화책 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하지 않았지만 그거 한 적이 있죠? 배포가 된 적이 있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가 만든 것은 안산여행이라는 만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재미있는 좀 그런 거였나요? 그게 뭐였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게 작년도에 제작했는데 재미보다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크기 반 정도의,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이춘화위원

제가 갖고 있다가 누굴 줬는지 지금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미도 아니고요, 정말 이게 시에서 만들어진 거 맞냐 싶을 정도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맞춤법도 안 맞고 그리고 말도 현재의 말투도 아니고 옛날 말투도 아니고 그림도 그렇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우리 시 이미지는 정말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런 걸 갖다가 누구한테 줄 것이냐, 재미있게 아이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육용으로도 전혀 적합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제작하지 마라.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 몰라도 시 예산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시 이미지 떨어뜨린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만들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국어담당관제에 관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시에서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죠? 저는 우리 안산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브라보안산이라고 외래어를 넣었고요. 또 원더풀 감동센터, 브라보안산 이렇게 자꾸 하는데 우리가 안산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지만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를 많이 써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역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세계 유일한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영어에 한글이 묻혀 가지고 한글이 지금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영어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담당관제 또는 국어 홍보에 관해서 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인데 안 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고요. 현재 조례를 제가 또 안 하시니까 조례를 마련해서 라도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 공부하는데요. 아시겠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답변을 드리면 도로간판 관련하는, 이거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관리가 제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교통 각 부서가 다른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취합할 수 있는 부서니까 거기다 던져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지적이 나왔더라 라고 시 이미지에,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이미지에 안 맞는 만화책 같은 것은 앞으로는 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담당관제는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지금까지는 못 썼었습니다. 앞으로 쓰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이춘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태위원

감사과 할게요.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감사담당관님, 지난해에 우리 안산시에 대민 대기관 청렴도에 감사원에서 했을 때 우리 청렴도가 얼마였습니까? 청렴도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게 저희가 8.88점 나왔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 거? 지금 국가권익위원회로 바뀌었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국가청렴위원회가 국가권익위원회로 바뀌었죠?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게 작년도예요. 올해 8.88이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7.20이었습니다.

강기태위원

7.20이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7.20에서 올해 8.88로 상당히 이렇게 청렴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대민 대기관 청렴도 전국에 우리 공공기관 군 빼고 시 이상 거기에 청렴도의 평균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청렴도 10점 만점에 전국 대민 대기관 청렴도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8.89입니다, 8.89. 평균점수가 8.8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7.20에서 8.88로 플러스 1.68올랐지만 전국 1347개 기관의 민원업무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89인데 아직까지 평균점수에 못 미친단 말이죠. 0.1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대민 대기관 청렴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봤을 때는 좀 상향은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잘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원에서 쭉 나타낸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저희들 안산시가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청렴도는 보니까 경기도 시·군 31개 시·군·구 중에서 15위입니다.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중간치거든요. 좀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품제공률은 제로인 기관에 속해 있더만요. '06년에 65개 기관에서 '07년 보니까 124개 기관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 우리 안산시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 향응제공률은 상당히 진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청렴역량지수를 보니까 청렴역량지수는 우리가 경기도 27개 시 중에서 청렴역량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7.86이거든요. 7.86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경기도 27개 시 중에서는 그래도 탑이네요.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청렴역량지수는 어떤 걸 이야기하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청렴역량지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부패 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반부패 규범 등의 내면화 수준이거든요. 내면화 수준 등을 측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내면화적인 이게 설문조사를 했더만요. 온라인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면화지수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대민 대기관의 청렴지수는 아직까지 전국 평균도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인사업무 영역에서는 내부청렴지수가 인사업무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경기도권에서 경기도 27개 시 중에서 9.1로 5위입니다. 인사업무 영역은 그래도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봤다 라고 봐지는데요. 예산집행 영역, 예산집행 영역에서 보면 경기도권 27개 시·군은 빼고 시 중에서 21위입니다, 7.40.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낮습니다.

강기태위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가 취약하다.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을 우리 감사관님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을 이걸 참고로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말씀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물론 기관 내부 쪽 직원들의 회계 관련된 그런 청렴역량지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이런 부분을 사실 간부 공무원들이 본인 위주로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일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클린카드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일체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쓰지 못하게끔 돼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상급기관 직원들과 점심식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만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억원 이상 교부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 그걸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 기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 작년에 우리 지방지에도 가끔 났습니다만 어떤 보조금을 적정하게 썼느냐, 그런 부분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나가고 있는 방향 중의 한 분야는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쪽에 지금 1억 1294만 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국제평가단에서 방문한 바 있고, 금년 3월 달에 인도네시아 반부패척결단에서 왔다갔고, 지난 6월 19일 날은 구리시 투명사회협약실천준비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저희 기관,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만 해 가지고는 그 청렴지수를 올리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리서치기관에서 유기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시민들한테도 많이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청렴시민서약을 지금 한 1500여명 가량 지금 받고 있고, 먼저 보리밭 추억만들기 그 행사장에서도 ‘청렴풍선 나눠주기’라든지 아니면 ‘청렴나무에 스티커 붙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우선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개혁 그쪽으로 해서 정신교육 쪽으로 좀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사실은 어떤 사전 예찰이나 그 관계도 강화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강기태위원

하여튼 제가 잘 알겠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감사관님께서 감사의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어쨌든지 간에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인식 수준의 향상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감사의 그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나가시길 바라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또 감사원에서 특히 공무국외여행 경비 관리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사실 또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감사관님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번에 축제 관련 금품 요구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일부 신문에, 지역신문에서 언제 난 적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역신문에 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를 거명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거기하고 대행업체하고. 시민공원과에서 공원과장이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일단은 자기는 일말의 그런 것도 없다, 일단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 가지고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대행사에서도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걸 봐서 차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감사에 착수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어떤 취해야 될 조치사항, 첩보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그냥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일단은 정정보도 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정정보도 내서 다른 그게 이상이 없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정정보도를 신문사에서 하면 저희는 그걸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종결을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전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문사의 오보로만 생각하고 감사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일단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놨기 때문에 지역신문사에서 대응하는 걸 봐서 저희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강기태위원

그럼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보도내용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설이 있다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소설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명확한 것도 없고 요구를 했다더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소설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줬다든지 그게 명확히 나타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 입장도 착수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정보도를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해당 과에서 심지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까지 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하겠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상황을 봐서 하겠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설로서만 제기가 되면 그건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찰서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좀 루머성으로 썼고 저희를 매도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저희도 이번에 감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이를 보고 있고, 나중에 대응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금품수수 향응 부분에서 우리가 제로인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금품수수설이 터진 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설이 설로써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참 우리가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지금 손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설계심사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신규 발주는 건당 1억원 이상이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 그렇고, 설계변경 시에는 건당 1억원 미만에 지금 공사한다고, 그러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되면 그 설계심사반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얼마부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10원짜리 하나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일정한,

문인수위원

얼마부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100여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문인수위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그냥 1억원 미만이라고 돼 있지만 소액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건 사실 저희한테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신규 발주 중에 1억원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설계심사반 운영을 안 합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1억원,

문인수위원

네. 신규 발주 1억원 미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설계심사반이 있고 시민명예감독관이 있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감사관이 있고요.

문인수위원

감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도 있지요? 3천만원 이상짜리. 모르십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건 회계과 계약부서 소관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회계과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공사하는 3천만원 이상짜리를 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지금 설계심사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심사반 운영이 각 부서에서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지금 설계심사반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 공무원한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는 예산이 세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태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이게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걸 데이터라든가 거기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설계심사반이 가동돼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설계심사반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것을 정확한 현장여건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모든 제반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설계심사반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설계심사반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문인수위원

그걸 왜 지적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삼익아파트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4억원짜리가 시작됐다가 설계심사반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4억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심사반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설계심사반 운영을 하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공사할, 심사반에서 그걸 지적을 했어야 돼요.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억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운영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운영상이요?

문인수위원

예. 이미 4억을 할 때는 어떤 예산을 다 세워서 보니까 4억 정도 들어가겠더라, 해서 설계심사반으로 해 가지고 다 끝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1, 2억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이. 그렇다고 하면 설계심사반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8억을 세워서 올라갔더라면 설계심사반에서 그렇게 걸러줬다던가, 거기에서 증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가족여성과에서 성호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넘어왔었어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금액이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얼마나 많은 쇼를 한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갑자기 가져와 가지고, 2, 3억씩 또 증액시켜 갖고 온 거예요. 담당자가 그런 체크도 못하고, 최근에 또 어딥니까 그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에다가 농수산물품질검사소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또 제가 뭐 얘기하니까 2억을 또 삭감을 시켜 갖고 왔어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심사 공무원들 자체도 여기 보면 지금 몇 건을 하셨냐 그러면 총 55건을 2007년도에 하셨는데, 감액이 많고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감액이 목적이 아니고 설계변경 했을 때 증액이 또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설계심사반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의 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감액만 시켜놓고 증액을 안 해주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증액이 된다 그러면 설계심사반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회계과에서 지금 나간 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감사담당관님 다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회계과 계약 담당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이 460페이지에 있거든요. 수많은 건들이 이렇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계심사반에서 과연 지적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액을 못하도록, 설계변경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설계심사반에서 걸러줘야 할 내용들입니다.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서류만 보고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무실한 설계심사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설계심사반을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각 부서의 담당자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해 가지고 이것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심사반이 돼야 되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설계심사를 그 전에 예산 세울 때 세워서 저는 민간인이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건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설계변경내역이 안 생기도록, 되도록이면 증액이 안 되도록 예산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전에 해놓은 걸 갖다가 5백 몇 십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것도 5백 몇 십만원짜리다, 해 가지고 그냥 평 곱하기해서 예산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설계심사반도 그냥 대충 서류만 보고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변경 되든가 말든가 해 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고. 나중에 준공 때 이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설계심사반이 책임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없으면 이런 거 운영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91년도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설계심사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통신에만 7급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6급 이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술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직이 없는 과도 이것을 민간에서 설계해 온 걸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품셈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심사반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예외이기는 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문인수위원

아니 유명무실하고 설계심사반에서 집어 낼, 그러니까 설계변경내용에 따라서 내역이 지금 여기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설계심사반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설계심사반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안지는 거고. 그러면 형식상으로 사인 하나 더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기술직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이렇게 쭉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의 8급 같은 사람이 하나 가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한 번 걸러주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걸러주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그러나 걸러주기는 주되 설계변경 내용이 없을 때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이 회계과 자료하고는 아직 저희가 대조를 못해봤는데,

문인수위원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질문 드린 게 뭐냐 하면 1억 미만의 공사까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도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억짜리 이런 것들이 수많은, 수 천 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도 수 백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시스템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감사담당관님의 몫이란 얘기예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1억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누수가 되고, 진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방만하게 되다 보면 전부 그러면 1억 미만으로 쪼개 가지고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편법적으로. 그래서 설계심사반 안하고 넘어가면서, 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다 보세요. 설계 변경된, 증액된 내용들 보세요. 증액내용의 그 사유가 뭡니까, 변경사유가? 전부 이거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제가 어제 회계과에다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회계과에 다시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항들 자체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한 번 저희가 다시 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서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심사반 운영 세부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실적에서 제가 보면 면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이 데이터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심사반 운영한 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공사에 금액은 얼마짜리고, 건축공사인지 토목공사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좀 챙겨서 다음 번에 한 번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36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8번에 도시과에서 육도 복지회관 건립공사로 돼 있는데, 육도 복지회관 건립공사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공사인데 토목공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료하고 금액을 넣어 가지고 총 예산금액이 얼마였는데 재정상 조치내역이 1200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회계과에서 넘어온 설계변경에 따른 관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우리 감독자들이, 설계심사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뽑아 가지고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준공 때 이런 사항들을 다시 걸러진 적이 있는지? 걸러진 적이 있다면 어떻게 걸러졌는지? 준공 때도 이분들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준공 때도 사인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없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게 감독 공무원만 하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감독 공무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별도로 또 나옵니까? 또 자료 요청하면 나오는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심사반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감독 공무원이요?

문인수위원

예. 감독 공무원이 지적했던 사항 나옵니까? 지적사항.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문인수위원

안 나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각 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심사반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심사반만 운영하고 준공은 별도로 감독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 있네요, 사실 본다면? 이게 같이 된다고 하면,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준공 부분은 사실 또 저희보다도 계약부서하고 또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민근 위원.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난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 부과 못해서 감사에 지적 당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이민근위원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작년 감사에 지적된 것, 기관 경고를 저희가 주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중에 지금 다시 특별감사를 나가는 걸로, 추진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미 공문은 시행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건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분석이 지금 돼 있나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금 제가 아는 것은 1만여 건 이상을 지금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체납액이 40억 정도 발생했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인력하고 전국을 조회하는 전산망이 안 갖춰져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조치한 게 전산망을 2회선 정도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1년간 교육 마치고 온 6급 공무원 4명을 추가로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분야를 해소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스템 부재나 조직 내의 문제, 직무유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진행형이란 말씀이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차 끌고 다니시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이민근위원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전철이나 버스가 있을 텐데 그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마을버스 있지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마을버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을버스 필요한가요, 안산시에?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7개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암동이나 장상동 그 다음에 화정동 이쪽으로 가로로 지르는 것 말고 횡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필요한 내용이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에 관련돼서도 감사에 지적 당한 게 있지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하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꼭 필요한데, 그 담당 부서에서 도 조례에 나와 있는 일정한 기간 예고를 하고서 처분해야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결심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행정규정은 지키면서 연장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그냥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냥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민근위원

내부지침이라고 하면 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최고 결재권자까지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징계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현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현 시장님한테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분 중에 세 사람이 관련이 돼 있었는데, 두 사람은 견책처분이 내려오는 것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표창 경감으로 해 가지고 불문경고로 2명 갔고요, 한 분만 견책처분을 받은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견책처분이면 진급을....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18개월 동안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진급에 있어서는요.

