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원관광 휴양지의 고장 정선출신 한나라당 남경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선열 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형적으로는 풍요롭고 그 속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날로 고통이 늘어가는 폐광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지사님의 도정에 적극 반영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도정전반의 편향된 질문이라도 지사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희들 지역은 아마 누구보다도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폐광시점부터, 과거 지역 살리기 때부터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많은 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고원관광 건설은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삶은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그 지역의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폐광지역에 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강원랜드에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지금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재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그마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그런데 지금 주택을 철거는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택들은 건립이 지금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만 우선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폐이지만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동원탄좌가 문을 닫고 나서 현재 동원연립과 그다음에 사북 동원탄좌 동원아파트 이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다 강원랜드개발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없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약 300세대의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사님이 알고 계십니다만 동원탄좌 빨간 점선 처리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동원탄좌 아파트 옛날 광원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랜드 B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열악한 환경, 그 밑에 현재 아파트 전경입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원랜드 진입로 옆에 부분 A지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되다가 지역의 반발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데 무조건 내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보상협의는 못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또 과거에 중앙 사택이라는 곳입니다. 사북 들어가는 진입 입구입니다. 지금 전부 주택들을 다 없애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빨간선 있는 데도 전부 다 도로를 내면서 철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금 12리 쪽에도 사업을 하느라고 저 위에 있는 집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올려 주시기 바랍니다.-지금은 이렇게 전부 다 복구해서 이주를 시키고 했는데 여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옛날 동원탄좌 저탄장 지역입니다.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계획 시행을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가 당초에는 15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선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서 지금 아마 4층 이하의 건물로 하면 해 주겠다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은 이 지역은 앞으로 강원랜드 개발 쪽하고 면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아파트가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수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민간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정선군의 돈을 들여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이미 시행해서 끝낸 지역입니다.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북 직전리 지구로서 2종 지구단위를 정선군에서 추진해서 용역을 아마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이 부분은 발표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아파트 부지 두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사실 자료에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공시지가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9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땅값에 비해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은 일부 사북 아래쪽의 부분은 용적률이 높고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만 전부 수익률이 높은 모텔 쪽으로만 비현실적으로 난립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현실가격은 밑의 지역이나 위의 지역이나 거의 가격은 높이 상승되어 있는데 비해서 위쪽은 용적률이 낮고 고도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이중 삼중의 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아마 수차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이런 도정질문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투자의 효율화를 찾아주셔야 되고 또 지금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나 용적률과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도가 강원랜드에 2대 주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설립되어 있는 취지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에 투자함으로 해서 배당금을 이번에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배당금이 현금만 38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92만 4,000주를 받아서 그것을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면 한 18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569억 원인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떠한 기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주택사업도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행자 어떤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도가 그 이외의 폐광지역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시고 합니다만 그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용적률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새로운 민자사업이 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어차피 강원랜드로부터 배당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열악한 주거환경과 아파트가 없고 서민들이 지금 주거대책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부분들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물론 강원도개발공사가 요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현재 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시행자 사업도 하고 있고 재개발 쪽 부분도 앞으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포괄적인 부분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기에, 요즘 동원탄좌에 종사하고 있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1년간만 그 아파트에 살다가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서를 썼는데 그분들이 지금 나갈 집이 없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급하고 강원랜드가 개발섹터 안에 들어서 이주하지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서 임대아파트 쪽으로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인센티브를 민간사업자한테 준다면 그것을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를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라든가 무주택으로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조건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또한 도의회 올라와서 첫 도정질문에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답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넘어가다 보면 지금 날로 우리 강원도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보고 앞으로 강원도의 인구추이를 좀 뽑아 봤습니다. 거기에서 전망하는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현재는 강원도가 전국 비율이 3.1%인데 앞으로 2030년에 가면 2.5%가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 도시집중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도 아마 이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그냥 지금처럼 양육 출산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연간 얼마 이런 조례가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골자를 간단하게 기억이 나시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 문제점들은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출산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애 낳아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몸에 와 닿고 애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비용부담이 적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야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일선 시ㆍ군에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조례를 지원하고, 제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다,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강원도가 이 부분들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 대학등록금은 2009년도 이후의 출생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지금 아마 까마득한 먼 미래의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쯤 되면 우리 국가가 그 문제를 전부 책임지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도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장 우리 도민들이 지금 세 자녀 있는 그 부분도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혹시나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어떤 부분 속에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같이 협의해야 될 기구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교육부와의 관계, 국가로부터 국비지원 방법 문제, 도가 우선 단기적으로 가임여성들에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그런 대책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한 해 달라지듯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도가 안아야 될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마시고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질문의 형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고기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전체가 민감해져 있고 특히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문화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지원조례는 다 제정을 했더군요. 그런데 그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은 6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고 제가 6개 시ㆍ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 우선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문제와 거기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권한이 가 있나요?

그렇다면 2011년까지 전 학교로 전부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1년까지 전 학교로 전부 다 농산물을 한다고 보면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예측하십니까?

끼니 당 300원 정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 끼니 당 300원만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된 것이죠?

물론 품목은 다를지언정 끼니당 300원 한도내에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실장님 생각에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산이 예측은 150억인데 사실상 150억을 들이면서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물론 자녀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고 좋은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한 끼니에 300원 지원해서 그 시간에만 우수농산물을 먹인다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느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우수농산물 선정권을 학교가 쥐다보니까 학교 나름대로 전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는 오이를 구입하는데 300원을 쓰겠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쌀을 구입하는데 300원을 쓴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고추를 구입하는데 300원을 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장과 그 지역 농산물하고의 관계를 매칭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여지도 만들 수 있다. 일선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또 금액별로 다양한 부분을 봤습니다. 시행하려면 조기에 시행을 하든지 학생들한테 전면적으로, 아니면 차등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소문이라는 것이 어느 학교는 그것을 받아서 좋은 것을 먹는데 우리는 나쁜 것만 먹는 양 반대적인 불상사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어떤 품목을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입소고기를 쓰고 있는 학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릉 어느 학교는 1년에 335회를 쓴다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335회를 수입소고기를 쓴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매일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1년에 한 번 수입소고기를 쓴다고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우수농산물을 쓰는 것은 좋지만 왜 한우고기를 못 쓰는지 물어봤더니 전부 한우는 비싸서 못 쓴다고 합니다. 지금 소고기 문제 파동이 이렇게 큰데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에 현실적으로 한우농가들 소비촉진을 해 주든지, 한우 품목은 딱 정해진 한 품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늘푸름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한 품목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각 학교별로 수입소고기가 아닌 불안감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품목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이것을 학교별로 아무거나 금액을 정해놓고 너희가 선정해서 써라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으로 어느 한 품목을 정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원은 실장님이 예측한 15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은 한 끼니에 300원 지원하는 미미한 부분을 어느 특정부분이 아닌 이것저것 학교별로 맡겨놨을 때는 학생들은 내가 진짜 우수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한다면 이런 심각한 사태에 있을 때 과감히 도가 차라리 우리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이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에게 우수농산물 좋은 곡식,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식단을 짜고 영양사께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진짜, 도는 이만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출연하는데 그 출연하는 예산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또는 그런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시ㆍ군 영양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물론 양질의 소고기를 금액 때문에 못 쓰겠다, 또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까 부모들의 비용 때문에 못 쓰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계획이 된다면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커가는 학생들의 음식은, 또 영양은 우리 전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농산물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양질의 농산물을 선별하는 과정도 또 커가는 자식들이 무엇을 먹고 커가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선정에 주의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하는 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