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102억3,987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6억2,057만8,000원이 2회 추경에 증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로서는 동명8지구재해위험지구 사업에 3억4,138만 4,000원, 사계절 꽃으로 덮인 조성사업에서 1억3,157만2,000원, 장사동 우림연림앞 공한지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7,100만원, 가로수 및 수목관리사업에서 4,200만원, 먹거리촌 어린이 공원등 설치등이 1,2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및 장비구입이 655만6,000원, 기타 인건비 및 재료비등이 2,606만7,000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3억2,811만3,000원이 증 됐습니다. 증 된 사유로서는 253페이지에 재난사전 대비 및 대처에서 동명8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3억3,068만3,000원, 시설부대비가 250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 구현을 위해서 734만8,000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증 된 사유로서는 민방위 관련시설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민방위 및 지진해일경보시설 전용회선료가 155만2,000원 증 됐고, 방독면 폐기수수료가 1,25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방독면 폐기수수료는 98년 이전에 구입한 일반방독면 1,905개를 폐기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서 655만6,000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사유로서는 민간경상비보조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교육훈련비가 211만2,000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운영 장비구입비가 444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인건비에서 1억7,111만7,000원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사유로서는 257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1억6,015만4,000원에 대해서 당초 국비 내시가 잘못되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에서 숲가꾸기 실시설계비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서 숲가꾸기사업에서 570만원이 감이 됐고 감리비에서는 270만원이 증 됐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에서는 3,562만6,000원이 증이 됐는데 사유로서는 시설비에서 경제수조림 사업에서 918만9,000원이 감이 되고 큰나무 조림사업에서 3,657만1,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소나무용기묘 조림사업에서 807만1,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또한 유휴토지조림사업은 1,383만원을 삭감하고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서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1,400만3,000원을 다시 계상시켰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서는 6,987만6,000원을 증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6,924만5,000원이 증 됐는데 증 된 사유로서는 262쪽에 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 5,057만5,000원이 증 됐고 노인감시단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1,733만1,000원이 증 됐습니다. 2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쪽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서 12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로서는 여섯 나무에 한 농가로 해서 90만원씩 보조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산림자원보호에서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1억980만8,000원이 증이 됐는데 증이 된 사유로서는 266쪽에 봄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전액을 삭감해서 다시 계상시킨 것입니다. 아래 하단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버스 구입비에 따른 부대비가 177만8,000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사유로서는 조달수수료 248,000원, 탁송료가 232,000원, 보험료가 100만6,000원, 번호판부착비 22,000원, 차량선팅비 27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는 299만9,000원이 증 됐는데 증이 된 사유로서는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방제사업에서는 220만2,000원이 증이 됐고 일반병해충 사업에서는 131만8,000원이 감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58만5,000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로서는 다목적윤척기가 16만6,000원이 증이 되고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가 76만5,000원이 감이 되고 약제주입기가 26만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서는 산불예방 헬기부담금에서는 산불예방 헬기임차에서는 805,000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 805,000원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인건비에서 봄철 산불감시요원은 아까 말씀 설명대로 1억9,080만8,000원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로 다시 계상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산불조심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에 산불조심 예방홍보물 제작에서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불진화대 운영 재료비는 126만원을 더 이건 신규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계상했고, 산림진화방제차량 소방호수구입을 3개에 대해서 22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에서는 보호수 정비사업에서는 347,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2억5,881만8,000원을 증 계상했는데 계상된 사유로서는 실시설계비에서 도시숲조성 실시설계비에서 408,000원을 감하고 이것은 사용한 다음에 408,000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설비에 도시숲조성사업에 408,000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소모품이 785,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공원에 행사가 올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정에 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을 많이 갈고 고장이 좀 잦았습니다. 행사가 좀 많아 갖고 이거 좀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림연림앞 공한지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7,100만원이 더 증 계상됐고 먹거리촌 어린이 공원 공원등 설치가 1,200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 주민 건의사항, 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관계는 좀 어둡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수목 및 꽃묘관리가 1,000만원이 더 계상되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생활도민체전에 따른 화분 및 비료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온천로 장미식재가 3,000만원이 증 계상됐고 제16회 도민생활체전 대비 꽃장식이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꽃탑, 그 다음에 가로수에 꽃장식을 할려고 그러면 사실 6,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유가 있으면은 한 2천만원~3천만원 더 추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묘장 화장실 신축 사업에서는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꽃묘장 화장실 신축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꽃묘장에 관리인이 한명 있고 일용인부가 약 한 하루에 15명, 20명씩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거의 다 여자분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명항 가로화단 조경사업이 1,000만원이 더 증 계상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꽃묘장 냉장고 구입비가 15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에서는 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역별로는 가로수관리로서 1,000만원이 더 계상됐고 설악로 벚나무 보식사업이 3,000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설악동 C지구 상가 앞에 더 보식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시설부대 가로수 관리비에서는 2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269쪽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한명에 대해서 288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에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대해서 태풍 “매미”수해복구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에 대해서 6만원이 더 증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2006년도 10월 호우, 풍랑,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은 수산분야로서 7,231만6,000원, 2006년 10월 호우, 풍랑, 강풍피해 동명공동해수인입관이 7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8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88,000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가 11,000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78,000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361,000원, 조림사업이 1,000원, 사회적일자리 산림보호강화사업이 1,000원, 산림방지대책 경상보조가 2,000원, 산불방지대책 농특회계가 125,000원, 산림병해충방제비 122,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과장님.

네.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350만원.

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유지관리비의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저희 공중화장실이 한 두개인가 세 개가 있는데 지금 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보고드렸을적에도 올해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수도꼭지라든가 변기통 이런데도 막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관리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사장에 나갔을때 당황하는게 뭐냐면은요 휴지를 누가 거둬갔는지 하여간 금방 쓰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청소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황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 근무하는 건 공공근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재난산림과에서 합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런데 행사때는 아줌마들 그 상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도 시장님 사모님하고 저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유지관리비 이거 쓰는걸 뭐라고 그러는거보다 기왕에 돈을 소모를 하면은 좀 그 행사때만이라도 시민 불편함이 없게끔 그래봤자 그 몇 시간 아닙니까? 그때는 좀 집중, 그 아줌마든 일하시는 분들을 거기 배치시켜서 애로사항이 없게끔 좀 해달라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거죠?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68쪽 좀 봐주세요. 우리 꽃묘장이 생긴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거기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가?