이민근위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시민한테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사실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은 없나요? 제도는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 기관에서 한 것도 물론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전 보여지지만, 특히 도에서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신청이나 소청 이쪽에서 구제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때 문답이나 확인서를 받을 당시에 그 규정을 몰랐었다, 라고 본인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구제가 좀 어렵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민근위원

소청의 대상은 안 됩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먼저 이의신청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금 도 감사에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내내 감사관실 내에서 그걸 심사를 하기 때문에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는 정상이 참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굉장히 구제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민근위원

견책 대상자 공무원은 좀 억울하겠어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한 15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사실 어떤 제반적인 사항을 좀 살피고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간과하고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한 공직사회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설계심사반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정상 조치 취해진 게 있잖아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게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어떤,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과다 지출 내지는 부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시킨 걸 얘기하는 건가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부서에는 매달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설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민간에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적용관계,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와는 다르든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때 이 설계심사반을 통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러는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 하셨습니다만 사실 설계심사반 운영 취지가 이미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설계가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 아니면 그 설계대로 공사나 아니면 모든 기자재를 품셈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잘못 됐든가, 기자재를 잘못 쓰든가, 아니면 설계 자체가 또 좀 부당하게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계심사반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후에, 이미 설계된 이후에 심사반이 투입이 돼서 그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감사관 업무가 사실 같은 공직자를 감사한다는,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자리란 말이에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나 어쨌든 또 지금 이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당장 예를 들어서 2008년도만 보더라도 재정상 조치내역이 지금 감액시킨 게 4억 400이란 말이에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만큼 설계심사반을 운영해서 발로 뛰는 그 성과라는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만큼 고생하신 만큼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한만큼 분명한 성과는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사후 감사냐 사전 감사냐, 사후 적발이냐 사전 적발이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상 내지는 어떤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계도를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계약부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감사에서 지적받는 그런 소지를 줄여나간다는 그런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문인수위원

시민명예감사관, 44페이지 한 번 펴보실래요. 시민명예감사관 하면 혹시 안산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인재 풀 관계 때문에 사실은 꼭 우리가 그렇게 지역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문인수위원

그 기준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의 내용 중에 안산시민이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좀 이걸 보니까, 전화번호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의 감사를 하는데 시민이 아니고 다른 시민이 와서 우리 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 우리 시에 과연 이런 정도의 인력 풀이 없나, 라고 지금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그 운영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는 14건,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5건, 2007년도에 6건, 2008년도에는 아직 한 건밖에 없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뭐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저희가 2005년도, 6년도, 7년도까지만, 2005년도나 6년도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지금 금년도에 나간 것도 대부도에 있는 어린양의집 감사현장을 모시고 나갔었는데요, 거기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먼저 번에 모시고 간 분이 건축분야에 계신 분 모시고 나갔었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좀 검증하기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문인수위원

지적사항 같은 것 나왔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문인수위원

조치사항 같은 것.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적사항 관계는 지금 설계변경 반영 여부 및 안정성 검토, 보조금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인수위원

자세한 내역 좀 나중 감사 때까지 좀 주시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도 되도록이면 우리 안산시민을 채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우리 안산시에다가 세금 내고 우리 시에다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낫지, 아무리 인력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다음에 구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직무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김명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창조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김명연위원장

다음은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석운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최종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창조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추진완료 8건,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안산읍성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읍성 복원 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총 매입대상 59필지 5만4,953㎡중 29필지 3만6,424㎡를 매입한 상태로써 2007년 3필지, 2008년 1필지 등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 금액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크고, 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비 지원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조속히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3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객사 등 많은 건물지를 확인하였는 바, 확인된 객사 등 주요 건물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2009년에 우선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산읍성 남측과 북측 부분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창조경제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를 먼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공통사항 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LED 공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11월하고 12월 한 달 상간인데 따로 발주를 하셨네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브라보안산 파노라마 LED 설치요?

박선희위원

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주요 큰 도로변에,

박선희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왜 따로 발주를 하셨는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희위원

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2호 국도 산업도로변에 수원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노라마 LED를 설치했는데, 보도육교 교각에다 설치했어요. 했는데, 그걸 설치한 다음에 바로 '해피 수원' 수원에서 저쪽으로 가는 바로 우리 당수동 경계지점에다가 우리보다 크게 거기에다가 빛을 쏴가면서 크게 해 가지고, 아마 그게 문제가 좀 됐습니다, 수원시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 것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게 보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 상록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의 해 가지고 상록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 매송IC 나가는 해안로에다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원보다 더 버금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우리 시 도시 이미지 관련 홍보, 그 당시에 바로 연말,

박선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에 4개소랑 8개소에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게 계획이 잡혀서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게 보니까 수원하고 하도 비교가 되고,

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따로 또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예 계획이 없었는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계획이 잡혀 가지고 하신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보다는 더 자존심 문제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단원구 쪽에서도 똑같은 날 삼정건설에서 LED 물품을 발주한 게 있는데요. 또 2개가 갈라져 가지고 발주를 하신 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날짜가 똑같이 되고 같은 업체에서 한다면 업무공조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원래 회계관련 경리관이 그 기관을 부서가 달리하면 그 집행이 예산편성 부서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록구청에서 한 사업이고요, 개별사업이고. 이건 우리가 기획적으로 기획홍보 차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 겁니다, 같은 사업이더라도. 그건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시의 청사 현관에도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별도 예산으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또 했습니다, 나중에.

박선희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 지금 브라보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LED가 다 같은 회사에서 된 건가요, 공사랑 그런 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청에서는 다른 전기회사에서 한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을 할 때 삼정건설이라는 회사가 관내 전기업체인데요.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LED 파노라마 전광싸인이 좋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게 많이 확산돼서 한두 건 이분이 더 한 거 같아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술이 특이하게,

박선희위원

특이하게 좋대요, 여기가?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아시겠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게 딱 그 금액이 대개 의심받기 좋게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2천만원이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1980만원, 1700만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딱 2천만원 안쪽으로 기간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2천만원이 계약법상 사실상 그게 따지면 수의계약이 우리 자체적으로 관내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관내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 내에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설계를 적정하게 단가를 할 때 그래서 아마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은 이게 공개입찰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한 게 아닌가,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이 두 건을 봤을 때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선희위원

그건 절대 아니고 다른 건 있으신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다른 건 달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가 한 예산을 여기서 봤을 때 4천만원을 갖고 한 번에 분리를 했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하시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하여간 지금 계약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다시 한번,

박선희위원

계속 조심스럽게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1957만원 했었고요. '브라보안산' 우리 안산시청 머리 앞에, 쉬운 예로 이마에다가 1957만원 금액이 다, 제가 그래서 '브라보안산' 선포식에 1974만원, 전부 이런 식으로 금액을 쪼개서 지금 보면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거고, 제가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브라보안산'에 쓴 돈이 4억51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2007년, 2008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건강보험료를 못 내 가지고, 2억3천만원을 못 내서 조례를 제정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대부도 땅도 팔아 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 '브라보안산'이 되는가, 이렇게까지 낭비를 해야 되는가, 제가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안산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볼라드 돌에다가 '브라보안산'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업체한테 전화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한 면 '브라보안산'을 찍는데 4만원에서 5만원 들어간답니다. 4면을 찍었습니다. 볼라드 하나에 2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 값 별도로 있고 인쇄비가 돌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쇄비가 하나에 5만원씩이랍니다, 4만원에서 5만원. 보시고 계세요? 사진을 제가 다 찍어왔어요. 상록구는 더 많더라고요. 이것은 불 켜진 거니까요. 심지어는 개인 공사현장에다가도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강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브라보안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개인 현장에 '브라보안산'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세요. 광고판 전부 '브라보안산' 어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한 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또 우리 현수막 게시대, 동사무소, 시립테니스장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브라보안산'? 이거 상록구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 이거 말고도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줘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아니 내 집에 살림이 부족해 가지고 땅을 팔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에 과연 이런 것들이,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은 외부로 나가니까 좋다고 인정을 하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집에다가 '브라보안산'을 붙여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긍심, 긍지 다 좋습니다. 이래서 4억5천만원씩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얻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시장님 잘 한다고 해야 됩니까, 예산낭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얼마나 얻어먹습니까. '축제' 좀 이따가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지만 '브라보안산' 너무 필요 없는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또 여기서 얘기 나와야 됩니까? 국기게양대 또 얘기 나와야 됩니다. '전시성' 교각에다가 6억짜리 그림 그려 넣자고 그런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안산시 실정입니다, 지금. 전시성, 홍보성, 일회성, 나중에 시장 바뀌고 '브라보안산' 이거 분명히 철거됩니다. 시장님 이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돌에까지 이렇게 붙여 넣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행정 아닙니까. 너무나도 한 겁니다, 너무나도. 시민들이 보고 전화 왔어요. "시의원들 뭐하냐고, 이런 거 통제 안 하고."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까지, 예산 세워줄 때 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2천만원씩 쪼개는 건 쪼갠다고 봅시다. 전부 요즘에 관공서가 문짝마다 다 '브라보안산'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좀 소외되고 우리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너무 그렇게 전기세 들어가면서 저거 낮에도 켜져 있어요, 시청. 물론 조도로 해서 만들어서 흐린 날은 켜져 있다고 하지만 낭비성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2009년도는 없겠죠. 추경에는 없겠지만 이거 나중에 다른 시장님이 와 가지고 뗀다고 그래도 그것도 예산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원하지가 않은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징물 관리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문인수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스티커 붙이고 택시에다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육교에까지, 육교에 가면 '브라보안산' 안 붙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안산시 내부에까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회사를 살려주기 위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고 다니면서. 외곽에서 한두 개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해피수원' 있고 거꾸로 안산에 오니까 '브라보안산' 육교에다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산 내부에다가 안산시민들 들어가는 육교에다가 다 그렇게 이마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행정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편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선포식 하고 나서 우리 BI 브랜드가 그 정도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어떤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상품화 전략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 브라보안산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꼈고요. 또 그게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 대외손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또 우리 빅매치 안산 A매치 축구대회도 있었고요.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있었고, 금년에 들어서는 국제거리극 축제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안산을 찾는 그런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에 안산시 도시이미지를 잘 한 번 홍보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홍보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의 경중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급식하는, 우리 안산시에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학생이 3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한테 한 끼 식사라도 따뜻하게 대접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게 과다하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회계과에서 땅까지 팔아가면서 지금 예산을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금까지 또 차용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올해 예산 가운데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449억2천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강기태위원

대부도 공유수면 그거 매각 예상해서 한 거죠? 그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감정평가 행정절차는 끝났고요,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금년 내에 1차 매각이 안 되면 2차, 3차까지 한 다음에 그건 별도로 행정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부득이하게 440억원이 어떠한 마이너스 요인이 매각이 안 돼서 생긴다면,

강기태위원

마지막에 추경 해 가지고 할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마지막 추경 그때 가서 우리 금년도에 세입재원을 좀 봐가면서 또 사업의 우선 경중을 따져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만한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마지막 추경 때 가서 또 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해야 되겠죠. 조정 안 하면 안 되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최후 안 되면 그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조정 안 하면 안 되니까 조정해야 되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세출은 그 사이에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어떤 다음 연도로 넘어갈 예산을 다시 한 번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그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대안은 제가 큰 틀에서만 그렇게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딱 집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금방 문인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건전 재정으로 이루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산이 기금도 당겨쓰고 지금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금방 문인수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낭비성 예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이 1차적으로 일단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거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되면 또 마지막 추경에 가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세출이 다 일어나면 또 여러 가지 것을 당겨서 해야 되고, 우리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전에 청렴위원회죠. 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한 결과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청렴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는데, 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집행 영역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예산집행 영역에서 전국에 있는 군 빼고, 광역시 빼고, 75개 시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경기도 27개 시 중에서요, 군 빼고 27개 시 중에서 21등이면 예산집행 영역 지수가 7.40으로 굉장히 예산집행 영역에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감사원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인사업무 부분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좀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는데, 내부 청렴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집행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목적 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예측과 또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한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또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또 이 분야가 저도 이 업무를 다뤘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다 그러면,

강기태위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어쨌든지 간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수립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잘 수립을 해주시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문인수 위원이 이야기한 볼라드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기게양대 건 예산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의원입법으로, 그러니까 문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대표 발의해서 조례까지 통과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아직까지 안 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노인, 장애인가족, 한부모 가족 한 4200명 지원하는데 한 2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 예산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고, 국기게양대 만드는데 5억 4천만원 투입합니다. 이게 건전한 재정이고 예산의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한이 없고,

강기태위원

예산의 우선 순위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국기게양대 전시용으로 하나 세워놓는 게 예산의 우선 순위입니까, 아니면 이런 저소득층을 돕는 게 예산의 우선 순위로 들어가 줘야 됩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우선 순위는 어려운 계층에 들어가는 게 일반론적으로 그게 맞는,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지적하고 싶었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의 건전성이거든요. 건전한 예산의 수립과 예산의 집행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그런 예산수립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시 행정적인 예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 취합해서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처리돼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 할 때 안산시 예산이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명심하셔서 내년도 예산수립 할 때 또는 앞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 있을 때 판단해서 예산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정안전부 지침 보셨나요, 이번에 내려온 거? 조직개편에 관해서, 구조조정 건.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문인수위원

보셨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수위원

우리가 성호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심의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실무 부서가 예산도 잘 안 다뤄본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터무니없이 세워져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어떤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현장 파악이 안 됨으로써 그냥 그 전년도에 세웠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본 따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세워 가지고 꼭 설계변경이 생기는데, 거기에 예산을 짤 때 설계심사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운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날 지적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위원님이 저희들한테도 지적해주셨고,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할 때부터 아마 그게 몇 차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지침을 철저하게 내용대로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하나, 성호어린이집 사례처럼 그런 게 적정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설계가 되고, 어떤 표준요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예산 첫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채근을 해 갖고 그걸 아주,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 절감해 가지고 토목, 건축, 설비 분야에 공사원가 심사를 위한 계약심사 기능을 신설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은 아마 직제까지는 지금 수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도나 아마 중앙 정부에서는 그렇게 직제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행정이 앞서 가고 안산 최초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최초로 한 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저희 행정지원국하고 같이 의견을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죠, 지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수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이 첨부물 별도 자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걸 봤는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어떤 첨부물 별도?

이춘화위원

건전재정운용 분야.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몇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아무튼 알아서 보시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페이지수가 어떻게 되는....

이춘화위원

없지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인데, 한참 넘어가다가 그게 어디냐 하면,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금고와 협의 하에’ 이게 어떤 건지 잘, ‘금융상품 가입, 예치금의 만기해지, 기금의 수입 등 빈번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예금기간, 종류 등을 공문으로 시행하여’하고, 예치 의뢰하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 초래한다 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큰 제목만,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앞면에요?

이춘화위원

예. 그래서 기타 특이사항에 들어있고, 자산운용의 성과에 있거든요. 그 밑에 쪽에 이제,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요‘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자동 가입하고, 알짜배기기업예금 가입 적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정 상품 이름이에요? 아니면 상징적인 명칭이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알짜배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자금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통합관리기금화 해서 자금을 우리 개별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러면서 또한 2005년도 12월 29일날 제정된 통합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 자금을 관리합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앞에 다 설명해놔서 있는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자금 관리가 저희 정기예금하고 또 우리 일반에게 예탁금으로 하고 알짜배기 예금 세 가지로 지금 구분되고 있는데, 알짜배기 예금은 그건 우리가 기금을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예치를 해야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이춘화위원

고금리 상품의 이름인 거죠, 특정 금융기관의?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짜배기. 그래서 그건 수시로 한 10억 이상 예치를 하면, 일주일만 예치를 하면 정기예금률 3.6%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금의 어떠한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헷갈리는 게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는 게 상징적인 이름인가, 아니면 특정 상품의 이름인가 했는데 특정 상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금리상품의 특정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징적으로 명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에 대한 걸 한 번 여쭤본 거구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서 보면 사회복지, 이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 후로 쭉 넘어가서요. 그 뒤쪽에 새농촌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원 갖고 뭘,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새농촌기금이요?

이춘화위원

예. 뭘 할 수 있어요? 5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농촌에서.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서요?

