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행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와 1박 2일의 연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만족 섬김 행정의 기틀로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 수렴,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포천시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철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강성모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형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배재수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희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변긍수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관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용역을 작년 9월 20일 입찰 공고를 했으나 두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3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11월 20일 날 계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도시브랜드개발자문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시장님의 퇴임에 따라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완료 17건 중 7건을 완료했습니다. 미완료는 10건입니다. 10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미이전이 6건, 그다음에 부당 지급 공사비 미회수가 2건, 그다음에 기타 2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트밸리에 구조적으로 불안한 절개지 녹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부동의로 인해서 수용 재결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 녹화 사업 등을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벽등반 코스화 등 아트밸리를 상징할 수 있는 암각화 상징 조형물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일부 석벽 구간을 이용한 암벽등반 체험학습, 폭포 조성, 경관 조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조각가와 현장 답사 결과 암질이 조각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암각화 조형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앞으로 주차장과 공원 진입도로변에 조각공원을 장기간 동안 조성해서 차별화된 조각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 운영, 조직은 금년 7~8월의 조직 개편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 코스화 계획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완시설 공사 등으로 아직 시설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영 조직과 문화콘텐츠 개발하고, 관광 용역 업체나 신문·방송 매스컴, 여행·등산 동우회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영상 홍보물 또는 전단지 등을 제작 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조각심포지엄을 통한 예술인, 관광객 유치와 영화 촬영지 제공, 또 인근 관광지와의 문화탐방 시티투어 등을 연계한 적극적인 관광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개장에 앞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별도 홍보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보조금은 포천시의정회입니다.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에 토목, 건축, 조경 부분은 4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 또한 3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은 작년 11월 29일 날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트밸리 조성 사업은 시설 공사는 작년 말에 완료를 했고 현재 보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의 조각심포지엄은 사업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2차는 100% 완료를 했고, 3차 사업이 현재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사항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사업은 현재 방문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야간 경관 조명 등 시설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 인력 두 명을 배치했으나 아직 전담 인력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 시에 전담 부서 조직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1, 2차 사업이 끝나고 3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2008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는 적정이 18건, 조건부가 4건, 재검토가 1건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 항목에 용역 결과물 정책 반영 현황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사업으로 심의된 용역 중에 용역이 완료된 것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관리 분야입니다. 주요사업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18건 중에서 적정으로 심의된 것이 9건, 조건부가 9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4,593억 3,713만 2,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322억 4,728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의 예산집행 잔액은 190억 1,909만 9,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28억 544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가 104억 2,2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회계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내역과 사유입니다.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7-200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38건, 2008년도에 현재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공직 기강 확립 대책입니다. 2007년도에 자체감사는 총 9번을 실시했고,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105건, 주의가 115건, 재정 조치가 총 7,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고, 시정이 52건, 주의가 41건, 재정상 조치가 1,651만 4,000원입니다. 외부감사에 2007년도는 6회를 했고, 시정이 14건, 주의가 15건, 재정 조치가 20억 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회를 실시해서 주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2008년도의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정직이 1건, 감봉 1건, 견책 4건, 불문경고 6건, 훈계 167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입니다. 경기도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사 설계에 있어서 과다 설계한 부분을 감액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양문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일부 사업비 9,510만 원이 과다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찬가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상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독촉장과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통해서 강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 과징금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5건, 압류 3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과태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3차례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완납 16건, 결손처분 7건, 압류 5건을 조치했습니다. 재산 조회는 70건으로써 2007년도에 2번, 금년도에 1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2008년도의 다수 관련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총 32건 중에 반영 해결은 24건, 향후 검토가 4건, 협의 중이 2건, 불가가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시정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지난 9월 4일 날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위원들 80명을 모시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4개 분과위원회에서 26건의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고, 그 26건 중에서 적극 반영이 9건, 보완 반영이 11건, 기위 시행 중인 것이 3건, 반영 불요가 3건 등 시정에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정책 제안의 반영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19건, 2006년도에 13건, 2007년도에 22건이 되어서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로 총 52건의 정책 제안을 수용·채택을 했습니다. 미반영 정책은 시기 미도래가 2건, 구체적 대안 부족 1건, 타 계획에 의한 기위 시행이 3건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 반영 실적은 총 20건으로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시책 발굴 추진 실적입니다. 시책 발굴 사항은 영평사격장 영구 공여에 따른 정부 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 자료를 생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트밸리 조각공원 조성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4기 시장의 매니페스토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토지거래허가 해체 논리 및 건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저수지 공원화 방안 수립이라든가, 포천시 출신의 한국 천주교의 시조인 이벽 성조 성지순례지 유치 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U-City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서 포천 세무서 유치 방안과 건의서를 작성하고, 최근에는 아트밸리 모노레일카 민자 유치 방안을 입안해서 민간 업자와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부의 근대산업 유산 예술창작 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방안 등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관할 법원 지원에 유치제안서를 입안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군내면 직두1리 버섯마을을 비롯해서 2005년도에 각각 관인면 탄동2리 숯골마을과 신북면 금동1리 지동산촌마을로 세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각 마을별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정보센터 구축과 홈페이지 제작, 주민 PC 보급, 또 초고속 통신망 구축, 정보화 교육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각 농촌체험마을이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해서 지역 마을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자매결연, 또 체험관광 방문에 의한 농촌체험 관광을 실시하고, 전자 상거래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 중 도시브랜드 용역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도시브랜드 사업의 추진 배경과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포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CI는 2001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천의 산과 강 그리고 태양을 주제로 해서 CI가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 포천시가 시로 승격한 이후에 최근에 대형 도시 발전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CI로는 도시의 미래상이라든가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도시의 미래 목표라든가 주민의 염원을 담은 그러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CI 개발할 때 예산 투여액이 얼마지요?

2001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얼마인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현상을 보면 대부분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해서 CI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도 총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개발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산과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CI가 아니고 독특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CI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포천의 CI가 “피읖”자를 딴, 그러면서 하천이 흘러가는 형태의 것을 사용하다가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고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지금 포천시의 이미지 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해서 2001년도에 새로 CI를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불과 5년도 안 돼서 세기가 변한 것도 아니고 다만 몇 십 년이 변한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도 미래지향적인 포천의 뜻을 담고 결정을 그 당시에 했다라고 해 놓고 불과 5년 안 돼서 또 다시 CI를 개발한다니 그런 부분에 결국은 미래 예측도 전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5년 전에 불과 CI 투자비에 관한 부분은 결국은 예산 낭비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CI를 사전에 사용하던 게 1980년도 하다못해 ′90년대만 돼도 이해를 하지만 새천년 시대라고 해서 2000년에 접어들어서 2001년도에 CI를 개발해 놓고 그것도 부적정하다, 자연환경에 너무 가깝고 현대 산업화되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걸맞지 않는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 사업비가 얼마였었는지 그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거기까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감사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5년간 사용을 하다가 지금 포천시의 이미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CI 개발 사업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예, 도시브랜드라고.

도시브랜드 사업이요.

예.

계획 시기가 2006년 언제요, 당초 입안 계획 시기가?

당초에 발주한 것이,

아니 시에서 계획한 거요, 발주 말고. 계획 입안을 한 뒤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07년도 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도시브랜드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2006년 9월로 돼 있는데, 또 왜 2007년이 나와요? 기본계획 수립 시기 말이에요.

2006년도 9월에 했습니다. 기본계획이요.

추진 계획은요?

예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2007년도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그럼 2007년도 본예산입니까?

예.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 상태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고 현재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실적이 미흡한 부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 2007년도 9월 달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번은 응찰자가 없었고, 한 번은 낙찰자가 부적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찰이 됐었고, 그다음에 11월 20일 날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시장님이 사임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시브랜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도시 미래 발전 계획이라든가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일단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단된 사유가 시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중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선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초기에 만들 때는 저희 판단으로는 당해 재임하는 시장의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어떤 생각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지했습니다. 저희 용역 브랜드 추진 과정에서도 면담을 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포천시의 도시브랜드를 만드는데 객관성과 보편타당성과 시민의 뜻이 함축되면 되는 것이지 시장이 어느 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수시로 이러한 뜻이 변절되고, 거기에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의지일 뿐이지 포천시에 도시브랜드로의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종국에 직전 민선 시장님이 계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그만두시고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지요.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게 원래 맞는 것이지 특정인의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서 도시브랜드 창출이 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외려 더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중단해야 되느냐 고민을 전혀 안 한 바가 아닙니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 내용도 저희도 다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시장의 의견은 또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민 설문조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라든가, 목표라든가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정을 끌어가는 시장의 의견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 중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 부분이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자꾸 그러한 게 영향을 받거나 도시브랜드가 변화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외려 지금 당초에 입안하신 대로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포함시키고, 또 전문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함축되어서 작품이 나와야지,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하고는 전혀 상반된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려 그 부분은 시민의 뜻 객관성을 갖다 최대한 수용 담보로 하고, 또 그 용역을 발주받은 업체에서의 전문성 그러한 부분이 같이 융해가 되어서 한 작품이 나타나고, 그럼 전에 2001년도 CI를 제정할 때 제정할 당시에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A안이다, B안이다, C안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양이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다수가 "이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해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도시브랜드 또한 나중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요? 하나만 딱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 선호도 조사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민 선호도라든가 또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이 용역을 중단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상 외려 행정의 낭비성을 가져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럼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이걸로 하란다고 이걸로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게 바로 객관성을 담보로 포천시의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를 창출해 내서 결정하는 일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판단을 그런 판단을 했고, 이게 뭐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번에 만들어지면 특별한 변화 없으면 영구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어떤 인식을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꾼다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결정이 되어지면 사실은 개인적인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최소한도 몇 십 년은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포천시민들이 전에 여기 본터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은 전에 오치성 장관님 국회의원 시절인가요, 그때 그 로고 마크가 결정되어서 수십 년을 사용해 오다가 2001년도에 변화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불과 5년만에 또다시 이게 변화가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가면 나중에 시민들은 우리 포천시 로고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상징성을 가지고 어느 게, 이게 뭐 어느 때는 이것으로 했다, 저것으로 했다 이러면,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그것으로 해서 자긍심, 대표 브랜드로써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혼선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히 이번 용약 과제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만들어지면 특별한 아까도 변화가 없으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것도 있고, 또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도시브랜드에 대한 공유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뀔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씩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브랜드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사한 예가 서울의 도시브랜드가 뭐예요?

“Hi Seoul”입니다.

