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거 수)

이게 광금리에 지금 현재 진달래마을하고 토종복숭아마을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독려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전화와 방문을 해서 사업 당사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당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번 6월까지 충청북도에 있는 자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7월부터는 이쪽으로 와서 상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는 직접적으로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부과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물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네 명한테 물 쓰는 양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서 지금은 같이 걷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과 6월달, 두 달간 지금까지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축산농가에게 전량 사료로 지금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 수)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 처리결과에서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가 완공 마무리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인데 2009년도까지 마무리 작업이 되겠어요?

2009년도 내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상가 건축입니다. 상가와 지금 수영장 일부는 했는데 수영장을 다시 또 풀장으로 개조를 해서 다시 만들기로 이렇게 또 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수영장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수영장을 해놨던 건데 그건 오래돼서 나중에도......

다시 보완을 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도 그건 못 쓰겠더라고요. 한 것이 오래돼 가지고요. 그리고 2008년도 3월초 상업시설 착공 예정인데 지금 3월달이 넘었거든요. 착공예정인데 이건 진도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유는 자금 회전인데요. 그동안에 충주에 아파트 사업을 했답니다.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6월이면 다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들어와야 7월부터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믿고서 하반기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도 있겠지만 촉구 공문 발송도 4회씩으로 계속 이렇게 한 것도......

예,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빙서류로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기한내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009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라도 마무리만 되면 괜찮아요. 2015년까지라고 해도 괜찮은데 과연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될라나는 뭐 의아스럽고 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댓가를 또 가지고 와야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거기 현재 지금 출렁다리 다리 놓는다고 사업비 내려온 것 있죠?

예, 도비 3억 3천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 부담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뭐 지천 집단시설지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렁다리가 있음으로써 물레방앗간하고 이쪽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되겠는데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로써 언제 해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천 집단시설지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번에 성립을 시켜 주셔야 집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는 군비부담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단시설지구하고 연계를 하면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닙니다.

(주)성호도시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직접해서 그럼 다시 입찰을 보나요?

그렇죠. 입찰을 해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공한다?

예.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비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 이런 것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들도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에서는 뭐 아무려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만 있으면 벌써 시작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뭐 민자사업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나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청양 군민이 전부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자꾸......

예.

사실 군에서 기반시설 다 해준 것만으로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빛을 볼 수 있게 하여튼 노력해 주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아직 그게 안 됐네요.

예,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곡사 집단시설지구요?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달 정도 받았었는데요. 전기료이기 때문에 그냥 많지는 않네요. 전체는 한 달에 한 2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화장실 같은 것 사용하는 공공용으로 쓰는 게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고 12만원 정도가 개인들이 쓰는 겁니다. 네 집에서 한 12만원 정도 지금 부담되고 있습니다.

예, 월.

예,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하나도 안 나가고요. 그것은 전량 개를 기르는 사람이 먹이는 사람이 가져가고 있어요.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가고 일반쓰레기봉투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논롤박스.

지금 주차장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논롤박스는 사실은 외지에서 오는 버스, 버스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

아래쪽......

마을회관 있는 쪽 그 앞에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청소하고 왔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는 걸로......

사전에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임승룡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개선에 대해서 조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지시사항으로서는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해서 축제의 통합개최, 민간주도, 주민소득증대 연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축제 개최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자 축제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약 1,8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후에는 축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공문으로써 그 다음에 민간에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돌출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제에 대한 총괄적인 통합 운영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통합 추진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거 수)

(거 수)

위원 임순예 입니다.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임승룡 예, 이 축제 설문조사는 축제 현장에서 한 장 짜리로 합니다. 이게 여러 장일 경우에는 설문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장 짜리로 청양대학에 의뢰해서 청양대학 학생으로부터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해 가지고요?

임승룡 예.

거기에서 직접 그렇게 해요?

임승룡 예.

뭐 인터넷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임승룡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 훨씬 지향적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부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이번에 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작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뭐 젊은 사람들이나 공무원 쪽으로나 하고 뭐 농업 쪽으로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주로 거기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에 설문지 작성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작성 내용을 어떻게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먼저 봄꽃축제에서도 청양고추·구기자축제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보완점이 있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대다수 의원님들 생각보다도 무대 설치가 마지막날 가요축제에서나 사람들이 많았지 그 안에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날씨 기후관계도 그렇고요.

임승룡 봄꽃축제 말씀하시나요?

예.

임승룡 봄꽃축제는......

또 기간이 한 6일간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임승룡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 것에는 낭비성이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었다 그런 것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라도 잘 보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 위원 님이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두 건이 지적이 됐는데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개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도에 대한 계도와 감독 그리고 보조금 정산 실시 등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으로 지시가 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2007년도 12월달에 보조금 정산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4일날 전시관 개관 및 하자보수 촉구를 했고요. 보조금 정산 처분 사전 통지를 함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1월 18일날 보조금 정산 결과를 처분 통지하고 1월 28일날 전시관 건립에 따른 8,960만 8,360원이 과다 집행됐고 지연 사업 부분에 있어서 50만원이 과다 집행됨으로써 도합 9,010만 8,360원을 납입토록 그 사업주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또한 동년 3월 3일 전시관 개관 및 하자보수를 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금년도 3월 11일날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를 명노환씨가 신청을 함으로써 감사원에서 조사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4월 14일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명노환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노환씨는 4월 15일날 보조금 관련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를 해서 지난 5월 9일날 저희들이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보조금 관련 행정소송 답변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재판결과 및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장내 불법 건축물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지시된 사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시장 사용자에 대한 준수 계도 사항 등 시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해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 장옥 사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개별로 통보했습니다. 청양시장 상인 116명, 정산시장 상인 57명, 화성시장 8명 등 181명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시장 장옥에 대한 불법 증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침체돼서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아직 철거를 하지 못하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감시·감독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거 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처리 중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경찰에 고발을 했고 또 가스시설공사에서도 청양경찰서에 또 고발을 했고 명노환씨는 또 대전지방법원에다가 가스시설공사를 또 지법에다가 지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쌍방간에 현재 법적 비화로 되고 있습니다.