이춘화위원

네. 그러니까 뒤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총평에.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영세계층에게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전세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새농촌기금이라는 게 500만원이 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나?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새농촌기금으로 500만원을 2007년도에 집행을 했는데요, 이 농촌기금을 어떤 사업에 어떠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게 끝나면 사회복지과가 이 기금을 다루는 주관부서인데 거기다 알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전세자금 및 학자금 융자사업은 그 다음 쪽이요.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상환이 어려워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세금의 압류설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겠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제한다고 그렇게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무조건 주면 그냥 끝이거든요. 아예 지원을 하든가, 대출이 아니라 아예 줘버리는 그런 거 아니면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방편으로 해서 오히려 체납자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기금을 회수하기 제일 어려운 게 이 기금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 관련 기금도 우리 자체의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만 이건 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서로 보완해나가면서 개선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관련 부서에 한 번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건데, 숫자 오류라고 보여 지는데, 그 한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체육진흥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서, 앞에 안 보고 제가 뒤에만 보다 보니까 1년에 30억씩을 갖다가 출연한다고 해서‘야, 굉장히 많이 한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3억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페이지를 못 보고 제가 뒤에부터 봤어요. 그랬더니‘아, 이게 잘못됐구나.’했는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3억입니다, 그건.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각 동별 포괄사업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뭐 어떻게 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동별 포괄사업비요?

이춘화위원

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 갖고,

이춘화위원

25개 동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하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니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요.

이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다르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은 일반 농촌동 지역하고 일반 도시동하고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지 별로 많이 차이가 있지 않다. 천만원이면 천만원, 거의 그렇지 않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형평의 문제가 또 따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제일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월피동 같은 경우 제가 들었더니 노인정만 해도 열 몇 개가 되는데 동장님 한 번씩 가면 요구르트라도 사 갖고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건 그 예산하고 요구르트 사가는 예산은 다른 거고.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화위원

아무튼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금이 많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하고 만 5천명 되는 원곡동이나 이런 지역하고 그게 같다면 결국은 피해 아닌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예산이 좀 더 많이 가니까 풍족하게 쓸 수 있고, 5만이나 되는 월피동이나 초지동 이런 데는 예산이 안 돌아와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됐든 아무튼 포괄사업비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러한 기준 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불가피성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이춘화위원

아까 브라보안산 건 갖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문인수 위원님이랑 다 하셨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다른 행사들이 많았다, 큰 행사들이 많았다 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주로 안산 자체의 행사들이었지 도체전이나 생활체육 같이 큰 건, 밖에서 온 건 2개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봐야.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생활체육대회는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모여서 하는 대회고요. 또 경기도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행사죠.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큰 거 2개였고요. 큰 게 2개밖에 없었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우리 바레인전 있었잖아요. 그 A매치 대회도 있었고, 또 국제거리극축제 상당히 호응 가는,

이춘화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안산 내부의 축제죠. 우리 식구들 보자고 하는 거지, 사실 누가 외부에서 왔어요? 거기 93만 왔다고 아까 해 갖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외부에서도 약 30% 가량 왔습니다, 거기 국제거리극축제에.

이춘화위원

나간 인구가 더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안 보는 사람이 나간 거구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유입된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더 많다고 그렇게 통계조사에 나름대로 나와 있다는 그 결과가 있는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3일간 유동 관람객이,

이춘화위원

그래봐야 그거 몇 만 되지도 않고요. 사진 자료 다 있어요. 우리 안산 와∼스타디움에 꽉 찼던 관객이 얼마예요? 꽉 차봐야 3만 5천이거든요. 총 다 해서, 많이 잡아서 5만이라고 본다면, 93만 우리가 발표했었죠, 국제거리극축제에요? 그리고 또 6월 10일날 촛불문화제에 왔던 인구가 얼마냐, 경찰 추산 7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아마 여기 '0' 하나 떼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원들이 몇 km가 돼요. 길 8차선인가 되는 거죠, 서울시청 앞에? 사진도 있는데, 아무튼 많이 밖에서 오지 않는 그런 행사에 우리가 그렇게 왔다 라고 자평을 하는, 자만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왔었고 홍보효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 알고 보면. 그리고 BI라고 그러죠, 그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거 5대 때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4대 때에도 말씀이 있었던 건데 4대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거죠.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모르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4대에서 반대하셔 가지고 안 됐는데, 저희 5대에서 또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5대에서 통과시켜주고 만들어졌는데, 너무너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기존에 하나도 없던 게 아니라, 시 이미지 그거 있잖아요, 그 물결무늬. 안산시 마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만들어 갖고 정말 위인설관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쓰기 위한 행사 같지 않나 이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하는 사업에 돈 많이 들여가면서 소외된 계층이 외로워지는, 오히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외로워지는 사람들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자꾸 듣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결국 그거예요. 이런 전시성 행사에 돈 쓰겠다고 다른 데 정말 배고픈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뺏는 것 아니냐, 가야 되는 돈을. 그런 말씀이니까 좀 제발 그런 행사들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으로 알아듣지 마시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는 전시성 행사라고는 보지 않고요.

이춘화위원

전시성이죠. 그게 뭐예요 볼라드에, 돌에다가 지금 그거 브라보안산, 정말 시장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걸 갖다 그렇게 하는 게 전시성이지 뭡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볼라드에도 가치가 있으면, 저희 홍보에 효과가 있으면,

이춘화위원

그거 높이 개선해야 된다고 나온, 지적된 그 높이인데, 거기다가 그걸 갖다 박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지금 흰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장애인들 무릎 높이의 볼라드 때문에 다친다고 그거 개선돼야 된다고 나와 가지고 일부 부서에서는 고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가지가 있어요, 가치가 있기는. 조금 있으면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지.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춘화위원

아니지 않죠. 아니 그러면 다치는 분들은 뭐예요? 무슨 가치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할 거예요, 그 다치는 분들이요? 그 높이에 지팡이 감지도 안 되고 모르고 확 지나가다가 무릎 밑에 정강이 다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의 뭐가 있어요, 그 브라보안산 볼라드에?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볼라드가 설치가 돼서 이 시설물 때문에 다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물론 시설물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설물,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중앙단위로 있어서 건설과인가 어느 쪽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바꾸고 있어요, 그 높이를 지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소박한'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얼마였죠? 본예산 말고 1차 추경 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1차 추경 때 상록구, 단원구 해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해서 약 70억 정도.

이민근위원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마 시의원님들이 다수 의원님들이 지역의, 아까 주민숙원사업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시정설명회에 이렇게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민원관계 그건 글자 그대로 '소박한' 그러한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역에 대한 조그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시장님이,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준 걸 아마 각 동별로, 구청별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취합보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이 진정하게 바라는 민원을 한 번 해결해 보자 하는 의원님들하고 각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아,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할 사업, 동사무소에서 할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사업이고요.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각 동장이나 구청장이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그 의사를 존중해서 이번에 예산사정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의원하고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파악해 보라고 해서 된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정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거기에 한 80% 이상은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금액이 조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시에서 그간에 빠진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민근 의원님도 그때 참석해서,

이민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결국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거구요.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소박한'이 의미하는 말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손쉽게 큰 예산들을 얻어갔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구할 때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이 편성되기까지,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몇 배수 안에 들어와야지만 편성이 되는데 '소박한'이라는 형태의 접근에 의해서 너무 손쉽게, 그러면 해당 그 과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어떠한 특정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거꾸로 동에서 주민과 시장이 생각이 같다 라고 해서 너무 손쉽게 큰 금액 3억, 4억씩 해 준다 라면 참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반영해 주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 사업 중에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은 거기에 걸러서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것에 각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은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고려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참고로 2009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안 되도록 정말 적은 금액, 정말 소박한, 예기치 못한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만 큰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올렸다 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3년마다 통합관리기금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3년차로 금년도에도 5개 기금에 대해서 성과를 하고 있는데 그간 크게 성과분석해서 나쁘다고 그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 7개 기금을 그간 2006년도, 2007년도에 성과분석을 했는데 아까 별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크게 분석해서, 기금이 분석해서 나쁘다면 행자부에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달에 행자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기금의 어떠한 존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걸로 분석된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은 어떻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도시정비기금은 지금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민근위원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예를 들면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편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건데 당초에는 해서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 기금이 제일 적은 기금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가가 또 올라가고 그런 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은 실질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07년도 평가한 거 보니까 안산시는 B등급 받았네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2007년도에는 B등급 받았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A0등급 받았는데요, 그것도 2007년부터는 등급 자체가 A, B, C, D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A등급 받으면 인센티브 받죠? 시흥시는 받았더라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아쉬움이 있습니다. 696페이지에 재정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가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고 있다가 5단계가 상승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한시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지표값대로 잘 받아야 되는데요. 금년도 평가 지표값 산정하는 게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 E등급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하여간 거기에 보면 우수지표값이 나오고 미흡지표값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 지표가 A등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상위등급을 받도록 그렇게 아주 개선해서, 대개 크게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 그리고 개선 노력도라든지 건전재정을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정지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비교량제표가 있는데 그런 점을 노력을 해 가지고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은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세출관리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쓰면 사실은 좋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아닌가요? 특히 14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사, 축제경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내려가면 그게 점수가 내려갈수록 좋은 지표인데요. 특히 여기서는 세출관리 분야하고 채무관리 분야, 재정의 투명성 분야, 국가정책 이행분야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선 노력도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출관리는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출관리하고 세입구조 중에서 미흡지표값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세정과에 관련된 업무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서도 부서간에 공동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 취약한 분야인데요, 저희 지역의 지방세 관련 그런 지표들인데 체납세 징수율이라든지 또 세수안정도라든지 이런 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징수율도. 그런데 이게 아주 하위지표를 기록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같이, 세출관리 분야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경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어제 외국인주민센터 했었는데 행사 많이 한다고 뭐라고 그랬었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도에서 자꾸 행사를 우리한테 준다 라고 했거든요.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도에서 예산 내려줘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주거나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꾸 그 언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면 지원이 됐든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사실은 도에서 오더라도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축제 때 저희는 약 1억5천 대고 도에서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더 지원해줬어요.

이춘화위원

어떤 축제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다국문화축제 세계를 누비고,

이춘화위원

하도 자주해서요 걷고도 있고 누비고도 있고 하여튼....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우리 외국인 복지시책 아주 좋은 우리 안산시 지역 특성상 좋은 시책이라고 권장해야 될,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결국 하시는 게 외국인들만 위주로 하고 또 시민들은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아까도 예산 배정 받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행사가 자꾸만 개최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외국인들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예산 차원도 있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면 제대로 보호받아야 될, 또 서비스 받아야 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오더라도 다 받지 말고 선별해서 받는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많이 주지도 않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계획된 축제였었고,

이춘화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예술의전당에서 사고 난 거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 계속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거기 공무원들 다 가셔야 되잖아요, 일반주민들도 가서 하긴 하지만. 그죠? 맞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러한 축제를 하면 그만큼 어떠한 우리 시 지역문화에 또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도에서 많이 줘서 유치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봐야죠. 운영상에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비용적인, 투입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나쁘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권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쪽으로 편중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인권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들 우리 안산시에 와서 고생 많이 하니까 예산 투입해서 굉장히 자긍심 높여주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람직하지만, 그에 비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 행사로 인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우리 추모공원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춘화위원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셨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인센티브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인센티브는 그게 도에서 오는 건가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니요, 저희가 600억,

이춘화위원

500억에서 600억으로 올랐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600억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요.

이춘화위원

600억의 재원은 어디예요, 그러면?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시비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건립비용은요, 그러면? 건립비용이 총 600억이에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600억이고 건립비용은 별도로 아직은 저희가 구상,

이춘화위원

최소한 얼마로 잡는 건 안 나와 있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춘화위원

1억이든 10억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런데 부지라든가 재원여건을 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런 걸 해서 나중에 별도로 책정할 부분입니다. 후보선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600억이라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은 아니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 정도는 아니고 100억 단위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볼 수도 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직 저희가 추상할 수 없는 게 위치에 따라서 진입도로라든가 주변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 가지고 추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는데, 안산시민 중에서 지금 소요되는 하루에 화장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오늘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몇 백 명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뭐냐하면 저는 그것을 과연 안산시에다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안산에다 꼭 해야 되느냐 라고 하지 말아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란 하급기관도 있지만 상급 자치단체도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사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화장장을 갖다가 더 마련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거구요. 더구나 하지 말자, 하지 말아라, 우리 지역에서는 오지 말아라, 라고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는 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밖에 없어서 100만원씩, 다른 분들은 30만원씩 내는데 우리는 다른 지역에 가면 100만원씩 내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이 건립보다는 그 비용을 차라리 그 도시에다가, 기존에 있는 화장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서 안산시민이 갔을 때에도 당신네 지역 주민들하고 똑같이 한다거나 비슷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100만원 인상한 이유가 비용증가분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자체 해결할 건 해결하라는 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시적 유동여건이기 때문에 방금 시별로 반드시 의무설치 해야 한다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은 있는 것 같고요. 기왕이면 저희가 각 시·군별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을 풀라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단위로 2, 3개 시·군이 묶는다든지 2개 시·군이 묶여서 하는 방법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조라든가 그런 저희 시설을 갖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그 화장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시의 수준에 맞는 또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맞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데다가 좀, 우리 쓰레기 받았잖아요. 경기도 안양, 수원 거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고통 감내 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다른 지역에도 그런 거 하라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인근 시와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하고 있나요, 그런 사항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저번 날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회장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화수 국회의원님 보고 공단근로자들을 설득을 해서 공단에다가 그쪽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화장장 건립 반대' 라고 현수막을 걸어놓으셨던 우리 상록을 쪽에 국회의원님 막 박수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어느 지역에 아니면 아닌 거지, 내 지역에는 안 되면서 다른 지역에는 된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시장님도 우리 안산시에 꼭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다른 쪽에다 정말, 주민들이 정말 싫어한다면 다른 쪽을, 갖고 있는 쪽에 좀 더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맞지 마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은 주민을 뭐랄까 기만한다고 그럴까 좀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지금 서울시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직원이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 보셨을 거예요. '광역 화장장 건립은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며, 광역 화장장 건립은 시·군별로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이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군별 화장장 건립보다 광역단위 화장장 건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고 4월10일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안산시로 자꾸만 해서 한 마디 나오면 그 지역 시의원들 항의 받느라고 바쁘고 어떻게 되느냐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사동 90블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진행과정이?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8월말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컨소시엄 회사에서 SPC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주장 시설비 유치권이 6월말 이전에, 이번 주 중에 최종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6월말부터 자금지급을 할 계획으로, 분할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채권자들한테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8월말까지 확정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당초 제안사업과 기본사업 또 최종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당초 제안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 변경이 됐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문인수위원

앞으로도 변경될 소지가 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당연히 변동되죠.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변경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첫 째는 원인이 이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을 제안사업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미쳐 발견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유연하게 그렇게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사실 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서 무조건 사업만 따서 하겠다는 그런 의욕,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가, 라고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게 아시겠지만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중국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철근값이 지금 톤당 120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지금 3조5천억에서 4조3천억 정도가 돼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자재 파업과 맞물려 가지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내놓기로 한 2천억 투자하고 현물 출자하고 컨벤션센터 기부채납 한다고 그런 것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 버리면 기업에서는 분명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지금 MOU밖에 아니기 때문에,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기본협약까지는 되어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지금 실시협약이 한 3, 4개월 이 정도면 지금 진행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악재가 방금 자재가격의 인상, 또 최근에 시작되고 있는 집값의 하락, 분양리스크 그런 제반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 주상복합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하지만 기존 공모사업은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사업추진의 중단이라든가 다른 방향을 검토할 요건까지는 안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 담당부서 입장으로서는 10월달에 실시협약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우리가 한 번의 전철을 더 밟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원래 부지에다가 A1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 업체가 지금 도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도 그렇다 라면 물론 지금 공모한 회사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겠지만, 안산시도 여기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계약 기본협약이 안 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계약조건이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는가, 방안은 있는가, 그것까지도 아마 참고로 가지고 계셔야, 카드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물론 이게 저는 돔구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직 계획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사업수익성 리스크가 됩니다. 원활한 분양, 다음에 분양에 따른 수익이 창출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 주변의 여건을 보면 주택보급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분당이나 용인 그쪽보다는 지금 현재 집값 하락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위치가 단지 규모라든가 제반 여건을 봤을 때, 또 시공사의 능력을 봤을 때, 삼성이나 GS의 여건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아직까지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주택사업이 아직도 우리나라 다른 건설 분야보다는 그래도 수익답보 여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단지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확장한다든지 사업여건을 조정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그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게 특혜라든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면, 공익적인 측면이 추구되면서 정당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GS건설이 선정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모든 여건들이 상당히 안산시에 도움이 되고 안산시에 최고 쪽으로 많은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함으로써 만약에 그 상대방이,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소를 제기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까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문인수위원

전혀 그런 건 우려를 안 해도 됩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문인수위원

지금 거기 집 주변에서는 문제를 삼는 게 토지매입비가 처음에는 일시납부로 6천억을 얘기했었는데 분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1개소를 늘리고 고등학교는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건 조정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분납요건은 분양리스크 때문에, 당초에는 일시 분양계획이었습니다, 거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분양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3단계로 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출하면서 3단계로 나눠서 가니까 시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분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결정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일시납으로 할겁니다.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일시납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 학교 문제는 당초에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흡수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두 개 하면서 고등학교를 제외를 했던 거구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두 개가 있으면 여유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한 개 학교가 아니고 지금 90블럭만 하게 되면 0.8정도, 0.7정도가 수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우의 6, 7, 9차, 그 다음에 90블럭, 89블럭이 개발되면 그쪽에 하나가 필요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또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초등학교는 그냥 하나로 하고 다시 고등학교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학교 문제는 당초대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7블럭은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37블럭은 저희가 아직은 개발방안을 정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이쪽 수도권에 수자원공사 공용청사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분할해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공이 되면 수자원공사의 토지이용 부분을 봐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내는,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방금 30블럭 말씀드렸고요.