꽃묘장이 ……

위치가 어디에 있죠?

화장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 거기 가서 근무하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꽃묘장이……

대략 얘기해주십시오. 대략. 아까 그 과장님께서 여자분들이 많이 나가 계신다고 그랬죠?

일용직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몇분이나

한 10분내지 15명 정도가

그런데 이게 생긴지가 대략 과장님, 뭐 꼭 연도를 얘기하기가 어려우시면은 몇 년정도 되셨는지. 거기서 근무한지가 몇 년씩이나 됐는지, 생긴지가.

아, 87년도정도

87년부터 생겼는데

아, 조그만 간이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아, 간이화장실이 있었어요?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자분들이 사실상 가기 그렇습니다.

아, 간이화장실이 있긴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화장실 없는걸로 얘기돼서. 그렇게 오랜 세월 있으면서 왜 화장실이 왜 없었는데

간이 조그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있었습니까?

네.

이 화장실이 지금 꼭 필요한겁니까?

필요합니다, 사실상요. 여자분들이 간이화장실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꽃묘장 냉장고 구입.

네, 냉장고.

이거 저온냉장고입니까? 그냥 일반 냉장고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냉장고 구입하시는겁니까?

약간 좀 큰 냉장고……

그러니까 큰 냉장고면서 꽃가게 보면 저온냉장고 같은거던데, 아닙니까? 어떤 냉장고입니까? 일반냉장고?

일반냉장고입니다.

일반 냉장고에다 꽃을 넣어놔도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 꽃묘장에서 쓰는게 아니라 이분들 아주머니들이 물하고 ……

아, 그거 넣기위한 그냥 일반냉장고를 사신다 그러죠?

네.

근데 꽃묘장 냉장고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속초 청내에서 가장 험한 일 하고 칭찬은 못 받는 과죠? 그래서 칭찬 좀 해드릴게요. 과장님, 톱밥 잘 만들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잘한거는 벚나무 그 보식관계. 속초시 일원 거의 보식이 됐는데 조금만 더 신경쓰게 되면은 완벽하게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몇 년만 더 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은 강릉 경포대 벚꽃 거기를 이제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를 훨씬 능가할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할 부분은 미시로하고 노학로 일대에 장미, 이거를 좀 더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서 가게 되면은 정말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속초는 그 장미로 덮인 도시다. 장미 해보니까 값이 싸죠?

장미나무는 좀 비쌉니다. 다른 나무보다 좀.

장미 하나에 2,500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묘목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이거 좀 계속해서 개선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타까운점이 있는데 이 세가지는 잘하셨는데 강릉은 그 가로수를 소나무로 해서 명품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로의 은행나무가 어떻게 과로 따지면은 과장님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뽑아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럽니까? 잘 못했다고 그럽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이 답변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과장님 한거는 아니니까. 5월달에 의원들이 싱가폴 견학을 갔다 왔어요. 도시미관을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이래서 아주 중점적으로 봤는데 싱가폴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짧죠?

네.

근데 거기는 가로수를 엄청 잘 키우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이 살아났는데 우리는 있는 가로수를 뽑아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자면 물하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과장님 다음번에는 이 저렇게 가로수 막 뽑아내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쓴소리를 하더라도 과장님 나무니까 이건 좀 꼭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이 재난산림과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 세명하고 본의원하고 해가지고 이 의정자료로 사용할려고 뺀겁니다. 그런데 나무 구입관계, 작년에 얼마 구입했죠 전체?

그 관계는 서류를 좀 ……

과장님 그럼 업무가 많으니까 다 외우실수는 없고. 2억6,900, 한 2억7,000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 본의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샀으면은 한 3천만원은 절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추경에서 이 가로수 구입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좀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이걸 좀 깎아서 깎은만큼 나무를 사지 말고 더 많이 사서 속초 도로주변이 전부 꽃하고 수목으로 덮일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인데 하나 봤는데 척산 그 올라가다 마을 위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무궁화 조금 심어 놓은거 있죠?

네, 무궁화 심었습니다.

근데 지주목을 잘 하긴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나무값보다 지주목 값이 더 들어간다. 이게 시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만 나무를 심을때 그 지주목을 과장님 생각을 좀 다시 하세요. 조그만 저 그 알루미늄 이런거를 해서 나무 하나에 그 하나를 지주목을 세워서 붙들어 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무는 조그만데 지주목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지적을 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지적받고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2쪽 좀 볼게요. 재난상황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500만원.

네, 네.

어떤 유지를 할려고

유지보수비 같은거는 저희들이 LCD 전구교체나 기상장비 같은거 이런 기상장비를 수송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이 없나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전구 같은게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요구한대로 다 편성이 된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재난상황실 유지보수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속초시도 재난과 관련된 이 저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책을 벌써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직 하고 있는거 없죠?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 1억5,000만원해서 풍수해저감 용역을 아마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 전반 나오면 아마 지진관계 여러 가지 다 나올거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253쪽에 보면은 재해 침수대비 양수장비 정비 예산이 있어요. 450만원인가요?

네.

이건 500만원 요구했는데 50만원 삭감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난, 재해 침수에 대해서 우리 지휘부가 감각이 좀 민감하지 못한거 같애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거는 지금 우기철 아닙니까? 지금이. 이게 지금 예산 확보해가지고 언제 장비 정비하겠어요? 우기를 몇 월달부터 우기철로 봅니까?

저희들은 6월달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승인 받아가지고 언제 집행할거에요?

아, 이거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섰는데 50만원을 삭감시킨겁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254쪽에 민방위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 재난산림과가 관련된 총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말고 전체예산.

전체 예산이……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1억 한 4,000되요.

네, 4,000만원.

그런데 문제는 이 민방위 소집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민방위 소집율이 평소 민방위 소집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올해 1차 한게 45%가 될 거 같습니다.

그죠? 50%가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보충교육을 또 해야 되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률적으로 시행해왔던 정해진 시간, 여기에서 완전 탈피해가지고 지역 또는 직장대장 책임하에 훈련일시와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인터넷교육도 병행하고 있는것도 알고 계시죠?

네.

