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임용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의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심상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문식 의원외 1인의 의원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회사무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겠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강장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상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심상문 의원, 양동용 의원)
심상문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하여 이제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부족함과 모자람에 고갤 숙이면서 온고이지신하는 굳은 각오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온 전반기에 우리 중구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변화무쌍한 문제들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본 의원의 무지로 동료 의원에게 심적 고충을 끼쳐드린 점도 있었으나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들의 해결과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경영성과 전국 1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부문 최우수상, 행정서비스시민평가 민원행정부문 우수구 수상과 같이 각종 대회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중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몇몇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시행착오가 우리 중구를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고 또한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정과 구민에게 불이익이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새삼 열거하기 부끄러운 우리 모두의 치부입니다. 집행부만의 잘못도 아닐 것이며 집행부의 행정, 재정 행위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후반기 의회는 그동안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거울 삼아서 집행부와의 덜컹거림 없는 균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회가 시작부터 평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의회사무기구의 축소입니다. 집행부와의 불균형으로 빚어질 의회 기능의 약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의원 정수만으로 사무기구를 결정하는 불합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어려움만을 토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균등한 권한과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 전문가나 전문 보좌관 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회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아우를 수 있도록 의회를 보좌하는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검토와 협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도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하여 한 말씀 할까 합니다.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고려할 때 업무 공백 방지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에 근거, 의사일정을 당초 2008년 7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08년 6월 25일 제1차 본회의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단의 선임은 전임자 임기 전에 선임한다는 오랜 관례에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금일 본회의시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건 상정에 있어서 순조로운 의사일정을 건의드립니다. 한편, 의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우리나라 모든 의회의 의사진행시 의장의 파행적 운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이러한 자존심을 계속 지켜갈 수 있기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남은 후반기 동료 의원님과 발 맞추고 집행부와도 현명한 견제와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발 벗고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과 추경안 등을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이면 4급 서기관이 장이 되는 의회사무국을 존치하지만 10명 미만이면 5급 사무관이 장이 되는 의회사무과로 그 지위를 격하시키는 법안이 2007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것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상주인구 면에서 13만 명을 조금 넘는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 수요에 있어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자치구입니다. 실례로 2007년 기준으로 소공동자치센터는 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에 있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급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보다 폐기물처리장이 많은 서울시 자치구는 6개 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명동 동대문 패션타운, 남대문시장 그리고 청계천이 모두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금융회사 및 쇼핑센터 역시 중구의 태평로와 소공로에 밀집해 있어 여기서 나오는 유동인구가 1일 350만 명에 이르는 등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행정수요가 절대 비례 관계에 있지 않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단지 주민등록상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한 것이 얼마나 편의주의적 발상인지를 알 수 있으며 단순히 구의원 수를 기준으로 국이나 과를 정한다는 점은 개정안이 탁상행정의 산물이란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 개정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하여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의회사무기구를 설치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회 사무기구는 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구정질문 등과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김연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사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좀 전에 심상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서 의사변경안을 통해서 또 의장단 선거를 이번 정례회에 시작하는 본회의 오늘, 이제 의장단선거를 하자고 이렇게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공백기간 또 심상문 의원님의 얘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늘상 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치루고 나면은 늘상 파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의장이 임기가 한달이든 4일이든 미리 끝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중에 가장 의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정례회입니다. 이 정례회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실 정례회 마지막 날 7월 4일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정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6월 25일 김연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않고 의사일정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기래 의원님. (