문인수위원

37블럭.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37블럭은 앞으로 여건을, 아직 기본방향을 구상 안 했고요. 30블럭에 대한 대체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적어도 2009년도에 추진방향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37블럭 같은 경우 보면 일반 시중에서 떠도는 것들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삼성이 아파트를 몇 층으로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제안 같은 게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저희 부서의 개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90블럭 6천여 세대하고 한다면 89블럭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요, 주택주거단지로. 그 다음에 돔구장이 있고, 지금 수인선 지하철 부분이 있어서 주택공급량을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 전체를 놓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머지 37블럭은 차기에 한 번 개발방안을 구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호선 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4월초에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초창기에 그 계획기간이 얼마나 됐다고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안을 잡기까지. 거기가 지금 삼부토건입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삼부토건하고 포스코입니다.

문인수위원

포스코에서 이걸 계획을 얼마 정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안을 4월달까지 제출하기 이전의 작업이 몇 개월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통 사업계획을 하면 최하 3개월 이상은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산시의 어느 과에 와서 최소한 50몇 층이 가능한가, 기반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는 타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무작정 이렇게 50몇 층을 들고 왔다는 것은 이게 안산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건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기업들은 관련 도시설계라든가 도시기본계획 90블럭 할 때 보면 물론 문의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 부분들은 다 거의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안을 해서 제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블럭, 그 다음에 돔구장 부분에 주상복합, 그 다음에 여기 4호선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산의 수요가 초고층화 될 가망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어느 관련 부서와, 그 관계되는 부서가 이걸 어느 정도 언질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관련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얘기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할 수 없다고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임의로 해 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그 부서에 또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거꾸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지금까지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점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학교라든가 기반시설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50몇 층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도 없고,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주상복합만 세워서 되는 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3천 몇 세대지 않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한 4천여 세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4×4=16, 1만6,000명이 들어오면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덜렁 집만 짓겠다. 이건 진짜로 제가 봐서는 그야말로 그림 아닌가, 도면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계획변경하고 또 안산시에다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들 수익성 챙기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지금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호선을 지하화 하자는 데는 이론이 없는 거고, 거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좀 약간의 억지가 아닌가, 허상이 아닌가, 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아직은 시간이 있고 아직 타진 단계,

문인수위원

이제 성급히 MOU를 체결하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우리한테 다급한 현실로 느껴졌는데, 사실은 4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도 안산시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지하화로 된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특별하게 많은 혜택을 얻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산시 전체의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90블럭 잠깐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제안사업에는 주거시설을 지금 평수로 이야기해서는 그렇지만 30만 9737평 해 가지고 세대수 4825세대, 이렇게 제안사업 들어왔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게 조정 사업이 평수가 37만 5950평으로 더 늘었고요, 세대수도 6600세대로서 1775세대를 더 늘려서 주거지역을 조정하겠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복합 R&D나 이런 공공시설 부분이 평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닙니다. 주거부분이 늘기 때문에 R&D 부분이 적은 건 아니고요. 주거부분은,

강기태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어쨌든 주거부분이 지금 6600세대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연면적이 늘어난 거구요. 바닥면적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바닥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 층수만 늘어났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층을 고층으로.

강기태위원

저층을 고층으로 층수가 늘어났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90블럭 자유 공모제안 해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심사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저층이 고층이 되고 1775세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GS건설에 많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평당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775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만큼의 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개략적으로 보면 그게,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수익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90블럭의 당초 제안사업은 전체 매출수익률이 5.6% 정도를 잡았을 겁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에 평당 한 천만원이 넘어간 분양가를 계산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16.3%가 수익률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사업계획, 조정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 받았을 때 매출수익률이 0.8%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사업계획 확정 단계에서 다시 수익률을 검증할 겁니다. 해서 당초 제안했던 5.6%의 수익률을 상회했을 때는 특혜 의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특혜사항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사업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체결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기본조약 체결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기본조약 체결했지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럼 MOU 체결하고 그렇게 기본계약, 기본계약은 이번에 체결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3월달에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3월달에 체결했죠? 조정사업 계획안 나오기 전입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기본사업계획 확정하고, 설명하고 체결했던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조정사업 나오고 난 뒤에 체결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처음에 그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그 당시에 시행이 안 돼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럼 그 뒤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에 물론 의논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도 있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제안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내용 변동에 대해서는 제안사업이, 저희가 고시사업을 했더라면 저희가 사업조성에 상당히 제한폭을 뒀을 겁니다. 이 사업은 자유제안공모를 내서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100% 그걸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가져와도 지구단위계획에 저희가 한 번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정될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당초에 제안지침서에, 공모지침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제안 내용은 제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을 확정했을 때 당초 제안했던 수익률보다는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강기태위원

그거 들어가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MOU 체결할 때도 그 조약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조항은 없고, 이번에 기본계약 체결할 때 조항을 넣었다 이 말이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확정 안 했고요. 저희가 이게 실시협약 단계, 최종 확정 단계에서 저희가 그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강기태위원

됐고요.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GS건설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상황이 변해가면서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인 사업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GS건설 측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익을 창출해내야 자기들도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뭐냐, 단지 수익률 5.6% 넘으면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흡수하겠다는 단순한 어떤 그런 논리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첫째는 그 단지에 우리 시에 하나의 도시개발 측면에서 균형적인, 또 가장 효율성이 높은 주거단지며 R&D센터의 구축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요인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시가 당초에 제안을 받았던 대로 다 효율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주변 인프라를 통한 우리 안산시 동부권에 하나의 랜드마크 시설이 활용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려하시는 게 당초 제안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변형되면서 당초 제안했던 제안사업의 취지가, 또 그런 내용들이 변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우려하셨던 안의 수로계획이라든가 몇 개 변형될 계획이 있는데, 그 수로계획은 물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보도보다는 작은 실개천 정도로 줄여서 물관리 측면을, 단지의 명품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의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를 들어서 10층짜리를 3, 40층으로 올리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쾌적률 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미관이나 나중에 공간구조 또 활용도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또 주거지역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그 주변의 도시 인프라구축이 중요하단 말이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1775세대가 늘어나는 그만큼 인구수가 증가하게 될 텐데, 처음 계획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계는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시점 되면 기본사업계획이 거의 확정될 단계에 갑니다. 9월 정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고, 그 정도 되면 최종 확정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또 확정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걸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고, 공유재산 매각을 의회에 요청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와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37블럭 이거, 아까 2009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팔아서 뭐 할 겁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닙니다. 아직 계획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계획 없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이거 팔면 대체부지 구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이거 팔면 대체부지 구입할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내에?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동안에 30블럭을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30블럭은 일부 수공에서 활용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앞으로 북측 간석지 10만평 매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체 부지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우리 시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에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90블럭, 89블럭 어쨌든지 간에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으면서 팔 계획은 있는데 살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대체부지가 필요한 그 규모만큼의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안이 아직까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산시내에 과연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대체부지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개발하고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안산시가 앞으로 4년, 5년, 6년, 7년, 8년 뒤를 내다보고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지금 자산 건전도가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내야 되겠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건 앞으로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의 구상안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시내구간보다는 시 외곽 쪽에, 대부도의 폐염전 부지라든가,

강기태위원

시내는 살 데도 없어요. 대부도 말고는 살 데 없거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대부도에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폐염전 부지라든가, 그린벨트 GB라든가, 또 대송단지 지역에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쪽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방공사 설립,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지금 타당성용역해서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앞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관 제정하고 확정해서 10월중에 설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방공사 설립,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설립에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민·관 합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필요를 제기했고요. 이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데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이 공사를 설립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안산시에 이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될 건데, 그렇게 될까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설립하는 그 과정, 물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하겠지만 좀 더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적극적인 보고와 또 협력, 또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김명연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많은 조직하고, 사업도 많은 변화가 그간 왔는데요, 하여간 금년에 성과에 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계속해서 잘 채근해서 문제점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되 공익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에서 관리할 때에는, 논리는 우리가 맞아요. 관리할 때는 요금을 안 받았었는데 공단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용료를 낸다, 불만이 생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민원인들 몇 명을 한 번 설득을 해봤다고요. 공짜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세비로 다 내는 거다, 세금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그런데 그런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또 장점이라면 시설을 전문직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유지보수 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올라갔다고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수시로, 행정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경영진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더 갖고 쭉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잘못 계획을 잡았지 않았나, 너무 타이트하게 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느슨하게 일을 안 해요. 보면 1인당 맡는 시설, 맡는 업무의 범위가 과중하다 싶을 정도로 돼 있는데 급여를 보면, 모 직원 건데 102만 2260원이에요. 이것이 107만원도 있고, 상용직이지만 87만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그쪽에서 예산과 쪽으로 건의가 안 들어오던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 상용직하고 정원외 인력이라고 해 갖고 일시사역인부들이 있는데, 지금 일시사역인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고, 상용직에 대해서는 일반직화 해달라는 그러한 개선,

김명연위원장

개선요구가 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인력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사실은 노사평화협정까지도 맺고 평화선언까지 하고 했는데, 또 설립초기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파업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설립초기에 평화선언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갔지만 지금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인건비 부분 때문에 아주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인건비를 올리라는 쪽의 요구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이 됐다면 파악을 해봐서 이게 맞는 거라면 그냥 가는데, 사실 한 번쯤 1년 진행을 시켜봤으면 지금쯤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서 고위직과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하위직 직원들이 그 일 하는 내용에 맞춰서 제대로 균형 있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그게 성과인데요. 조직하고 인력과 시설이, 아까 공익적 측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어떠한 1년 성과를 보고, 물론 타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는 합니다. 인력구조라든지 인건비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데, 이게 출범초기이다 보니까 1년에 한 성과를 분석해보자, 관리공단에서 주장하는 논리도 있고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문제는 그게 가장,

김명연위원장

표현이 좀 너무,‘지당하시다’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옳다',‘그르다’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는요,

김명연위원장

감사라고 그래서 너무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영과장님.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지방공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여러 차례 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산시의 재정을 상당히 건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만들고 할 사업거리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는 공사에 대한 사업성범위 이런 것들을 보지만 실제 안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리스트를 체크하는 것은 용역회사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찾아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진행돼서 설립하고 나서 이 사업하겠다, 저 사업하겠다면 비용은 발생돼서 지출되고, 가장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가정을 하자고요. 설립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사업성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생기기 전에 또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간공모 해서 다 줘버리면 정말 좋은 일거리는 다 없어지고 나중에 경영이 어려워지겠죠. 세입 창출은 둘째치고 아예 운영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달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과에서 같은 계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곧 이어서 초지동 체육용 부지를 갖다가, 2만 5천 평 정도 되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지금 안산시에 있는 모 건설과 관련된 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하려고. 거기다가 골프연습장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공단역 뒤에 골프연습장도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또 길게 임대도 배려를 해주고 그래 갖고. 그런데 이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사업성 있는 것을 또 밖에서는 먹으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또 주지를 못해서 안달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이런 사업거리를 주려고 또 서두르는 게 의심의 눈으로 보면 많은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사를 모르면서 이런 제안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산시지방공사가 만들어지면 해야 될 사업리스트를 갖다가 미리 챙겨놓으면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단체장이 이런 사업은 어떨 것인가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거, 이거, 이거 사업은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을 미리 해놓고 범위를 정해놓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형프로젝트 외의 적은 부분도 앞으로 지방공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본금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다행인 것은 우리 안산시가 인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화간석지라든지 앞으로 대부도 개발부분에, 또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각종, 예를 들면 37블럭을 개발한다든지 전철 4호선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공사가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또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 참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여해서 수익률을 충분히, 공사의 운영목적이 효율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초지동 체육시설용지는 규모가 작고 임대규모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시기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기간 내로 해서 하면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우려하시는 공사의 운영부분은 저희가 올 10월달에 설립을 해서 적어도 5년 내지 10년까지는 그렇게, 저번에 용역을 해본 결과 추진 사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여건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건설회사들이 이게 주택경기가 침체가 오면 그냥 회사가 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는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도 소재가 떨어지지 않게끔 10년 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사리나 신길동 같은데 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정하면서 조정가능지역을 몇 군데 잡아놨잖아요, 건교부에서?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건교부라든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찍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압박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미리 처음부터 큰 사업을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할 수 없겠지만 해서 5년 안에 어떤 사업을 해서 운영이 좀 돌아가면 그 이후에는 이 땅을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적어도 5년 단위, 10년 단위 쭉 이렇게 계획이 서줘야지 그런 땅들을 갖다 뺏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그리고 90블럭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수로를 갖다가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개천 쪽으로 우리가 또 조정을 일부 조율한 것처럼 만들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그런데 랜드마크가 뭡니까? 일산이라든지 고양시, 분당 이런 데 가면 지금 수로를 제외한 수준의 아파트단지는 거의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걸 갖고 우리 안산시가 랜드마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거죠. 그게 그 90블럭, 89블럭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해안과 붙어 있고 GS건설 정도의 시공능력이라면 거기 우리가 조력발전소를 통해서 바다가 그전에는 갯벌 층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린시티가 이쪽 남쪽에 있고 대부도에 농업용지로 딱 제방이 쌓여지고 시화방조제 막혀 있고 MTV 막혀 있고 그러면 물 관리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조력발전소에서 또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걸 갖고 그 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면 어렵지 않은 시공을 해서 단지 내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GS건설 정도의 시공능력이라면 그 이상도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90블럭 개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빼놓으면 배치도를 봐도 그것 빠지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단지, 광안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이상 아름답잖아요.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공모를 해서 우리한테 손해 온 게 많거든요. 땅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안공모를 하고 거기다 MOU 체결해서 그 회사를 주면서 우리가 2종 상업용지로 세게 받을 수 있는 땅 값을 많이 덜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개발돼야 되는 건데 말만 랜드마크지 개발범위는 비슷해지고 그리고 땅 값은 땅 값대로 싸게 받고, 물론 아직 결정된 땅 값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나중에 실제 계약할 때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영부영해서 중간 정도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실개천 정도 하나 해놓고 한다면 이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 가격을 갖다가 정말 일반상업용지 정도의 가격을 받을 자신이 있으면 개발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받을 땅 값은 다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데 땅 값, 거기 용적률 몇 % 그때 한 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용적률이 몇 %였었어요, 먼저 제안했을 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900% 하는데 다 활용 안 하고, 지금 아직은 다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김명연위원장

