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2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3억1,797만원을 삭감하고 338페이지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삭감하고 366페이지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을 98만원 삭감하고 377페이지 학교운동장 보안등 설치공사 4,000만원을 삭감하고 421페이지 새주소 고지문 제작비 구비 320만원을 삭감하고 42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시비 320만원 삭감하고 4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야3동 406번지 일원 도로정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5억6,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369페이지 차량유지비 200만원 증액하고 도시안전과 맨홀유지비 4,000만원과 도로소파 수선비 5,000만원을 신설하고 421페이지 새주소 고지문 제작비 시비 320만원을 증액하고 42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구비 320만원을 증액하고 413페이지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2억원을 신설하여 총 증액금액은 3억1,84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총삭감액은 2억4,73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95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비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95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5,7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3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와 관계없이 배출 업소와 수집 운반 업체 간에 처리 비용을 연간 또는 월간 기준으로 정액 계약을 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배출 업소의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가정용 종량제 쓰레기에 혼합하여 최종 처리장으로 반입하는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7년도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 차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은 제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며, 나항은 조례 제6조의3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준과 방법인 종량제를 적용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항, 조례 안 제9조에 쓰레기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시행 규칙에 가정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엷은 녹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항은, 조례 안 제11조에 사업장용 봉투는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배출 업소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항은, 조례 안 제13조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되, 봉투 제작비 및 반입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35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체계 개선 방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업소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범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관리 대상 업소수를 축소, 조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은 폐기물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조례 제2조제2호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일 경우에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600㎡로 면적 기준을 확대 조정하여 대상 사업장 수를 축소함으로써 축소되는 영업장은 종량제로 편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항은, 조례 안 제2조의2 조항에 일정 규모 이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36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9월27일 하수도법의 전면 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과 새로 제정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을 현행 규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은 제명 변경입니다.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제명을축산 폐수의 처리를 가축 분뇨의 처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항은, 조례에서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기준을 정한 부분과 방류수 수질기준 부과 조항이 있었으나 지침 및 여건 변동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개정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하수도법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화조 등”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로 변경하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라는 용어 중에서 정화조 청소라는 말을 삭제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3개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지하고 화승유치원 안 있습니까? 유치원을 처음 지정했던데가 아니고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지금 유치원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계획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버스주차장하고는 별개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버스주차장은 이 부분이고.

틀린 곳에 한다. 우리는 버스 주차장내에 같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안 될 것 같아서 확인할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태진여객이 몇번 버스입니까?

169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차장하는데도 위에 집같이 지어서 밑에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일부 사무실 짓고, 정비부분, 정비소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는 주민들이나 반대의견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충분히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절차는 다 이행되었습니다.

마찰도 없고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당감7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6월26일부터 6월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선미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오경은 위원님께서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