지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지검이라고 다시......

아니 그건 그거고, 하여튼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에 관광객들을 연계를 해서 생태체험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11억원 한 얼마 11억원......

11억 600만원......

전부 해서 2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도 사실은 결국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옥신각신해서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 줄까요? 과연 우리 관광객들을 체험장으로, 과연 교육장으로 해서 내놓을까, 그 사람들이? 의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순응도 않고 법적으로만 대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 이게 답답한 일이네요. 진짜...... 좋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 돼도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 생태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했을 때 그 분들한테 잘 대해줘야 할텐데 그런 일들이 과연 잘 될지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법적 투쟁까지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생태체험교육장으로 활용을 않는다면 어떤 방법,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약서를 체결했고 공증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전부다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법적인 문제이니까 하여튼 잘해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시장 처리결과 있죠?

예.

시장에......

예.

원상복구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다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 못했습니다. 상인들이 지금 현재 상권도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뜯으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무슨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용을 할 때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치지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해서 시장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 계도 및 시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리 결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소리하고 여기에서 답변한 것하고는 아주 상황은 뭐 정 반대란 말이에요.

철거는 못했지만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 계도를 하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계속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김기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데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우리 저기하고 같이 붙어서 행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고 이런 부분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봐 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강력한 주장을 하고 조치를 해야 앞으로 군에서도 할 얘기가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해 놓고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조치를 해 놓으면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촉구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하라고 매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이번에 우리 김기태 그런 사건도 있고 이런 계재로 인해서, 기회로 인해서 확실하게 철수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원칙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시가지 보도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도블럭 제품 선정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용 블록제품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평가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정제품을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 중요자재 선정을 위한 제품평가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정, 평가토록 하겠으며 문제가 된 보도블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납품을 받아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예.

군정조정위원은 실·과장으로......

예.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실·과장님들 다는......

예.

그런데 위원회라는 성격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설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었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건설 자재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제가 근무하는 데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좀더 뭔가 공정성 있게 하고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선정해보겠다고 하는 것까지의 동기는 순수하고 저희들이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자체가 역시 꼭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사항이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위원회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별도로 또 검토할 사항은 검토를 하겠고 한데 다만 위원회......

거기 돌판 있잖아요? 석판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했죠.

저희가 볼 때 투수블럭이 1위였고 점토블럭이 2위였기 때문에 1위와 2위에 대한 선정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혀 참고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원회때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이 최종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는 성격이 본래 다 다른 위원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발언을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않는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품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는데요. 공간세라믹이라고 점토블럭은 안성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찰됐습니다.

그때 점토블럭은 은산에서 온 업체에서 참여해서 시공을 했었고요.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니라 안성에 있는 회사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예,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남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관련해서 시는 도에서 군은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니 시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가지고 있는 군의 재정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소방안으로 군의 소요 경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도 조례 개정을 노력 해달라. 이런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 차례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6월 9일날 시·군 연합 시·군 대장들로 의용소방대 대장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도에서요. 연합대장 이·취임식시에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라. 이런 지시가 계셔서 해당 부서인 소방본부에서 지금 검토가 끝나 가지고 내부 조율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안을 보면 소방방재청의 표준안대로 임용권자를 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경기 즉 그동안 저희들이 지급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행사경비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목표는 6월에서 9월중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 개정을 마치고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지금까지 이것 집행 못 했죠? 예산 없어서......

차제에 먼저 7회는 계상을 해주셔서......

아, 7회만 했나요?

예, 그것은 1/4분기로 나눠서 지금까지 배정이 한 7,400만원정도 배정을 했는데 청양읍대는 아시다시피 여성대 좀 문제 있던 것 한 400만원 빼놓고 7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양읍의 여성소방대는 앞으로 지급 안 할 거예요?

아뇨, 청양도 내부적으로 32명인데요. 32명 대원이 탈퇴할 겁니다. 하고 다시 입대할 분 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지난 달 15일날 정상적인 정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급이 돼야 되고요. 먼저 7회 것을 저희는 예산 배정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2/4분기까지 한 7천만원 배정 받은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군에서 천상 다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도에서 목표가 내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조례가 됐으니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도 있고 해서 도로 들어가면 10회를 주면 군 지역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지역을 7회 증 해서 17회 주는 것으로 안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회로 넘어가는 안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가지고 결정이 돼서 시장·군수 의견을 지금 정식으로 공문으로 묻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방침은 그렇게 정했고요. 시장·군수 의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시 지역은 뭐 저기고 각 군에 전화를 해가지고 똑같은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위원장님도 계제에 각 군에 산건위원장이나 먼저처럼 조율을 하셔서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왕에 노력하시는 거니까......

예, 16개 시·군중에서 시 빼니까요.

작년도가 한 3억 2천만원 정도 됐으니까요. 3억원 더 되죠.

예.

쉽게 얘기해서 일년에 1회 출동수당이 3만 1,500원이니까 한 50만원이 넘어요. 수당만. 장학금이나 피복비 이런 것 말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572명인데 600명 잡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상철 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과제 지원사업으로써 곡물창고 짓는 과정에 농기계보관 위탁영농회사 농기계보관 자리였던 장소에다가 건축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계셨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같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