그 정도에 우리가 주거하고 상업용 비율도 7대3에서 9대1로 또 조례 바꿔줬잖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이 정도라면 우리가 받을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요즘 자재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자재값 올라간 것은 분양가를 올려서 다 챙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를 정해놓고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땅 값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로 문제 그 단지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것을 갖다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제안공모한 의미가 쇠퇴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끝까지 주장을 하셔 가지고 관철을 시켜 주세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런데 지적을 하신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 하천 시화호 이용이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가동시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열병합발전소 아래까지 물이 빠지게 됩니다. 수로가 쭉,

김명연위원장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와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들어오면 그 위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명연위원장

그러면 이 수로를 물이 상시 정체되어 있는 호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물이 생태를 복원시키는 옛날에 사리포구까지 이쪽 양상리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던 그런 것처럼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들락날락 하면, 갯벌을 그대로 놔둔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게가 그대로 살고 조개 살고 다 복원이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포기하려고 설명을 하시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확정할 거구요. 그리고 그 수로 이용계획과 더불어서 지금 시화호 수변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과 단지와 연결성 부분, 또 활용성 그런 것도 검토하고 랜드마크 시설 호텔부분도 낙조전망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쪽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최종 결정전에 반드시 설명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거기 아까 얘기했던 호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로를 만드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이 공원이라든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망대 이런 시설들이 단지만의 시설이 되면 또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갖고 한 단지로 몰게 되는 거죠. 안산시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접근하고, 여기는 공공적이지 이 아파트 분양 받은 지역주민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하는 그런, 지금 일산 아파트단지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 놀이터하고 오래된 아파트 놀이터가 틀려요. 아이들이 가면 또 쫓겨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바로 발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치라든지 문제도 세심하게 예측을 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안산선 관련해서 구도시와 신도시의 연계성 미흡과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때문에 지하화개발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춘화위원

혹시 이 세부내역 좀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자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희가 제안서는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제안서는 어떻게 생겼든가요? 저희 그림을 주신 것은 오히려 분단을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던데요. 구도시과 신도시의 연계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더 가로막아서 아주 완전 장벽처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림을 주셨잖아요, 자료? 처음에 그림 주신 거.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 자료 보면 50층이 앞에 가로막히면 지금 현재 전철이 몇 m, 10m 정도 되나요? 그 높이보다는 훨씬 높아서 사실은 완전히 장벽을 앞에 두르고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날 거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연계성을 갖다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 한 번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그림 보고 아파트 그렇게 들어서는 그림을 보고 이게 과연 연계성을 갖게 하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어느 정도는 중간쯤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그런 쪽은 있지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중간 쪽은 없습니다. 양 사이드는 있죠.

이춘화위원

그렇지만 저쪽에 상록수 쪽이나 그쪽은 오히려 더 분단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거기다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던데요. 그 그림을 갖다가 애초에 관계된 분이 보더니 만들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더 많아졌다, 그림에 아파트단지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부분 이렇게 한 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을 받게 되면, 저희가 보안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상호 보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발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안사업의 경우에 필요시에는 제3자 공모라든가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로 인정하기 전에 그걸 오픈이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 확정이 돼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때는 반드시 설명도 드리고 보고 드리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막히는 건 아니겠고요. 지하로 매설이 되면서 매설사업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주상복합사업 계획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저 자신도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간 구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방향이 정립되면 그 부분이 그 주변의 공간인프라와 어떤 조화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런 교통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금방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0블럭에 관계해서 본다면 90블럭 같은 경우 우리가 주도했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 중에 가장 많은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기업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업체 측에서, 업자들이죠. 사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얼마나 극대화해서 자료를 갖고 올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다 방비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뮬레이션 나온 거 보셨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은 위원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주시죠. 저희가 광역전철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 지구만 할 건지,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한 건지, 그 지구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신길온천역까지 갈 수는 없는 건지를 제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우선 철도청에서 어느 정도 사업 승낙 요건이 돼야 만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수가 있지 철도청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저희만 괜히 검토해서 나중에 사장시키는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오픈을, 구체적인 검토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거구요.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되면 전체적인 구간의 위치,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공간의 역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철도청과 우리 안산시와 토지의 교환 부분, 그 다음에 철도시설 부분과 그런 부분들이 다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이춘화위원

일단 철도청에서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타당성조사 해본들 뭐 있어요. 다 가능하다고 나오게 만들 텐데. 그렇지 않나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러면 더 좋겠죠.

이춘화위원

국가기관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 한다고 해서,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철도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다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요. 그때 다시 상세하니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고도 보고지만 아무튼 시뮬레이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시뮬레이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안서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못 보신 거죠? 책자가 아니라.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책자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전에는 시뮬레이션도 있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신 거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제안서만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2007년 12월달경인가 하여튼 한 두 번인가 하셨었는데 그때는 부정적인 답이 나오다가 갑자기 전격으로 MOU 체결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게 그냥 나왔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춘화위원

있었는데, 그 분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어떤 분이 다른 자료를 빼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사실 더 세부적인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성한 자료만 갖고 나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다 보면 얼마만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사실은 나오죠. 우리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할 만큼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였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투자가 한쪽의 이익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 이익이 같이 윈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죠. 그 사람들 정말 공익보다는 자기 기업의 자신의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영리기업들인데 그렇겠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사업추진이 가능하면 협의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면서 이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초고층 높이로 짓는데 짓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초고층으로 짓는 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산시민들 기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김포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큰 평수로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기존의 서민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분들 없는 분들은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방으로 또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도 사실 이렇게 큰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면 분명히 평수도 커지고 또는 고가의 분양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산시민들 돈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지금 또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안산시민들은 사실 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명품, 명품 하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 없으면서 무슨 외부 인구만 가지고 어떤 명품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정주의식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5시10분인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손도 안 대고 기획예산과하고 투자경영과 한 번씩은 돌아갔거든요. 6월30일날 보충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로 두 과는 미루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를 하고, 정회하면서 쉬었다가 정보문화사업소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고, 그 이후는 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곧장 하든지 결정할 바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보충질문을 6월30일날 있으니까 좀 더 하실 분들은 그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민근 위원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추모공원에 관련돼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부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가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선출직인 제가 지역구 내에 최적의 부지가 있다 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현재 향후 추진일정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원시동인가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최적의 요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일정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90블럭 개발 제안공모사업에서 GS가 1순위 된 것은 왜 됐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그때 평가점수에 보면 개발계획 분야 평균점수가 높았거든요, GS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누이 다른 형태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제안공모 됐던 그것 때문에 GS가 1등을 한 겁니다. 그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네.

이민근위원

저는 사실 과장님을 믿고 싶은데요, 믿음이라는 게 결코 실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한 큰 사명감이 있는 부서입니다, 투자경영과가. 결국에는 주인정신도 필요하고, 90블럭이 시 소유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부탁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소유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안산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나 과장님의 자녀들이 정말 안산시에서 좀 더 좋은 형태의 기반시설에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4호선 지하화 같이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의회가 알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약에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정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든 작든 노력할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꼭 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꼭 명심하시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네.

이민근위원

이후에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재발된다 라고 하면 정말 그 사업은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생각할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고민해서 그 사업이 추진돼야지 좋은 결과물이 있지 한쪽에서만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 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더 소요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약속할 수 있으시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성호기념관에 올해 예산이 4억7800으로 해 가지고 2억1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대부분이 늘어난 게 시설비, 유물수장고, 보습판넬 및 수장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장고는 작업이 착수되는 단계에 있고요.

문인수위원

예?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지금 바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유물수장고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투입된 게 없어서 2008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거기도 한 번 가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못 갔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바로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문인수위원

간단한 질문이었고요. 상징물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10일치가 자료가 빠져서 방금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마지막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구조계산이나 제작방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디자인은 심플한 부분이 있음' 해 가지고 다 있거든요. 다음 번에 '구조상 씨줄, 날줄로 되어 있는 제작이 가능한지 모르겠음. 하중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30m고 폭이 20m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선정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해야 함. '만들어 봐야 시공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안산의 특징이나 사업과 관련된 컨셉이었으면 좋을 듯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분이 위원장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디자인에 대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겠음' 해 가지고 파란 글씨로 '모형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서 디자인 안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진 위원회 회의록이 아니거든요.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모형을 채택을 했고, 지금 여기서 제기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모형을 만들어 봐야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구조계산이나 제작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위치가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이 안산의 특징과 연관된 컨셉이지 않다 라고 한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마치 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해 가지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말았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이거 가능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결정된 겁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확인이, 마지막에 저희한테 추진일정으로 보고한 내용이 디자인을 검토한 후에 하겠다는데, 검토한 내용이 뭐 있어요? 검토한 내용. 모형과 실시설계 도면 있습니까? 모형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모형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실시설계 도면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도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조계산서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구조계산서는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현장이 지금 내려앉고 있는 것 아십니까? 다 지지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버팀목 식으로, 꼴불견 식으로 지금 해놨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그 현장을 가보자고 그랬는데 그날 또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계를 받기 이전에 계측이라든가 지금 위치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서부터 안정성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받지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1차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업체에서 선정한 구조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인수위원

그 구조안전진단서 좀 줘보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안산시 예산 들어가는 거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걸 대우에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뭐라고 답변이, 구조안전진단서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대우에서도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한 게 계측하는 방법이 요즘 최신 공법에 의해서 정확성이 확보되는 그런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측을 다시 해라, 그래서 객관성 있는 수치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조안전진단팀에서는 일부 보완작업을 지시를 해서 보완작업을 한 그 결과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놓은 게 그냥 지금 현재 철골이 무너지니까 그걸 갖다 받쳐놓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한 무슨 수치라든가 어떤 자료가 아니고 그냥 지금 어떤 임시방편적으로 해놓은 거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는 계측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 계획서가 객관성 있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계측치를 제출을 한 이후에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1차로는 지금 이 선정위원회에서 자문회의가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강행을 먼저 그렇게 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고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갖다 그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을 저도 본 이후에는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이후에 뭔가 행해진 게 있을 것이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것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것도 지금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던 분들 저 잘 아는 분들 많아요. 여기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도 없는데 어느 날 준공식에 오라고 전화 왔다는 거예요. 황당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저게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참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물론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많고 너무나도 일이 많다는 거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못 챙기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이게 안산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서 있는데 안산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부정확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이 이후에 자료들이 모형이 있다고 그러면 모형을 한 번 보여주시고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실시설계 도면, 그 다음에 구조계산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우에서 했던 안전진단 내용, 그 다음에 보수, 보강했던 내용들까지 해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대우에서는 안전진단 결과는 아니고요, 안전진단팀이 와서 의견만,

문인수위원

육안 조사만 했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럼 육안조사 했던 내용을 기록해놨던 근거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건 추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거리극축제에 관련 해 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보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관람객 90만 명,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성공적, 16개국 53개 단체 300여 차례 공연, 축제기간 관객 90만 명, 황금연휴 안산거리는 세계 공연장, 사흘간 92만 명, 구름 관객, 타 지역 방문객 31%, 또 안산거리극축제에 92만 명 몰려, 불의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 공연 예술 펼쳐, 사흘간 92만 명 구름 관객'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다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셨어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문인수위원

92만 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하루에 30만 명씩 왔다는데.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날짜별로 인원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큰 행사를 저도 처음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인원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객관성을 한 번 확보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시작하면서 저희 진행팀하고 예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시간당 체크하는 방식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 장소별,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하기에는 사이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이트별로 인원을 체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접한 그런 제삼자적인 객관성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 말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는 유인물로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유인물 나간 게 92만 장입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유인물을 15만장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유인물을 한 매당 같은 일행을 따져 가지고 4인으로 계산했습니다. 4인을 계산해서 60만 명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그게 하루에 60만 명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도 안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접근하는 통로가 다른 경우에는 유인물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한 10만 명 정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인원 체크,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도착하자마자 내 성격에 안 맞으니까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미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은 3일 내내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방문객을 한 10만 명으로 봤고요.

문인수위원

얼마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10만 명이요.

문인수위원

10만 명?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유인물이 떨어진 시간이 한 4시에 15만 매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폐막공연까지 해 가지고 10만 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92만이 더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저희가 6월 10일날 서울시청 앞에 촛불집회를 갔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갔는데 경찰은 3만 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회 유치하는 쪽에서는 100만이 왔다고 그랬어요. 10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92만이 100만에 10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게, 제가 직원들한테도 유인물을 갖고 얘기를 한 게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게 화랑유원지에서 했던 음악회에 왔던 5만, 6만 명 그게 제일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인원체크가 사실,

문인수위원

그 인원에 한 2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인원체크가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과연 이 수치를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의문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요. 저희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밤 10시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92만 명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참 문제가 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원파악을 할 때 경찰 추산이라고 그러면 1평방미터, 가로 곱하기 세로가 4명씩이 들어갔을 때 최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로가 100미터,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가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대한 빡빡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4만 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인원체크 할 때도 정보과 측하고 그리고 언론 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우리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까지도 다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문인수위원

우리 와∼스타디움에 몇 명 들어갑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3만 5천이고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꽉 찼을 때 3만 5천인데, 지난번에 한 번 보셨지만 경기도체전 할 때도 3만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4만, 5만, 많이 쳐서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성 있게 판단하려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건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숙제가 아니고,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에서는,

문인수위원

아니 92만이 왔다고 그러면 3일 동안 30만 명이 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안산시 4호선이 한 량에 몇 명이나 탑니까? 열차 타는 거 한 번 중앙역이나 고잔역에서 얼마, 몇 명 탔는가 변동 추이를 한 번 볼까요, 그날 3일 동안? 평일 날보다 더 많았다고 하면 무정차 통과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시 들어오는 고속도로 매표소에 차가 즐비하게 서 가지고 차가 다 막혀야 그 정도 들어올 겁니다. 여기 수인산업도로 다 막혀야 됩니다. 막혔습니까? 중앙로 다 막혀야 되는데 막혔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일부 중앙로는 좀 막힌 현상이 있긴 했었는데요,

문인수위원

저도 갔었는데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순환버스를 한 6대를 한 번,

문인수위원

순환버스 6대 해봐야 몇 명입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순환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조금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계산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내년부터 다시 해서 객관성 있게 경찰 추산으로 하시든지 주최측 추산으로 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근거를 좀 내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문인수위원

내년에는 이제 100만 와야 됩니다. 나비축제가 50일 동안 하는데요, 100만이 아직 못 왔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파주에 무슨 축제가 150만 명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문인수위원

반경 한 10㎞, 20㎞ 안에 든 사람까지 하면 그렇겠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객관성 있게 그 축제 인원 체크하는 것도 객관성하고 참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게 92만 왔다는 게 왜 92만 명으로 했을까를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92만 명이 와서 과연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92만 명이 왔다고 그러면 안산시 경제가 살고, 92만 명이 거기 와서 먹고 간 것, 쓰고 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도 안 됐습니다. 노점상만 판을 쳤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점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 진행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축제 장소가 밀집돼 있어서 그 축제를 다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게 소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같이 2박 3일이나 1박 2일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쪽의 접근성을,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지만 관람환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거리가 짧았다는 거고, 안내시스템도 부족했다는 것, 그 다음에 휴게시설도 다니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음료판매대나 이런 것도 없고, 불법 노점만 솔직한 얘기로 했고, 안내도 부족하고, 교통통제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나을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했고, 작년에는 42만 명 왔다고 그랬나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하루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루에 42만 명 왔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3일간 와 가지고 이랬다고 그러면, 이틀 동안 잠을 잤으면 안산시 숙박업소는 진짜 꽉 차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체류시간을 길게 해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더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 92만 명에 대한 것하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데,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구를 나중에 할 거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엔가 보도가 됐는데, 우리 하나고속관광에서 지금 시티투어하고 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문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시죠. 모두 다 하시면 나머지 분들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양해를 해주시면 강기태 위원으로 넘기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강기태위원

여기 시장 공약사항 목록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장 공약사항 목록에 ‘문화관광과 세계적인 축제 개발 완료’ 이랬는데, 세계적인 축제 개발 완료 됐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축제 통폐합작업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축제는 폐지라든가 아니면 통합하는 걸로 했고요.

