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 전에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때 자료로 보내주기로 한 거 왔어요? 오늘까지 자료로 대신 하겠다고 대답하고 간 거,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이 안 지났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

오늘까지 제출하시기로 하셨죠?

박채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2억 5,700만원인데 수납액은 8억 7,700만원입니다. 이는 약 300% 가까이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면 114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까지로 이 조견표를 참고하시면 페이지를 정확히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김재하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시장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하신 분들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제 어느 분을 만나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하셨다는데 그 공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팀장님께서 평가를 하십니까?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팀장님 감독은 아니신가 보구나.

네. 신성시장길은 사실은 공사 여건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유관기관과 같이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아마 시공상의 애로사항도 많았을 겁니다. 그 구간은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신제품으로 상큼하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들으니까 신성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구의2동에서 하는 얘기가 그 현장소장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표창도 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주민이 그 정도 할 정도면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셨지 않았나,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신성시장 쪽에 깐 재질이 상당히 비쌉니까? 다른 데에도 보급할 계획이 없나요?

그 보도블록 재질이 기존의 재질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재질입니다. 단가는 약간 높은데 저희가 앞으로 현대 산업화에 들어서면서 옛날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보다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자재, 좀 상큼한 자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전체에게 상큼한 자재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유발금 현장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1,033만 7,000원 중 573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액의 50%인 459만 8,000원이 불용되어 사전 이런 적은 소액이라도 사전에 예산 편성을 심도있게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거의 50%가 불용이 되었다는 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인건비로 책정된 1,033만 7,000원은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지 조사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2,000건을 기준을 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1,200건 정도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6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에다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20여개 구청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현장조사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예산 내려온 거는 광진구의 그런 유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사를 더 많이 하고, 또 사실 광진구가 지역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한강을 넘어가야 되고, 넘어와야 되고 또 천호대로 큰 도로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일을 하셨으면 이런 불용이 안 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교통유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건 건물이 1,000평방m 이상인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건물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용도라든가 이래서 공가가 있다든가, 또 우리 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제외되고 그런 실제 현장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계획수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진구 예산편성이나 서울시나 불용액이 많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광진구에 이 정도 일을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50% 정도도 일을 안 하시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광진구에 관심있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사부서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사실 건설교통국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승인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매번 추가로 더 해서 우리 주위 지역에 민원사업이나 이런 도로문제나 치수문제가 잘 되기를 늘 바라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으로부터 자꾸 이월시킨 예산 때문에 지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오늘 결산승인 예결위를 하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쓴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좀더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협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아까 이월 예산밖에는 얘기할 내용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런 기회에 다 그렇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산하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관리과가 제일 예산도 없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제일 일하기 힘든 부서가 건설관리과의 업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가장 많고 또 가장 직원들이 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 2007년도 직접 과장님이 예산을 쓰신 과장님은 아니시더라도 그 동안 보고 받은 내용으로 봐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가장 업무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나 도로과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건설관리과의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니까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 동안 느끼신 거에 대해서 예산과 업무상의 문제점을 이런 기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점상 대책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시에도 노점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요새 문제되는 것이 공권력이 약화된다고 보면 그럴까, 노점상이 전에는 제가 2000년도 가로정비계장을 할 때는 제가 정비하러 나가면 노점상들이 수긍을 해주고 저쪽으로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욕을 합니다. ‘뭐하러 왔어?’ 욕을 하고 달려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 업무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제일 아마 우리구정 행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직원들 사기문제, 단속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고 어렵습니다. 단속직원들 사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제일 문제가 노점상 대책입니다. 우리 가로단속원들 사기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게 많은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현실에 대한 것을 전달을 못 시켜드렸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몸으로 싸우려고 덤벼들고 차 밑으로 들어가지를 않나, 옷을 벗어서 행패를 부리지 않나,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직원들의 사기가 아주 요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단속원들의 사기를 제고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서 차기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 직원이, 또 건설관리가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잠깐만, 과장님 나와 계실 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설안내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설안내 간판이 지금 현재 법으로나 이것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광진구에서부터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쪽의 계획을 한 번 가져서, 사설안내간판이 지금 도로가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하고 한 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통합지주간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지러이 있는 사설간판을 하나의 통합지주로 해서 그러한 간판으로 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거리에 맞춰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디자인 안내표지판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통합지주로 해서 통합지주간판으로 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내려오면 광진구 거리를 바로 조성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로라도 그런 것을 바꿔서 서울시에서 먼저 광진구가 한 번 1등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어제 세입 전체 총괄 보고할 때 체납액이라든지 미집행 징수액이 제일 많은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교통 관계로 인한 그런 부담금이 제일 징수가 안 되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왜 그게 제일 미집행율이나 체납액이 제일 많은 이유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곽근수 위원님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갑자기 총괄보고를 하시는 중에 47억원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담당 직원도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합친 금액 같습니다. 47억 중에 우리가 세운 징수액보다 21억이 더 걷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차 과태료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세금이 아니라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채권 확보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을 압류하는데 그치는데 차 팔 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4만원, 10년 후에 4만원 낸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4% 걷어서 서울시에서 3등 징수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구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4분의 1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권력의 확보 차원에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75%까지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곧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붙인다.