동장과 직장대장이 여건에 맞도록 편의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대체적으로 민방위교육이 오전에 실시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주로 평일, 또는 야간종사자 또는 출장, 회사원등 평일 참석이 불가능한 곤란한 그런 대원등을 고려해서 야간 또는 주간에 실시하는 방안

저희들도 야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간에 실시하는 것은 우리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시간이죠? 각 직장민방위대나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하거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직장민방위나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 실정을 봐서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주간에 출장갔다가 야간에 도착하는 그런 대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1억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응소율을 최소한도 70%이상 끌어 올려야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가지 더 물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55쪽에 하단에 보면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구현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균특사업이고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린속초 구현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푸른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쪽 만천주유소 있죠? 만천주유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소나무 식재

거기 교통선……

교통선 만들었죠? 거기 식재.

이것이 바로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됐습니까? 주민의 평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올해 처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본의원이 듣기로는 속초시에 그렇게 소나무가 없느냐, 없으면은 고성쪽에 그 좋은 소나무들이 많은데 사다가라도 속초의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줘야지 그걸 소나무라고 심었느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의원님에게 그런 얘길 처음 들어갖고 제가 당황스럽고 다시한번 그 소나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검토해서 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치에 걸맞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식재해 주고 그래야지 아니 우리가 속초시가 서울 중구청에다가 소나무 기증도 하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런 볼품없는 그런 소나무를 식재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네.

지금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지적했던 저쪽 꽃묘장.

네.

저쪽에다 화장실 신축하겠다고 그랬는데 2천만원, 실내화장실인가요? 실외인가요?

실외에 14평방미터 정도

네.

슬라브 정화조식으로 지금

네, 그렇죠? 꽃묘장 지금 관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조립식이죠?

조립식 건물입니다. 네.

앞으로 꽃묘장 우리 속초시가 계속 운영할겁니까?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건물을 좀 리모델링은 안될겁니다. 저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2대때 산업위원장 하면서도 거기 가서 지적했는데 많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달라진게 주변은 많이 달라졌는데 안달라진게 뭐냐, 관리사무소란 말이죠. 관리사무실이 안달라졌어요. 거기에다가 뭐 150만원짜리 냉장고 그런거나 갖다 설치해놓으면 그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겨울에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꽃묘장을 뭐 수년 운영하고 끝낼거라면은 몰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건물 신축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예산요구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인제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당초예산에 할 계획이라면 화장실도 지금까지 좀 불편하게 썼지만 아예 그 실내에 건물내에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실외에다가 신축을 해서 그걸 불편하게 한다는거는

지금 의원님 간이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사용불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하도록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어요? 감독 불충분 아닌가요? 사용 가능하게 하셔서 신축 건물이 신축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것보다 더 지금 당장 시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화장실부터 먼저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럼 당초예산에 그 신축건물 요구하겠습니까?

건물비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한다해도 사실상 된다는 또

보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장이 없으면 아까 과장님 저기 이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것처럼 또 그렇게 도움 요청하세요. 아무튼 거기는 신축건물을 영구건물은 아니더라도 조립식이더라도 이젠 교체될때가 됐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얼마 안들어도 돼요. 그건 당초 예산에 꼭 확보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266페이지, 산불조심예방 홍보물 제작 2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인데 과장님 지금 뭐 우기로 접어들었는데 홍보는 봄에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봄에 사실상 당초에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봄에 저희들이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깃발관계, 모자관계 등등 해가지고 홍보물을 좀 한 75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갖고 돈이 좀 가을에 홍보물 잔액이 좀 모자라서 계상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 쓰고 모자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재난산림관리과는 아무리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듣는거 같습니다. 우리 김남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초시 실과중에서 3D과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는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으시고요, 지금 온천로 있죠? 쌍다리에서 동우대까지 가는데 장미를 식재했죠?

그건 식재했구요,

아니 그러니까 장미 식재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3,000만원.

3,000만원 들어갔죠? 이게 선지출 됐네요?

아닙니다. 이건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거 말고 이번에 새로된 3,000만원이 계상된거는 그 하고 또 척산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그 도로변 인도 분리휀스에다가 지금 장미를 식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는 지금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미가 뭐죠? 줄기식물이죠?

네, 줄기식물.

타고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착하는거죠?

활착, 예.

근데 그게 저기 도로에 스텐휀스에다가 그거를 지금 기대어서 심어놨어요. 어디로 타고 올라가죠?

휀스를 타고 올라가죠.

위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또 다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합니다.

혹시 에버랜드 장미축제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거긴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네.

그래서 실무 책임자들은 자꾸 선진지 견학 잘된 곳을 가보셔야 됩니다. 이 장미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전문성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냥 식재만 하면 다 되는줄 알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아닙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장미가 퍼지지 않게 또 묶고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거죠?

전지작업을 합니다. 주변에 해가지고.

커팅을 한다 이거죠?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영랑호에 심었잖아요, 첨에. 영랑호쪽에 심었는데 휀스쪽에. 묶어갖고……

아니, 그래봤자 휀스밖에 없잖아요. 스텐휀스요.

네, 그렇죠.

시설물을 만들어줘서 그야말로 보기 좋게 그 에버랜드 가보시면 이게 그 활착이 되게되면요 장미가 엄청나게 퍼집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터널을 만들어준다든가 구조물을 만들어줘서 제대로 활착을 해서 도로변에 정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란 얘깁니다. 그냥 휀스에다가 죽어가는 장미를 턱턱 꼽아 놓는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할라면 제대로 해달란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장미축제를 곧 시작이 지금 될겁니다. 좀 가서 견학을 해보시고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답사를 해야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냥 인도휀스에다가 척척 저기 심어놓고 그걸 장미식재라고 수천만원씩 6천만원씩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겁니다. 뭘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보기좋게 ‘야, 멋있다!’ 속초에 가서 제대로 저걸 보고 우리도 타지자체에서 우리도 모델삼아 해야되겠다. 라는 식으로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벚나무 보식이 끝났죠?

벚나무 보식이 아직 상가쪽에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척산로쪽, 설악산.

그쪽엔 끝났습니다.

그쪽은 거의 끝났죠?

네, 설악산 C지구 상가쪽에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 보식이 다 끝나면 활착하는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리죠?