강기태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 다 됐고, 세계적인 축제를 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가능성만 확인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완료' 이건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 개발해야 되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개발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료가 아니고. 그렇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강기태위원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이걸 매년 종합축제를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요, 거기서 2008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면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발과 보령 머드축제 등 2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이 2개의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했고, 그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평가원들의 평가를 통한 모든 내용들이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셔서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발,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과 같이 그런 데서 어떤 좋은 평가를 얻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 축제가 성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타 축제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 가고 있으니까 연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역경제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민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외지 관광객 비율이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쓰고 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기 항목별 만족도 조사 비교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축제의 본질인 행사의 재미와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개선되는데 반하여 지역소득의 핵심 축인 음식과 상품 등에 관한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새로운 소득상품의 개발 및 기존 상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부분과 홍보 안내, 그 다음에 기념품, 음식 이런 것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개최시기 및 소재별 만족도 비교를 보면요 2007년도 문화관광축제를 개최시기별로 비교해보면 하반기 축제의 만족도 평균값이 상반기 축제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축제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평가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제를 계획하고 축제를 개발할 때 다른 데 가서 보고 오고, 보고 온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축제를 개발해나가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하는 이런 축제, 이게 총 축제수가 많더라고요. 1200여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 지역 축제가 1200개나 되나 봐요. 1200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축제들이 뭔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국제적인 축제를 개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표 축제를 개발해라, 그러니까 축제 통폐합 해 가지고 축제수를 줄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요즘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행사예요. 안산시처럼 축제행사가 굉장히 많은 데는 별로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보면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과장님.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강기태위원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시장님이 행사장에 좀 쫓아가지 않도록, 정말로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그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안산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보면요 인구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화천군에 총 125만 명의 방문객이 산천어축제를 찾았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100억이 넘었다, 이런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대표적인 축제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적인,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해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총력을 기울어주셔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거리극축제에 말이 참 많은데요. 92만 명이라는 그 수치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축제의 성패가 꼭 집계 수만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의 질이라든지 관객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허수가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사를 했던 부서에서도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한, 객관적인 그런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원 체크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여러 단체라든가 아니면 체크할 수 있는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체크하는 걸로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시티투어 버스에 관련해서 올해 새로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신청한 업체 수가 몇 개나 되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2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최종 참여는 1개 업체가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선정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기가 촉박한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 되면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그렇게 갖고 갔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전에 2005년, 2006년에는 어떤 업체에서 맡고 있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안산시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편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협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 안산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방식을 한 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관광협회가 아직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협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희 임무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단체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신청 업체 2개 중에 하나가 관광협회고, 하나가 지금 하나고속관광인가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관광협회는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매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달라, 그런 요구만 했었지 신청은 안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투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문화관광과랑 논의한 후에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위탁 업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투어코스는 대략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한 내용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업체에서도 충분히 제시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용을 해보셨어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제가 대부분 다 가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는 더 좋은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시내관광 차원에서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람데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 보셨냐고요?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이.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번 6월초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또 조력발전소 건립 현장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화호에 배를 띄워 가지고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이 배를 타고 숭어도 볼 수 있고 철새도 볼 수 있게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좋은 결과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투어코스 중에 올해 바뀐 게 테마투어 같은 게 있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늘어났더라고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웹사이트에는 체험비용이 추가된다고 조그맣게 써있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점을 인지를 못하고 타더라고요. 과장님, 들으셨나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미 돈을 내고 탔는데 또 이렇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는 외부에서 온 그런 이용객들도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혼동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직 테마투어나 체험투어는 아직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걸 실시하기 전에 인지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지금 중앙광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박선희위원

간혹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야 하겠지만 지금은 얼마 없잖아요.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지하철역이나 시외버스정거장이나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 스팟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부족한 게 아직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관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선희위원

하나만 더요. 투자경영과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투자경영과장입니다.

박선희위원

자매결연도시랑 우호협력도시 있잖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박선희위원

현황에 지금 자매결연도시 2개랑 우호협력도시 5개 시인데, 지금 이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에 관련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매년?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현재는 특별한 교류외에 협력사업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왜 맺으신 거죠? 왜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계세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2개 도시가 있고요, 나머지 우호협력도시가 5개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987년도에 되어 있고, 97년도에 되어 있고요. 시와 시간, 사실은 정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시간,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과감히 서로 얘기는 안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도 아마 어느 선에 가서는 정리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느 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쪽에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맞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 5개나 되는데.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희가 엄격한 심사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고요. 우리 시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산업도시와 시세가 비슷한 부분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여건이, 사업에 따라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단체장님들, 시장님들 활동 중에 시책사업과 연관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나놓고 보면 좀 생산성이라든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취소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데요.

박선희위원

아니면 애초에 만약에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선정이 됐더라면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맞습니다. 그 동안에 선정할 때 여건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박선희위원

어떻게 고치실 건데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으로 더 발전적인 측면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받아본 자료에 보면 지금 또 우호협력이나 결연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호협력도시가 단순 교류 측면에 만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양자간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 할 것이냐, 그렇게 쉽게 단계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차원에서 교류 부분만 본다면 서로 우호협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를 뛰어야 되는데 못 뛰었으니까 실격이다,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쉽게 맺고, 쉽게 그냥 존속돼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건 되는 대로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교류와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선정을 하신다고 해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도시가 어디랑 맺어져 있는지 그런 거 아무 것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관심이 없으시면.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같은 경우는 정말 활발히 한다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고, 어학연수뿐 아니라 그런 문화체험연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맺어온 활동이나 그런 성과가 없는 그런 곳들은 올해 안에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할 때는 엄격한 선정기준을 가지고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제교류관계는 일반 우리 국내 교류관계하고 조금 차원이 틀려서 저희가 지금 안 되는데도 여태까지 그냥 끌어오는 이유는 우리 당사자 간 일방 취소하는 부분은 또 다른 외교적인 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류 중단 상태로 해서 지금 안 하는 데가 라스베가스하고 오스트리아 발트피어텔 도시인데,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지를 서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보다 국제 관례상에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뭔가 그런 선정을 할 때,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선정을 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삼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상징물 소나타, 과장님.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공유재산 취득심의 받지 않았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제거리극축제에 관련돼서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저는 사실 92만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안산에도 이렇게 큰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성의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갖고 있었는데, 92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꽤 큰 숫자입니다. 결국에는 2007년도에 1일 42만,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내년도에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숫자 카운트하는데 행정력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올해 축제를 하면서, 전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피드백 그런 거 했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백서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진행형이라기보다는 끝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마무리를 해놨는데요, 사진첩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수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빼놓고서는 지금 그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정말 대표 축제로 승격하려고 하면 그게 시기적인, 때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연중 준비하고 개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 찾아내고 관계자 회의하고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봐요. 행사가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의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축제 같은 것은 굉장히 그게 필요할 걸로 보는데요, 과장님도 그거에 공감하시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하고요. 간략하게 제가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이민근위원

시간이 저한테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해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반성은 반성대로 하고요, 개선해야 될 사항도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요. 그리고 이게 회계년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인 5월 달까지가 너무 짧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올해부터는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정말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축제가 되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제한적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 고민 이런 부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몇 년을 해도 결국에는 대표성 있는 축제를 발굴해내기 어렵다. 또한 과장님, 그런 매뉴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에는 박석운 과장님이셨는데, 과장님들이 바뀌면 그 사업이 단절되는 듯한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자료정비를 잘 해주셔서 전에 있었던 것, 또는 현직에 있을 때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정리를 좀 잘 하셔서 서로 인수인계 될 때 착오 없도록, 1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전임 과장님이 85까지 나갔는데 후임 과장님이 오시면 물론 연속성 있게 접근이 어렵다 그래도 최소한 70이고 80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50에서 출발한다든지 0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행정력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셔서 누가 오든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해주시고요, 결과도 좀 만드시고, 숫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축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만 보면 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대표축제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점차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과장님 거리극축제 자평을 한다면 성공 또는 실패, 자평을 한다면 몇 점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제가 욕심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5점 정도는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92만이라는 그 숫자는 정말, 근거 자료가 과장님은 전단지 같은 걸로 하셨다지만, 저는 이 사진으로 본다면요, 이게 지금 브라보광장인가요, 메인광장이죠? 메인 무대. 그렇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이춘화위원

이 불꽃은 매일 터뜨렸나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첫날하고 마지막 날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사흘간에 이틀 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이틀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사진을 이렇게 본다면 엄청 숫자가 적어요. 이걸 다 해서 이게 자꾸 막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짧게 하면요, 이게 지금 경찰 추산 7만이라는 6월 10일날 서울시청 앞에 모였던 시민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와∼스타디움에 경기도체전 할 때 모였던 관객들인데요. 이 사진 크기하고, 인물크기하고 이 크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거의 같아요. 이게 같은 6월 10일 거고, 그리고 이 크기로 이분들이 3만 5천 와∼스타디움객석에 모여 있는 걸로 본다면 굉장히 여기는 뭐랄까요, 몇 킬로가 됐어요. 여기는 몇 백 미터일 거예요, 아마 여기 객석을 다 계산을 하면요. 그런데 거기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7만이라고 경찰이 해서 그건 좀 맞지 않다, 라고 보지만,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이게 같은 우리 거리극축제 메인 광장이고 여기가 주차장이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이춘화위원

함평 나비축제장에 가면 거기도 이런 비슷한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게 다 컨테이너박스 있는 그런 거죠, 대형차량 트럭들이에요. 거기는 이런 주차장이 다 관광버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수십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이 안 왔다 갔다나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그 전단지만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 뭐랄까, 무리한 계산이지 않나, 지금 이런 사진 근거자료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좀 더 내년에는 사진들 근거해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방미터에 사람 몇 명이 들어가나, 그런 것도 계산하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될까, 왜 축제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축제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걸 하나 몰아가지고 지금 거리극축제에다 힘을 실어주자 해서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를, 많은 관객들이 왔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또 왔다 할지라도 온 사람들이 누군가, 안산시민들인가, 밖에서 왔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여기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통장, 주민자치위원 또 관변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알고 가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런 데에 이런 축제하면서 예산 펑펑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축제들을 계속,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강기태 위원님은 세계적인 축제 한 번 만들어 봐라 했는데, 사실 이거 우리 축제 자체가 정말 과연 세계적인 축제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짜깁기 한, 이것저것 갖다가 붙인, 축제 내용 자체도 사실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창작물도 아니고,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갖다 붙여서 만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른 예술제 있고, 성호문화제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해야지,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고,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솝우화에 있어요. 까마귀가 자기 털이 안 예쁘니까 하느님이 새들 깃털 예쁜 것 품평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털 안 예쁘니까 고민하다가 다른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 하나씩 주워서 꽂고 나니까 나중에는 예뻤어요. ‘아, 참 예쁘다.’ 해서 1등으로 뽑아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각자 다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뽑아 가고 나니까 굉장히 더 볼품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거, 내 거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짜깁기로 그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예산낭비에다가 그냥 이벤트회사만 좋아지고 시민들은 그냥 좋은 사람만 좋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내용을 갖다가 우리 시만의 특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이건 청문당인데요, 청문당 사진.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이춘화위원

3월달이네요. 3월14일인데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인가 다녀왔거든요. 그런 것은 다 시정됐습니다.

이춘화위원

문풍지만 바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짝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청문당을 외곽에 담을 다 쌓았어요.

이춘화위원

담 말고요. 이것은 담을 쌓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냥 턱을 올라가면 있는 대문 옆에 있는 문간방에 있는 거라서 여기는 담을 쌓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외부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문 자체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여기도 이 나무를 보면요, 재질 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이춘화위원