“Hi Seoul”이지요?

예.

“Hi Seoul” 지금 제정해서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됐어요?

이명박 시장이 왔으니까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재용역 또 발주되고 있어요.

어디요, 서울이요?

예. 그래서 이게 신중성을 기하지 않고 미래지향성 이런 게 담보로 해서 예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광역시에서 이것은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상당히 많이 투여됐었는데도, 예측입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를 지금 확인 안 해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정을 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지금 국제적으로 맞지 않는다, 뭐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 또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브랜드도 매한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기초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무 부서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런 우가 자꾸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7월에 일단 재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착수해서 도시브랜드에 대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채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안을 몇 가지 개발해서 보고회를 하고,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브랜드를 확정할까 합니다. 7월에 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저희는 최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용역 사업체와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얘기 자꾸 소소한 것 가지고 제가 말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행감장에서는 그래서 답변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료에는 지금 6월 달에 용역 재개한다 그래놓고 지금 답변에는 7월 달에 용역 재착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행감장에 나오실 때 서류가 그럼 허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굳이 빌미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답변하실 때 신중히 해 주세요, 이런 부분도. 시기가 한 달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제출 자료와 답변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똑같아야지요. 저희한테 불과 얼마 전에 자료 제출해 놓고 금방 또 "용역 재개는 7월 달에 해서 한 5~6개월 걸리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7월 초에 하겠습니다. 6월에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협의가 잘 안 돼서 7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7월 달에 용역을 재개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시고, 진짜 한 번 이번에 결정되는 포천시 도시브랜드가 영원히 우리 포천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작품으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서 업체까지 정해진 이상 최대한 그 과정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포천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브랜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일정에 관계되는 부분, 그럼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5~6개월이 아니라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지 않고, 물론 용역 과업 기간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7월 달에 하면 내년 초나 이렇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 기간에 굳이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마무리하셔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이 부분이 진짜 잘 추진되고 결정이 되어서 포천시에서 빨리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내부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 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해당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회 정도 종합적으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당해 읍·면·동 감사를 2년마다 하는데 2년 할 적에 2년 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또 합니다. 해서 실적이 부진한 데는 기관 경고라든가, 기관장 훈계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년 이상 미처리 사항 17건 중 현재까지 미처리 건수가 10건이나 되는데, 그동안 담당관실에서 조속히 처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2~3개월 전에 전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일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촉구했고, 추진 실태도 파악을 해서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처리 건수 10건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네?

미처리 건수 10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미완료 10건은 유형별로 보면 편입 토지 소유권 미이전이 6건입니다. 그동안에 해당 토지주와 읍·면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토지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토지 사용을, 토지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또 사망을 한 분도 있고 이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당 지급 공사비 미회수가 2건인데,

아니 지금 10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달라고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적극적으로 추진한 근거 자료 있으세요? 10건 미처리 건수 있잖아요?

예.

최선을 다했다는 이러한 노력한 부분의 자료가 있냐 이거지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처리 사유를 보면 토지 소유자의 사망, 해외 거주 어찌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사유 같은 것은 그 사안 중에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은 “추진 중”이 아니라 아예 “추진 불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은 것을 계속 추진 중으로 올려놓고 2년 지나도 추진 중, 3년 지나도 추진 중,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아예 처리 불가로 해서 종결 처리를 해버리셔야지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추진 중”, “추진 중” 해 놓으면 관리 대상으로도 사실 좀 부적절하고 껴안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체납세 일부 중에 쉽게 얘기해서 시효 5년 지날 때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결손처리 하듯이 껴안고 있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으로도 어찌보면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외려 진짜 냉철히 판단 분석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처리 불가”로 처리를 해 버리시는 게 자료상이나 행정관리상 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부당 지급 공사액 미회수 2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1건을 받았습니다. 1건이 아직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촉고지서도 발송을 4회 하고, 해당 읍·면을 통해서 독려도 보고한 바와 같이 10회 이상 했는데 워낙 이 업체들이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회계과와 해당 영북면에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 미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위해서 재산 조회를 했는데 물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건은 받았습니다.

1건은 해결 했고 1건 남았다는 것이지요?

1건 남은 것이 13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 국세징수법 24조를 적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전혀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동차까지 조회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 방법이 뭐 없네요?

계속 일정한 지나가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면 체납처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는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간에 가부간 결론을 내려서 이런 부분도 완료를 시키십시오.

영업을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무재산으로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사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무재산이고, 더군다나 영업하는 업체에서 130만 원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제까지도 저희가 독려를 했어요.

하여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업 중이면 연말 정도까지는 130만 원 정리 못하겠어요?

본인이 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지요.

본인이 내려는 의지 없다면 우리,

강제 압류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물권이 또 안 나오니까 압류가 안 되는 거지요.

업체는 돌아간다면서요?

다음에 계약을 할 적에, 계약 할 적에는 계약하기 전에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을 붙이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국세는,

이게 그럼 지금 건설업체예요?

건설업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계약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적에 지방세나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해줘요. 못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때 받는 수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아직 그동안에 또 낙찰을 받았거나 계약한 사항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이러한 체납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주 최대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트밸리 조성 사업 있지요?

예. 이 사항은 아트밸리 운영 조례에 유료 회원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유료회원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하려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여지껏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어저께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시행규칙안을 받아서 지금 부시장님 결재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월 초까지는 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초까지 마무리해서 의회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트밸리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진입 경사도 우측에 절개지가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번에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녹화 덩쿨을 심어본 적이 있는데 워낙 토양이 돌로 되어 있고 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잔여 토지를 매수하고 매장된 화강암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해 달라", 또 "보상액이 저렴하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끝나야만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한 녹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송이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2심 진행 중에, 아직 1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나 지금 토지 문제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문제 소송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1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심까지는, 하나는 똑같은 사건인데 2심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심을 간다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요, 통상적으로?

소송이라는게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서.

하여간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토지에 관한 부분 소송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그것 하시고, 폐석산 가보면 절개지 이런 또 상단 이런 부분에 해빙기라든가 이럴 때 낙석 위험이 사실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걸 호수라고 그래요? 하여간에 어찌됐든간 그 주변 석벽 상단쪽을 보면 낙석 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안전 조치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1차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인접한 절개지는 1차적으로 안전도를 생각해서 털어낸 겁니다. 암질이 부서지고 있는 그런 데는 일부러 손을 대서 털어낸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또 일부가 흘러내린 구간이 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펜스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펜스 설치요?

예.

그래서 여기는 차후에 정상적으로 개방이 되어서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 들어왔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되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사실은 일제 안전점검 조사를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지, 즉석에서 “여기 이정도 흘러내릴 것 같다. 여기 펜스 설치하자” 이런 식은 임기응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안전 대책을 체킹하고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들어갈지라도 그것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꼭 하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인력 보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작년 말에 1차적인 모든 시설 공사가 끝나면서 그 이전에 그 시설을 운영할 조직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직 진단, 전반적인 조직 재진단하는 문제, 결원의 문제, 항시 작년까지 우리 시청에 상시 결원이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인력을 어디서 빼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신설 재정비를 7~8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전담 조직을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재정비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에 할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주무 부서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올해 예산 운영비로 얼마 받으셨지요, 서 있는 게?

운영비 서 있지요.

승인받은 게?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이요. 인건비까지 포함이에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기 운영에 관한 인력, 운영 홍보 이 부분이 세 가지 큰 파트로 나누어지잖아요, 아트밸리를 운영하려면?

예.

이런 부분들에 치밀한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거기 인원을 몇 명을 두어야 될 것이며,

저희는 자체적으로 8명 정도로 진단을 했는데 인력 재정비할 적에 그게 다 반영이 될는지, 우선 시설 운영 부분과 소프트 운영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다 함께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1개 담당 부서로 조직이 반영될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안 섭니다. 저희는 2개 담당 부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추하기가 막연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초 단계에서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짤 때 큰 틀에서 광범위하게 가는 부분은 낭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작은 부분으로 갔다가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체계가 아주 꼭 필요한 부분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 일시에 금방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그러한 준비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을 확보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것도 필요할 것이다, 저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한 다섯 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초기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분석이 잘못되어서 8명을 채용한다든가, 일례로 10명을 채용한다든가 했다가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게 운영의 난맥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초기에 너무 크게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운영해 가면서 차차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 발전시키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인력과 어느 정도의 문화 컨텐츠를 돌릴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인력을 많이 달란다고 해서 줄 형편도 지금 안 되지만 저희 요구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것이고,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저의 생각입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예술문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또 많고요. 일단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직 재정비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현재 모노레일 민자 유치 방안, 운영 방안 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은 저희가 당초에 제안은 부시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경사로가 한 23도 되는데 그 부분이 한 460m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대책, 일반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거론되어서 모노레일 설치를 언뜻 부서에 제안을 했더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또 제안서를 들고 참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민자로 하기로, 현재 2개의 업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2개의 업체를 그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이며,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타당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평가 방법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제안된 업체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업체를 결정한 다음에 협상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러한 부분이 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괴리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트밸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시에서 현재 의원님들 다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시에서 직영하는 직원을 몇 명 채용하고 예산은 얼마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심사 있잖아요. 아트밸리 조성 사업도 총 사업비가 155억씩 투자된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운영에 관한 부분의 방법 이런 것도 수시로 의회에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보고가 되고.

아트밸리는 저번에 현장감사 할 때 의원님들 오셨을 때 한번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그 당시에는 제안도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결정된 것도 없고 제안만 표면상으로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서를 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2개 업체에서 제안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오로지 조직 개편이 9월 달에 이루어지면 그때 인력 확보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리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때 가서 느닷없이 만약에 2개 업체 중에 하나의 업체가 결정되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모노레일만 운영하는 거지요.

모노레일만요?

모노레일만 운영하는 거지요. 전체 아트밸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운영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문제점, 개선책을 강구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밸리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장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즐겨 찾고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모노레일 설치하시는 계획을 보면 해당 업체한테 설치한 비용을 20년 동안 사용허가를 줘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개략적인 구상 단계는 그런데 그 부분도 용역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비용 부담이 되어서 활성화 방안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방문객한테 모노레일 사용료를 받는다는 측면만 가지면 이용자한테 부담을 주는데 저희는 모노레일이 주민들의 편리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수단도 되겠지만 또 아트밸리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의 어떤 기능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모노레일 자체로요?

