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38페이지 보건소 신축의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집기비품구입이 1억2,125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 직원들 책걸상, 민원실 소파, 그 다음에 민원대기용 의자소파, 집기 이런 제품 일체를 산출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집기, 비품 중에서 너무 낡아 더이상 사용하기가 곤란한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비품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해서 다 교체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를
교체를김진수위원
해야 됩니까? 현재 보건소의 사무실 집기 비품 및 현황, 상태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예산입니다. 6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는 국고보조금에서 2,292만6,000원이 삭감된걸로 나와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세입성낙욱위원
감액의 주된 이유는 방문보건사업, 시험관시술비지원,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 또는 시설방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방문간호사들이 각 가정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각 동별로 1명씩 지정되어서 각 동별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방문하면서 건강검진 또는 혈압측정, 혈당측정 등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방문간호사를 우리가 25명을 각 동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가내시되어서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19명으로 감소된 인원을 배정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하나의 순회방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성낙욱위원
불구하고 8,505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8,505만원이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1명씩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를 19명으로 6명이 감소된 인원을 배정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6명을 감원시키고 나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애로점이 생길텐데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다소 애로점이 상당히 있을걸로 예상합니다.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따른 어떠한 대책은 세워봤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수 조정을 해가지고 인구가 적은 동은 한사람이 2개 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한 사람당 지금 상당히 가중된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고보조금 내시 시점은 언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확정된 내시는 지난 4월말에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안에 시험관시술 지원사업에서도 474만4,000원이 감액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험관시술 지원사업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이 1인당 6만5,000원이하 납부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득층
저소득층성낙욱위원
전체다가 해당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특정 어떠한 환자가 해당된다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불임시술비는 아기를 못낳아서.
낙욱
성낙욱위원
불임환자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불임시술 해당자입니다.
이게
이게성낙욱위원
정부의 저출산대책하고도 연관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저출산대책에 대비한 것인데도 1차 추경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숫자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적으로 조금이나마 감액 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의 내시 시점은 또 언제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 4월, 5월초에 내시된 겁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4월인지 5월인지 그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4월말에 내려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월말경이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보면 한방건강증진사업도 435만원이 감액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의 내시 시점은 언제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4월달에 저희들 국고내시금액은 대부분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내시 변경이 4월달이지, 내시는 작년도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가내시된 금액은 작년 10월달, 11월달 이때 전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변경이 일어나면 어떠한 애로점을 우리 구에서 겪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앞에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한방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사항이 불가피하고, 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걸 내시 시점을 변경하게 되면, 물론 우리 자체에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나 상부 자치단체에서 변경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는 시간 및 인력낭비가 따라가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또 예산에 대한 혼란과 혼돈이 야기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당초 계획에서 약간 차질이 생깁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이런 내시 변경에 따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금액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 항목들을 일부 조정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비중이 높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는 당초 계획된 금액 그대로 집행하고, 조금 비중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거는 중앙정부나 상부 자치단체에 그저 순응하는 것 밖에 아닙니다. 원초적인걸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 예산도 넉넉지 않는 관계로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 자체도 예산이 없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보다 중요한거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애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상부 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그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구는 25개 동이나 되는 광범위한 그런 구인데 일방적으로 방문간호사 인원을 감축한데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다 일단 건의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일단 시에서도 나중에 다른 구하고 조정해서 감안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합니다.
점에
문제점에성낙욱위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시다해서, 또는 상부단체의 지시다해서 그냥 바라만 보지마시고 꼭 우리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결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성낙욱 위원님 질의 중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9명에 13명으로 6명 줄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5명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25명에서 6명 줄었습니까? 그러면 19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홍순창위원
각 동에 1명씩 배정되어 있다가 지금 줄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줌으로해서 양질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적은 동,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보호대상자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2개 동씩 맡도록 하고, 그 다음 수혜대상자가 많은데는.
에서
정부에서홍순창위원
이렇게 방문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확보함에 따라서.
