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07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가 및 부산시 세입 변동분 등으로 학교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 세계화․다문화주의 확산 등의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새정부의 자율과 경쟁, 창의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강화프로젝트인 챔프교실 운영과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와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신뢰회복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민․관․산․학의 다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운영과 학교도서관․문화센터와 연계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추진 등 다양한 영어공교육의 추진을 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부산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을 신장하는 등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1교다사 결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협력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이 이러한 교육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전국의 초․중등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결산 승인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및 지방채 상환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을 전체부지에 포함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입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새 정부 교육관련 국정과제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신장,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도 예산을 계상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개요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병영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14페이지부터 검토의견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결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예년과 대동소이하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의 세입예산의 과대 및 과소 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부교육청 청사이전사업비 등 7건의 국가 및 부산시 일반회계 배당금 수입을 예산편성 시에 누락 또는 중복 편성해서 세입이 1억 5,200만원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관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및 검토과정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의 지방채 과소발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부터는 세출결산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중에 예산의 목적외사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사업 중에 용호중학교 강당 및 식당 증축비로 편성된 6억 9,100만원을 당해사업 설계비로는 5,100만원을 지출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다른 사업비로 6억 1,500만원이 목적외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가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22페이지는 예산 이월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중에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 당해학교 대형투자비 확보 지연 등으로 해서 당해학교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적기에 수행되지 못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에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수행 가능한 사업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07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이월보다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교육청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경우에 2008년도에, 금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인데 2007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조치한 것은 바로잡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부터는 불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보면 주로 불용내용이 계획 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인한불용액이2005년도에 19.6%, 2006년도에 59.7%, 2007년도에 31.3%로 전체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는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30페이지에 교육청의 2007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원금기준으로 1,90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8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2007년도 상환액 1,061억원 중에서 국고지원상환액이 331억원을 제외한 자체 상환액이 730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상환액보다도 426억원을 추가해서 상환함으로써 약 12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해서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범사례로 보입니다. 31페이지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예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11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내용은 28페이지에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 말하자면 2007년도 세계잉여금의 선 정산분의 예산반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국세 정산분에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은 연례적으로 다음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는 재정교부금 1,408억원을 2009년도가 아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수요가 많은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도 정산분을 2008년도에 앞당겨서 반영함으로 인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선정산분만큼 재원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금회 추경 편성 시에 2009년도 재원감소를 감안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신규 경상사업은 가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600억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기이 계획된 1회성 성격의 학교시설사업비에 투입함으로써 계획된 시설투자를 한 단계 앞당겨서 추진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30페이지는 특별교부금의 예산편성 관련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세입예산은 8건에 5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예술교과 내실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이번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차기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규직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198억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대비 공무원 정․현원 수는 감소해서 인건비는 170억원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154억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214억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기존 국고지원 지방채 발행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인해서 재정교부금 산출기초가 되는 각종 기준재정수요 산정 지표개발에 명예퇴직수당의 반영을 검토하는 등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유리한 지표를 개발해서 교부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신설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남구 용호동 오륙도SK아파트 내에 오륙도중학교를 아파트사업시행자인 SK건설주식회사가 학교용지 및 교사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교사신축비용의 일부인 30억원을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보통교부금을 받아서 SK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교육환경조성사업의 주요 사례로 보여집니다. 35페이지는 교원능력개발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관련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법제화와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페이지는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 나와 있는 사업이 7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향후에는 반영시켜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7페이지는 2007년도 결산시에 불용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건입니다마는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8페이지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관련입니다. 금번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841억원을 투입해서 대상학교의 부족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선사업비 중에서 방송장비 교체라든지 화장실의 개량, 바닥보수 등은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하거나 또는 지역발주 형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발주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9페이지는 지방교육채 관련 의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지방채는 금년도에 1,490억원을 상환하면 2008년도 이후 잔액은 659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지원을 받아 상환하는 475억원을 제외하면 자체 부담상환액은 184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채 상환분 600억원을 자체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40페이지는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의견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등 해서 이번에 493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반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마는 기존사업을 도외시한 전면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외국어교육 등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미리 수립해서 기존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과 재검토를 통한 사업전환과 사업통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이 같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75쪽 1교다사 결연운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결연을 통해 학교를 지원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출발한 1교다사 결연운동이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고 일선학교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교다사 결연운동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교육결연운동 추진계획 그리고 2008년 5월 말 현재 초등학교 결연현황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7년도에 총 611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608개 학교, 즉, 결연율 99.5%에 총 134억 9,900만원의 결연실적을 보였다고 보고를 했고, 2008년 5월 현재에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상학교 총 612개 학교 중 580개 학교 94.7%의 결연율로 결연지원실적을 총 121억 6,40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2008년 5월 말 현재 초등학교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해 보는, 보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1,102건에 총액이 38억 7,000만원으로 평균을 내어 보니까, 291개 초등학교 중에서 총 284개 초등학교가 결연을 맺었고, 이걸 평균으로 내 보니까 학교당 평균 3.88개 업체, 그리고 평균 결연액이 1,350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대상학교 초등학교는 말입니다, 291개 중에 결연을 맺지 못한 7개 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그 사유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학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게, 전체 결연율 해서 2007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결연을 다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결연을 못 맺는 학교가, 보고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죠, 3월달하고 9월달

