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계획은 당초 산림과 소관분야부터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주제로 금일 오후에 수해대비 및 건설기계 파업과 관련하여 긴급 시군건설방재과장 화상회의가 개최되어 부득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산림과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예산은 당초 296억이었습니다. 금회 120억 7100만 원이 증액 돼서 총 416억 7285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하천 정비에 9억 2551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군비 미 확보했던 부분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하천정비에 하천변 관목제거 및 환경정비는 기 시행을 했습니다만 추가사업장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가 돼서 1억 2000만 원을 금회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에 북방면 굴지리 하천정비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동면 덕치리 덕치천 하천정비에 당초 5000만 원이 확보 됐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3000만 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홍천강 하도정비사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 변경으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내촌지구에 11억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 도면작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정사무로서 저희 홍천군 관내에 지방1급 하천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25개소는 하천정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9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 수립을 함과 동시에 34개 하천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을 작성해야만··· 이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꼭 이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20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강수중보 시설 운영을 위해서 모터보트 외 각종 자산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3700만 원을 확보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예산이 확정돼서 1억 5854만 6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방면과 화촌면, 두촌면 3개면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49억 9000만 원이 예산에 확보 됐습니다만 이번에 17억 9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67억 8800만 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추진에는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6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균형개발사업에 당초 49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만 17억 9400만 원을 추가해서 67억 2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군경계조형물 주변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하오안리 의무중대 옆에 농로 확·포장에 추가 토지매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삼마치1리 마을회관보수 신규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홍천읍 검율리 당뿌리 마을안길포장, 홍천읍 태학리 여내골 마을안길포장, 하오안리 구새울 소교량설치공사, 화촌면 장평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화촌면 야시대1리 마을회관 개축··· 화촌면 장평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까지는 읍면장 건의가 돼서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촌면 야시대1리 마을회관 개축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2863만 8000원이 부족해서 금번에 계상을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화촌면 송정리 윗말 배수로, 화촌면 야시대리 갈궁터 도로확장, 두촌면 역내리 배수로 설치, 천현1리 장여울 배수로 설치, 내촌 와야1리 밤까시 교량설치는 읍면장 건의가 돼서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내촌면 체육시설 진입로 교량가설은 작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2억 3900만 원이 부족해서 금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촌면 물걸리 복골천 교량가설공사, 내촌면 도관1리 떼소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내촌면 화상대리 마을회관 앞 덧씌우기 및 배수로 설치공사, 내촌면 도관2리 사갑 암거설치 및 석축쌓기 공사는 읍면장 건의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생곡2리 암거 설치는 당초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접속도로 하고 시설기준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7000만 원이 부족해서 금회 확보를 해서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서석면 수하2리 양지말 배수로 공사, 동면 덕치리 배수로 암거설치 공사, 남면 명동리 품무골 도수로 설치공사, 남면 화전리 갑골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읍면장님이 건의를 해서 금회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남면 유치1리 골말 세천 제방 설치공사, 남면 월천리 양지말 마을안길 포장공사, 남면 용수리4반 웃말 교량설치 공사, 남면 화전3리 터골 소교량설치, 서면 길곡리 농로확포장 공사도 면장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금번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1리 점토 교량공사는 당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금회 추가 계상을 해서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서면 동막리 농로포장공사, 서면 반곡리 성동골 농로포장 공사, 서면 마곡리 위험도로 개선, 북방면 중화계리 배수로 설치공사, 북방면 원소리 도수로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면장님들 건의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에 내면 자운2리 암거설치공사, 내면 창촌3리 제방공사, 내면 자운4리 청계동 암거설치 공사도 마찬가지로 면장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 율전3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당초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시설계를 한 결과 9698만 2000원이 부족해서 금회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면 광원3리 큰절애 입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면장님 건의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공사는 당초예산이 114억이었습니다만 금회 45억 53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159억 95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두촌면 천현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당초 5억을 계상해서 실시설계 한 결과 7억 1600만 원이 부족해서 금회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면 방량리 군도11호선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한 결과 6억 원이 부족해서 금회 부족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물건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당초 9억 원만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만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20억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 두미리 도응선 서면 208호선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을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총 7억 81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2억 81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읍 여내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결과 4억 9445만 원이 부족해서 금회 확보해서 사업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 102호선 와동2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일부분이 주민들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아직 사업을 못한 부분인데,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져서 금회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마무리하려고 사업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도로일반운영비는 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차선도색에 당초 1억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에 당초 60억 73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금회 4억 87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65억 61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양수장 유치관리에 900만 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에 9400만 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정비에 3억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60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내촌면 물걸리 동창보 양수장에 부족사업비 3895만 4000원, 내촌면 물걸리 장수원보 양수장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1000만 원 해서 4895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석면 검산리에 자활농지 편입농지 매입을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 3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855만 5000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장전평리 장전평소류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위험시설로 판명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면 성산리 귀새보 도수로 개보수 공사, 서석면 수하리 도수로 개보수공사, 동면 후동리 동막골 용배수로 설치공사, 동면 월운리 공주터 취입보 보수공사, 동면 삼현리 배터소류지 여수로 보강공사, 남면 시동리 도로포장 편입용지 매입은 면장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금번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남면 화전2리 갈골 취입보 설치공사, 남면 시동1리 곰실 취입보 설치공사, 내면 율전1리 가진포 도수로설치 공사도 마찬가지로 읍면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당초 2억 3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회 3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5억 3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100만 원, 그 다음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3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16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건설방재과가 반환금··· 국·고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총 3억 7740만 8000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5억 6767만 6000원을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가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잔액을 보면 저희가 2006년도 수해복구 500억 5000만 원 사업비인데 500억 3000만 원 집행해서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0.47%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42쪽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지요?