예, 단지 이동 수단보다도 와서 모노레일을 한 400미터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게 30억도 되고 어떤 사람은 25억도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부담할 능력은 안 되거든요. 일단 부담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사업이지만 수익은 조금 있어야지요.

제가 우려되는 게 시작부터 아트밸리가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 방안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산이 자꾸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모노레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상당히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아트밸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내용을 담당관님 아시지요?

예.

면밀히 내용을 보면 우리 자료하고는 차이나는 게 있어요. 1차 때 보면 암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암이 건천에 있는 암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현장 설계 시 충분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기존 구조물 깨기 물량 같은 게 있어요?

네? 어디요?

기존 구조물 깨기 물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도 애초에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1회 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회 설계 변경 때요.

1회 때 전시관 터파기 암 물량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파다 보니까 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량이 늘어서 그런 것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현장 점검해서 검토요약서 내용을 보면 건축 부지 내에 있는 뜬 돌 깨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뜬 돌이면 건천에 있는 돌 아니에요. 이것은 설계량을 충분히 설계 1차 때 발주하기 전에 설계 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고, 또 우수 암거 구조물 여유 단면 확보하는 것도 병렬로 해서 한 라인을 더 추가해서 배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는 설계고, 또 기존 구조물 깨기 같은 것 이것은 항상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문제고, 면면히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2차, 3차에도 조금씩 있는데 우리가 설계 용역이 끝나면 납품받아서 현장에 가서 설계 검토를 하잖아요. 설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나요?

우리는 전면 감리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서 감리를 받아서 설계도를 검수했고, 그 검수할 적에 해당 당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여는 같이 하지요.

같이 참여하고 이후에 공사 발주되어서 변경될 때 5,000만 원 이상인가요, 일상감사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네 번씩 설계 변경할 때마다 일상감사,

종합감리 같은 것은 저희 일상감사 안 합니다. 거기서 감리를 합니다.

하여튼 사업 부서에서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변경할 때 현장 확인 다 같이 하잖아요?

현장 확인을 실제로 했는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지요. 해야 되고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맞는가는 검수할 적에, 전면 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검수의 의무는 없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지요.

아니 그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설계 변경 요건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그냥,

설계 변경할 때는 꼭 하지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지요, 감독 공무원이.

하지요?

예.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더 현장에서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또 보면 3회 때 가드레일을 경간 부분입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308경간에서 105경간으로 줄였어요.

예.

근데 네 번째 설계 변경 때 이것을 똑같은 부분에 또 줄였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같은 시공 내역을 갖고 이것도 현장에서 처음에 아예 설계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같은 구간을 경간을 줄여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업비를 변경해서 늘리기만 하느냐, 좀 줄이는 것은 없느냐" 그 대목에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철저히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같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예요. 가드레일 경간 설치.

3회 때는 농로 구간 진입 문제 때문에 경간을 했고, 나중에는 양쪽으로 철책이 있는데 한쪽으로 위험 구역만 하고 한쪽을 줄였답니다. 하면서 공사 늘리는 실무자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한쪽으로는 공사비 문제도 좀 있다고 합니다. 줄이는 부분은 급하지 않은 부분은 줄이고 급한 부분은 늘려서 공사 금액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면 작은 문제지만 하나씩 하나씩 모아짐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고, 애초에 설계 때부터 현장을 철저히 비교분석해서 검수를 하신다면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행정력도 덜 낭비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내용에 부분적으로 보면 당초 설계 때 제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설계 변경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소도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당초에 관리실 암이 나와서 설계 변경했다 그랬지요. 건물 지을 때, 전시관 지을 때?

전시관이요.

당초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 사전에 해서 한꺼번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암 변경 설계가 들어와서 저도 같이 앉아서 실무자랑 설계도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비실무자지만. 그런데 암 지질 공사할 적에 파는 구간이 장소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지점에 측량 갖고는 이게 안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조사하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서 조사하지 않은 위치에서 암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추 과정에서의 기준점이 틀려서 그런 게 발생했다치자 이거예요. 근데 암반 발파를 하기 위한 것은 지하 구조물을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전시관 건물의 터파기 밑에를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파기, 지하 구조물 지하 시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지하 시설은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1층 바닥 면적이 413㎡ 정도.

지하를 팠다는 거예요?

예.

지하에 공간 활용하려고 설계에 지하실이 들어간 것이냐 이거예요?

건물 기초 피트입니다.

암반 발파비가 얼마지요?

암 증가가, 증이 1억입니다.

그래서 지상 건물을 짓는데 암반 발파비가 자꾸 증가되는 부분은 사전에 조사 잘못되는 것은 시추 과정에서의 문제점 오차는 분명히 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상물만 짓는데도 불구하고 암반 발파를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건지, 차라리 건물의 위치를 약간 높인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동 주민자치센터 터팔 때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었잖아요. 부지매입비 그때 당시 1억 6,000만 원에 알파 발파비가 6억, 그리고 예산 절감했다고 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그래서 상당히 의회하고 논란이 심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 당시에 방법을 어디로 가느냐가 설계 변경 자체가, 그걸 고집식으로 그 레벨을 파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각 사업 부서에도 명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반복될까봐 그런 거예요, 암반 발파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지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설계 변경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되고, 굳이 암반 발파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폭파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고, 전자에 경험하신 일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돌구덩이를 파서 지하실을 만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설계가 어느 쪽으로 변경되어야 현실적이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의 설계 변경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트밸리 조성 사업 보면 계속 아까 오전에도 나왔던 사항들인데, 추진사항 보면 2003년 12월 27일부터 해서 2007년 12월 11일 날 준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서류상에 나온 것을 보면. 가능한 겁니까?

시설 공사 155억에 대한 시설 공사는 작년 1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야간 경관시설이라든가 보완 시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봄에 보완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 문제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요. 보완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계 변경사항인가요, 거기서도 나왔지만 현재 중지했다라는 게 있었지요? 조각심포지엄 하는 것은 연기했다는 거예요, 중지됐다는 거예요?

보류를 했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2007년 11월 12일 준공과 동시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저희 생각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 전담 조직을 이번 조직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텐츠 운영 부분들을 그분들이 구성되어서 수립하고, 아까 중지한 조각심포지엄 같은 것도 그분들이 입안해서 금년도에는 소프트 부분을 준비해서 내년 초에 개장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시정설명회 때 우리 서장원 시장님 신북에 오셨을 적에 거기서도 어느 시민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시장한테. “올 연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하고 강 위원 지금 나갔는데 난감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다” 시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담당관님도 고생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전담팀도 없고, 한 사람이 이게 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진해 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서 추진했나요?

저희가 추진은 했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되면 그쪽으로 넘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전담 인력도 없고.

저희가 시설까지만 하고 원래는 문화관광 쪽으로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도 업무 인력이 없으니까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것이고 아주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맨 처음에 한다 그랬을 적에는 벽에 암반에다 조각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오다가 설계 변경 계속되어서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잘 좀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모노레일 관계 그런 것들도 참 그게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중에 토지 부분, 절개지 부분을 아직 사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어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트집 잡으면 공사 자체도 못하는 진행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운영에 필요한 부지는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절개지 돌 쌓은 부분 그것을 포함해서 올라가면서 좌측 부분의 토지 전체를 잔여 토지를 다 사라 그런 주문이고, 그 토지가 규모로는,

그러니까 사업 하려면 안 사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지로 줄리도 없고.

절개지 부분에 뭘 할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이 절개지 부분을 포함해서 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그것은 매듭을 지어야 하잖아요.

소송이 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과 협상해서 살 수 있는 부분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사기에는 부지가 너무 넓어서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입 못한 게 그 절개지 부분 말고도 또 있어요, 아트밸리?

저희는 필요했다고 다 한 것인데 호수 윗부분으로 사라는 부분이 있지요, 둘 합동한 사람이.

같이 붙어 있는 토지예요?

예, 두 사람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 못하겠네요?

저희가 운영 체제를 갖추고 공사하는데는 현재 토지 가지고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기는 절개지가 남의 땅인데 거기다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네가 돌 들어낸다 그러면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돌을 들어낸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지요.

아니 글쎄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개인 사유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협의점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은 매수를 하도록,

하여간 그 부분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올해 소송이 끝날 겁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운영 주체도 그렇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인력 관계도 그렇고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 재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항목 중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1페이지 영북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이지요. 사업비가 45억이고, 건설과, 연면적 1,650㎡.

45억이요?

예. 근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여기 그 밑에 창수 것 보면 부지, 건물 면적이 있는데 여기는 연면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건물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건물 연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부지하고 건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면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글쎄요 부지 면적을 명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연면적 1,650㎡는 건물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면적이지요?

예.

아까 말씀 중에 부지 매입을 아직 못 했다 그런 거예요?

어디요?

영북 것. 방금 전에 강태선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나왔던 것 같은데?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요?

예. 그러니까 영북 교육문화센터 말씀하신 거요.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샀어요?

일부를 못 샀습니다.

근데 자꾸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착공을 못 할 것 아니에요. 45억은 예산 확보된 거예요?

예산 확보됐습니다.

부지를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 상세히 제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대개 부지 매입은 가격 문제가 많지요.

전체 면적에서 몇 %나 산 거예요? 평수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몇 % 정도는 매입하고 몇 %, 여기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역 관계가 지연된 것은 보상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연이 됐는데, 현 단계로 땅을 매입하는 협의는 완료가 됐답니다. 협의는 완료가 됐는데 용역이 늦어진 이유는 보상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용역이 늦었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매입은 다 됐다, 부지 매입은?

예.

그럼 금방 착공하겠네요, 설계 용역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자체감사는 9회, 그리고 외부감사는 6회 실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징계 조치 내역을 보면 1년 동안에 자체감사가 4명, 외부감사는 9명으로 자체감사의 경우는 2006년도에 비해서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감사 기법에 내실화를 기한 것인지, 공직 기강이 전년도보다 해이해진 것이 아닌지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대선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기간, 대선 기간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명절 때로 해서 공직 기강에 대한 암행감찰을 2006년도보다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찰활동에 의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고, 또 그것이 늘은 것은 특별한 감사 기법보다는 저희가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무원의 처분 관계를 강화했던 점이 있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번에 징계를 당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당직근무를 이행 안 하는 사항, 또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이런 것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어찌됐건 전년도보다는 다음해에 감사 지적사항이 더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감사기능이 많이 미약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라든가 평상시 하는 감사들이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 위주의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점을 파급하는 지도 감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는 적발되는 내용들이 징계 수준까지 갈 정도의 양정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징계보다는 업무 지도 개선, 또 처분보다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처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감사기능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감사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있으나마나 한 그런 감사는 잘못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맞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민원처리 지연, 그리고 공직 기강 해이, 직무 태만과 음주운전 등 공직 신분을 망각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는 대선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공직 사정활동을 많이 했는데, 또 외부기관에서도 사정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기관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또 적발되는 사례도 거기에 비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8백여 공직자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고 행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무태만 같은 비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감사 실시 현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또한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담당관님께서 공직 기강에 대해 하는 게 의례적이고 시에서 형식상의 반복적 지적 위주로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직무태만으로 인한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시는 외부에서 볼 때, 그리고 또 자료상의 수치로 볼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인사, 저희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보면 청렴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27위에 우리 시가 머물러 있습니다.