그러니까 75%까지, 그러니까 1만원 같으면 7,500원까지 붙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율이 매우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도 주차관리과가 지난 1년이나 현재까지도 구의공원 문제라든지 방지거병원 근처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죠?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자리가 그런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지금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주차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이 주차단속권을 구청장이 부여해야만 할 수 있고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에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공무원은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이죠, 단속권을 가진?

파견보내 놨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도 우리 단속 직원들이 두 명이 파견 나가서,

어디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자양동 유수지에.

광진구가 상당히 지역을 따지면 좁은 지역이 아닌데 자양동 유수지에 두 명 있는 걸 가지고 야간에 15개 동의 주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쪽 중곡 지역에 하나 있고 그쪽에 하나 있어야지, 한 쪽에만. 자양유수지에 있어 가지고 주차 단속이라는 것이 몇 시간씩 여유있게 해야 될 일이 아닐텐데.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양유수지에 있었고, 또 중곡펌프장에도 있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작은정부로 나가고, 인력을 감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단에 업무를 넘겨주고 그 인력이 감축이 되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명 있는 인원을 지역적으로 하던지 해야지, 단속 안 하는 쪽에서 보면 참 고마운 쪽이고 어떻게 꼭 필요해서 단속을 요할 때는 자양동에서부터 와야 되면 그것은 필요한 사람한테, 차를 못 빼가지고 급한 사람이 있는데 자양동에서부터 오는 걸 기다리는 건 그 민원인한테는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저희들이 사실 5분 대기조 개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늦게까지 출동한 일은 없습니다. 연락 받아서 바로 나가서 항상 휴대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저쪽 중곡동 지역에서 단속하고 자양동 지역으로 급히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지장이 없다고.

예산 승인 자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필요해서 단속을 할 때는 단속원을 못 만나겠고, 어느 때 차 타고 와서 번개 같이 찍고 갈 때는 우리 광진구청이고, 정말 도로에 민원이 될 만한 거는 시에서 나온 단속원들만 단속을 하지, 우리 단속원은 구경도 할 수 없더라. 이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땅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차 타가지고 와서 번개같이 왔다 번개같이 없어지고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도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아까 체납액 미 집행액에 붙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주차관리과 업무에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주민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딱지를 많이 끊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면 최근에 보면 무인단속기, 차에 카메라 달린 거 있죠? 총 몇 대죠?

차량 탑재용 CCTV 단속,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단속을 하고 사실 찍고 있습니까?

네.

그건 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개인적인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속대상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고나 어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효과만 얻어도 되지 거기에서 찍기로 하면 수도 없이 찍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굳이 꼭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입니다만 그 차로써 계도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홍보는 많이 하셨어도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찍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이왕에 문종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차량 탑재용 CCTV는 우리 서울시에서 청계천 만들면서 대책으로 나와서 각 구에다 권장하고 그걸로 인센티브 평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시위를 해서 이 차가 다니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5분 안에 한 번 더 찍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차만 나가면 싹 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거 상당히,

저희들 작년보다 주차과태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탑재용 CCTV는 기본 방침이, 단속 지역이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강변역 주위, 이런 교통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말하면 중곡동이나 이렇게 주택지 이런 데에는 가급적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서 과다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대수가 우리가 약 9만대 되지요?