이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5년마다 환경보호과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갱신허가를 받을 때는 법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34개소를 갱신을 하기 위해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가 뭐뭐가 있나요? 논에 물대는 관정?

그렇지요. 생활용수도 있고···

생활용수가 이번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문제되고 이랬던 사항도 다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영향조사라는 뭔가요? 환경보호과의 수질에 관련된 건가요?

말 그대로 영향입니다. 개발해서 쓰는데 영향이 뭐에 미치냐···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도 평가가 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지요. 전반에 대한 것을···

관정을 해서 생명이 거의 끝날 수 있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나요?

그것까지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갱신을 할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지요.

예를 들면 생활용수 같은 것··· 건설방재과에서 했던 생활용수 같은 것이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데 관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것과 별개고요.

물량··· 물량을 수량이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물량이 부족한 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폐쇄를 시키나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물량이 부족해서 사용이 불가하면 폐공을 시키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생활용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이 제기 되잖아요. 이런 저런 문제 거리가 되니까··· 조사를 하든지··· 눈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적인 사항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한다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생활용수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다 갔나요? 업무 이관이 됐나요?

지금 다는 안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미흡하게 처리가 안 된 것은 아직···

이것이 이원화 돼 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생활용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지 나도 답답한 것 같고요. 그리고 244쪽에 가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3억짜리 있지요?

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건가요?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법정사업입니다. 시군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 그 계획을 도에 올려서 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또 소방방재청에 강원도 계획을 승인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되어야만 될 사항입니다.

풍수해 저감이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은 풍수해는 우박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풍수해는 자연재해이니까 이게 해당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 농작물은 해당이 되나요?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을 보면 풍수해라는 것은 우박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뭐예요?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우박피해가 나왔잖아요. 물론, 피해정도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3억을 세웠으면··· 실제적으로 농작물이나 인위적··· 공공시설이 피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방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해일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작다고···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건물이나 공공시설··· 건물 같은 것도 사실 개인 재산인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몰라도 우박도 제가 볼 때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만 다른 해당 실무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피해 입으면 입은 대로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서면 지역에 우박피해 난 곳을 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 처리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유재산 피해 농작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박이 없다니까···

풍수해 저감 계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박 같은 것은 풍수해 저감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풍수해 저감이라고 하면 자연현상인데··· 피해를 저감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풍수해를 저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침수지역이니까 배수펌프장을 계획한다든가, 어떤 곳은 농경지 유실이 있으니까 제방한다든가 이런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수해상습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서 하나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발연에서 하나요?