26위로 알고 있습니다.

26위인가요?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26위든, 27위든 이것은 하위권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26위라고 자랑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근 몇 년 동안 봤을 때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기미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인지 시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녁에 퇴근시간 되면 각 개별 전화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녁 시간만 되면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데, 음주할 때 차를 가져가지 말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주운전 문제만큼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저희가 3개월에 1명 내지 2명은 나오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경고성라든가 지적 위주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징계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뭔가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첫 번째에 걸리면 훈계였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징계양정이 아니라 직무 외 형사 입건 문책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이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폭행 이러한 일반적인 위반 사항하고, 도박,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한 직무 외적인 실정법을 어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조치 처분 기준을 마련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좀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 보면 선물 수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훈계에 들어가 있어요.

선물 수수요?

예.

선물 수수도 이번에 징계양정 규정이 도에서 아마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거지요?

외부감사에 의해서 도에서 적발했는데 그 기준,

그 징계는 시에서 내리는 건가요, 저희 시 인사위원회에서?

선물의 기준이 금액이 있습니다. 처분 기준에 금액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에 그 당시 기준에 100만 원 이하의 규모 이하의 관행적인 선물일 경우에는 아마 훈계를 하도록 처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청렴도라든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바른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강한 독특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징계양정 규정을 높였습니다. 훈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 걸리면 징계입니다. 또 징계양정 규칙도 개정을 해서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징계양정 규정에, 금품 수수한 금품 금액별 처분 기준을 아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또 복무 위반도 복무 위반 사례별로 처분 기준을 아예 개별 기준을 마련해서 징계양정 규정을 개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처분하면서도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잘 정하셨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 기강 확립에 관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최고의 포천시 공직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보통 보면 물론 성실히 업무에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의 공직자들 때문에 잘하고 계시는 공직자들까지도 불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징계 문제에 있어서, 또는 친절도라든가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최고의 어떤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2006년도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2년이 다 되도록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완료 의지가 없는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공사 설계에 있어서 과다 설계한 부분을 설계 변경 하라"는 지적이 경기도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양문 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공사비가 전혀 마련이 안 됐습니다.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라" 그랬더니 "설계가 2006년도에 이루어졌고 어차피 설계 변경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사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공사를 발주할 적에는 반드시 이 사항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감액 조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조치 내용에 예산 확보 시정 조치한다고 해 놓았지요?

예.

거기에 미조치 사유에는 2008년 5월 30일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는 이때까지 확실히 설계 변경을 하라고 본인들한테, 사업 부서 해당 부서한테 자료를 받고 확답을 받았는데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을 지어놓고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러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신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완료가 가능했는지, 또 확인했는지, 독려는 했는지 여러 가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어저께까지도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기로 해 놓고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마무리를 짓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본 공사는 2004년도에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04년도에 추진할 당시에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공사비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설계를 다시 해서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가 150억 원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발주하게 되면 1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2009년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전혀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확보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일부 확보를 해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계획상으로는 사업 부서에서 내년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책 없이 용역을 발주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계획도 없이 용역을 발주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용역비가 8,651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낭비하게 된 것 아닙니까?

낭비라고는 볼 순 없고, 재설계는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낭비된 것은 아니지요.

낭비가 아니라고요?

노임과 단가 이런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설계를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 수정은 좀 해야 되겠지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업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를 확보해서 시작을 하려고,

사업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예산 확보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 소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행감 시 체납자 93명에 대해서 재산 조회 등 관련 조치를 통해 재산을 압류토록 촉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도 재산 조회 및 압류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재산 조회는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재산 조회는 시 관내만 하는 재산 조회는 간단하게 하는데, 도나 전국 단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것은 날짜로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릴 겁니다.

2~3개월이면 늦어도 완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조치 못한 사유를 갖다가, 조치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한 재산 조회들은 체납에 대한 재산 조회는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까 설명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체납 과징금에 대해서는 독촉장은 세 차례 보냈고, 완납을 5건 했고 압류 3건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조회는 이행을 한 겁니다.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 조회는 2007년도 2월 달에 한 번 하고, 2007년도 2월 달에 두 번을 자체적으로 하고 전국 단위로 하고, 2008년도 4월에 또 한 번 전국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압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권이 나오는 것은 압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압류 조치까지는 4월 23일 날 전국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절차 중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거든요, 압류토록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여태껏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압류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물권이 있는 것은 압류 조치를 했다는 사항이지요.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겁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고 독려해서 이러한 일이 조금 더 원만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영, 해결이 24건 있고, 향후 검토가 4건, 협의 중이 2건, 불가가 2건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처리 내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예. 물론 부분적으로 처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나쁘다고,

자료상으로 보면 답변 내용이 여기 보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계획임”, “계획” 또는 “반영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법적이라든가 법상 불가한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한 예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통보할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 민원을 했는데 답변이 처리하겠다고 그래 놨는데 그 사람들은 처리할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간에 처리하는지 장기간에 처리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단기간에 금방 끝날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 요약을 해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고, 또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라든가, 공무원들 징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우리 시가 한 걸음 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포천시 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게 언제지요?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이요. 지금 현재 정책위원 수가 몇 명이지요?

45명입니다.

이 위원 수 45명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견해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원 수가 45명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구성 인원이요?

저희가 6개 분과, 위원회를 6개 위원회로 나누었기 때문에 한 위원회당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부적당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정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의 문제점은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또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했지만 분과위원회의 원래 기능들이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책위원들이 우리 정책을 포천시에 제안할 때 제안의 동기가 어때야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기가요?

예. 정책 제안하는 동기가 어때야 발전적인 방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책위원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평상시에 정책위원들한테 대한 어떤 대우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정책 제안을 많이 하겠지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기가 정책 제안이라는 것은 우리 포천시에 관심을 두고 또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정책이 자율성을 가지고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과제 주지요?

예.

과제를 줘 놓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제안한 것 자체가 시에서 접목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

많은 부분은 정책에 수용을 하지요. 그게 전체 수용을 하지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수용들을 하지요.

그러면 정책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잖아요?

예.

채택의 기준이 뭐예요?

채택의 기준은 저희가 발표된, 제안된 정책을 해당되는 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해서 해당 과에서 자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 적합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 제안한 정책을 수용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채택을 합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만 들어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책 제안을 하면 우리 포천시에서 제안된 정책 중에 채택할만하다는 판단 근거 분석을 해서 채택을 분명히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꿈같은 얘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타당성, 이행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그동안에 3년간이지요. 2005년도에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3년간에 정책 제안한 총 건수가 몇 건이라고 모두에 답변하셨지요?

2005년도에 제안한 것이 21건, 2006년도에 21건, 2007년도에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건이 제안됐습니다.

제안 채택 건수는요?

채택 건수는 그중에서 52건이 채택됐습니다.

52건이요?

거기에는 부분적인 채택도 있고, 또 전부 수용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일부 보완을 해서 반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관실에서 행감 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채택의 판단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제안하신 분의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실명은 거론 안 하고 명품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몇 년도에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 봐라" 했다가 결국은 실행을 하나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초에 예산 사정 심의 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실성이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삭감한다 그랬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현실성 있다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정 안 되면 두 곳만이라도 하게 승인해 주십시오" 결국은 현실로 접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 제안을 했든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행정이 됐든, 또 어느 지역이 됐든 현실하고 부합돼서 그게 진짜 반영이 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야 정책이지,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포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내지는 그 부분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 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면 채택의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부분이 채택되어서 자료로만 몇 건이 채택이 됐고, 몇 건이 반영이 됐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채택의 개념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채택의 개념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정책을 채택한다 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그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제안된 정책 중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전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그 과정에서는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품 만들기처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행정에 수용을 하면 저는 채택으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은 이상을 가지고 꼭 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여기 내용들을 쭉 각 목별로 들어가 보면 포천 시립 박물관 건립과 활성화 방안 여기에 나온 것은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박물관 계획 세울 적에 정책기관에 제안한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뜻에서 채택을 한 겁니다. 아직은 시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박물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 우리가 박물관 사업 좋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박물관에다 쉽게 얘기해서 전시하고,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안에 공간 내에 알맹이를 채울 것도 지금 계획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무슨 옛날에 나무 때고 살았다고 지게 갖다 놓을 겁니까? 함지박 갖다 놓을 거예요? 박물관이라면 최소한도 그러한 유물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포천에 박물관이 없으니까 박물관을 지어야 돼. 이렇게 먼저 접근하니까 항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게 과연 우리 포천 관내에 개인이 소장을 했든, 공공성에서 소장을 했든 이러한 부분들이 그 공간 내에 얼마나 전시되고 채워지고 2세들에게 또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물로써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기초 데이터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포천시에 박물관이 없으니까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제안부터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검토되어야 할 단계는 하나도 검토가 안 되고 이후의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먼저 거쳐버린다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뒤바뀌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고 이게 공통 과제를 주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세 분씩 해 놓고, 이거 “체코의 항공산업 소개와 포천시의 접목 방안” 김경복 교수가 지금 무엇을 전공합니까?

누구요?