그게 활착하는 몇 년 더 기다려야 될거 같습니다. 완전히 자랄라면.

몇 년이 더 걸려요? 자라나는거 말고 완전히 활착돼서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겁니다.

금방 핀답니다. 일년이면 금방 핀답니다.

그러면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벚꽃축제라고 하면 우리 영동지방에선 강릉 경포죠?

네,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속초 척산로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는 벚꽃 가로수를 식재했고 보식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될게 뭐죠? 벚꽃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것을 그냥 심어서 그냥 보식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떡하면 저것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 전혀 우리 속초하고 관계없는 뭐 눈꽃축제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축제를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부서별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양~교동간에 고사목 있었죠? 조양~교동간 신설도로에 고사목이 있었잖아요? 그거 완전히 교체를 했는가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당초에 그 교동간 공사할적에 건설과에서 주관했는데 죽은거는 아마 교체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속초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최초에 식재한 업체가 해주는건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 관계는 건설과에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부서가 건설과니까 그럼 거기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업체에서 하자보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걱정이 앞서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상사업비를 받은 5억원과 국비 5억원과 시비 9억336만1,000원 도합 14억336만1,000원이 증액된 303억4,7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먼저, 안전한 치수 및 재색관리로 소하천 분할측량수수료를 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청대2천 수해복구공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에 독골천, 장천 하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측량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8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관련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상단 인건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비로 시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일부를 삭감해서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사업비로 받은 5억원을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목우재 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상비 1억5,000만원과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비 보상비 2억원, 장천마을 진입도로 보상비 5,000만원, 시설비 3억원, 청호동 고향로 도로개설 보상비 1억7,000만원, 대포동 수질환경사업소 옆 도로개설 보상비 1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사업 용역비 4억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척산로 확포장사업 지방채 상환 원금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중기파업 관계 때문에 이 업무 숙지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저도 업무적인거 계수에 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2007년도 결산검사 거기서 이제 지적된 사항인데 전직 선배 과장님들 장철수씨, 이상용씨, 김창우씨 그 다음에 인제 의사과에선 안동길 계장, 그 다음에 회계과 아니 기술센터 이주일 그 다음에 강연화씨 해가지고 속초, 양양, 고성 그 일대 지방도로를 싹 순회를 했습니다. 아주 몽땅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초시가 왜 그렇게 지방도 내지 농수로 부분이 열악한건 왜 그런거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지방도로하고 지금 시도하고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체제가 사실상 다릅니다. 저희 속초시내에는 강원도청이 관리하는 도로법상 지방도가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방도는 도로법에서 말하는 지방도가 아니고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 같이 시의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시도의 목적의 사업비를 안주고 우리 교부세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분야에 요즘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신임 과장님 역대 과장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렇게 얘길 해요. 국·도비 책정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는 낙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또 역으로 얘길 하면 말이죠,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데보다 시니까 자립도가 높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 속초시 변방에 사는 시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산다. 과장님, 이 부분 국·도비 이런 부분은 뭐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겠지만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길부터 이 부분은 다시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동서를 그 관통하는 싸리재 도로, 이거는 올해 추경이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 지금 하고 있고…

싸리재 그 도로 그 부분도 그림은 다 그려놨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데 이거 올해 한 5억이면 완성되는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끝낼 각오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싸리재 말씀하십니까?

네?

싸리재 말씀이십니까?

싸리재 고개.

싸리재요.

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전에도 질문을 주시는거를 봐왔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부분적인 보수, 아주 적은 예산으로만 해왔습니다. 처음에 싸리재를 개설할때에 최초에 개설을 사실은 제가 토목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사실은 개설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개설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거와 같이 저희들이 좀 그 중점적으로 도로를 개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가. 언제 하느냐.

알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에 좀 해주시고 그 예산 다루는것도 그렇더라구요. 우리가 군사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러는지 난리를 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되면 똑같은 말인데 실행이 안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 조기에 거 좀 개통이 되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소신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공직자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245쪽 좀 볼게요. 하단에 보면은 대포동 수질환경사업소 옆 도로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이 옆도로 개설의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상에 수질환경사업소 진입로가 지금 현재에 7번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진입로가 아니고 사실상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게 92년부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진입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진입도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시급성이 당장 필요한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기를 앞당기면은 옆에 우리 심층수 관련해서

그렇죠?

네. 심층수 관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진입도로 계획된 것을 같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를 당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수질환경사업소 옆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인제 토지매입비도 포함을 해야 되고요,

네.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약 3억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개설사업비도 약 3억3,000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약 저희들이 예정하는건 약 9억정도 들어갈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지금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도로개설사업비하고 해서 약 한 10 한 2,3억 예상이 되네요?

아니요, 전체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8억에서 9억정도 들어갈걸로 예상을 하고

토지매입비가

그 다음 보상비가 한 3억정도 들어갈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10억 이상

8억에서 9억정도요.

네. 이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또 불편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쪽에 심층수 관련해서 이게 맞물려서 이것도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시기를 앞당기는거죠. 지금 현재 사실상

그러니까 심층수 사업과 관련했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기는거다.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지금 사실상에 도로가 계획된 것이

알겠습니다. 단 이 수질환경사업소 이 도로개설이 안되면 수질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죠?

지장이 없지만은 불편하죠. 지금 왜냐면은

불편한걸 지금까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개설하지 않고 사용했었다?

왜냐면은 시설비를 투자한다면은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수도 있는거고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애매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업이 이런 수질환경사업소옆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한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인제 업무파악을 하시다보면 그게 다 이제 나타날텐데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 사실 저 밑에 있던 사업이 어떤 지휘부의 의지에 따라서 위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뛰어 올라와서 지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의원간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우리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건설과에서 차입한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척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차입한 금액은 98년도에 50억이 되겠고요, 이자까지 합치면은 한 66억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약 40억5,000만원을 상환했고요, 상환기간은 2012년인데 지금 25억5,000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금인가요?

원금입니다.

이자는 아니고.

네.