예.

그러면 3월달 현재 보고를 받고 7개 학교가 결연을 못 맺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일부 저희들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챙기면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니,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연을 맺기 곤란한 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알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 총 1,102건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1교다사가 기업과 학교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근데 개인이 총 176명으로 총액 1억 6,200만원으로 전체 건수당 1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1교1사, 1교다사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더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선 구청이 지원하는 액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기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42건으로 8억 3,000만원, 그러니까 현재 요 초등학교 전체가 38억 7,000만원인데, 거의 1/5이 넘는 21.4%가 구청지원액으로 돼 있거든요. 구청 지원된 게 1교다사 결연에 의해서 맺어진 겁니까

아,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집계하는 과정에서요, 개인의 그 기부금을 낸 거, 이런 부분도 학교에 보면은 학교발전기금으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 1교다사에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각 학교 조기회,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 학부모회, 동창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결연만 맺고 아직 금액을 지원하지 않은 업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는 다 잡혀 있더라구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도 보면은 100만원 미만이 502건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총 150개소인데, 이게 총 22건에 한 14%가 또 구청지원예산입니다. 구청에서 교육지원하는 경비로 포함된 거죠 이유가 이렇게 전체,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그 집계를 낸 이유가 뭡니까

뭐,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집계를 내기 위해서 낸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1교다사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또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좀 이렇게 나서서 알선을 해 주든가 이런 데는 아마 뭐 구청 표기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좀 개선해서, 또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기업을 소개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경비를 여기에 포함시킨 거죠

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예, 이게…

아니,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결연을 맺고, 그 학교에서 그 돈을 사용할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다 수입을 잡아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희들 학교기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발전기금 그게…

그러니까.

예.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니까…

예, 총괄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예.