경복대 김경복 교수가 무엇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김경복 씨가 교육학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항공에는 저도 항공산업에 문외한이지만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것을 정책 제안이라고 체코에 한 번 쉽게 얘기해서 같이 일행으로 갔다 와서 보고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자체도 어찌보면 참 그분을 내가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상당히 우스꽝스럽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정책 제안이라고 채택을 했다는 것은 더 웃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판단 기준이 과연 뭐냐. 진짜 우리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준다는 정책위원회에서 이 내용 면면들을 보면 이러한 사항만 자꾸 열거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까지 사실 반문을 하고 싶을 정도 됩니다.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 제안을 부여할 때는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이나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무엇이냐 해서 정책연구 과제를 결정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과제를. 그래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수들과 연결해서 과제 부여를 하는데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이 부분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해서 정책과제별로 교수를 지정하는데, 아까말씀드린 것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포천 시립 박물관 건립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그 연구정책 과제는 건립의 타당성과 건립을 어떤 규모로 하고 그런 방안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립이 앞으로 건립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으로 과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립을 해야 되는 당위성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제 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 건립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의견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연구 과제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느 한 과제를 놓고 그럴 만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만한 정책 과제는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는 과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교수들한테 주는 연구 과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 연구 과제를 줘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그분들이 각계의 다른 분야에 어찌 보면 전문가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쉽게 얘기해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내지는 정책위원 전체를 통털어서 놓고 얘기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론 분야별로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 부분들 속에서 이게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라는 개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가 “포천시에서 이러이러한 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과제를 줘 버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현실성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우리 포천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서 연구활동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포천시에 정책 제안을 했더라면 여기에 수록된 이러한 내용물로 채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서로 시간적으로 또 관심도가 떨어져서 제안을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전부 수동적으로 가니까 그래요. A 한번 검토해서 제안, B 검토해 보십시오, C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강제로 짜맞추기식의, 또 그렇다고 아까 전자에 담당관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를, 구조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과제를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그러한 규모 있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가 아니고, 행정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고가 될만한 의견 수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할 적에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을 드리는데 그 비용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과제를 하려면 정책위원들한테 과제를 줄 이유도 없고 줘서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전문가 토론회가 낫지요. 굳이 과제를 줘서 이것도 연구 성과의 산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이고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별로 정책을 토론화할 주제가 생겼을 경우,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차라리 토론회 하는 것만도 못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연구 과제를 줘서 1박 2일 코스로써 분과별로 해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수준의 그러한, 말이 연구 과제지 연구까지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좀 바꿔 보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정책위원회라는 것의 기능은 실제로 시에서 추진을 하는 시책라든가 시정의 중요한 방향을 자문을 포괄적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세부적인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해라 그런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정도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발표를 하고, 또 중요한 정책이 입안 단계에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을 자문을 회의를 통해서 받는 수준이 정책자문위원회지 특별한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45명씩 인원이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예.

어찌보면 정책자문위원도 우리 시 규모로 따지면 인원수도 괜히 불필요하게 이분, 저분들 갖다 다 앉혀놨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의회에 전공 분야 현재 정책위원 명단하고 전공 분야, 다른 신상명세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됐든 정책 하여간에 정책개발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그러한 해당 분야는 우리 시 포천시 행정의 발전이라든가 포천시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 역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결과밖에 상당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 낼 의향은 없으신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이 별도의 싱크탱크의 구조,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만들어야지 우리 정책위원회 가지고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효율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정책위원회에서 진짜 뭐 A라는 방식의 접근이 됐든, B라는 방식의 접근이 됐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몇 개월 드리면 돼요?

정책위원회 임기도 아마 금년에 끝나야 할 수 있을 겁니다.

연도 말까지 기한을 주면,

저희가 재정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것인지요. 새로 구성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 방안은 연말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11월 말이면 되겠습니까?

12월 말로 해 주시지요.

12월 말이면 새로 또 구성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전에 한다는 얘기지요.

12월 말까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시간 충분하잖아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일 건건을 전부 토론할 시간은 사실 없고, 묶어서 개괄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포천시의 정책 개발 업무의 중요성에 걸맞게 새로운 각오와 대안을 꼭 만드셔서 우리 포천 시정의 발전뿐만 아니라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진짜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기획담당관실 48쪽에 보면 ′07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산정호수 한화콘에서 정책세미나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해서 포천 시립 박물관 건립과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했는데 그 옆에 시정 반영 사항을 보면 ′06년에 시정 반영이 됐거든요. 여기다 갖다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효 위원님도 지적을 계속 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 40 몇 명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사항들이 아니지 않냐. 어떤 사항을 하나 아까 이중효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맞춰가는 그러한 것은 해서는 그게 정책 방향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뜻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이중효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립 박물관을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 준비 단계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립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습니까?” 하고 제시를 해 달라 하는 저희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준의,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 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지역 항공 사업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담당관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책 제안을 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는 정책 발표나 정책 토론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진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정부에서,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정보 소외 지역입니다. 그런 정보 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마을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을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 있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보화마을이 우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내면 직두1리 마을은 2003년도에 됐고, 자료에 보시면 탄동2리 숯골마을이나 금동1리 지동산촌마을은 2005년도에 됐습니다. 군내면 직두1리 마을은 나름대로 조금 오래되어서 활성화되어 있고, 탄동2리나 지동산촌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돈을 3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자료에 있듯이 정보센터 구축을 해 주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PC를 각 가정마다 보급해 주고, 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 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농산물 전자상거래라든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받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지요.

문제점은 없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은 활성화를 빨리 많이 해야 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으냐도 관건이고, 몇몇 분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낮아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정보화마을 방문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주 1~2회 정도, 2회 정도는 나가다시피 해서 현지의 애로사항도 듣고, 자문도 해 주고, 컴퓨터 시스템도 수정을 봐 주고 그렇습니다. 또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씩 배치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주민들의 전산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두리를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고 그 외에도 또 그 마을에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컴퓨터가 2003년도에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지요.

오래 되어서 사실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초적인 것은 괜찮은데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지, 부품 교환해 준다든지 다시 보급해 주는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정보화마을의 지정 기관이 행자부하고 경기도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는 마을이 있고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마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초기 단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그런 부분이 벌써 대두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직두1리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려다가 도에서 실패를 했어요.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쪽에서 부서에서 잘라서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를 바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했다가 잘려서 추경 때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시·군비 부담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급된 PC를 교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확보되어서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예,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정보화마을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단계에 가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탄동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인터넷망 접속이 무척 느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러는 거지요?

인터넷 안 된다고요?

예. 회선이 그쪽만 특별히 관인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은 KT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되기는 되는데 속도가 늦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반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KT하고 투자 이익이 안 나오니까 망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것을 KT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회선망을 늘려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탄동리 숯골마을은 마을에다 안 하고 관인도서실에다 했어요?

네?

정보화마을 정보교육장을 왜 관인 도서관에다 그것을 설치했냐고요, 애초에? 직두리나 지동리 같은 데는 교육장이 마을 안에 있잖아요.

주민들의 편리성라든가 이용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낫지 않나요.

아니 그 마을 주민들이 쓰려면 그 마을에다 해 드려야지 왜 바깥에다 해 드렸냐 이거지.

탄동2리 마을회관으로 옮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정보화마을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마을의 그런 시설을,

그렇지요, 마을 안에 있어야지요.

거기다 해 줘야 그 마을을 정보화마을 시키자 그러는 것이지 관인면 전체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옮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리모델링 작업 중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 한답니다.

이게 자체 부담 주면 안 되잖아요.

마을회관을 정보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마을회관이 아니고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인데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을 자금으로 자체적으로 회의실을 확보하는데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부분적으로 정보화센터를 옮긴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애초에 그 마을을 지정할 때 그 마을에 교육장이 있는 것을 봐서 또 없었으면 그 당시에 처음에 투자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 드렸으면 이런 자체 부담이 나중에 안 생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마을 돈 1,500만 원하고 이장님 개인 돈으로 1,500만 원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출연하셨는데 능력이 있으시고 좋은 일에 쓰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시에서 개인 부담 마을회에 돈을 부담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특히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어차피 엎질러진 거네요?

예.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부담을 안 드리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가 정보화마을 또 계획이 있나요?

금년도에 대회산리가 전국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가서 대회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받게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아마 개원을 하는 것으로 대회산리 비둘기낭마을.

대회산리 이런 문제 없지요?

거기 마을회관에다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도 신북에 지동마을 가보니까 거기는 정보화 전문 강사가 없어서 그냥 내가 봐도 창피스럽다고, 다 먼지만 쌓여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길래 한번 여쭤봤더니 전문 강사가 없어서 기초 교육만 간단히 가르쳐 드리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2억 6,000만 원 거기도 투자된 것 같은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운영자를 한 명씩 지금 도비·시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도 배치를 했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차편이 나쁘고, 대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자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용이 됐다가 좀 근무하다가 빠져나가고, 근무하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문 공무원이라도 투입해서 활성화시킨다 그랬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는데,