원금상환 예산이 얼마 잡고

지금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 했었는데요 지금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실 그 시기는 내년도 2009년도 12월말까지 갚으면 되는 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확보하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별 무리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갚아야할 원금이 25억인데 이미 원금상환을 28억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올해는 갚지 않아도 되고요, 원금상환은.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차입금 상환은 좀 앞당겨서 빨리빨리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강수 의원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한번 재론을 하겠습니다. 도로에 기능이라는게 공익성하고 시민 편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의 의지로 가장 공익성이 있고 시민 편의적인 도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생각이 사업계획에 들어갑니까? 들어갈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속초시 시가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로공사는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 이런 우리 공법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 주민의견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걸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거 같구요, 우선순위인데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담당 할 때에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것이냐 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지휘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각동에서 가장 필요성은 각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거 아니냐, 그래서 각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의를 해주면은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저 도로라는게 마을이 생기고 또 다른 마을이 생기고 해서 연결 되가지고 시작된게 도로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이전에 마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오솔길을 조금 넓히고 우마차가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해서 자동차가 다니는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1억3,000에서 2억9,500 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도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싸리재 도로로 바꾸면 안돼요?

지금 저기 싸리재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싸리재는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과장님 의견이 있을거고 본위원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거보다는 저쪽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쪽도 중요하고요, 싸리재도 중요합니다. 근데 싸리재를 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사실 싸리재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상황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좀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보강하는 방식으로 할라고 하려는거구요, 수질환경 그 진입도로는 우리 공법으로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 했잖아요. 마을과 마을 옛날 얘기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위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시내에 244쪽에 보면은 시내도로 덧씌우기 공사 있죠? 그 1억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1,000만원이죠?

네.

사업비가 많이 모잘라서 추경에다 세운겁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우리 덧씌우기 공사중에 이미 투자가 되서 도로 보수공사를 끝냈고요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보면은 수시로 발생하는 침하지역이라든가 균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겁니다. 하반기에 그런걸 발생할걸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청호동 해안도로개설 실시설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4억4,700만원.

네.

거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북지역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끝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면 계획속에 보면은 정부가 1조원을 투자하고 아직 각 지자체에다가 내가 할당된 금액은 없지만은 5개 시군이니까 비교해보면 한 2,000억정도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인제 50대 50 부담을 하는거구요. 근데 우리가 청호동 해안도로를 포함해서 대포동에서부터 장사동까지 모든 해안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보자 하는게 저희 시 방침이고 그 계획에 제1번 사업으로 그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속에 보면은 지자체에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든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착수된 단계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면은 그 계획에 포함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발주할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지금 그 부분을 포기한거고 그 계획이 연말가지 끝나고 착수가 되면은 그때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보상비만 속초시가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발주를 안할려고 지금 삭감한겁니다.

네. 그러면 해안도로 실시설계비가 지금 4억4,700이 전액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양~교동간에 가로수를 식재했죠? 고사목이 많은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아직 파악 못했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하자보수기간 수목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체 준공검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기성검사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 하자보수로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수목은 1년입니다.

1년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거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검사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7월초에 전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체 준공일로부터 1년이 하자기간, 아니 하자 보수기간이 됩니다.

네, 올 7월이죠?

네. 올 7월초에 저희들이 전체 준공검사를 할겁니다.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올 7월로 끝나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된다는거죠.

올 7월부터요?

네.

그러면 내년 7월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또 하자가 났을땐 어떡합니까?

그 이후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냐면은 수시로 관찰을 해서 그런 고사목이 발생하는가를 수시로 관찰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하자보수 지시를 하면은 그 기간은 다시 연장되는겁니다. 하자보수 할때까지.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게 뭐냐면은 우리 비근한 예로 청호동 있죠? 청초호유원지. 청초호유원지에 식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민의 헌금으로 인해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계속 고사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전부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좀 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담당 소개 올리는거는 생략

아, 담당 소개는 생략을 해주시고요 세출, 세입은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하셨으니까 생략하시고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고 방송에도 들었는데 속초에 광견병이 지금 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보고 야생 너구리나 이런거 접촉하지 말라고 지금 신문에도 났듯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견병은 인제 가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서 사람한테 발생이 되면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일단은 사람한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견병에 걸린 짐승에게 물리지 않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짐승들한테는 나타나는 증상이 개에게는 굉장히 짐승에게는 나타나는 양상이 울광형하고 침울형 두가지가 있는데 개에게는 인제 울광형이 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조수중에서는 너구리에서만 유일하게 발생되는거로다가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속초시에서 저희 보건소에 야생조수나 개에 물려가지고 광견병에 확인된 케이스가 4케이스입니다. 근데 3케이스가 야생 너구리이고 1케이스가 인제 집에서 기르던 개였습니다. 근데 야생너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견병 걸리게 되면은 활동이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이게 도망을 가야 정상인데 이게 길거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제 만지시다가 이렇게 물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구리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피하셔가지고 신고, 소방서나 또는 가축은 농업기술센터에 속합니다. 그 소관이. 거기다 연락을 해주신다면은 그건 신속히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 소관은 제가 보니까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거기에서 약품도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로 시민들이 오면은 어떠한 대처를 해주시는거죠?

네, 네. 저희가 그 인제 일단 공수병 또는 그 의심되는 짐승에게 물리게 되면은 저희가 인제 제일 중요시하는게 주민홍보입니다. 물리시면은 보건소나 저희가 지금 지정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외과에서 그 원장님이 인제 이 공수병을 다룬 전문의사라도 공수병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놓고 있고 저희가 물리신 분들이 그 지정의사가 백신이나 임면역글로불린을 마쳐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것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네, 시민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쪽 좀 봐주세요. 먼저 출산장려 시책 때문에 항상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보상비금 기타보상금에서 출산장려금이 5억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2억에서 3억5,0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3억5,000정도 더 필요해서 올린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출산장려금과 출산준비금, 건강진단비가 한 4,500정도

매달.

네, 네.

4,500정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3,855만6,000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추경에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네요? 안 올리신겁니까? 아니면 못 올리신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신청을 안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국고보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청……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2006년도부터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이 활성화됐는데 2007년도에 산모도우미를 우리가 혜택 받으신 분이 서비스 혜택 받으신분이 대략 몇분 정도 되십니까?

올해 2008년도

2007년도요.

2007년도에는 76명이

76명요?

네.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느정도 받았죠?

지금 현재 그 53명이 접수를

53명요?

네.