순창
홍순창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복지사업 쪽으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늘이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4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5명까지 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다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원이
본위원이홍순창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문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제대로 중앙정부에 보고가 안 되어서 어떤 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니까 줄인 것 같은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작년 신문 보도상에 보더라도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 잘하는 사업으로 해서 좋은 평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앙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우수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감축하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더 인원을 늘여서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맞지, 지금 노령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방문인원을 늘여야 되는데, 되려 더 줄므로써 제대로 관리가 안 될건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걸
그런걸홍순창위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비교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25명이 방문사업을 했을 때의 효과와 지금 현재 19명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셔서 여러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좀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지금 19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럼 25명에서 줄어졌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5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25명에서 6명이 감축된 19명이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제가 4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나? 그런데, 각 동에다가 1명씩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면 안 될까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게 그렇습니다. 마치고 와서 서로 사례발표도 하고, 서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하기 때문에 각 동에 고정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의 불합리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관리 보다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 전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기정 예산액 보다 49.4%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 보건소 신청사 신축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집기구입비해서 38억이 이번에 증액됨에 따라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서은숙위원
대부분이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이나 이런 요인들도.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 보조도 보면 암치료비가 6,000만원 증액되고, 사무도우미가 2,100만원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된 것은 방문간호사가 1억7,000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 때문에.
건소
보건소서은숙위원
신축 제외하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때문에 예산이 증감요인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서은숙위원
절감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은 보건소는 특별히 없다고 봐야되겠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10% 감안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0% 감안해서 조정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보면, 지금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가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로 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거를 이 내역이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내역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용역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된 것은 일단 기초조사하는데 그 조사하는데 대한 비용, 사후관리, 책임감 말하자면, 안정적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번에 대학교하고, 각 대학에다가 지정한 학교가 민간위탁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제의대하고 민간위탁하도록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지역사회의 만성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게 주목적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구용역 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용이하게 때문에 이걸 바꿨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서은숙위원
연구용역을 맡기면, 조사하는 것만 연구용역에 하는거고,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형태가 바뀌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민간위탁이 훨씬 수행하기 용이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면, 용역사업이나 조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비로 오는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그런 방향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기정 예산 보다 증가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건 주로 저소득가정의 산모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서은숙위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서은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추이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갈수록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점차 갈수록 홍보가 자꾸 됨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보면, 하반기에 가면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서은숙위원
배정된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이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또 하반기에 다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다른 구에서 혹시 남는 금액 이런게 있으면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구에
진구에서은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욕구나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에 307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거는
이거는서은숙위원
그런데 대상이 어쨌든 저소득가정이나 대상이 정해져 있지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건 아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소득가정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맞아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서은숙위원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당겨쓰더라도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실적이나 진구에 필요로 하는 니드나 이런걸 잘 파악해서 오히려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8페이지에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신청사에 그러니까 새로 짓는 청사의 소방설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현 청사입니다. 현재 청사가 소방점검시에 지적을 받아서 보수를 사실 작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신청사 옮기고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이걸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청사
신청사서은숙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상하기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1월, 2월쯤되면 완공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9년1월에 완공되는데, 2009년1월까지 현재 있는 청사의 소방시설이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 점검시에 2회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될 입장이라서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이건서은숙위원
어쨌든 기준 법에 모자라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반달을 쓰더라도.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우리 청사를 6개월을 쓰더라도 이건 어쨌든 기준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수차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본예산 올릴 때도 만약에 청사를 옮긴다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면 2009년에 완공될거라고 예상하셨으면, 기준에 그러면 6개월동안에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 점검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서 올렸을 때 올린 것을 보여주고, 청사 신축하게 되면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이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됨에 따라서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확보해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거 아직까지 소방설비시설을 안 하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못했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확정되면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되면 바로 7월, 8월 안으로 해야 될 실정입니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저희들에게.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을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청사를 내년에 옮길지, 그 다음에 옮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받아서 하셨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때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들이 청사신축이 8월달에 완공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소방서에서 양해가 되었었거든요.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인데, 예산이라는건 어쨌든 심의과정이라는게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통과가 될 수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는건데, 그건 알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방시설을 법대로 갖춰야 된다는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인데, 그것부터 먼저 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청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야지, 순서가 조금 바뀌었던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런 법을 위반한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노후의료기기 대체구입이라고 5억4,000이 되어 있지요? 이것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의료기기가 대충 어느 분야에 어떤 시설이 노후되어서 구입을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주로 검사실 장비이고, 재활물리치료실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게홍순태위원
단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산서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기초자료 조사는 해 두었습니다.
니면
아니면홍순태위원
, 뭉뚱그려서 5억4,000을 만들어 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 명세서를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으로
서면으로홍순태위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는 특히, 국·시비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많으면서도 우리 불필요하게 불용액이 또 많아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만큼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데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하는 그런 사명감은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무튼 국·시비들에도 또 예산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보나, 정말 어렵다는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항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에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내역입니다. 104페이지 직원화합한마당체육대회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4페이지 예비군 훈련식당 설치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은 부분입니다. 177페이지 화장실 청소용품 화장지 외 288만원 중 7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 삭감액 5,488만원은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