재질이 이게 우리나라 목재로 된 게 아니라 나왕, 미송목 하는 거 있죠, 수입목 그런 것들 갖다 해서 되어 있고, 정말 문화재에 쓰여지면 안 되는 그런 싸구려 나무를 갖다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풍지가 밖에 발라지지 않거든요. 안에 발라지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문을 본다면. 하여튼 굉장히 뭐랄까 천박하게 만들었다. 우리 문화재를 오히려 좋게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하면서 싸구려 재질을 씀으로 해서, 우리 진품명품을 보게 될 때 수리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자기라든가 비싼 도자기 그런 것들 수리 잘못 해 가지고 오히려 가치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은 부분이지만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지 싼 자재 갖다가 이렇게 하면 가치 떨어뜨리니까 그것 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참고로 제가 인계를 받을 때 약간 변형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집안에 어르신들이 체크를 해준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점차 예전의 모습대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찢어진 문틈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때도 굉장히 안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저게 아닌데, 옛날에 이렇게, 원래는 저렇지 않았을 텐데 싶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벽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형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최 과장님, 지금 청문당 말씀하신 거 다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건데, 잿머리성황당하고 다 한 번 문화관광과장 취임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도 아니면 안산시 향토유적지를 한 바퀴 도셨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지금 많이 돌았는데요. 몇 군데는 아직 못 돈 데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몇 군데 돌아봤는데 관리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이 평소에 짜던 예산 갖고는 부족하니까, 지금 오정각도 그 날 우리 간다니까 풀 뽑다가 비 와 가지고 풀 뽑는 게 중단 돼 가지고 풀 반 뽑고 안 뽑아놓고, 평소 관리가 안 되고 평소에 공익이든 그 문중이 됐든 문중에 관리비를 주든지 아니면 공익을 배치하든지 해 놓고 놔서 그 관리상태를 담당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그래야지 유지가 되죠. 가는 날 걸레질하고 먼지틈에 다 끼여 있는데 걸레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가 다 훼손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예산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행사비 조금 줄이고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보수할 수 있는, 잿머리성황당은 진입로부터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아스콘도 아니고 콘크리트 같은 걸로 이렇게 문화재 올라가는 길 해 놓고 그 옆에 관리사도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이렇게 황토흙 칠해 가지고 해 놨던데 제대로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한 2, 3년 정도 연차별로 해서 보수를 좀 해 주십시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내년도에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끔 그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길동 택지개발지구에 뭐 있는지 아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신길유적공원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선사유적지 우리나라에 대단위 최고로 큰 유적지가 발견됐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우리 안산시가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공사 사업부지니까. 그런데 주택공사가 택지 개발해서 집 분양하고 가면 그때부터 안산시 소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기로 돌아왔는데 원형을 보존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업부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원형에서 그 경계지역 그걸 법면을 깎아냈는데 90도에서 조금 빠져요. 그 정도로 가파르게 해서 벌써 이번에 비 며칠 왔는데 이렇게 포장 좀 덮어놓은 게 그냥 허물어지고 잔디 심어놨는데 다 쓸리고 그러더라고요.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돼서 원형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나가서 주택공사 담당자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고, 안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시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번에 주문했던 거,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회의할 때 나왔던 것을 그대로 문화재청에 저희가 제시를 해 가지고 전시관이나 학습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공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협의를 그 안에 있는 공원을 갖다가 산책로 만드는데 1년 반 걸렸거든요. 그것도 안 해줄 건데 도로사용허가를 갖다가 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딱 홀딩시켜 놓으니까 꼼짝 못하게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연대해서 먼지 나면 먼지 갖다가 공사중지 시키고, 바닥에 물 푸려 있으면 그걸 갖다 공사중지 시켜 놓고, 우리가 얘네들이 현재 지금 주택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약점을 잡을 수 있을 때 협상을 빨리 서둘러서 박물관을 짓게끔 하세요. 그 사람들 그게 끝나고 아쉬운 게 없으면 그냥 딱 넘기고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박물관 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선사시대 유적지가 안산시에 있는데 공룡알 화석지 하나 보러 저 대부도까지 가고 화성 가고 양평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챙겨놓지 못하면 우리 안산시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요. 꼭 좀 챙겨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거리극축제는 동원인구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쭉 눈여겨보니까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용에 있어서 스펙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데 거기 스펙이 약해요. 예를 들면 학교나 어느 단체에서 하는 축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개회하고, 축사하고, 공연하고, 축포 쏘고, 불꽃놀이 이걸 벗어나지 못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차별화가 안 되니까 동원인구에 연연하시지 말고 스펙을 어떻게, 거리극 축제는 또 국제적으로 소재를 받아와야 되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그래서 그걸 평소에 많이 해서 그 스펙이 보강되게끔 그걸 당부 드리고요. 환경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연간 쏘아대는 폭죽, 이거 한 번 통계 내보셨습니까? 안 냈을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통계는 없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 재야의 종 할 때까지 쏘아대는 그 금액과 그 폭죽에서 나는 연기, 거리극축제에서도 외국인들 공연하는데 계속 40분을 계속 스모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 있을 정도가 힘들어요. 그리고 폭죽을 쏘아대는데 그 분진이 머리로 막 떨어질 정도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청보리밭 축제를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중요한 거지 폭죽을 터트려서 보는 것은 그것은 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아낄 겸 우리 안산시의 환경도 보호할 겸 그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보문화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김명연위원장

다음은 정보문화사업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만균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영옥입니다. 먼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과 유인물 147쪽에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유인물 149쪽,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급식시설 부족으로 전교생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전교생 급식을 실시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총 8개교로써 고잔초등학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2007년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후에 현재 전교생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원초등학교는 2008년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억8235만 7천원의 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통보하였고, 석호초등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금년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에 따르면 2009년도 이후에 화정초등학교는 4개반 160명이, 호동초등학교는 1개반 40명과 2년 후 가칭 일동초가 개교 예정으로 있으며, 송호초등학교는 5개반 200명의 학생이 자연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위 6개교는 전교생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관산초등학교와 상록초등학교 2개교는 전교생 급식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경기영어마을 입소시 일부 학생에 대한 경비지원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으로써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거 일부학생 대상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10월 30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2008년도부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총 얼마나 됐었죠, 전체?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만균입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 총액은 82억5609만8천원입니다.

문인수위원

2008년도 예산은 지금 91억이네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91억9천만원인데요. 여기에 도비 시책사업이 13억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적어지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약간 순수한 시비는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8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위원회로 들어와 가지고 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82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를 하나요? 적정한 자재를 썼는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공사를 한 건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검사를 하고요, 정산검사는 교육청과 함께 합동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직원들은 누가, 누가 나가가요, 거기?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주로 나가고,

문인수위원

담당계장님이 직이 어떻게 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직입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문인수위원

거의 보면 지금 시설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에는 시설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 중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쪽은 행정직밖에 없습니까? 그 감사할 수 있는 데가.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정산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사업별로 통상 하고 있는데 15일 이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사가 끝나면?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나오고 그런 건 있습니까? 그거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1천만원 예산인데 한 8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천만원으로 썼다든가 아니면 자재가 틀린 게 왔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조치한 결과물은 있는 건지?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에 정산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한테 낸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나서 정산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을 겁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교육경비 지침상에도 분명히 못을 박아 가지고 어떤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교육경비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버립니다. 그런 페널티를 부여 해 가지고 함부로 자기들이 시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못 쓰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축직이나 토목 쪽에 저희가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 시설과에 그런 직렬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이 어떤 사업시기가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2년, 3년 가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면 보름 안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80억 이상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90억이 됐는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단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자도 그런 정도의 지식은 갖추어서 시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할 때부터 설계할 때에 어떻게 요구안이 올라오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지원될 때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조도 하고,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 이것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기관보조금으로 학교장에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각급 학교는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의 감사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80억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걸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를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1천만원을 쓰겠다 라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1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육청의 말을 믿고 그냥 줘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시비인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주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관공서에 사업 하나 들어가면 봉 잡은 줄 알고 그냥 다 벗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전혀 사회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 가지고 어디 뭐 하면 그분들하고 결탁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가서 학교운영위원도 해 보고 가서 보면 사실상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 들었다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이 낭비적인 요소들이 세금이 누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떻게,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정산을 늦게 하거나 변형을 해서 쓰거나 이런 승인 없이, 이런 것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부서 쪽이랑 협의를 해서 건축직렬을 하나 더 정산이나 사전 설계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직원을 보강하는 쪽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수련관 자체예요, 아니면 관련된 업무입니까?

문인수위원

관련 업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순찰단이 제가 좀 보니까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활동영역이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러는데, 단원구 쪽은 없습니까, 이거?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자녀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이라고 그게 단원구, 상록구,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원구 쪽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순찰단에 보니까 시곡, 상록, 본오, 상록, 그 다음에 본오중, 성포중, 경수중, 경수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초, 경수중, 석호초, 해양초, 성안초, 성안중, 월피, 부곡, 덕성, 중앙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다 알고 보니까 상록구 쪽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현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원구 쪽에는 이걸 하지 않는 건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금년 4월에 자안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록구, 단원구 각 학교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구성이 되어 있어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1184페이지 보시면 지금 활동내용하고 실적에 보니까 전부 이쪽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1184페이지. 그렇다고 하면 자안심에 이걸 넘긴다고 하면 자안심에서 할, 굳이 학교폭력예방 순찰단에다가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2008년도 예산이 558만원이네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35만1천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편중도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게 저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법무부 예방 범방위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범방위에서는 양쪽 구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각 학교의 학부모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단체를 조금씩, 조금씩 학교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저희도 보조금을 저희가 와서 주면서 고심한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구역이나 지역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영역이 서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구획을 해 가면서 특정 지역을 하나의 단체가 맡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선이 안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로보캅 순찰대라고 우리가 조례안도 해줘서 그것도 곧 급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겹친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써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 인원을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안심에다가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녹색어머니회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걸 굳이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법무부 범방위에서 하던 것은 그래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그 영역에 대한 어떤 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바깥에서의 예방활동은 범방위 측에서 하는 걸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으로 학교내에서의 어떤 예방교육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하고 또 그 단체들끼리 알력도 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지만 위화감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쭙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중앙도서관 임대기간이 끝나 가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옵니까?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 4층?

문인수위원

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내년까지가 기간인데요, 나름대로 제가 와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그게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될 것 같은 게 되는데요.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갈만한 데를 저희가 중재해주려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와∼스타디움 내에 평생교육시설로 당초에 들어올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어떤 우리 방통대하고 이게 맞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쪽 공간이 넓은데 그쪽 공간을 중재해서 지금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도에 나와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평생학습시설 쪽에 같이 책임을 맡고 들어오시는 분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그 계획이 체육시설 쪽으로 간다는 일부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직 문서상으로 확인을 안 한 겁니다만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평생학습시설로 안 가고 체육시설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갈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 기간은 내년까지라 조금 기간은 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내년까지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그걸 고지를 하고 중앙도서관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도 시민이긴 하지만 특정 단체의 특정 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취지에 맞게끔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고민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가서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되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하셔서,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차피 방송통신대학도 평생학습의 어떤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어떤 배움의 길이 잃어 가지고 나이 드시면서 직장 다니면서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학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지을 때에도 그분들을 그쪽에다 시설을 만들어준다는 어떤 목적을 갖고서 그걸 지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 없이 그냥 도서관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도 지금 시설만큼 쾌적한 쪽으로 갔으면 참 좋은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말씀 나올까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애당초에 그런 취지로 했다고 그러면 3층으로 짓고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물론 아시겠지만 경관도 굉장히 빼어나고, 또 그렇다고 거기 버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자전거 타고 거기는 굉장히 좋다고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갔다왔는데 그만한 시설이 없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한 한쪽에 편중되게 그걸 임대를 했다는 것은, 또 그것도 무상임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안산시가 돈이 많아서 그 정도 해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른 타 도시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준 데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임대료 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좋은 시설들을 거기다가 무상 제공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우리 안산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우리로서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소장님,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협약체결 한 거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협약.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아, 반월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고등학교.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네, 협약한 적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지원 내용이 학교가 특성화고로 지정될 경우 특성화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특성화 시설투자비의 일부인 4억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했거든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목적보다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더 예산이 크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보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습실에 피로티방식 아무 것도 안 집어넣고 뻥 뚫어서 체육관 식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지금 문 위원님 말씀 전문가 말씀을 빌리면 그렇잖아요. 교실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그런 데다가 우리 의회 승인 받으셨나요? 동의 거쳤나요, 이거?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특정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학교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응모할 때 시에 지원사항을 받아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도의 조건이고요, 안산시의 조건이요. 안산시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돈 줄 수 있어요, 아무 데나?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돈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요, 협약을,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짓겠다고 지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 협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떤 거예요? 양해각서는 MOU 요즘 안산시장님 박 시장님 체결하시는 MOU 같은 양해각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 협약서는 다르잖아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법적 효력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반월중학교가 과거에 어떤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첨단화되지 못한 그런 실정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타 학교보다도 학생들 모집하는데 애로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가지고 모바일 쪽에 어떤 특성화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실은 전국에서 공모하는 17개 학교의 하나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신청을 할 때 경쟁이 있었는데 전제조건이,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조건이고요. 저는 지금 안산시의 입장을 갖다 묻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그러니까 밖에서야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안산시에, 아까도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갖다가 어디다 준다고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협약서 체결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매년 60억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그걸 더 증액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계시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움직이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시비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구 돈으로 줄 거예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그때 신청하는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심의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이 추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춘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인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아까 금방 어떻게 해서 전문성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못 길러진다고 그러셨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지금 모바일 쪽으로 특성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기숙형 공립고나 마이스터고나 자율로 하는 대형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고 17개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경기도가 5개가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월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상당한 경쟁이 좀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하나가 지자체의 어떤 추천이나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신청을 내서 경쟁을 벌인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 쪽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볼 때 좀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쪽에다가 시에서도 일부에서는 군포로 간다 이런 민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서 뭔가 다른 학교보다 혜택을 줘서 첨단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지원예산이 전적으로 그 아이들의 실력향상에, 모바일 전문학교 또는 정보화 학교 이름에 맞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안산정보산업고등학교거든요. 아까 중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인데, 그 정보화 학업에 굉장히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이춘화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실로 두겠다, 실습실 등이라고 했지만 피로티 방식이라고 보면 결국은 공실로 놔두겠다, 뻥 뚫어놓겠다, 지금 기존에 부족하다는 교실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학교가 40년 역사의 상업계 고등학교이고 또 정보학교이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정말 안산시에서도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학교에서 추진하는 게 정보화가 아니에요, 추구하는 게. 체육이에요.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결국 뭐냐 하면 도시의 행정부라도 어떤 사업을 치중하느냐 라는 걸 보면 결국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학과가 체육입니다. 체육은 몇 천만원이 되고 그 관련 모바일이나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학과 있죠? 거기에는 몇 백만원, 2, 3백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더구나 지금 본다면 이게 체육관으로 2층, 3층, 1층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 이름만 실습실로 되어 있지 2층, 3층 체육관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런 명백한 사항이 나타나 있는 학교를 4억씩이나 지원한다는 그런 것들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시설투자비가 18억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10억원은 교육청의 특별비고 8억원은 시비 4억, 그리고 도 지원 4억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실습실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실습실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15페이지에 있는데 지상 1층에 846.78㎡잖아요. 이게 실습실이 아니라 피로티 방식의, 그러니까 뭘 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체육관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학교가 체육에다 그만큼 치중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그래서 왜 예산이 이렇게 쓰여졌냐고 기존에 질문을 하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애들 좀 나와 줘야지 메달 따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좀 유능한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학교는 정보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정보화 쪽으로 예산을 치중해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그쪽도 맞지만 이쪽을 해 왔기 때문에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위원님 그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방향은 같거든요. 어떤 모바일 쪽에 비즈니스과라든가 컨텐츠과라다가 그래픽디자인과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실습실이나 그런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떤 체육시설로 사업계획과 다르게 간다고 그러면 저희로써는 그 협약을 이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학교 쪽에 좀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요, 아직 이게 건물을 우리가 지원해서 짓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분명히 목적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목적에 맞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그 목적대로 안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비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또 그 목적에 간다 할지라도 또 문제인 것은 뭐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안산시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더구나 경기도 예산도 투입되니까 경기도 내의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의 아이들도 다 지원할 수 있게 또 열어놨다면서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런 말은 교장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안산시 애들은 또 어디로 가라고요? 그나마 그 학교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 밖으로 안 빠져나가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어떤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결국은 안산의 아이들을 위해서 안산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안산에 있는 학교에다 지원하는 건데 외부학생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못 가게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우려하시는 건데, 그런데 어차피 학교가 좀 선진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려면 전국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정책을 직접 담당을 안 해서 직접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지역거주에 대한 어떤 우선제를 한다거나 어떤 방식의 어떤 방법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학교측에다가 우리 지역 애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국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 애들이 못 간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한 번 고민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당장에 고교평준화 우리 안산시에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것도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 안 그래도 공부도 못해서 속이 상해 죽겠는데,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에다 세금 잔뜩 내놓고 다른 데 도시에 멀리서 잠도 못 자면서 왔다갔다해야 되고 차비 나가죠. 그런 것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잘못된 일이고요. 그런 것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고 의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밖의 아이들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에 또 돈을 투입하겠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죠. 더구나 우리 고등학교를 갖다 평준화 해 가지고 정말 안산 아이들이 밖으로 안 나가도 된다 라는, 학교들이 더 많이 지어져서 안정적이 되었을 때는 이런 거 아무리 지어도 괜찮아요. 전국 아이들 들어와도 우리 아이들 나는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갈 수 있다면 그런 거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들도 갈 데가 없어서 진짜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런 걸 또 만든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 포기하겠다 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특성화고가 전국 단위 모집도 가능하고 도 단위에서도 모집도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모집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모집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 놓고 평준화를 하든지 하여튼 정원 우리 아이들 있는 만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해 놓고 난 뒤에 다른 아이들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지금 전국에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17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학교마다 전부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지만 발안생명산업고등학교는 바이오식품 쪽으로 가고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춰서 원하는 특성화고를 갈 수 있는 그런 문호는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우리 안산시 고등학교를 더 지어놓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예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우려하시는 점이 뭔지를 제가 충분히 아니까 그쪽을 학교 교육관계자들한테 한 번 그런 문제도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지난번에 감골도서관 현장에 한 번 가봤더니 장애인에 대한 유도블럭이나 시설이 전혀 안돼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같은 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이중 돈 안 들이고 그때 했으면 되는데 안 하셔 가지고 결국은 또 이중 돈 들이잖아요. 그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강기태위원

그게 바로 예산낭비죠. 오늘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낭비적인 부분은 각 과에서 사전에 차단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쪽에 장애인 화장실의 문도 그래 가지고 나무에다가 손잡이 돌리는 건데 장애인 화장실 문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른 중앙도서관에 장애인 화장실 문 자동이죠, 누르면 열리게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강기태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규정에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도서관 관리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몇 회로 제가 그거 있는 것은....