학교발전기금에 들어와 있던 것을 전부 다 1교다사의 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1교다사, 1교1사의 결연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2005년, 6년, 7년 학교발전기금 총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1교1사 운동과 비교를 할려면은 그 이전에 학교발전기금 총액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 학교발전기금 총액이 55억 9,500만원, 2006년도에 56억원, 그리고 1교1사 운동을 시작한 2007년도에 79억 8,700만원, 결국 1교1사로 인해 증대된 금액은, 2007년도에 17억원입니다, 금액으로는. 물론 1교다사에는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하면은 그 금액은 134억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현물지원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을 구분해서 보고하지 않고, 일괄해서 1교1사, 1교다사의 실적으로 부풀려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의도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풀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1교1사 운동으로 출발해서 1사다교로 금년에 확산 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기관이, 정부나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아, 실정이 이러니까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실적이 많으니까, 왜 여기는 안 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보고에도 보면, 기업과의 결연현황을 보면은 사업 첫 해이긴 하지마는 물론 홍보가 덜 됐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 부산시내 50인 이상 기업체 1,178개 기업체 중에 결연한 기업은 8%, 총 95개 기업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인 이상 기업은 조금 나은데, 236개 기업 중에 47개, 19%가 결연을 맺었거든요. 이게 솔직한 현재 실적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전체 실적이 많은 것처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부담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도 1교다사나 1교1사나 지역기업과 학교의 아름다운 만남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기업들의 윤리수준도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 돼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나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은, 이때까지 학생들 가르치는 데, 학생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몇 십년 동안. 갑자기 이 분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대한 부담이 바로 일선 교사들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각 이렇게 전체 현황 속에서 개인, 이 분들이 다 뭐 학교 임원들이나 운영위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학부모들, 기업체들에게 협조 구해서 많은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 1교1사, 1교다사의 결연운동을 맺으면서, 홍보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아주 멋있게 출발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교육청에서, 특히 그 경영마인드나 이런 어떤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필요성들을 더 누구나 느끼고 있는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현실은 이렇고 현재 부산시내에 200인 이상, 그 다음에 50인 이상 기업체의 현황들은 이렇고, 학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런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연결시켜 주고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주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기업체, 결연기업체도 인원이 일정수준 이상의 좀 건전한 기업이나 튼튼한 기업에 대해서 좀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좀 많이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자료에 또 보면 좋은 모범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어 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지, 그랬을 때 지역주민과 기업과 각 기관단체들이, 우리 이후의 아이들의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부분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발전기금 항목에서 1사1교 결연운동과 기존의 학교발전기금 분리해 낼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보고, 자료 집계를 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는 어디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대로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은 기업에서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이렇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이런…

취지에 맞게끔…

예.