지금 이게 지난번에 모 신문에서 봤는데요 산모도우미 중단 위기 해가지고 지금 크게 났습니다. 그죠? 이게 저소득층들이 아이를 낳았을때 산모도우미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건데 지금 국고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게 중단위기에 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네. 당초에 1월까지는 저희가 직접 지불하는 쿠폰형식이었구요, 2월부터는 저희가 인제 그 관련 가사도우미센터라든가 이런데다가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직접 지불하는 남은 예산을 위탁금으로 이제 돌린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올해 지금 6월이고 하반기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때 부족이 예상됩니다.

부족이 예상되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일단은 그 좀 차후 추경이 또 열린다면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전부 시비로?

시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거 산모도우미 하느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명이 개인 자영업을 하다가 이 도우미 교육을 받고 그만 뒀단 말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 보조를 안해주면 그분들에 대한 위기도 굉장할거고 모든 분들이 희망을 많이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보건소에서 국고라든가 보조금을 좀 열심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네, 적극 건의를 중앙에다가 드리고요 저희 또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모든 분이 혜택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1쪽 좀 봐주세요. 여기 뭐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산산프로그램비가 4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산산프로그램이라는게 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네, 임산부를 대상으로 빈혈약을 제공하고 또 모자보건수첩을 나눠주는 것이 산산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하절기에 들어오면서 방역활동 준비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 다 완료됐나요?

네, 철저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1,000만원. 이 장비라고 하면은 차량을 얘기하는건가요? 방역기계를 얘기하는건가요?

차량을 포함해서 그 저기 기름, 차량에 드는 기름이나 또는 그 당초 저기 이런 방역소독이 기름을 섞어서 하는 소독을 추진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기름을 빼고 물로 섞어서 하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무를 해줬다는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방역소독에 3종 약품종류를 얘기하는거죠?

네, 네.

294쪽 하단부에.

네, 네.

연막소독 할 때에 약품종류하고 연무소독할때에 약품종류가 다른가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까?

네, 네.

종류별로

이 3종이라는거는 그 어떤 연무소독 그런 소독약품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3종이라는건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유충구제제 이렇게 큰 구분을 지어갖고 3종으로

약품은 같은데 그 소독방법이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는것뿐인가요? 그렇진 않죠?

약품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는건 뭐 어떻게 확실히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의회에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자칫하면 의회에 와서 허위 거짓답변한게 되니까 약품의 종류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독약제는 틀리다고 합니다. 효과는 같은데.

네, 틀리죠?

네.

근데 같다고 답변하시고 또 자꾸…

제가 잘못 파악했었습니다.

번복되는 그런 답변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자료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방역소독 그 연무소독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6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대상지역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대형건물 의무소독을 해야 되는 건물 여기에 방역도 보건소가 하나요?

대형건물은 저희가 사업대상은 아니고요, 건물주가 그 소독업체

업체에다가 줘서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감독은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실시여부에 대해서.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 철저히 해주시고 추후에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야생 너구리는 광견병에 걸리면 사람을 봐도 움직이지 않는다.

너구리인 경우는

너구리인 경우에.

네.

그런데 사람이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네.

근데 지난번에 신문 보도상에 요령을 야생동물에게 물리지 않는 요령 몇가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야생 너구리는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한다. 사람이 잡을려고 쫓아가지 않는 한 피해가 없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게 맞느냐, 소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신문 보도상에 나왔던 전문가의 의견이 맞습니까?

신문 보도자료 하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 틀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야생너구리가 원래 그 정상이라면은 굉장히 빨라서 사람이 쫓아갈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은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야생너구리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접근해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인제 뭐 물리신 분에 얘기로다가는 쓰다듬어 줄려고 한다거나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건 뭐 조금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수병 광견병 걸린 야생동물로부터 물리면 사람은 공수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공수병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건 어디서 합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공수병이 그런 야생조수나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에 공수병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때 그 환자분들의 혈액이나 또는 어떤 우리 두피에 세포를 조직을 띠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인제 보내게 됩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걸쳐서 확인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인런 얘기죠.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배양까지 하기는 한 3주정도 걸리는데요

3주 정도요?

네. 근데 PR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한 2~3일만에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검사는 안되죠? 우리 속초시 보건소가?

네, 네.

그럼 그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의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단 환자분이 공수병에 걸리시면은 100% 사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제 공수병에 그런 광견병의 의심이 되거나 광견병에 걸린 그 짐승에 물렸을때는 빨리 비눗물로 씻는것만으로도 한 90% 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눗물로 씻고 난 다음에 저희가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정 의료센터나 또는 보건소에 오시면은 저희가 신속히 지정의사가 백신이나 임면역글로불린을 맞춰야 되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서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맞히면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판단은 인제 자체적으로 판단이지 결과에 의한 판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영랑호 주변에 상당히 위험한 지금 뭐 많은 시민들께서 거기 산책을 하면서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들은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 그 일대에는 또 개를 사육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떤 광견병 의심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사결과가 빠르면 3일, 늦으면 3주정도 걸리는 이런 기간 동안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방치하고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백신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런것만 가지고도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지탱할 수 있겠느냐.

현재 그 공수병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유일한거는 예방밖에 없구요, 공수병 백신하고 임면역글로불린을 광견병에 의심되는 짐승에게 물렸다는 판단과 그 다음에 물린 정도 그런걸 판단해가지고 신속히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맞히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수병 백신 약제비 지원해가지고 38만2,500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10명분이에요?

네.

10명분외에 더 확보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신하고 면역글로불린은 인제 자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인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임면역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3명분이고 백신은 한 5명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년내내 5분이 맞으셨구요, 올해는 6월 현재까지 지금 5분이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 백신 맞은 분들 그 후에 다른 문제는 없이 잘 정상활동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추경은 이상하게 개에 대해서 전부 관심이 좀 많아졌네요. 저도 그점을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 방치견 단속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그 1차 광견병 보도가 되고 경찰까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보건소에서 애완견 말고 식용으로 키우는 사육장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은 못하지만 개 같은 경우는 가축위생법에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가축으로서 식용으로서 사육하거나 이런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 받고 있는 그런게 아닌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보건소의 역할이라는거는 개에 물려서 광견병이 걸릴거 같으니까 치료하는데만 책임을 지네요?

