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100%는 자신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야간순찰도 해 봤습니다마는 야간에 상당히 잡상인이 많이 모집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만족하지 않지만 저희들 하여튼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점상 정비를 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안 쓴 것은 업무태만 아니냐, 직무 그것 아니냐고 했는데 강남역을 제가 나가 봤을 때는 외부용역을 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노점상 특성이 한번 쫓아내면 또다시 그다음날 모이고 모이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써서 하면 저희 직원 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노점상 정비는 특성이 한번 좇아내면 그다음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야간이라든지 주간을 통 털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배가해서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강남구청보다 더 잘 하게끔 좌우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냄새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냄새용역이 1억 5000만 예산이 되어서 계약은 1억 3000만원에 되었습니다. 냄새법이 2005년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사실 냄새에 대한 이런 연구나 사례 아니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이 많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과 같이 이런 큰 대형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는 어느 정도 공법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서 나오는 냄새는 정화조나 아니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도에서 나오는 냄새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실 냄새를 포집을 해서 이렇게 하면 관련법에 의하면 규제대상으로 하기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신 분도 별로 없고 최근에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냄새용역을 아마 자치구나 어디보다 먼저 했는데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대로 냄새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신만큼 저희들도 올 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날것입니다. 제가 검토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냄새 빗물받이 냄새 이런 유형별로 그다음에 하천의 냄새 이런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지금 냄새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냄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해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답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이 중간에 제 말을 저기하니까 지금 현재 유형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쯤 되면 올 8월, 9월 되면 저희들이 아마 그것에 대한 내역을 실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고 하여튼 냄새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8월에는 음식물 썩고 이러면서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냄새가 없는 우리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그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카메라 예산이 따로 있고 그래서 구별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CCTV라든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만 서울시의 시도라든지 구도라든지 같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재배정을 이렇게 예산을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능하면 안 쓰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쓰려고 재배정 요청을 해서 받아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점상 부분 얘기하실 때 김영복 국장님 노점상 특성이 단속하면 그때 이랬다 또 몰리고 그래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포기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기간 두고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 달이면 두 달이면 두 달해서 정비 용역 이런 금액도 싹 써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약간 포기한 듯한 ······.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로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묶어서 우면동 같은 경우도 우면 삼거리에 보면 자동차에 노점을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를 달아 놓았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CCTV 설치한 것을 알아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나가서 노점을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두과가 국장님 같이 연계해서 주차하면서 노점 펼쳐놓고 하는 부분들을 주차단속도 안 되고 노점은 노점대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트들 있는데 이제 상가에 있는 마트들 보면 소주박스다, 맥주박스다, 이제 안에서 팔고 있는 것들 다 바깥에 끌어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 편성하셔서 이 정비용역비를 좀 증액시키든가 하셔서 이 금액을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다 쓰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혜영 의료지원과장 그때 뭔 일이 조금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이 시보 기간 중에 업무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면직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보가 1년 기간이 끝나면 임용을 해야 되는데 면직을 최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서울시에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면직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인사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복직을 하고 행정관리국에 현재 대기 발령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무는 의료지원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면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당치 않고 그냥 복직이 되었기는 했지만 의료지원과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관리국 대기 발령으로 해서 거기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용권 자체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공석을 언제 채우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전용 예산 중에서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워낙 예산과목이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절주 캠프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7년도 체력인증제를 처음으로 2월에 갑자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인증제라 함은 아이들에게 100m 달리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달리기, 오래 달리기 네 가지 항목을 운동을 시켜서 그 점수에 따라서 독수리등급, 토끼등급, 사슴등급, 거북이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체력을 인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것에 기안을 해서 그렇게 인증제의 낮은 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 체육학과와 함께 개발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서초초등학교에 적용을 했고 그 적용한 결과 모든 참여한 아이들이 등급이 올라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초와 함께 하는 서초NSYS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워낙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금연클리닉의 금연 치료비 재료 및 구료비를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 이 예산은 매년 그전에 2006년에도 이 부분에서 재료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을 주어서 그렇게 끊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연클리닉이라는 자체는 보건소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만 하다 보니까 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치과가 많기 때문에 이 치과 의사들 중에서 특히 금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4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40개소에 대해서 의사가 직접 환자들한테 금연을 권유하고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건소 홈페이지와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와 함께 하는 서초NSYS는 흡연 자체가 대부분 알고 있기는 내과적인 문제만 있다고 하지만 구강 쪽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치과 의사들과 치과 의료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함께 하는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미숙아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출산 준비교실 등의 강사료로 저희가 전용을 한 것인데 그 지원대상자가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지원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비보조금도 늘어나서 추가로 저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300만원 부분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