강발연은 자격이 없을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다각도로 검토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후속 적인 것이 빠졌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도 찾아보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피해나는 것은··· 올해 처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세우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하나요?

하반기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

하고 나면 결과서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내려보내 주세요. 어떤 식으로 3억짜리··· 풍수해 저감계획이 세워졌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신규사업은 당연히 신규사업이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겠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설계변경이 다 추가로 해서 증액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많지 않느냐··· 50%, 100%··· 100% 넘는 것도 증액이 된다면 기초조사 할 때 소홀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사업비 전체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일부만 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고요. 또 계속공사로 3년간 계획을 했던 것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2년으로 앞당기다 보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여러 개 시작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완성 될 수 있도록··· 증액이나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한 사업을 하면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시작만 해서 여기저기 벌려놓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능률적이나 효과 면으로 볼 때 그런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집중투자가 어려운··· 난감한 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안 되도록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8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401-02 조림지 설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겁니다. 401-04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면적이 추가 배정이 돼 가지고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비료주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비료주기 기준단비가 증액되는 국고보조가 증액이 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생태보완조림입니다. 이것도 조림묘목 현물 지원되는 국고보조가 감이 되는 바람에 변경되는 겁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기준단비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금강소나무림 육성입니다. 이것도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이것도 유휴토지 조림면적이 추가로 5㏊가 배정이 되면 추계 실행할 계획입니다. 402-01 이것도 조림지 정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수 면적이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101-10 산림바이오 매스입니다. 이것도 산림바이오 매스 소집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겁니다. 301-10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산림바이오 매스사업에서 사업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 취소되는 것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405-01 장비 구입 1대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취소되는 것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201쪽에 201-01 이것은 국·공유림 교환 지적분할측량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림 교환을 위해서 지적분할 측량비입니다. 철정리에 있는 국유림하고 천현리에 있는 국유림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지적측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10 산촌생태마을 운영에서 운영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배정 착오에 따라서 6만 9000원 감을 시키는 겁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402-01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사업량이 조정배정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금이 축소돼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201-01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소형 현수막을 가을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1-10 예찰조사원입니다. 이것은 예찰조사원 인부임 단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실 금리에 한해 식비하고···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206-01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중 천공기사업비가 단가 하락으로 수량이 감소됐습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3쪽 206-01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이것은 약제 주입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재주입기 단가 상승에 의해서 보조가 변경내시 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06-01 솔잎혹파리방제 다목적 윤척기 10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반영되는 겁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01-02 솔잎혹파리 방제중독자 보상금인데··· 이것은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변경처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1-04 솔잎혹파리 나무수간조사가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160㏊에서 1260㏊로 20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401-04 일반 병해충사업입니다. 일반병해충 사업량이 215㏊에서 560㏊로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겁니다. 다음에 일반병해충입니다. 지효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추가돼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시킨 사업입니다. 다음에 일반병해충 지효성항공인데 이것은 당초 215㏊에서 200㏊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인데 이것은 사업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204쪽입니다. 일반병해충으로 참나무 시들음병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소나무가지마름병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겁니다. 다음 405-01, 소나무가지마름병입니다. 이것은 소나무류가지마름병 방제용 기계톱 1대를 구입하도록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계상돼서 올리는 겁니다. 101-10 산림보호강화사업 15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보조비가 변경돼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301-10 산림보호강화교육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액 되는 바람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401-04 보호수 정비 1본인데 이것도 당초 계획이 3본에서 1본으로 2본 사업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에 대한 변경된 사항입니다. 205쪽 401-04 강원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행사지원용 꽃탑설치입니다. 이것은 한서문화제라든가 옥수수축제 등 각종 행사시 꽃탑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101-1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산림서비스증진 인건비인데··· 숲길조사원이 당초 변동사항은 없고 숲해설가 3명에서 1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감액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6-01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숲길조사원이 그거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는 금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10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되는 것인데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2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공공운영비가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희망리 공중화장실이 새로 신축되는 바람에 상하수도요금하고 남면 유목정리 도계 광고물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 401-04 공원시설물 교체입니다. 이것은 무궁화공원 분수대 교체가 당초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계상해서 8000만 원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401-04 이것은 무궁화 식재관리인데, 한서 남궁 억 선생 묘역에 있는 유리봉 무궁화단지 조성입니다. 한서 묘역 인근 무궁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2 이것은 북방 능평리 군유림에 한반도 형상으로 해 가지고 무궁화동산을 하는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401-06 여기 1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설계비입니다. 다음에 207쪽 홍천강변 경관형성사업입니다. 홍천강변 경관형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청수장에서 연봉교로 가는 사면 경관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계상시켰습니다. 401-04 이것은 홍천강변 경관형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수장에서 연봉교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01-06 홍천강변 경관형성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1-04 (구)보건소 녹지조성입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에 대한 나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우는 겁니다. 405-01 이것은 업무용 모사전송기인데 과내에 있는 모사전송기가 노후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계상시킨 사업입니다. 그 다음 208쪽에 203-04 부서운영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무과에 계상된 것을 산림과로 다시 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잔액 반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잔액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목록에 표기를 “(계속사업)”이라고 해 주시면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당초 예산보다 100%, 150% 증액이 된다면 그냥 이 서류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당초 기초설계나 기초자료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신 것을 보니까··· 물론 증액도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을 한 것이 좀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당초에 자료나 설계나 모든 시행을 할 때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감액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예산 반영을 할 때 국·도비를 홍천군에 얼마 주겠다고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할당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물량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맞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감액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나중에 국고 같은 것은 연말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연말에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100㏊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내 물량을 조절해 보니까 홍천군의 물량은 100㏊에서 20㏊ 감을 시키겠다 이래서 감소가 되는 사항이고, 또 어떤 때는 80㏊짜리가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한 20㏊를 더해라 그래서 증액을 시키고··· 도내 자체 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바람에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보기에는 모든 계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감액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0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구)보건소 녹지조성이 있는데··· (구)보건소 녹지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지요?