네.

광진구 전체가 주차장 대수를 계산하면 한 6만대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정확합니다.

4만대 정도가 부족한 이 실정에서 불법이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4만대를 다 끊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주차장은 구청장이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예산관계상 주차장을 못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밤에 야간에 직장에서 돌아오신 주민들이 자동차를 어디 안방에다 재울 수 없고 마당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탑재용 CCTV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단체장의 권한으로 해서 지침을 받아서 그 강변역이나 이런 지역만 단속을 해야지 그 주택지나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절대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사실 오늘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박삼례 위원이 전문검사위원까지 함께 해서 한 달간 다 했고 또 우리가 예결을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행정을 잘 할 수 있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순된 점이 있고 지역주민에게 불편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신성시장이나 동일로 CCTV 부착된 거 있죠? 그것도 시간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성시장에 있는 CCTV하고 복개천의 CCTV 이런 것을 과장님이 계속 주차관리과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지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을 24시간 단속이 아니라 야간에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식당가에 점심시간 정도는 다른 구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촬영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용 CCTV를 골목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동감하고 안 갑니다. 안 가고 대로변 그리고 민원다발지역 대로변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과의 방침과 청장님 방침과 달리 CCTV를 골목가까지 몰고 갔다면 제가 그 직원은 엄중 문책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신성시장하고 복개천에 있는 CCTV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간대 조절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인 거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하시기로 했어. 그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청장님한테 면담 하셔 가지고 제가 바로 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서민들이 장사 안 된다고 난리 치는데 점심시간 때나 야간시간 때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게 맞고, 그 시간 때는 우리가 조절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시간을 정확히 아세요? 조절하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11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밤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8시 이후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야간에는? 야간에 또 합니까?

단속하죠. 10시까지. 밤 10시까지요.

10시까지?

네. 네.

8시부터 10시까지?

죄송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CCTV 해놨다고 무작정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딱지를 그 카메라를 중지시키고,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지금 떼지를 않고 있죠. 그렇게 낮에 하고 밤에는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말씀 그대로 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박채문 위원님이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때 아마 밤에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카메라를 돌리면, 그때는 아마 안 떼고,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밤 10시 이후로는 안 합니다. 아니,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안 합니다.

10시인가요?

대답이 다르잖아요.

아니, 방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밤 10부터 아침 7시까지는 카메라를 중시시킨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나중에 시정 했나 본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안 떼고 8시부터 10시 떼고 그 후엔 계속 뗍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아니죠. 밤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다른 데 안 하고, 아침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때 피하고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점심때 또 봐주고 봐준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안 됩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시간 좀 해서 우리 세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지금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야 될 목표가 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장 건설. 지금 28.6%로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를 못하고 28%밖에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과태료라도 받아 가지고 하여튼 적은 규모라도 주차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천상 땅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해서 과장님이 과태료 같은 것도 징수를 잘 하고 또 시에서 예산 좀 많이 따 가지고 와서 광진구 주차해결 60%밖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40%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시고 주차장 건설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나,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또 거기다 도로과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최대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을 잘해도 주민들은 만족을 못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러한 부분에 국을 맡고 있는 김경수 국장님 또한 그 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들 노고는 압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 수범사례 등등 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정례회 때도 나왔지만 작년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수범사례에서 한꺼번에 굴착사업을 하시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면도로나 큰 도로의 굴착을 할 때에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할 것을 한 번에 굴착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주민들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과 진짜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은 알지만 또 이러한 과에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수범을 하신 것도 위원들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가로수 밑에 군자역에서 중곡역 부분에 가로수 밑에 옛날에는 망으로 쳐 있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로 해놓으니까 쳐다보는 우리 구민들의 눈도 피로가 확 풀립니다. 그런 것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앞으로 광진구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좋고 예산편성 모든 게 잘못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잘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꾸 홍보해서 서로 인센티브, 성과금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우리 광진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더욱더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고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보건소를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결산승인하고 조금 무관된 얘기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 광진구민이 주택밀집 지역에 새마을지도자와 방역, 새마을지도자와 보건소와의 관계가 잘 원만히, 서로 어떤 책임의 회피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어떤 과에 속해 있지 않죠? 중앙의 어떤 지침도 받고 또 사무국장도 여기 광진구 무슨 과에서 임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부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각 동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또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우리 주택 밀집지역하고는 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동민들의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저번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노인정,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는 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한 번 예산편성해서 그걸로 약 값, 기름 값 등등 이걸로 예산을 잡아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일주일에 두 번 할 거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약 값이라든가 기름 값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여건에 맞추어서 주택밀집 지역은 하수도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건소장님이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아마 주택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병충해를 미리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청결해지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회의를 거쳐서 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는 순수 자원봉사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량 자체가 또 지역 내 방역 사정에 따라서 지도자께서 하시는 활동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동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 그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떤 새마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히 취약한 지역에 자원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좀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역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방역 소독 부분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또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중인 변기의 정화조 소독하는 방법들에 대한 외부에서 많은,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있고 또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동으로 많이 파급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마을과 새마을방역단과 지금 7월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 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을 서로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방역부분에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최대한 저희가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절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순수한 봉사를 하시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인데, 아침 새벽에 또 오후에 우리가 해가 넘어갈 그 무렵에 하시는데 특히 아침에는 농약 약냄새와 모든 일을 하고도 자기들이 목욕비를 대고 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침식사도 간단하게 해장국이라도 노동을 했으니까 하는 부분에서 지역에서도 유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히 우리 지역에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금연 있죠? 금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까?