저희 소관은 그렇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긴 그 개를 묶어놓고 키우게 되면 안문다 그 얘깁니다. 그럼 광견병은 하나도 없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센터하고 얘길 해야 됩니까?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 소관은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소장님 이거 참고로 소장님도 개에 물려가지고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은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안되게 해야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게 또 있어요. 어디라고 얘긴 안하겠습니다. 이 콘도에 온 관광객이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개를 풀어놓고 키우니까 거길 통과를 못해요. 이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소장님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사육하는 법으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육해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또 대한민국 국민 전부 보신탕 좋아하니까 그 저 가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 빨리 홍보를 해서 개를 방치하는 개, 이게 없도록 업무협의해서 뭐 시행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가능하지 말고 꼭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광견병도 문제가 되고 관광객이 밖에 나오는데 큰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소관 관련 법령으로는 그런 개를 유기하거나 또는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이나 그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와 어떻게 대처할지를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해서 결과보고 좀 하나 해주세요. 위원장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명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좀 주의를 드릴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개를 가축으로 보느냐라는 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최근 개정된 법령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법령에 보면 칠면조, 오리, 거위, 돼지, 개, 닭, 사슴, 토끼 가축에 포함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221쪽 좀 봐주세요.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추가제작에 있어서요 하복에 20만원씩 20명, 동복에 30만원씩 해서 20명.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민원 보시는 분들 다 포함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 직원하고요 동사무소 창구공무원 직원이 되겠습니다.

창구공무원 다 된거죠?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언제나 민원실운영 홍보물 제작비 33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이 지난 인제 4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평일 이후에 그러니까 근무시간 6시 이후부터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9시부터 1시까지 본청 창구를 연장해서 민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책 추진상황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속초 언제나 민원실 호응’ 해가지고 주민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좋은평을 받는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언제나 민원실이 처음에는 사실 저게 얼마나 잘될까 이용이 될까 사실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문 보니까 상상외로 좋은 반응이 나와서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서류를 띠어 가는게 어떤 종류입니까?

민원창구에서 하지 않아도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뗄 수 있는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로 하고 주로 이제 지적, 지적도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로 안되는 그런거고 그 다음에 여권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인제 그런쪽으로 많이

그러면은 일과시간 근무가 밤 9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했죠?

네.

밤 9시까지 근무하면은 뭐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그게 이제 저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인제 3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그래도 또 가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과장님께서 순번을 바꿔준다든가 이런거는 가능하시겠죠?

네. 그건 개인사정이 있으면은 그거를 수시로 바꿔가지고 일단은 근무인원이 인제 한번 근무할 때 2명이 소요가 됩니다. 2명정도는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확보할수 있게끔.

충분히 직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를 해가지고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민원실을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계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많이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쪽 좀 볼게요. 신뢰받는 토지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224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 신뢰받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할려면 있는 그대로의 정보구축을 의미하는건지 불부합정리까지를 포함한거지 답변해 보세요.

이게 토지정보시스템 구축관계가 이제 GIS사업하고 GIS라고 이제 도로의 지상, 지하에 대한 어떤 구조물에 대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이 있겠습니다. 그 두 부분을 얘기하는겁니다.

불부합도 포함되나요? 불부합정리도?

그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인가요? 불부합정리가 지금 다 안되고 있는 우리 속초시에 그래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 알고 계시죠?

네, 네.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주로 인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부합지역 대상지역에 이해관계, 금전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그 일단 ……

자, 그렇다면 이해관계 주민과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가야 된다? 행정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매번 이제 협의라든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 중계역할을 합니다. 하고, 충분히 서로 공감될 수 있는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건 알겠는데 어떤 기한 없이 기간 없이 이해가 설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대포동쪽 불부합지가 정리가 됐고요, 올해도 한 4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안으로 일단 불부합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가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정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행정이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좀 발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새주소관련사업 담당계가 어딥니까? 어느 계입니까?

토지정보계입니다.

토지정보계 지금 이 업무 굉장히 복잡하죠? 많죠?

그 지금 GIS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 관계가 전국 중앙단위에서 최초 어떤 공통된 지침이 없어가지고 각 지방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와 관련해서 직원 확보는 다 되고 있나요? 부족함이 없나요?

지금 그쪽에 직원 결원이 있습니다. 한명 결원이

지적인가요? 토지인가요?

토지정보쪽에 이제 결원이 됐습니다.

토지정보쪽에 결원이 있습니까? 결원사유는요?

올초에 이제 그 명퇴 신청 때문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전체. 시 전체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 한분이 다른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유가 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한분 사망한 직원이 있죠?

담당 유고가 있었습니다.

담당계장. 확보됐나요?

네, 아직…

보충했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 할겁니까?

조만간에 일단 되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조만간이라는게 언젠지는 모르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거 같은데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직원들 고생을 시키면서 담당계장이 공석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조속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기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이 40명분인데요, 아까 이금자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8개동 근무 공무원들도 다 입힐 수 있는겁니까?

이 사항은 추가 제작분입니다. 작년에 원래 근무복을 제작을 하면 2년동안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작년에 40명분에 대한 기본 근무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20명분입니다. 지금. 하복이고 동복인데요 그 부분은 신규공무원이라든지 또 전출, 전입에 따른 어떤 그런 소요 그런걸로 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속초시청의 얼굴이고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가장 환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근무복을 입혀 드려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가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민원봉사과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한다’ 칭찬의 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거기다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가신지 며칠 안되서 업무파악이 충분하게 되시진 않으셨죠?

네.

그냥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좀 봐주세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재료비에 보면요 농산물 포장재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죠?

네.

다섯 개 품목 이게 어떤 품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포장을 지원하는건데 햅쌀이라든가 고추, 상추, 이런 포장재를 저희들이 만드는거를 지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7,100만원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엔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되서 이번에 3,000만원만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농촌 포장재는 조금 더 지원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산을 올렸는데 깎인겁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예산을 올렸는데 깎았습니까?

네.

다섯 개 품목이 뭐 뭔지 쌀하고

지금 현재는 햅쌀하고 고추하고 상추, 감자 이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하고.

상추, 감자, 옥수수. 네, 282쪽 좀 봐주세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전부 삭감이 됐는데요 안하시는겁니까?