자주 나가서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체가,

저는 거기 지동산촌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정보화마을도 정보화마을이지만 지금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1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다른 2개 마을보다는 더 활성화 될 겁니다. 이게 개장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많고, 숙박시설도 있고, 향토 박물관인가 뭔가 잣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여하튼 정보화마을에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지동마을은 강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만드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6월 25일 포천시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광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진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정진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강효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광담당관실 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 중 명성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는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문의해 본 결과 고지대의 화장실은 관리 이용이 어려워 대피소 인접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 명성산 정상에 화장실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제39회 임시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시에 추진 불가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진흥 안내도 교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1) 시정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시설물로 설치 관리하고 시설물은 LED 전광판 2개, 군사시설 가림간판 2개소, 상징 조형물 1개소, 관광안내 조형물 1개소, 홍보 아치 1개소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LED 전광판은 43번 국도 소흘 이동교리 칠성농원 건물 옥상과 내촌면 음현리 47번 국도 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영상과 문자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내사거리 전광판은 화재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2008년도 6월 10일 철거를 하였습니다. 군사시설 가림간판은 축석고개와 화현 봉수리고개 등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석 방호벽은 기존 상업광고에서 심플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익광고 이미지로 대체하였습니다. 홍보 아치는 43번 국도 변 어룡리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일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제1회 추경에 수선비로 2,200만 원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물로는 시정 영상 소식, 방송 CF 및 라디오 CF를 제작하였으며, 책자로는 시정 화보, 홍보집, 시정 보고서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방송 CF는 각종 행사, 축제, 겨울 관광 홍보 CF로써 5회를 제작해서 KBS, MBC 등 공중파 TV와 YTN 등 케이블TV 및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라디오 CF는 축제 홍보 CF로써 KBS2 FM을 통해서 송출한 바도 있고, 기타 시정 화보집, 화보집, 시정 보고서 등을 제작해서 시 방문객, 관내 기관단체 및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였습니다. 1-3) 2007년도 주요 홍보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KBS, MBC 등 공중파 TV와 YTN, 지역 케이블TV를 활용해서 스팟광고 진행 및 방송사별로 프로그램에 노출하였으며, 유인촌 홍보대사를 성우로 활용해서 KBS2 FM의 라디오 광고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간지, 스포츠지, 인터넷뉴스 매체 등을 활용해서 계절별, 테마별 기획보도를 추진하였고, LED 전광판, KTX 동영상 광고, 지하철 통로 광고 등 옥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및 파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와 등산로 이벤트 등을 통해서 관광 홍보를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홍보 실적 총괄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등 축제, 대형 행사, 겨울 관광 홍보 등 5건을 진행했습니다. 노출 프로그램은 KBS 무한지대 큐 등 여러 프로그램에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포천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기획보도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0월과 12월 중에서 집중 언론 홍보를 통해서 거대 여행 소비 시장인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을 가을, 겨울 여행 수요를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부 홍보 실적은 5쪽 하단부터 1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유인촌, 김용만, 이승환, 권용운 등 4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활용 실적을 보면 라디오 CF 출연, 사진 사용, 방송 프로그램 섭외, 축제의 개막식·폐막식 사회, 홍보대사 동반 등반 대회 등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 분야입니다. 2-1) 관광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관광안내소는 다중 집합 장소인 산정호수 등 14개소에 총 2억 2,000만 원의 비용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관리 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각 종합안내도에 대한 설치 일자, 설치 장소, 홍보 내용 및 설치비용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 2007년도 관광 홍보지 제작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홍보를 위한 간행물로는 관광접지지도, 관광가이드북, 그리고 관광코스맵 등 3종을 제작해서 유명 관광지, 포천갤러리, 휴게소 등에 비치해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관광 축제 행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축제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7년도에는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제4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그리고 2007년도 포천에서 열리는 개성인삼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총 2억의 사업비로 예전과는 달리 축제 기간을 기존에 3일에서 16일간 연장해서 개최한 바 있으며, 명성산 억새밭에서는 등산객을 위한 억새밭 작은 음악회, 억새밭 빨간 우체통, 1년 후에 받는 편지 등 특별 이벤트 등을 준비했습니다. 섬나라에서는 포천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 억새 한지 등 또는 포천시 관내 예술 동아리 등에 자진 참여에 의한 공연 등을 준비해서 관광객에게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4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및 2007년도 포천에서 열리는 개성인삼 축제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축제별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참신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 휴양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위치를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공보관광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성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비고란에 “완료”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사실 담당관님 내용대로라면 완료가 아니라 불가지요. 표기를 하자면 완료가 아니라 불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실 북한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제가 직접 해서 물어본 결과 "들어가는 입장료 판매하는 장소 주변이나 적어도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거리 외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도 다 철거하는 추세다. 또는 산 안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에 있는 것도 그냥 땅으로 스며드는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내에 화장실이 산중턱이나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것 중에 운영되는 곳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방문을 해 보고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선상으로 하신 거네요?

예,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유선상이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얘기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산을 다녀서 국립공원 같은 데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대피소 상주하고 있는 데 외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립공원 경우에 미생물 처리방식,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내지는 전기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정화를 시키는 처리방식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있습니다. 물론 지리산 장터목산장에도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도 분뇨가 전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입해 보려고 했더니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분뇨량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이게 산정호수 명성산에 1년 내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우리 자료는 몇 명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지요?

작년 축제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 기간에 100만 명이지요?

예.

산에 등산했다고 해서 전부 화장실을 꼭 100% 이용해야 된다는 측면은 없지만 개중에 등산객 중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산 정상에서 급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장실을 최대한 용량을 넓혀서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다 이것을 홍보해서 거기서 용변을 처리하고 올라가고 나머지 간단한 정도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했던 이유는 요새 이동식 화장실 중에도 상당히 깨끗하고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거가 가능한 거리까지만 가능합니다. 결국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꼭대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여기 산정호수 명성산이 국립공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고 국립공원을 전체 아까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헬기로 다 수거를 해 간다 그랬잖아요. 포천시도 저는 개별적으로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하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우리 산불감시 이용 헬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항시 산불만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 비용 안 들이고도 일정 흉물스럽지 않은 위치에 설치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흔한 말로 시즌이 지나면 다시 집어내려서 처리하고, 그러한 방법이 타 시·군 같은 경우 헬기 임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만 포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당 기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외려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면 우리 시에서 여건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억새꽃 축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인원을 산 중간이든 정상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는 그 많은 양을 화장실로써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통해서 들어내서 한다는 것도 비용의 문제도 너무 크고요.

비용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임차 헬기가 있으니까 비용에 관한 부분은 크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독립적으로 우리 시에서 헬기 임차를 화장실을 이동만 하기 위해서 임차한다면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명성산에 관광객들이 올라갔을 때 전부 화장실 있다고 화장실 들어갑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 안 했을 때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결국은 관광지 내에 흔한 말로 여기저기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굳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대변과 소변을 나눴을 경우에는 대변 같은 경우만이라도 이동 화장실를 설치해서 처리해야 합당한 부분이지 자꾸 위에다 화장실을 고정적으로 설치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만이라도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동 화장실 집어다가 헬기로 일정 기간 놔뒀다가 동절기에 산악인들이 많이 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 두더라도 100만 명씩 불과 한 2개월 내지 초기부터 따지면 산행을 가장 좋아할 철에만 이동식을 설치한다해도 상당히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뿐만 아니라 관광지 내에 관리 차원도 상당히 깨끗해지리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고, 저희도 관광지 관리 차원에서 그러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명성산은 적어도 체류 시간이 3시간 정도입니다. 조금 길면 4~5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산에 가도 등산 가는 사람이 서너 시간 등산코스 내에 가서 큰 용변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소변은 보겠지요. 일시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처리나 오염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점이 심각하다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재차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포천시 임차 헬기 활용 방안과 더불어서 피크 시즌만이라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다시 한번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년 내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피크 때 사실은 몇몇 사람이라도 담당관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럼 소고기 수입할 때 광우병이 소고기 수입한다고 먹는 사람 다 걸려서 그렇습니까? 개중에 하나, 또 등산객 중에 정상적인 몸 컨디션이면 그런 확률이 적겠지만 서로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이러한 저러한 부분들 속에서는 사실은 소수일지라도 전체가 화장실을 사용 안 할지라도 최대한 관광지 포천을 찾아오시는 분한테는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천시 산불감시용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쯤 그것을 이러한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처리 내역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수록이 안 된 것은 처리가 다 되어서 수록이 안 된 겁니까? 감사 지적사항 내용이요.

지적사항 중에서요?

예.

미처리 내역은,

여기 2건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외에 것은 다 처리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확실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그럼 산정호수 전망대 리모델링 있지요. 이게 2006년도예요?

(자리에서) 관광 그쪽 먼저 과에서 안 해 준 것,

먼저 과는 똑같은 과에서 운영하는데 무슨 2006년도 것은 저거하고 2007년도 것은 저거 하고,

혹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처리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것이냐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병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임대 관계로 해서 회계과에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라서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지금도 이 사업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임대 기간이 살아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의해서 작년 말로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그 시설물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업무 이관이 됐더라도 문화담당관실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포함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저희 담당 사무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임대받은 사람이 가건물도 있고 거기서 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기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옮기고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손해가 많이 나지만 저희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면 또 바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일부는 철거했고 일부는 아직 집기를 다 빼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겁니까?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7월 중에 전부 다 치우겠습니다.

7월 말이요?

예.

주변 정비 사업으로 벤치,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하면서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언제 시작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언제쯤 설계는 완료돼요?

가급적 7월 말 안에 해서 짐만 다 나가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또 있어요?

향후 계획은 7월 말까지 사유 집기가 다 빠지면 공사 발주해서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두 달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가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축제 전에는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전망대에서 조망을 즐긴다든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꼭 완결 지으십시오.

예.

그리고 산책로 변에 폐 화장실도 철거한다 그래놓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군부대에서 유격하고 그럴 때 썼던 화장실인데 그게 지금 전혀 활용은 안 하고 있는데 철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철거를 해야지요.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려 빨리빨리 흉물스럽고 주변이 다 관리를 잘하셔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인데 그런 것 하나로 해서 아주 분위기를 깨트리는 이런 부분들, 또 시민들 인상을 찌푸리고 관광객한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최대한 그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찌보면 우리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국민관광지인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진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산정호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시정 홍보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 담당관님께서 홍보물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 있는 데 상징물하고, 공원 안에 있는 상징물하고, 그다음에 LED 전광판이 43번, 47번 국도 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북면 문암리 산정호수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재 포천시 마크인 상징 조형물, 기타 군사시설 가림판 축석 방호벽하고 봉수리고개에 있는 것, 그다음에 43번 국도 변에 아치탑 이런 것이 있는데, LED 전광판은 동영상하고 문자를 아침 6시부터 23시까지 송출하는 등 저희들이 이러한 홍보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교리 칠성농원 건물 옥상에 LED 전광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매체로써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인 경우에는 차가 신호등에 서 있을 때에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 내용은 전체를 다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자와 스팟광고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광고 효과는 전체를 다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포천을 지나치시는 분들이 신호에 대기해 있는 동안이라도 잠깐잠깐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문자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왜냐 하면 신호 때는 그나마 동영상을 보지만 신호가 직진 신호로 계속 있을 때는 반대편의 홍보물을 본다는 그 자체도 사실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것이고 동영상물은 전혀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부 동영상을 없애기보다는 문자 광고를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내사거리 전광판이요?

예.

고장 나서 지금 그냥 방치돼 있는 거지요. 철거 안 하셨지요?

철거했습니다.

철거하셨어요?

예.

금년 1회 추경예산안 때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설치를 건축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던 것을 홍보물 관리 일원화 방안으로 저희한테 작년도 11월 중인가 그때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비가 왔을 때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 견적을 내 보니까 설치비용이나 수리비용이나 거의 맞물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 미비하고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됐는데 지금도 너무 아쉽습니다. 홍보물을 활용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삭감 이유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모르시냐고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누전으로 인해서 망가트린 것에 대한 추궁이셨겠지요.

그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설치된 게 적은 예산으로 부실 설치했다고 판단되어진 것이거든요. 똑같은 우가 범해질까봐 사실상 삭감한 주요 원인이 되고, 다시 설치하시게 되면 운영 방안까지 다른 측면에서 고려하셔서 먼저 것은 보면 삼도색에 너무 원색적이어서 상당히 유치한 맛이 있었거든요.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에 보면 눈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예산을 또 중복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그것을 홍보물로써 가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LED 전광판이 그것 빼고 이동교리하고 내촌하고 두 군데지요?