연령별로 유치원부터 금연을 하시고 있는 청장년층까지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이 금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한 것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가 정말 금연과 간접흡연으로 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흡연으로 해서 건강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할 것 같고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거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까지도 금연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향후 얼마 있으면 예산편성 계획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한 지 아시죠?

네. 지난 회기 때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한 걸 그냥 묵혀 두면 안 되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금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 정도 그 계획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추윤구 위원님께서 저희구 금연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비록 사업 중인 사업도 있고 또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그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 사항에 대한 예산 부분은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거리라든지, 금연건물이라든지 심지어 금연공원, 정류장, 또 금연 아파트 그런 부분들을 조례의 바탕 하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구 홍보 보면 굉장히 앞서 있어. 그런데 우리 여성소장님이라 금연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현희 소장님! 후반기에는 추경 예산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추윤구 선배 위원님하고 윤호영 선배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그걸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광진구가 타구보다 홍보성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부터 앞장서서 이걸 꼭 금연클리닉에 홍보대사가 되어서 앞으로 후반기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첨언하나 하겠습니다. 추윤구 선배님과 윤호영 선배 위원님은 금연클리닉 행사에서 자원봉사로, 홍보대사로 요청을 하셔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 윤호영 위원이 우리 위원들도 몇 분은 흡연을 한다고 했어요. 흡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흡연을 할 장소가 있어 가지고 간접흡연이 되지 않게끔 이런 데 역점을 둬야 되겠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흡연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억제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겠고 가능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금연으로 점점 바꿔져 가는 것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금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금연 부분에 대한, 흡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 광진구가 금연 사업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고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예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고, 좋은 사업얘기도 나왔습니다.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밀접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산관계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 지금이 가장 방역이 시급한 시기인데 제 눈에 방역이 그렇게 가까이 와 닿지를 않아요. 건강관리 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시고 방역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합니까? 보건소차 한 번도 못 봤어. 언제 겨울에 해요?

위원님들한테 우리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잘 다니면 저희들이 볼 텐데.