아뇨, 이 예산이

다른데로

그 위에 윗칸에 보면은 농업인 영유야비 지원하고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된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버섯 재배농가 배지구입지원비 1,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표고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다보니까 지금 양태석씨 농가가 지금 하나가 하고 있는데 올해 약 3,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3Kg짜리 2000개를 이번에 지금 자체적으로 식재할 계획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만 다 하는겁니까?

네. 3,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정도만 이번에 보존해주는걸로

그러면 2,000만원은

자부담이고

자부담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3쪽 좀 봐주세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가지고 330만원에 1명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겁니까?

각 마을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한 가족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서

아,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네. 강원도에 보고가 되서 이번에 강원도비를 일부 받고 그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로 채우는겁니다.

아, 330만원이면은 다녀올 수 있습니까?

네, 두 부부가

두 부부가. 이거 부부에 대한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어느 부부가 됐는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있습니다. 도문에 그 모라하씨 씨지에라고 일본

일본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월달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속초 기술센터 그 다음에 양양, 고성을 싹 분석을 했습니다. 속초시가 속초 농민한테 지원되는 자체 예산이 한 3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축제 금액보다 적은걸 가지고 속초 농촌을 살릴려고 하는거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예산 증액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2007년도에 발걸음은 좀 빨랐습니다. 속초가. 지금 소고기 파동, 이 문제를 발 빠르게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사료를 자체 사료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한 6만평 정도 심었는데 만평밖에 수확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점은 담당계장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면은 성공이 될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확대해서 확대해가지고 하면은 농민이 꼭 자립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스 지원부분에서 한 일반 농협하고 연합으로 해서 한 1억3,000정도 됐는데

네, 작년에

그 관리부분, 관리부분을 좀 2008년도에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추진하던 부분에서 되지 않은 부분이 축사지원입니다. 고성군 예를 보니까 11ha를 호밀을 짓던지 이제 보리를 심게 되면은 작업율이 한 70%에서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북지방 이쪽 위에도 청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보리를 확대 생산을 해가지고 자급사료 이쪽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나마 우사에 톱밥 이 부분은 재난산림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고성군 가보니까 50%를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걸 좀 더 챙기셔가지고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 우사에 들어가서 다시 이게 전답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만 하면은 될거 같고 그 다음에 그 경관농업에 대해서 지금 박대식씨 집에 연 심은게 잘 됐는데

네, 상당히 잘 됐더라구요.

장사도 잘 됩니다.

장천 입구 얘기하시는거죠?

아뇨, 척산요.

아, 장사가.

장사가.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척산도 더 확대공급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도문에 윤부응씨 과수, 그 부분도 1년생 가지고 했으면 그게 안됐는데 3년생이 되서 아마 올해 열매가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2009년도에는 그게 2009년도에 성공할려면은 가을에 식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그거 좀 신경을 써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값이 너무 올라갔는데 엄청 올라갔습니다.

80% 정도가 지금 오른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 2009년도에는 비료도 좀 예산에 좀 세워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과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는지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네, 꼭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과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제안서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9억551만7,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조성에 관광 수용태세 확립으로 사무관리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시민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수당과 실비보상금을 서로 전환시켰습니다. 또 2008년도 초등학생 관광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대초등학교에 도비 300, 시비 200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해서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시가 관광수용태세 최우수기관으로써 상사업비 1억을 확정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본보자로 대응사업비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1쪽 좀 봐주세요.

211쪽이요.

친절서비스 인증업체 앞치마 제작보급으로 해서 1,500만원이 생겼죠? 이거 제작을 해서 속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어떻게 배부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관광 수용태세 개선책으로 관광모범인증업체에다가 지원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증업체가 저희가 2003년도에 선정한 300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업체를 지금부터 선정기준을 세워가지고 기존에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와 병행관리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소에다가 그 앞치마를 제작,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에다가 준다는거죠? 식당이나 업소에다가.

네.

그 식당이나 업소 관리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 단체에다가 주는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에서 관광과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크루즈 관광선 입항 운영비 2,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판촉물 제작비 500만원, 근데 크루즈관광선 입항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이제 이게 매년 예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인제 정기노선을 개설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월 29일날 600명 관광객을 싣고 저희 속초 관광선에 입항하게 됩니다. 인제 입항하면은 거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도선료 지원비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이것이.

아, 관광 크루즈선이 입항했을때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몇 분이나 왔다 갔습니까?

2005년도도 한번 왔다가 왔고 2006년도에는 왔다가 접안을 못하고 기류가 안 좋아서 돌아갔고 작년도에는 한번 왔다 갔고 또 올해 9월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 9월달에 그럼 9월달 한번에 쓸 예산이죠? 4000만원이? 일회성 예산인겁니까?

이거는 지금 크루즈 관광선 입항운영비는 일회성이고요, 그 다음에 상해 크루즈박람회는 저희가 인제 해외 크루즈 유치 중점지역으로 선정받고자 자꾸 디엠즈라든가 송이축제하고 연계해서 크루즈선을 자꾸 유치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거는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지금 계상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13쪽이요, 상단에 보면 온천주간행사 추천에서 2억이 계상이 돼있죠?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5,000.

네.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지금 인제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온천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인제 행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울진에서 했고 2회를 이제 자치단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사할 때 우리만 예산을 드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나 온천협회에서도 예산을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운영을 합니다. 속초시에서. 근데 이것이 행사유치를 위해서 관광객도 유치해 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치루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온천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사업비 5억을 인제 지원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발효과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1억5,000을 들이고 도비 5천만원, 2억을 들이더라도 따야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그렇게 되면은 딸 수 있게끔 적극 좀

저희가 따와서 따와가지고 속초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 10월달에 이 행사를 속초시에서 치룹니다.

행사를 치루고 나서 잘되면 5억까지 받는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행사를 유치한 자치단체에 가점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럼 과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할려고 이걸 해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도비 5,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광과 보니까 사실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는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기왕에 우리가 추진했던거 다면평가에서 1등 받아서 5억 패널티를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7쪽 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이게 당초에 1600만원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1,000만원 올렸다가 감되고 600만원인데 용역비 이게 처음에 1,600만원 섰는데 이게 1,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 용역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세콤 설치를 해놓는겁니다. 그 세콤 설치비인데 당초에 안내소 운영비하고 통합해서 예산이 서 있는거를 이번에 이거를 분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