예.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우리가 수리한 내용이 있어요?

아직까지 수리한 적은 없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거리 전광판은 벼락 맞기 전에 수리 한번 했지요?

지금 이거요?

예, 철거한 거요.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넘겨받고부터는 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한 번 수리했는데 거의 설치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수리하는데 3,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43번하고 47번 국도에 전광판이 고장이 안 나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고장날 확률도 많다고 봐지는데, 그때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광고물 유지관리를 전문 광고업체한테 맡기는 방안은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동교리에 있는 게 2004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쯤 망가지고 그럴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아마 수선도 해야 될 상황도 오고 그럴 것 같은데, 대행을 한번 전에 포천신문사에서 대행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어서 검토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대행해서 유지할 수 있는 공익광고 기능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거의 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교통행정과에서 대행업체에다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대행하는 게 아니라 설치만 그 사람들이 해 준 거지요.

설치해서 스폰을 받아서 5년간 광고 스폰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우리 시에다 설치 자체를 인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지관리도 전혀 안 하고,

저희들은 공익적 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스폰서를 받아서 홍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럼 스폰받아서 하는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인가요? 우리 시에서 부당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거기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밑에다 누가 설치한 것 그것만 표시해 줬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광고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설치한 비용만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고 밑에다 자기네 홍보 광고를 넣고 있는 거지요.

우리 시정 홍보를 밑에 스폰 광고매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정 홍보물을 상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지금 공중파 방송도 다 광고하잖아요, 정부도?

근데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방법은 있겠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광고 스폰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사거리 전광판 고장나서 먼저 설치비가 한 번 들어갔고 또 철거한 상태인데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직전에 동료 위원님이 전광판 말씀하셨지요.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전광판 홍보, 전광판에 관한 부분하고, 아까 담당관님 시에서 공익성에 관한 부분 있지요. 비교·분석·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스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주가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 내용에 우리 공익 기능도 넣고 상업 광고도 넣고 이런 운영에 대한 것까지를 스폰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판만은 누가 제작한 것으로 해서 광고 넣어주고 그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A안, B안, C안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답을 했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분석 결과를 언제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냐고요, 분석 자료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는 것도 해 보는 것이지만 또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2개월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두 달 후까지 의회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실 억새꽃 축제라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담당관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이 열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금년도에 열두 번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서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축제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행사장 우리 버스 주차장 차 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을 해 놓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장애인 주차 공간이요?

예. 해 놓으셨는데 활용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 부스를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서 된장, 고추장 파셨지요? 거기서 된장, 고추장 파셨다고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리고 장애인 주차하는 선도 너무 희미해서 장애인 주차시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 새로 했습니다.

글쎄 올해 하셨지, 작년 얘기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남도에 나비 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심지어 어린이 유모차까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있지요. 장애인들이 차를 댈 수 있는 데 그것을 거의 30분에 한 번씩 광고를 하더라고요 방송으로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하고. 근데 저희는 제가 가보니까 정말 한 군데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내려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장애인 차를 어디다 댈지도 모르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억새풀 정상에도 사실은 다른 억새풀 축제를 제가 가봤는데 우리 정상에 그렇게 억새풀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국 행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주차장에서 하는 정식 행사에 제가 볼 때는 테마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를 가니 정말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산에 올라갔다 떨어지신 분 알고 계시지요, 다리 다친 분?

예.

그분을 이송하러 가는데 차가 밀려서 119가 제대로 못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4주를 거기 나가 있었는데 등산로에서 쓰러지는 분들은 거의 다 심장마비거든요. 30분 내에 병원으로 옮기지를 않으면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서서 보니까 거의 한 30분 이상 걸려서 뚫고 들어갔어요. 나오는데도 차가 안 비켜줘서 정말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분이 다리만 부러져서 사고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여우고개에서 넘어오는 데 표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전 지부장님댁 가는 데까지 거기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그래서 양쪽에 차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양쪽 차 오고가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백미러에 손이 조금 닿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셨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대형 사고가 없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날 오는데, 거기서 만약 대형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솔직히 전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볼거리를 잘 보고가야지 줄을 쭉 서서 뒤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시장님도 새로 되셔서 오셨으니까 의논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밑에서부터 넓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인도가 없이 주차를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봉사자들을 많이 투입시켜서 차를 댈 수 있는 데 몇 미터에 하나씩이라도 세워 놓으시면 차를 안 대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식당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거기서 행사를 했을 적에는 산정호수 식당이 거의다래도 조금 흑자를 조금이라도 보겠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지목을 해서 "어느 식당으로 밥 먹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든지 어느 식당이라도 가서 먹을 수 있게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하루에 밥값을 1만 원 그러니까 5,000원씩 따져서 두 번 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5,000원 받은 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9시나 8시부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점심·저녁을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8시 전에 가니까.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거기 나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5,000원의 밥값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6,000원이라고 6,000원이 밥값이라고 그래서 1,000원을 보태서 먹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은 담당관님께서 한 바퀴 직원 시켜서 돌면 6,000원짜리지만 그 행사하는 그때만큼은 5,000원씩 충분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번 억새꽃 축제에는 신경을 쓰셔서 교통난 해소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홍보는 KBS에서 기가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인원이 왔는데 이게 이대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앞으로는 점점 줍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함평 나비 축제처럼 거기는 장애인 하나에 두 분씩 붙어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져온 것 한 50대 유모차들도 다 일일이 어린이들 태우고 제자리 갖다 놓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전국대회이니만큼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를 계속 10여 일째 진행해 오면서 우리 포천에 축제하는 부분들 중에서 별개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인삼 축제를 거기서 같이 하면 어떻느냐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농축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그쪽하고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포천시에서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봐요. 그리고 근자에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얘기로는 개성인삼조합에서 대진대학교에서 올해는 개성인삼 축제 준비한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야! 이게 어느 게 진짜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공공성을 가진 3개 파트면 3개 파트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농축산과하고 개성인삼조합은 조합을 배제할 순 없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협의를 잘해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객 수에 대한 내용은 혹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는 16일간 동안 한 것에 대한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100만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인원수하고는 그래서 별안간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평가보고회 때도 인삼 축제와 병행 축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 본 적이 있고 토의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금년도 인삼 축제는 대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묘하게도 저희 억새꽃 축제 기간 중에 인삼 축제 기간이 중복되면서 위치는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억새꽃 축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이 중심 날이 되는데 인삼은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삼조합 측하고 심도 있게 다음 7월 초쯤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공론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농축산과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관광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선버스 있잖아요?

예.

포천시에 노선버스하고 포천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여기 옆면에 혹시 우리 홍보에 대한 홍보를 붙이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한 홍보인데 그쪽에서 다 무료로 광고료 안 받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내버스에다요?

예.

시내버스는 지금 농축산과의 해솔촌을 붙이고 다니는데요?

일부 저희 것도 하고요.

관광버스는요?

관광버스도 저희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봤는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꼭 산정호수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포천시가 산정호수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또 몇 군데 있잖아요. 추천할 만한 곳, 그다음에 특히 우리 농산물 같은 것 인삼이나 사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옆면에다 산정호수만 넣지 말고, 제가 개성에 갔더니 버스가 우리 관광버스지요. 현대아산에서 보낸 거겠지요. 그 버스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이렇게 테마별로 몇 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포천 관광버스에서 보면 산정호수라든가 인삼, 사과 내지는 우리 국립수목원, 아프리카문화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관광회사에 돈을 조금 주더라도 사용료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언제까지 계획서 내라는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이것은 꼭 내년에 해 주세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식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배장원 조직훈련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복 후생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남 국제교류담당입니다. (인 사) 남병현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과의 감사 대상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 4건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2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5-2007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10개 단체에 대해서 2005년도에 7억 6,715만 원, 2006년도에 3억 2,540만 원, 2007년도에 3억 6,004만 원을 지급했고, 연도별 지급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 3-1), 3-2)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3-3) 2007-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한 통합 정보통신망 장비 이중화 사업은 작년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현재 건립 부지가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7~8월경에 신도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안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연말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 광통신망 설치 사업은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7-2008년도 시정 현안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사업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행감이 끝난 후에 의회와 합동으로 김포 시설관리공단 등 3개소를 방문 비교 견학을 해서 7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 입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반월아트홀 관리 운영 업무,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조례안에 포함해서 8월 중에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되 시행 시기는 부칙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인사 관리 현황입니다. 1-1) 부서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인력 관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2) 전보 제한자 전보 기한 내 전보 현황은 2006년도에 11명, 2007년도에 10명, 2008년도에 4명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가피하게 전보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1-3)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실적은 2006년도 31건, 2007년도에 41건, 2008년도에 10건이 있었으며, 이중 64건은 반영이 되었고, 미반영 18건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 관리사항입니다. 2-1) 2007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총 72건 중 완료가 32건, 장기 검토를 포함해서 추진 중이 30건, 불가 10건으로 처리 결과 분류가 오류가 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문제 동향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문제 동향으로 2007년도에 10건, 2008년도에 4건이 발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 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문제 동향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통보하여 의원님들께 정보가 공유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3)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로 3-1) 공무원 독신자 숙소 관리 현황입니다. 숙소 현황은 10개소에 17가구가 있으며, 입주 대상 및 기관은 인접 시·군을 제외한 원거리 거주 직원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입주자는 현재 37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독신자 숙소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에 3-2)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57회에 116명, 2007년도에는 73회에 131명, 2008년도에는 21회에 34명을 실시했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제 교류 추진사항입니다. 4-1) 국제 교류 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자매 교류 도시가 2개 국에 2개 도시, 우호 교류 도시가 7개 국에 9개 도시 등 모두 11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매 교류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가 갈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4-2) 2006-2007년도 국제 교류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2개 사업에 1억 4,3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에는 총 21개 사업에 2억 21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조직 개편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정부 조직 개편 추진 일정은 금년도 5월 달에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 감축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보면 우리 시는 기본 정원이 3명, 한시 정원이 9명 등 모두 12명을 감축해야 하고, 또 기구 개편은 대국대과제로 개편해서 국은 5개과 이상이 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는 20명 내지 30명 규모로 개편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말일까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전 공직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2월 2일 날 구성해서 현재 많은 내부 토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에코시티하고 신도시 등 포천시에 대한 미래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4급 직제의 사업소 형태를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서 두 달간 협의 끝에 지난 6월 19일 날 사업소 직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정원은 늘지 않고 저희가 5급 정원을 한 명 감축해서 4급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편안에 대한 정부 시안은 당초에 6월 30일까지 모든 개편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개편하려면 기구에 대한 조례, 또 정원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을 감안하면 다소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우리 시는 그동안 시장 공석 및 시장 선거로 인해서 다소 추진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가 7월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겁니다. 확정을 해서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 등 자치법규 개정을 8월 달부터 9월 달에 우리가 의회와 조율해서 실시를 한 연후에 조직 개편은 10월 1일자로 지금 이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대단위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봐져야 되는데 따라서 인사 문제라든지, 지금 저희가 시장님 보궐선거 전까지에도 상당히 행정 공백이 있었다고 봐지고 기구 개편, 인사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지연되는 게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셔서 우리 행정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정원 책정 등 인력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제도의 도입 후에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났지요?