소공원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차장은 전혀···

예, 주차장은 아닙니다.

소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휴식공간만 얘기 하나요?

예.

조그마한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하나요?

공연장은 면적이 적어서 안 되고···

공연장은 다양하니까··· 1만 명이 모이는 공연장이 있을 것이고, 소규모 2, 30명이 모여서 하는 공연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그런 것까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원을 하자 이런··· 재무과에서 했나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일부 상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주민들은 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으로 하면 시끄러워서 못 산다 이런 여론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고 그냥 공원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일정의 소공원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그런 식으로··· 면적이 크다면 지금 얘기 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만드는데··· 면적은 큰 면적은 아니고···

다른 도시화된 소공원에 가보면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데도 있어요. 작은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할 수 있다든가··· 야외에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나무 심고, 의자 몇 개 놓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충분히 효과를 봐야 되니까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 돼서 공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냥 정형화된 예산투입이 되지 않고··· 공원이라고 하면 나무 몇 개 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이왕 여러 가지 말이 많았으니까 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좀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게 고민이 돼서 이것을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홍천강변 경관형성사업 3억이 있고, 용역비 3억 14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천강변 경관형성사업이 무슨 내용인가요? 설계비 하고 부대비···

이게 어디냐 하면 청수장에서···

청소장?

그러니까 레드 옆에 있는 청수장부터 연봉교 구간에 나대지가 발생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녹지를 조성해서··· 거기 정자가 보기 싫으니까··· 건너편에서··· 그 주위에···

바위벽이요?

바위절벽도 있고 나지로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홍천강 경관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돌다리를 놓은 것도 밑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도로변 경관형성사업은 다른 사업이지요?

도로변 형성사업이요?

그 위에 항목에 있는 것··· 무궁화 형상 가운데 보면 도로변 경관형성사업해서 1억 1489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데 하는 건가요?

1억 1400만 원이요?

그 위에 항목에 보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것···

1회 추경 자료만 가지고 나와서···

우리 자료에는 있어요. 그게···

이것은 말 그대로 도로변··· 거니고개 쪽에 있는···

거니고개?

예.

홍천강수변사업이 도시건축과에 없나요? 실장님?

도시건축과에는 없고요.