취지에 맞게끔 기업과 결연 맺은 내용으로 별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솔직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만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용범 부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보면은, 여기 우리 교직단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과 우리 이종수 정책국장님, 공병영 기획관리국장님 2008년도에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또 예결위원들하고는 또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전교조 그 임차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교조 같은 경우는 89년도 만들어져 가지고, 특히 부산지부 같은 경우는 올해 19년 됐습니다. 교원노조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화된 이후 아마 이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임차금을 줘서 이렇게 입주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교총이나 한교조나 이런 데하고 단순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도 있었지만 조합원 수가 많다, 적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많아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서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자기 조직도 많지만 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뭐 전세금 4,000만원 올라가는 부분이 과연 돈이 없어서 교육청에 이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고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노조특별법에 의해서, 그죠 법적인 지위를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금이 4억원에 가까운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인이 올려 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교육청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애걸복걸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이 시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원노조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단독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사를 생각을 할 시점에 봉착해 있는 것도 어쩌면 사실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이 과연 고민을 했을까 싶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서 갖고 갔더라도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왈가리왈가리 되는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주에 이제 부산지부가 19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국제신문 강당에서. 그런데 이제 정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크게 행사를 못했고요. 자기 조직이 19년 동안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진전을 쭉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의미 있는 행사라는 게 뭐냐 하면 교원들에 대해서 성과급 차등지급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반납된 부분들을 돈을 이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방과후교육을 하는 그런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기금을 전달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전세금 4,000만원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제대로 현실성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청이 그 부분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답변이 좀 굉장히 미진하다. 어쩌면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더라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그 답변은 굉장히 불편부당하게 저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전교조가 어쩌면 교육청이 볼 때 불편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식구들 중에서도 조합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사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원화된 사회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건물이 200억 이상의 건물을 부산시가 지어주고 자기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도 엄청납니다. 교육비도 지원 엄청나고요. 그래서 한국노총 부산본부의 각 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신다면 답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임차금이 오르면 구두로 이제 뭐 전교조 부산지부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참 말씀을 아예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구요. 어차피 동부교육청 부분 같은 경우 청사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교원단체들이 같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고민하셔서 올해 예산결산,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좀 심도 있는 고민이 묻어 나오는 그런 정책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학교급식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강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한 차례 고시를 할려고 하다가 연기되었다가 오늘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연일 이제 50일 이상 사실 촛불문화제가 이제 서울을 필두로 해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신규로 생겨난 말이 촛불소녀라고 지칭되는 그런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선두에 서면서 이 촛불집회가 굉장히 촉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다른 6월항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른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 공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연계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안 사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학교급식이 안 사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주면 깔끔하겠지만 지금은 다 급식을 하잖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정말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 급식재료를 1등급 한우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공급하고 그리고 일선학교의 쇠고기 DNA검사 강화, 쇠고기 이력제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유전자 검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속속 내 놓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아직도 위탁급식 비율이 좀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해서 부산시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굉장히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수입산 소고기를 먹여 가지고 광우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소고기뿐만이 아니고 돼지고기, 닭고기라든지 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쌀 같은 거 농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지금 법제화되고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친환경농산물이 학생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울러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탁급식을 하는 데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영급식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겠다. 직영급식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한우를 사용할 거냐 수입 소고기를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은 또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들을 급식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내 자식이 먹으니까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전면으로 어떻게 수입소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라, 안 하라 이렇게 딱 지침으로 갖고 이렇게 시달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올해 20개 학교에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20개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몇 개고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계획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계획을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죠 30개월 미만만 들어온다. 이랬는데 실제 이게 조건부거든요, 또. 그래서 언제 또 조건이 스리슬쩍 이래 가지고 집회가 수그러들고 이러면 30개월 이상도 막 풀려서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볼 때 학교운영위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산시교육청은 사실 무한 책임을 가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직영으로 가는 부분을 지금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다른 부분들보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직영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체 교육환경 개선이 다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앞으로 또 추경시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직영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노력은 많이 했어요. 이번 추경에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한 식품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 도․농교류, 친환경 농촌현장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거의 1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양만 봐서 ‘잘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 우수농산물구입비가 농어촌지역이나 아니면 교복투지역 초등학교 31개교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원산지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질 떨어지는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잖아요. 저소득층도 있지만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위에 또 한 단계 높은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애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걔한테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의원인 사람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절대로 소고기로 나오는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 챙겨갖고 ‘너 먹지마라.’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해서 올 연말 예산에는 정말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기획국장님 답변을 하십니까 정책국장님 교원 명예퇴직수당 154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던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기정예산이 164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50명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추경예산이 154억입니다. 이거는 한 205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2월까지 명퇴를 하신 분이 320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보니까 8월달 명퇴를 희망한 사람이 39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 모두를 합치면 714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명퇴를 희망한 분들한테 명예퇴직수당이 다 안 돌아가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게 조금 핵심적인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면서 답변을 못하는 게 그게 더 어렵죠. 모르는 분야가 아니고 다 아시는 분야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예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1교다사도 2억 3,000만원에 2,100만원이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밥값하고 기념패 제작하는 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정말로 기업체의 손비처리, 세금 낼 걸 학교로 돌리고 그것을 손비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100대 기업을 정해 가지고 그 학교와 어떻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확고한 계획없이 이렇게 그냥 예산 올려 가지고 식대 올리고 밥 먹겠다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교원단체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세 올려주라면 올려주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어떻든 2010년까지는 교육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시의회로 통합이 되면 그때 이후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방안을 하겠다. 그러면 교원단체에 대한 관리비도 지금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겠다. 교원단체는 결국은 선생님들이 다 이용하는 하나의 시설들입니다, 업무들이고. 그것을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께서 정확한 언질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장영실고등학교도 센텀하고 부산고등학교 그거 실종되는 바람에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고 장영실고등학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숙식학교입니다. 면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과 그런 게 다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몇 군데 해 가 선정했다. 이런,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더 그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그렇게 되어 주고 오후에는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결산 이 자리에서까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겠나 싶지만 상당히 좀 중대한 사안이다 싶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난해 인제 우리 결산 과정에서 밝혀진 것 중에서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중학교 강당 및 식당 증축비로 돈을 편성해 놨다가 아무런 절차없이 말이죠, 용봉중학교에 6억 4,000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을 완전히 해 버렸는데 교육위원회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절차, 규정,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명시된 절차 없이 그냥 집행부서에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적 외로.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하지만 잘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용봉중학교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데 최종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이십니까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 교육감님 결재…

교육감께서 결정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정하실 때 어떤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하셨습니까