소장님은 자리에 하시고 과장님께서

아니, 그냥 소장님 계세요. 그 정도 간접 답변으로 갈음하니까. 열심히 하셔서 필요한 때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때, 발생할 때 하고 늦게 하는 거 철없는 모기인가 하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여러 차례 소장님 모시고 부탁을 했는데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상당히 많으시죠? 보건소에 출입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줄을 서 있는 날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 와서 치료할 분 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보건소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이 좋아졌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전체직원이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보건소에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갑니다. 제가 어떤 직원이 나와서 이분이 누구라고 하면 얼굴이 표정이 바뀌고 그냥 들어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한 달 만에 한번 가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아주 정말 건강걱정을 해서 거기 도움을 받으러 온 분들에 대한 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으로 따로 교육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찾아오시는 어르신이라든지 구민들에게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제 직무목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따라서 친절교육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자체 친절조사도 하고 있고 친절직원도 뽑고 불친절 직원,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있음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가 또 외부 기간제 인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한시라도 고삐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친절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의사하고 서양 의사하고 차이점이 의학적인, 기술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보다는 마인드의 차이라고 그래요. 서양 의사들은 마치 본인이 그 환자의 아픈 부분을 자기도 같이 아픈 환자 같은 기분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얘기를 할 때 ‘너 정말을 아프겠다, 너 힘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의식으로 환자를 대하고 또 치료 받으러 온 분들을 대하는 게 동서양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병이 물론 의술로 고치고 약으로 고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거기 갔을 때 거기에서 치료해주는 분이나 안내해 주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바뀌고 건강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전체 직원을 일일이 다 감독을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해서 좀더 가까이 약으로 하고 의술로 하는 치료보다는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시고 저희가 또 명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친절도, 또 마인드를 바꾸는 그 부분들은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구민이 보건소 이용함에 있어서 친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서 바꿔가겠습니다.

특히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하고는 다르게 보건소라는 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맞는 지적이십니다.

예산에서 움직이는 진료소 아닙니까? 그렇게 좀 더 소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간부진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보건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하고 곽근수 위원님의 방역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단 것이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문제는 현실이고 우리 위원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모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방역의 추세가 연막이 아니라 분무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추세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무나 아니면 유충구제 서식처 제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수구라든지 번식하는 데에 가서,

잘 보이지 않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분무를 해서 살충을 하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런 방식을 모르고 있을 뿐더러 그것은 방역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연막을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밖에 보이는 연막 뿌옇게 뿜어 주고 하는 그것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병행을 해서 연막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밀집 수목이 많이 있는 학교주변이나 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가도 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집중적으로 연막을 해주세요. 연막을. 그래서 시에서, 정부에서 자꾸 인체에 해롭다 해가지고 연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은 연막 아니고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연막을 하면 지금 중곡동 산 밑에는 무허가가 많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부엌까지도 개방을 해줘요. 여기도 해주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연막을 해주고 했는데, 하여튼 인체보다도 모기가 그렇게 생활에, 건강에 피해가 되고 한다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자기 건강하고 연막이 해롭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모기를 우선 잡아서 없애고 편하게 잠을 주무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연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시면서도 야단을 맞고 하는 것이 연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연막을 많이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위원님이 소독방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한테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민도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막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연막을 했을 때 굉장히 항의하는 분도 있으시고 두 가지가 있고 또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연막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연막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수풀 같은데, 또 공중화장실 같은 데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침에도 하절기 장마철 뒤라든지 또 말라리아나 특히 뇌염모기가 경보가 울리고 그럴 때에는 하절기에 한해서 7, 8, 9월에 한해서는 연막 일부를 규정 속도와 연막 약의 양과 여러 가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후에 저희가 위원님 동별로 다니면서 7월부터는 연막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다니게 해주세요.

위원님들께 안 그래도 제가 준비 중입니다.

골목을 잘 아니까,

늦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알려 드려서 동네에 대해서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모현희 보건소장님께 연막 및 방역에 관한 것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막이냐 분무냐 이것 가지고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막으로 했을 때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분무로 했을 때 좁다, 그리고 연막으로 했을 때 어디 얼마큼 효과가 있고 분무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 연막으로 했을 때 비용과 인건비 포함이겠죠? 분무로 했을 때 포함, 장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것이 이걸로 봤을 때 얼마큼 효과와 경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것을 하나 딱 정리가 되면 이게 없기 때문에 분무 자꾸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동별, 지역별, 상가, 주택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이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해당 지역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내용으로 검토해 봤을 때 중곡동은 어디, 예를 들어 아차산 밑에는 용마산 이쪽에는 어떻게 방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다면 우리 광진구 방역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이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셔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도 들으시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나오시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안 걸리겠죠?

빠른 시일 내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점심식사를 뒤로 한 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