의석에서 -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의사일정변경이라는 것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고, 아까 업무공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정례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미리 선출을 해놓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을 동의하고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사일정의 변경안이 아무리 합당하다고치더라도 불과 회의 시간 몇 시간 전에 진행되었고, 또한 지금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은 재적의원 1/5이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의장의 재량권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의 재량권을,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상정 여하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안대로 의사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회의규칙 제16조에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 안건을 추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 상으로는 구의회 의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별다른 판례 조항이나 내부 세부규칙이 없는 이상, 구의회 의장이 안건을 부칠 수도 안 부칠 수도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봄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뒤에 ‘이 경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문이 없더라도 추가할 수 있다, 라는 부칙 조문에 의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므로 이 사항과 같은 법령 해석 적용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의결 구조를 거쳤고, 라는 의미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취소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 김연선 입니다. 우선요.) 잠깐,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여기도 얘기하실 때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네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기래 의원이, (
의석에서 - 의원님이 기습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밝혀드릴 게 있습니다. 좀 흥분해 계시나 본데,)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습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자, 잠깐만요.) (장내소란)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기습된 내용이라니요.)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자, 발언권이 없는데 하시는 거는,) (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 사안은 발언권과 토론 자체가안 된다니까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장내소란)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에서 발언권이 왜 없어요! 발언권을 갖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
의석에서 -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지금 김기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김연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사변경안이 지방자치법상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의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지금 토론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김기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의장 재량권에 의해서 의사변경안을 할 수 있다, 안 있다, 그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뭘 혼돈하고 계신 게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이 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동의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재량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국회법을 보니까요. 상임위원장의 저거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만 의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입법취지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본회의는 여과장치가 없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됐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론될 여과장치가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여과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입법 자체에 필요성이 없는 걸로 그 자체가 입법예고 취지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좀 혼돈하시는 게 의회재량권이라는 것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재량권이 아니고,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의장님도. 저한테 시간을 줘서 시간을 초과하면 스톱시키고,)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예, 의회재량권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회의규칙에 토론도 뭣도 없다, 라고 할 때 저희가 의사일정변경안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 올라온 것에 법적 요건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토론을 유발하셔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일정의 건이 이러냐 안 이러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권해석을 하시던 뭐하던 그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통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관례, 우리가 어떻게 했나 하는 것하고, 합의를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례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도출을 위해서 저희가 한 30분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이야기가 진전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좋은 내용이 올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하셔서 의사변경안은 일정변경안은 토론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의장의 재량권하고 무관한 거니까 토론의 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예, 고문식 의원님, (
의석에서 - 아까 김연선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김연선 의원이 나가버렸어요. 본인 얘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가버린 부분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토론하는 의회라는 것은 서로 토의를 하고 합의체를 끌어내는 부분인데 본인이 원하면 앉아있고, 본인이 싫으면 나가버리고, 이거 의원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사일정변경안을 보면 1/5 이상,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16조 의사일정변경 보면 재적의원 1/5 이상이 연서해서 동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이 있으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고 다른 안건의 의사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건 추가할 수 있다는 건, 추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법 이론을 갖고 해석을 해야지, 지금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김연선 의원하고 심상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이거 의장 선거 때문에 뭐, 공백기간이 생긴다는데, 의장 임기는요.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저거에서 보면, 임기, 뽑힌 날, 그 전날까지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 때도 심상문 의원이 회의할 때도, 6월 말일까지 전반기 의장이 해야, 이런 말씀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6월 1일이 아니고 전반기 의장 뽑힌 그 전날까지다, 분명히 말했는데 아까 무슨 업무공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의원들이 할 일은 와갖고 추경도 해야 돼, 구정질문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파경으로 가는데 왜 이건 들어줘야 되냐고요! 저는 의장님이 재량권으로 이거 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의회의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연선 의원께서. 그것이 아니고 의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회의규칙 16조에 의사일정의 변경에 국한돼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장이 인정 안 할 경우에는 재량권을 갖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논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의장이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로 ‘추가 한다’ 면, 안 돼요. 이 법리해석이 ‘추가한다’, 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추가 할 수도 있다’ 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걸랑요. 그 논리를 만약에 법리해석을 찾아봐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의원 5명의 사인이 올라왔으니까 한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의사계가 있습니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빨리해보세요. 왜냐면! 할 수 있다, 없다를,)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제가 한다니까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의사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가지고 계속해봐야 공전되니까, 원만하게,) 지금 김연선, (