우선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과정은, 저도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압니다. 저는 우리 이 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행정기구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사집단이 주축이 되는, 선생이 주축이 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기구와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또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건전하다손 치더라도 그 법이라든지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타 기구와는 좀 다른 모습을 교육청은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라면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혹시 침투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들한테도 침투되지 않을까 교육청에 관련하시는 여러 고위직들께서 이렇게 사고하시는데 혹시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육현장에 침투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차가 없다. 그래서 교육청의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차가 없으니까 빨간불이라도 건널 수 있다. 소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실질합리성이죠. 실질합리성만 추구하는 그같은 사고방식이 교육현장에 침투되는 게 혹시 아니냐.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목적 외 사용하면, 제가 지금 표현을 상당히 자제합니다마는,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생스럽게 교육청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 몇 조 딱 해 놓고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쓰께. 이래 버리면 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분명한 사과를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마 비슷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에 브니엘고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입니다. 이 브니엘고는 지난해도 여러 차례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고 상당히 좀 이렇게 시비가 되었던 겁니다. 요번에 예산 중에서 브니엘고 다목적강당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마는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라든지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구학초 교사 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 2007년도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불용처리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를 해 놓고 또 요번에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또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사업 같으면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이월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에서 불용처리해 놓고 다시 급하게 또 추경에 편성하고, 예산 편성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부교육감, 요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이 답변하시기보다도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설동근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다 해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교육청 예산을 결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양면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알뜰살뜰히 예산을 아끼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은 결산검사에서 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예산을 남겼느냐 이런 질책을 받고, 또 일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감사가 와 가지고 왜 필요없는 짓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느냐 또 지적을 받고. 그래 저는 공무원을 오래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항상 양면성이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은, 첫째 보면 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의 경우 거기 불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요거는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그 부분은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뒤에 점검해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을 안 떨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라고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설계를 하다가 그 사업이 폐기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는 그 예산은 불용을 떨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마, 편의상 예산과목 외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회계는 관계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게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될 때는 그게 발견 즉시 추경에 불용을 떨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청 간부님 다 보셨으니까 앞으로 예산 운영할 때는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문제점은 지적되기 마련이니까 그것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김성우 위원님께서 Up스쿨 1교다사 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감님은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편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학교마다 사업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결연관계를 형성을 해 가는데 뭘 중요시하느냐 하면 금전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 다사를 갖고 꼭 우리 기업에다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회사를 방문하여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이해를 한다든지 기업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또 기업에서는 그 종업원들이 어떤 시간을 내어 가지고 학교에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스킨쉽을 하면서 서로 또 문화를 나누는 이런 금전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치중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보면은, 다른 교육청 예가 좀 되겠습니다. 1사1교가, 죄송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취지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가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고 기업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리고 또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 모교가 되었든지 또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 와서 스승의 날 전후해서는 명예 일일교사를 한다든지 이래 갖고 서로간에 윈윈전략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 저희들이 실적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금전 측면을 좀 이렇게 부각을 하다 보니까 본 취지하고 좀 다르게 좀 오해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자체평가도 좋고,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도 하고 그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체에서 전문인력이 있으면 자체 평가하시고 안 되면 다음 예산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좋은 아이디어지만 좀 문제점은 해소하는, 해결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편하게 학교에 필요한 것을 가까이에 기업이나 또 학부모를 통해 기업을 소개받아서 자금을 지원 받으면 참 학교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보면 결국은 기업은 기부금 형태입니다. 그럼 그 기부금 결국은 비용으로 떨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비용으로 떨구면 결국은 그 회사의 제품의 제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가격이 높게 되어 있고 그걸 소비하는 국민한테는 결국은 높은 그 비용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이면 국가 예산으로 하면서 이걸 안 하면 그런 폐단이 안 생기는데 자꾸 이래 하다 보니까 기업의 투명성도 문제가 생기고 불필요한 기부금이 많이 생기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어느 과정을 2년을 거쳤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U 스쿨, 1교다사 결연현황’ 이래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1교다사 결연현황. 한 학교가 처음에는 1교1사로 출발했다가, 그죠 1교다사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래 좀 너무 딱딱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명칭을 한번 바꿔보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쉬운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보충설명 올리면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 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 기업 1사다교로 해서 학교에 지금 기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지금 받도록 되어 가 있습니다, 세법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올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 쉽게 손비로 인정되니까 기업이 손해가 없다 이건데, 그러면 손비 인정된 부분이 물건 제조원가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거나 결론은 똑같다는 그런 뜻이고, 제가 이 명칭은 제가 1교1사 하다가 또 여러 기업이 되어 1교다사로 바꿨는데, 저는 이래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교사랑 기업결연운동’ 이래 바꿔보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크는 애들한테 너무 딱딱한 그런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학교사랑 기업결연운동’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학교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식당도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 시청각시설도 잘 되어 있고 다목적강당, 심지어는 우리 교사들 주차장까지 지하로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 가 보면 하수구에도 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학교 복도에 보면 급한대로 비닐을 깔아놨는데 그 비닐이 닳아가지고 너덜너덜 일어나기도 하고 참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기존 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을 정해 가지고 구분을 좀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 기술직이 전문으로 다 조사를 해 가 우선순위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 놨고 또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게 학교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수선을 하도록 하고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일시에 모든 학교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 말씀, 최근에 짓는 BTL로 짓는 이런 데는 좀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또 공간이라든지 좀 여유가 있고 또 오래된 학교를 보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뭐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애로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에서 종합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게 학부모들이 볼 때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개년 안에 재원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학교하고 수준을 다 이래, 우리 부산시 교육시설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킨다 했을 때는 얼마나 예산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뭐 100%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산하면 한 1조 4,000억 정도 이렇게 계산…