예, 1년이 지났습니다.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기존 제도와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예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장점은 이게 당초에 2003년도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자율권을 주자 이런 의도에서 당초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실시하든지간에 실시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행정기구하고 그다음에 정원 관리에 대한 운영권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준 겁니다.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구와 정원을 일일이 중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 늘리려면.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실시 후에는 정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5급 이하의 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뚜렷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단점으로 보면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에 자율권을 주니까 일부 저희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간에 과를 많이 설치해서 하위직은 없는데 중간 관리직만 많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리고 직급이 상향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많이 있고, 또 상위직을 많이 쓰게 되면 하위직을 많이 고용을 못합니다. 상위직이 가령 연봉 4,000만 원 그러면 하위직 2,000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인원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과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에서 고용 인원이 만약에 500명 그런데 실제로 400명밖에 고용을 못 하는 그러한 불균형이, 그러한 단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총액인건비제의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우려되는 바의 단점이 우리 시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는 무분별하게 과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고, 다만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충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충원 문제를, 결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정원이나 현원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원하고 현원 관리는 정원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만든 정원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정원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왔습니다. 현원은 정원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배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어떤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또 어느 부분에는 행정 수요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원이 남아 있어서 인력이 넉넉한 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정원과 현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현원 관리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38명이고, 2008년도에 31명인데, 이렇게 결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치를 봐서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지금은 신분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바로 복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육아휴직은 1년 이상 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갑자기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금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심도 있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일정적으로 그런 휴직이나 결원이 늘 생긴다고 평균치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정원 배정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부서에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시정 업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보 제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까지 전보나 전출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2006년도에 전보 제한자가 11명 등 상당한 인원이 전보됐는데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임의대로 전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독립적인 인사 심의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결정을 해 주어야만 비로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인사 발령을 내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결을 해 줬지만 이 자료를 저희가 인사 이동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보 제한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보 제한이 준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보에 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특히 조직 부적응 직원 같은 경우에 그러한 조직 내에서의 고충 같은 상담을 하고 전보 조치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냐하면 과거에서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작년 의회 행감 이후부터는 고충상담을 상담일지에 기재해서 기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상담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다가 부적응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상담을 했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했고 해서 상담을 해서 저희가 “이거 배치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도 있으리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그런 당해 직원들의 고충 처리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필요하다면 교육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보 제한자에 대해서는 전보 제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부적응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찰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교정도 필요하다. 무조건 배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왜 그러는지, 어떤 소양이라든가 교육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또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러한 측면을 검토해서 교육을 통한 교정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직 내 부적응으로 인해서 전보 이동되는 직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충 처리 미반영 실적이 2007년도에 15건이고, 2008년도에 3건이 있는데 상담한 내용 실적 있습니까?

상담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사유가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해서 해소가 된 부분은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다음 인사 때 그렇다고 무조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배치가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어려운 자리로 배치해 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지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사 때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반영 사유 인적사항은 생략하시고 어떤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타 시·군으로 보내달라" 그런 상담이 많고, 또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데로 해 달라" 이런 것이 주된 겁니다. 그런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갈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요구하면 나머지 20명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끝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배치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인사 업무는 객관성과 합리성 등 보수보다도 어떠한 내용보다도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인사팀의 새로운 자세를 정립시키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관리 자료 제출한 것 있지요?

예.

과장님 자료가 내용이 첫 번째 질문드리기 전에 상당히 불성실해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각 실·과에서 된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23쪽 봐 주세요.

예, 펼쳤습니다.

중간에 산림녹지과에서 운악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확보 있지요?

예.

이게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장기 검토라고 해 놓고 그 옆에 처리 결과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완료래요. 2009년 언제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내려가면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이거 이미 5월 달에 우리 1회 추경에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행감 자료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넘어오면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다른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 검토를 해서 넘기는 그러한 성격인데 선거 관계도 있고 취임식 관계 때문에 제가 미처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깊이 사과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을 해서 자료가 정리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단편적으로 예를 들은 것이고 21쪽도 보면 소흘읍에서 주차장 건에 관계되는 것도 “용지 4개소에 대한 매각 후 대체 부지 방안 검토” 했는데 주공에서 주차장 용지로 한 것은 10년 이내에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매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법령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주무 부서에서 내용도 정확히 파악 안 된 것, 검토가 충분히 되지도 않은 것들이 답변 자료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부 내용은 타 과 업무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과에서 처리 계획이라든가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입장인데, 여하튼 처리 담당 부서에서 잘못됐든, 저희가 확인을 잘못했든 여하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체킹 좀 잘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 때 건의된 사항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읍·면·동으로 보내서 읍·면·동 명의로 그것을 회시해 주기 때문에 건의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서 이 사항은 작년도에 개선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시장님 명의로 직접 처리 방향이라든가 진행사항을 통지하고, 또 불가 사항이라든가 또는 장기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총괄 부서에서는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저희가 진행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고, 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가 처리 기한 내에 제시가 된 것은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리 체계를 점검해 본 결과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 통보는 각 해당 업무 부서에서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 결과 통보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해요?

예.

지금 며칠 안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는 처리가 되면 즉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처리함과 동시에 바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예산에 관한 부분 이런 게 판단이 서야 결과를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결과는 여러 가지 검토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동을 순회해서 돌으시면 그것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취합을 해서 관련 부서 조회가 끝나면 일단은 한 달 이후에 처리 방향을 일단은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괄 부서에서 발송 근거를 아예 실·과에서 받아서 그 부분이 진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민원인이 질문이나 건의했던 부분이 가든, 부든 이런 부분을 통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이후로 관리카드를 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관리카드에 몇 월 며칠 처리 진행사항이라든가 또는 처리 결과를 회시한 날짜까지 명시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예를 들었던 부분 말씀을 드리면 운악산 등산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 2008년도 건의사항 처리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분류를 장기 검토라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류 자체도 어찌 보면 해당 부서에서 무성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통지를 받았던 사람은 "이거 어느 천년에 될까" 속된 말로 이러한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불과 몇 개월만에 예산 확보 처리되는 것을 갖다가 장기 검토라고 해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신을 받는 사람들이 명쾌하게 진짜 그 부분이 검토가 확실히 된 뒤에 받아야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 못해서 장기 검토해 던져놨다가 처리되고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몇 가지가 뭐냐하면 장기 검토 또는 불가인데 처리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전향적으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으로 시민 중심의 입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련 부서를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본 위원의 견해는 사업 완료는 공사 등 개량화가 되어 있는 사업인 경우에 당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사업이 착수된 경우는 건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완료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타 기관에 조치토록 이첩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종료가 되었는지 이런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 포천을 대표하는 최고의 책임을 지는 시장님이 나가서 의견 수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천시 행정의 신뢰성 만날 강조드리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지역 동향 관리,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동향은 사실은 지역을 관리하고 갈등이라든가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집단민원 등 지역 동향을 인지하면 어떤 식으로 접수 관리합니까?

원래 집단민원은 해당 읍·면·동이나 또는 그 업무 담당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동향을 인지하거나 또는 접수를 해서 신속히 우리 지부에 보고를 하고, 또 경기도 및 관련 기관, 의회에 통보를 한 후 저희가 또 어떤 체계적으로 그러한 업무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또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요?

사후관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과 해당 실·과·소에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부가 명확한 것은 빨리 가부를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권한 밖이나 군부대 관련 사항, 타 부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사후관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발생 초기에 정말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또 관련 부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그 민원이 정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대장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영중면 주민들이 제기한 주한미군들 야간사격, 밤에 잠을 못 자는 등 이렇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처리 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야간사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항도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료가 되지 않아 이것은 뭐 두고두고 정말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완료가 오류가 됐나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물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은 우리 시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과정들이 주민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줘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난맥상을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처리 결과를 완료로 잘못 표기했지만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 경기 제2청에서 군·관 협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 영평사격장과 관련해서 야간사격을 좀 자제해 줄 것을 그때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회부하는 등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상으로 잘못되어서 진행 중인데 완료로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 지속적으로 어떤 행정 업무를 펼쳐나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협의 등 지속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보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관련 부서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쪽에 의료 폐기물 중간 처리업 변경 허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의료 폐기물 처리 변경 허가 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저희가 정말 중요한 동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쓰라린 아픔과 경험이 있던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아마 휴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시설 규모를 변경해서 듣기로는 규모를 2톤인데 1톤으로 줄여서 변경 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다 신고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도 인체 폐기물 때문에 우리 창수면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투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인체 폐기물을 반입 소각하는데에 포함시켜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료에 보면 3월 25일 날 민원을 접수해서 환경자원과와 함께 신속하게 주민간담회를 같이 했고, 그다음 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 포천시의 의견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저희가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 하단을 보면 향후 조치 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 허가 결정”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향후 조치 계획은 아닙니다. 향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또는 불허가 해 줄 것인지, 반려를 해 줄 것인지 이러한 것이 결정 처리가 될 예정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 자체가 병원 적출물 중 가장 민감한 인체 적출물을 소각하는 과정이지요?

예.

그 부분의 대체 방안은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도 저희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시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사항을 환강유역관리청에 전달을 했고, 또 도를 통해서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민감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의회로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건마다 바로 바로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정보가 2차적으로 닿기 때문에 상당히 뒤쳐지니까 자꾸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뭘 하고 있냐" 이런 행정으로 얘기하면 뒷북행정 하듯이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향 관계라도 바로 바로 의회에,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옛날에 행자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도에 지금 포천시에 14개 읍·면·동 중 7개 주민자치센터가 구성 운영되었었지요?

예.

현실성이 없는 읍·면은 적절치 않은데 시에서 자꾸 강제로 구성하라 그래서 인적자원을 구성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