강기태위원

운영규정은 있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운영규정이 있으면 운영규정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두 번, 2008년도에 지금 한 번인데 어쨌든지 간에 도서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강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개최가 되어야 바깥의 소리를 듣고, 몇 번 개최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서 바깥의 소리를 들으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7년도에 두 번 했고, 2008년도에 지금 한 번 했거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교육경비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 중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적격 현황 중에서.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지원 제외되는 사업은 우선 저희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4조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우선 개방대상시설을 건립하고서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운동부를 위한 합숙소 등 일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실 증·신축 등의 이런 것은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정산 지연 한 번 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다음 연도에 교육경비대상 사업에서 페널티를 줘 가지고 우선 대상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2순위로 밀리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완전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완전히 제외입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한 개 년도에 대해서요.

강기태위원

1개년도에 대해서 완전히 제외입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또 2순위가 있는데 2순위는 또 뭡니까? 2순위, 3순위, 4순위 이것은 또 뭡니까? 어떨 때 2순위죠? 정산지연도 2순위가 있고, 또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2순위가 있고,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뭐에 의해서 이렇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지원대상사업 순위에 우선 순위로 부여하는 건데요. 교육경비 중에서 계속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개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2개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게 한 연도만 지나가면 사업이 중단돼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1순위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등 그런 재정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그런 역점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2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순위에는 조례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급식 관련이라든가 학교정보화, 체육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 등 이런 사업에 3순위로 두고 순위에 따라 이렇게 우선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가 얼마였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6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추경에 18억1천만원을 더 반영을 했고요, 순수 시비가요. 그 다음에 도 시책사업에 13억원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91억9천만원입니다.

강기태위원

91억9천만원인데 교육경비 보조를 신청한 금액은 얼마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당초 본예산 60억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 60억이라고 저희가 각 학교에도 그 정도 금액을 알고 있었고요, 한 200억 가량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기태위원

200억 가량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물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심의를 하죠? 그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200억이라는 걸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학교에, 이것은 정말로 이번에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학교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주관적인 판단이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경비 신청할 때는 대부분이 주로 다급한 사항을 갖고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선정하는 데도 저희 담당하는 과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심사하시는 심의위원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요,

강기태위원

안타까운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로 안타깝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교육경비 60억이면 사실 많이 부족하죠, 시 예산?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관련 조례에도 지방세 5% 이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면 한 130억 가량 정도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산의 5%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좀 저희하고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꼭 필요하면 예산편성 부서를 설득해서 증액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70만이 넘은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을 했는데요. 교육경비 쪽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경비 면에서 볼 때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 시절에도 한 80억씩 지원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6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근에 수원시 같은 경우 성남 같은데 부천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부다 한 150억원 정도씩 2008년도 예산이 전부다 됩니다. 저희는 60억이라고 그러면 수원, 성남, 부천에 비해서 봤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안양 같은 데도 80억이 넘고, 고양이 116억, 용인이 한 130억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어차피 5% 이내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 따졌을 때도 저희 시 세입으로 따졌을 때 한 130억 가까이는 저희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재정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0억 정도까지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정보문화사업소장님 내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예산 세워서 의회로 올려보내 보십시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2008년도에 총계가 93명인데 이게 2008년 5월달 현재입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강기태위원

93명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취·창업이 2007년도에 보면 한 3.2% 정도 됩니다.

강기태위원

2007년도에 창업이?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취업, 창업 합쳐 가지고요.

강기태위원

취업, 창업 합쳐서?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평균이 한 3.2% 정도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자격증 취득에 비해서.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자격증반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따놓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대체적으로 자격증을 따놓자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취업알선을 여기 상담건수 해 가지고 가사도우미 알선했는데 이렇게 가사도우미 말고 다른 곳에 알선을 해주기도 합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강기태위원

어느 정도 해주고 있죠?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연결 해서 상담 받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많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격증 따신 분들에게 취업에 대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그분들의 의향을 묻는 그게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취업을 원하는지 좀 알아서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취업알선을 해주면 좀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소장님, 교육경비가 60억원으로 줄어든 까닭을 모르세요, 혹시? 80억원에서 60억으로 줄었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일단 그게 전체의 원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 정도가 아마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못해 가지고 줄어든 적이 한 번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두 해인가, 세 해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니까 우리 20억을 다른 데에 더 요긴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삭감을 했을 거예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거하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같이 이게 맞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저희가 증액을 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늘어나는 데에서 별로 반감 없고요. 당연히 애들한테 대한 비용은 사실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복지예산이랑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저희가 한 60억을 해도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는 금액이 관리비용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투자 할 수 있는 게 한 4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들 한 번 배치해 놓으면 매년 그 돈이 거의 90%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첫 해만 비행기 삯이라든가 또 방 얻는 임대료 정도 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는 보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한 20억 가까이는 그런 식으로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우리 일어교실 같은 어학강의에 월 만원이죠, 수강료가?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네, 월 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정원이 20명입니다.

이춘화위원

20명이면 20만원 갖고 강사료가 충당이 되나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충당은 안 됩니다. 시간당 3만원씩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복지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나요, 그러면?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저희 예산 세워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현실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혼날 그럴 얘기이기도 한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만5천원 받고 시간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안 가요. 너무 많은 비교가 되니까, 그쪽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을 올리자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1주일에 한 시간에 네 번에 만5천이고, 여기는 1주일에 두 시간이면서 8회에 만원이니까 훨씬 싸더라고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1주일에 두 번,

이춘화위원

두 번에다가 월 4회죠. 그러니까 8회가 되는 거죠. 8회 또는 10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비교가 되니까 그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이쪽은 그냥 퇴화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그런데 저희가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경영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외국어 이런 쪽에는 주부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사실은 여성회관은?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안 가는 이유가 비싸다는 거예요. 시간도 적고 비싸기 때문에 안 간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없어져요, 자꾸만. 저희 아이도 저희 동에 있는 줄 알고 광고가 있어서 갔는데 이미 폐강되었다 라고 할만큼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자주 접하면 나을 텐데 1주일에 한 번 어쩌다 빠지면 확 차이가 나니까 못 가는, 그래서 폐강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 생각됩니다.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저희가 인근 시 여성회관 수강료 이런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원에서,

이춘화위원

그렇다고는 해요. 그래서 잘 이걸 갖다가 공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해 봤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동 주민센터를 갖다가 싸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것도 예산이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도서관장님, 저희 감골도서관에 갔고 어린이도서관에 갔었는데요, 디지털 자료실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에?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이춘화위원

문이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다 투명이거나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실이 앞에 들어갔을 때 창고인지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열려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싶은 게 드나들 때, 이게 더구나 미닫이가 아니라 여닫이이다 보니까 안에서 나오는 분이랑 부딪치고 그런 사고도 있나 봐요, 잔잔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고쳤으면 싶고요. 사실 그건 민원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저도 느끼긴 했지만. 그리고 화장실에 유아용 거치대 있잖아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자화장실에만 있더라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남자화장실은 없죠.

이춘화위원

없죠, 그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여자들이 아이를 더 데리고 오니까,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아빠들도 도서관에 애기 데리고 올 수 있다 라는 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내판 그 위에 있죠? 옆에 눈높이에 맞게 최소한 성인 여성의 눈높이 정도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들도 거기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쳐다봐야지 어디가 화장실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공통된 사항이라서, 뭐냐하면 어린이도 오죠? 어린이도 오는데 이 센서 높이가 1m30㎝ 그 정도 돼요.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최용신 기념관 거기서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관 전에 했었는데 좀 낮은 걸로 해서 어린이가 와도 센서가 작동할 수 있게, 아기들은 그냥 왔다가 가니까 냄새가 나요.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저귀 갈이대가 여성화장실에만 있었어요. 어린이도서관에 갔는데 이 부분이 좁아서 한 개, 한 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성 장애인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거치대가 있어요. 유아용거치대가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하고 애기하고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기가.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없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장애인 화장실 쪽으로,

이춘화위원

장애인 화장실에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저귀 갈이대는 있는데 애기 앉히는 것은 없잖아요. 없고요,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장애인 화장실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애기도 보호하고 좋은데, 이 부분 개선해야 될 게 뭐냐하면 밖에다가 해 놨어요. 부착을 해 놓으니까 엄마가 문을 열고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아기를 안고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에다,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에 하면 둘 다 좋겠다 싶고, 남자화장실에도 좀 해 주시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지판 안내판이 너무 높아요. 더구나 어린이,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어린이 눈 높이에 맞춰서,

이춘화위원

예. 장애인들 표지는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랬고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좀 해야 되겠던데요. 물 새는 거 보셨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간에 일일이 의회에 다 보고는 드렸는데 오늘 보고해야 되는 줄 모르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지적사항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경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사항은 최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청소년 및 아동 이용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더불어 성인 이용인원수도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수련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시 성인보다는 청소년 및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증가 방안 추진을 보고 드렸고, 그리고 체험형식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5개의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동아리 확대 방안을 실시하여서 2개 동아리 즉 만화와 댄스동아리 등 2개 동아리를 확대하였고, 그리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댄스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으며, 그 실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학교 CA프로그램을 증가시켜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부엉이 캠프나 대덕과학 탐구학습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 하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징수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대관 이용시 청소년 단체 이용시에만 20% 할인혜택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성인단체까지 적용하여 단체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경제사회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수련관에서는 성인단체 대관료 징수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할인은 청소년에 한하여 적용하고 성인단체 대관료는 할인할 수 없음을 해당 단체에 통보를 하였고, 특별히 노적봉 배드민턴클럽 대관료 징수체계를 개선하여서 성인단체 대관료 할인 제외 관련 의견을 제시토록 통지하였으며, 노적봉 배드민턴클럽 대관료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징수 다 완료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쪽에서 감사도 받았는데,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짧은 기간이라 전체적인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관장님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조금이 9억원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닙니다. 2007년도에 9억이었고, 올해는 10억6천입니다.

2007년도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죄송합니다.

감사가 2007년도 거 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9억이었습니다.

9억원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러면 거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포절 해 가지고 프로포절 해서 받는 사업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에 2억8685만8천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프로포절은 시와 그리고 도와 중앙정부에,

지금 프로포절 사업으로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2007년도 것은 1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3100만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입니까, 공모사업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16개 정도 됩니다.

나중에 프로포절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1억3100만원 2007년도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공모사업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런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공모사업비 2억8685만8천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산운용 실적에 있어서. 그러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이 공모사업은 프로포절 사업과 그 다음에 지정해서 시에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가 프로포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방과후까지 합쳐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방과후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도 일종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연간 받는 보조금액 고정적으로 나오는 보조금액 9억원 그거 외에 지정사업이라고 하든지 프로포절 사업이 시도비, 국도비를 다 받더라도 그것은 다 공모사업으로 합쳐줘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대답하실 때도 그것은 같이 합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분이 되는 거죠. 보조금은 9억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시에서 받는 고정적인 보조금은 9억이고, 그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위탁사업은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탁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동 디지털문화의 집이 위탁사업이고, 최근에 안산시 행복예절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동 디지털문화센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사동 디지털문화의 집이요.

문화의 집 그게 얼마 전까지 본오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올해 1월1일부터.

올해 1월1일부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위탁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받게 된 어떤, 물론 그쪽에서 위탁기간이 끝났겠지만 경쟁에 의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시 지정에 의해서 왔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경쟁에 의해서 지난 11월달에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가 안산시 것까지 2개를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청소년문화의 집은 되지 않았고, 사동 디지털은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사동 디지털문화센터는 그때 몇 개 기관이 공모를 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3개 기관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이용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올해 한 2만8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현재 보고 받고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는 그전에 제가 그 시설을 볼 때와 지금 제가 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운영상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운용계획을 보면 사업수익금이 2007년도에 3억9172만원으로 잡았는데 2008년도는 9억800만1000원인가요, 이렇게 잡았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배 이상 3배 가까이 이렇게 사업수익금을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사업을 많이 프로그램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하기로 생각하고 그래서,

공모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지정사업하고 프로포절하고 해 가지고 2007년도는 2억8685만8천원으로 예산이 됐는데 2008년도 예산은 1억6300이거든요. 공모사업은 그렇게 줄었는데 사업수익금을 지금 3억9천에서 9억800으로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배, 2.5배 이상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프로그램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외로 영어카페의 운영이 활성화되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서 수익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 지난해보다 전년도보다는 증가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 9억 정도에 100%는 미달되겠습니다만 한 8, 90%는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프로그램수가 많이 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운영 실적에 보면 작년에 사업단위수가 82개였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2008년도에 예상은 90개입니다. 불과 8개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안 늘어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프로그램은 8개밖에 안 늘어나는데 금액이 이렇게 거의 5억 몇 천이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오직 프로그램수 8개가 그만큼 금액을 커버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지 간에 대관료라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올렸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에 하지 않고 이게 8개 늘어나는데 5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전년도에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프로그램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폐지된 프로그램이 몇 없고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프로그램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늘어난 셈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은 82개가 아니고 그러면 한 60개 정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60개 조금 더 됩니다만,

그 정도 운영이 됐던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데이터 주신 것은 82개로 줬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것은 일단 프로그램 내용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성인 이용이 많아지는데, 제가 아직 조례를 보지도 않았고, 운영규정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내부 운영규정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내부 운영규정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운영규정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을 텐데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이 운영규정이나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운영규정과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규정이,

상위 규정이라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상위법이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6대4의 비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6,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청소년이 6, 유아, 아동, 성인이 4 이렇게 비율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용시간대는 그것을 우리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오후2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전 9시에 개관이 되면 9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유아, 아동,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는 청소년만 이용하게 되어 있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청소년만은 아닙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그렇게 배치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는 프로그램이 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한다 이 말씀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이런 부분은 끝나고 나서 한 번 찾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왔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적게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