5년 안에요

예.

그럼 1년 예산의 50%가 들어가, 한 60%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그래 그 자체가 실행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자 우리 학부모들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 내가 예를 든다면 모 학교에 애들, 주변에 학생들이 인근 4개 학교로 분산되어 가 가고 있어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학생들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위장전출이거나 위장전입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애들을 갖다가 위법자로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딱 뭐냐 하면 학교시설에 환경수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입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결 안 하자니까 학부모도 또 불만이 생기고 위장전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많은데, 한번 더 그 부분은 한번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위장전입․전출해 가지고 A학교로 와야 될 애들이 B, C, D학교로 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위장전입한 걸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충 추계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대충 짐작도 없습니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아, 좀 그럴 수 있겠다. 또 그런 현실적으로 얼마 있겠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교장선생님들은 대충 숫자를 갖고 계십디다.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선생님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투자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다녀야 될, 배치된 A학교는 시설이 낡았고, 학교 건립된 지도 20년이 넘었고, 따로 길 하나 건너면 여기는 신설학교가 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시설되어 있어 가지고 완벽한 교실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다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시설이 낙후된 데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인근 학교에 비해서는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학생들도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김영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에 여름영어학교 관련 예산이 3,8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예.

우리 동부교육청이 폐쇄된 게 지난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몇 월달에 없어졌습니까

3월 1일자로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자로.

예,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동부교육청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건물로만 쓰고 있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사무실하고요. 학교안전공제회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남아돌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건물이. 사무실 다 차지 않죠

사무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다 쓰고 있는 걸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럼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2010년까지 지금, 우리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교조를 비롯한 각종 교원단체 사무실을 그쪽으로 다 넣겠다. 거기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2010년 말씀은 이런 겁니다. 2010년 되면 지금은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2010년…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교육위원회가 그것 되니까, 예,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원공제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학교안전공제회 이것은 지금 전부 우리 학교지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 또 센터 이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건물 자체를 매각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생각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검토는 안 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끝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또 지금 부산에 학생수가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하니까 학생수도 감소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학교에도 좀 오래 되면 유휴교실이라든지 이래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교육청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원단체 집어넣고 이래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성격이 다른, 다 다른 교원단체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뭐 이래 하는 것도 또 과연 옳을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 매년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있잖습니까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학력격차 해소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중기재정계획으로 잡아놓았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는 2008년도 계획 예산을 28억 6,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변동이 없이 그냥 9억 800만원 밖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대비 계획을 보면 31.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동․서간 교육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산시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력격차 해소 항목에만 특별히 중기재정계획과 많은 차이가 나는, 만일 적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 교부사업 중 세입 예산이 중복 또는 누락 편성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부서간 긴밀한 협조 및 검토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해 철저한 사업계획과 유관부서와 협의체제 마련 등으로 불용사유를 해소시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승인을 받는 사고이월보다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정당한 절차 없이 타 목적의 사업비로 지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