의석에서 - 재량권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김연선 의원님! 그렇게 두 얼굴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인신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조심하십시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뭘 조심해요?)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얘기할 부분도 아닌 것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이야.) 지금 김연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재량권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요, 의장이. 지금 김기래 의원님이 제의한 내용이 의사변경안에 있어서 변경안을 집행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량권을 의장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의원 1/5 이상 서명해서 하느냐, 그것을 지금 제의한 거죠?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기래 의원님?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표결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에는 분명히 1/5 연서를 하게 돼있고, 의회 의장의 재량권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의장의 재량권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 거지요. 의장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면 의장의 재량권대로, 또 그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가자는 거지요!) (장내소란)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존중은 여태까지 2년 동안 했고요. 보시면,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의장의 재량권으로 논의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이게 지금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의사일정변경의 건은요.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구성요건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 있는 건데, 그걸 재량권이다 뭐다, 재량권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다른 안건을 넣으십시오. 우리는 의사일정의 변경을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유도 적고 인원수도 합법, 합당하게 그렇게 충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장의 재량권이다, 이러다보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7월 4일 공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5대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급제입니다. 여태까지 4대까지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 의원의 위상이 다릅니다. 5대 때에는 유급제이므로 주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면 공백이 왜 우려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날 만약에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이 폐기될 경우, 저희가 지금 이미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7월 5일부터는 전임 의장단의 임기는 만료됐어요. 하지만 다시 선거할 때까지는 그 사이도 공백이고요. 또 안타까운 건, 사실은 신·구의장단간의 업무 인수인계, 또 소속 상임위 위원간의 집행부에 대한 사전 정보 교환, 또 사무국 직원간의 업무 인수인계 편의 제공, 법적으로는 7월 4일과 5일이지만 이렇게 옮김에 있어서 저는 이런 데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아까 제가 왜 퇴장을 했냐, 여태까지는 의장단이 선출해서 선출이 안 되면 본인들이 퇴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랬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들의 의원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기의 위상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다,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장한다는 건, 그 의원의 자질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이 전반부에, 오늘 선출된다고 해서 의장단이 가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도 결산도 안 하고 예비비지출도 안 하고 또 추경안도 안 할 거다, 이거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걸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논리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자는 건 순수하게 관례적으로 보면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는 법적 인수인계에 7월 4일부터 법정기한은 넘기는 것이…….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의원의 본인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의연하게 우리 5대 의회는 좀, 역대의 4대까지 의장단의 선출 모습과는 좀더 좀 다른 모습으로 새출발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지금 뭐 김연선 의원이 4대 때는 뭐하고 5대 때는 새로운 모습이라는데 1대, 2대, 3대, 4대는 여태까지 다 잘했다고들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뭐 김연선 의원 본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 부분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럼 지금 6월 25일 날 해서 인수인계하면 그럼 추경이나 구정질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인수인계를 그때 안 합니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의사일정, 해갖고 날짜별로 다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인수인계는 그때 하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원회 활동하고 세입세출 다 따져야 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그럼 선임 안 되면 못하시나요, 의원님?)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요. 의원님 말씀……. 저도,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저도 의원님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 본인이 얘기할 때는, 무슨 세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본회의에서 제일 많이 퇴장하고 안 들어온 사람이 김연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 유급제는 유급제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체가 전부 다 뭐, 유급제, 돈 받는 사람이 세비를 받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걸로 비춰지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인수인계 자체는요. 절대로 이 회기 중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나고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런 데도 지금 올라온 안건 자체가 인수인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추경하고 이걸 다 하는데 구정질문하는데 그거 안 하고 인수인계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의장이 그것을, (
의석에서 - 그리고 제가 마저 말씀드리는데,) 운영 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을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김기래 의원이 제의한 의사변경안이 그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법적인 그 지방자치법을 재검토하고 또 이 어떤 본회의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