홍천강유역 무슨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도시건축과에 홍천강변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있나··· 우리가···

홍천강 유역에 대한 용역준 것 3억은 있습니다. 지금 이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교 건너면서 제방이 끝나는 부분부터 현재 말씀하신 바위하고 일반 땅이 연결된 구간에 대해서 계속··· 그 구간이 계속 지저분하다고 얘기가 돼서··· 연봉지역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들어가면 냄새가···

거기에 다리를 놔 달라고 안 하나요? 돌다리 같은 것···

그래서···

그것도 경관형성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하단부로는 큰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하천에 시멘트를 못 쓰게 하니까··· 위로 데크를 만들어서 가능한··· 하천에 침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사람이 걸어 갈 수 있는 산책로를 아래위로 만들고, 밭이 있는 부분은 나무를 심고, 꽃나무를 심고 그래서 정비를 하고, 바위가 있는 곳은 바위가 나오도록 흙이 붙어 있는 바위들은 전부 닦고 깎아내려서 바위가··· 암벽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구조물이 많잖아요. 시멘트구조물 앞에 화단 쌓기를 해서 차폐시키는 방법, LED 비슷한 나무를 심어서··· 춘천에 가면 벚나무 LED가 강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궁화 LED로 해서 밤에 걸을 때 캄캄하지 않게 또는 꽃처럼 경관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기획감사실에서 초안을 잡아서 산림과에 소관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돌다리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요?

돌다리는 위에 부분에 하는데, 이 밑에 부분은 저 아래 수중보 때문에 돌다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설계를 기본적으로 이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현지를 두세 번 가서 타고 다니면서 보고 와서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정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에 해당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은 의회도··· 의회 구성을 지역구라는 것을 통해서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은 부분 아이디어를 빼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사업도 그런 활동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집행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계획단위에서 많은 부분을 서로가 공감하면 예산심의 때 많은 시간이 줄어 들 수 있고, 소모전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작할 때 담당계장님을 통해서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원문제와 경관형성문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한반도형상무궁화동산··· 실시설계를 해서··· 경관형성 당초사업에 보니까 511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00만 원을 실시설계비에 3511만 원은 도로경관형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511만 원이 포함돼서 3000만 원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먼저 설명 하실 때 간담회 때··· 무궁화동산을 지금 능평리 쪽에 하시려고 실시설계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만평에···

예.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됐었지요? 5억인가요?

3억···

이것은 그때 담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이것은··· 제가 무궁화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서를 낼 텐데···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면 제가 볼 때 또 애물단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이래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궁화공원사업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에 따른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진짜 과거에 정치인들이 써 먹던 볼거리, 먹을거리가 진짜 진행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면··· 막연하게··· 홍천은 공동화 현상이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로 투자돼서 우리 지역이 무궁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무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3억 원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좀 집중되고 규모 있고 가족단위로 다시 와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지상의 예산투입은 무궁화의 고장이니까 1만 평 정도에 한반도 형상의 그림을 그려 놓으면 누가 와서 볼 것이다··· 집행부의 그런 계획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심도 있게··· 한해 늦춰 가더라도··· 좀더 규모 있고 예산투입이 좀더 많이 고민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님?

실제가 그렇습니다.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말로는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했지 심어져 있는 것은 2002년도 월드컵대회 때 행자부에서 무궁화 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제가 그때 담당을 했을 때인데 4억 5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국비를 얻어서 그때 이 무궁화를 홍천군에 지금 있는 만큼 다 심은 겁니다. 우리가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서 떳떳이 내놓을 것도 없고, 지금 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이하게 커다랗게 만들 장소도 그렇게 사실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도로변에··· 능평리 거기가 군유림인데··· 도로에서 가깝고 쉽게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만들어 놓고··· 또 마찬가지로 서면 유리봉 한서 묘역에도 만들려고 이번에 올려놨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서 해야지··· 큰 면적으로 어디에 할만한 장소가 있다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좋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한서 남궁 억 선생 묘역 유리봉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수는 없어요. 한서 선생님 때문에 우리 고장이 무궁화의 고장으로 명명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됐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봉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우리지역이 무궁화의 고장이니까 성급하게 볼거리를 빨리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보다는 땅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산림자원이 우리 군에··· 제주도보다도 크다고 항상 우리 군 땅인데··· 그중에서 85%가 산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물론 악산도 있고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고민이 안 되니까 방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하시는 것이 85%가 산림이라고 해서 면적이 많을 것 같지만 뭘 하나 만들려고 하면 관련 법규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준보전림지 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3㏊를 잡은 것이··· 그 미만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여기가 낫겠다 해서 여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이 보다 더 좋은 데 같으면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위에 240여개 되는 자치단체의 이런 산림사업을 살펴보면··· 자료화해서··· 그런 공원화 한데도 있고 개인이 공원을 해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해줘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가족단위로 그 지역을 찾게 만들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괜히··· 제가 볼 때는 투자 대 효과가···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왕 이렇게 된 것 방법이 없··· 한해 늦춰간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고민이 된 상태에서 무궁화공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되어야지··· 우리 군은 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없잖아요. 우리가 아주 모르니까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좀더 국비나 산림사업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찾아보고, 또 지역도 다시 살펴보고 해서 홍천군에 가면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인데 무궁화 숲하고 야생식물 숲이 어우러진··· 아이들 데리고 그 지역을··· 동해안으로만 가지 말고 홍천을 꼭 들려서 보고 갈 명소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궁화의 고장으로써 무궁화공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능평리에 1만 평 만들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데는 식물원이 있잖아요. 가평에도 식물원이 있고요. 비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한번 보고는 안 오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규모가 있는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1만 평 되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세운 것은 좀더 많은 고민이 돼서 추후에 집중투자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중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커다란 것이 나올 면적도 없고··· 저희가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1개소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예산투입만 더 많아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궁화동산이 체육공원처럼 읍면별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체육공원이야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지만··· 외부인도 있겠지만··· 이 무궁화 공원이 목적이 우리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부 내방객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지역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만들 것을 집중해서 한군데 만드는···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평씩 10개 읍면이면 10만 평이잖아요. 제가 100만 평 얘기도 했지만··· 진짜 규모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서고도로 만들면서 공동화 현상이 안 나고 홍천에 들렸다 가는 조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또 조그마한 애물단지 하나 만들어 내는 꼴이 되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에 대해서요. 사실 이 사업은 하기 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됐던 사업인데··· 준공도 다 되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활용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려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돌아갔을 때 파급효과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상황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상황 쪽으로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나 아니면 홍천군 전체적인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주셔도 되고,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관 운영 계획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16쪽에 청소인력 2명하고 안내도우미 2명에 대한 일용직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관련돼서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설치는 완료 됐는데··· 앞에 사업비 추가되는 신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추가를 하는 동안에 이것은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좀 심각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17쪽을 보면 상오안농공단지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설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오안농공단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4억짜리요?

예.

이게 도비보조 2억을 받아서 군비 2억을 추가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비는 관로가··· 도로를 횡단으로 지나갑니다. 도로에서부터 그 안에 도로망도··· 내부망도에 대한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내에 도로까지 가는 것인지, 건물까지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 것인지···

계량기전까지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동면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20세대 중에서 물 먹는 사람이 한 30%도 안 되거든요. 군에서 계량기 있는 데까지 안 해줘서 못 하고 있거든요. 알아봤더니 지방자치 조례가 그래서 본선만 깔아주지 집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조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일반 주민들이 식수를 못 하고 있는데···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계량기 전까지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건물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 조례에···

현재 그 안에는 마을상수도가··· 그 물이 개인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지선만 해 주면··· 그 안에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자르고 이것을 연결할 것이지요.

본선··· 농공단지 안에 도로··· 도로를 따라가서만 라인을 끌고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만 시키면 되나요?

예,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 깔면 본선까지 공장에서 나와 있다?

예, 현재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 물이 부족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17쪽에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당초에 국비가 5억이 더 내려온 사항인가요? 총 국비 5억인가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군비로 시설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비용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계상된 건가요?

농공단지에 사면이 지난번 홍수에 일부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사면공법을 다시 검토해서 구분을 절개지 공사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면절개공법을 당초에 예견을 못 하고 설계를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결과적으로는 당초보다는··· 당초는 사면설계를 그냥 했었는데 사면이 급경사다 보니까 일부 유실된 부분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감리단도 있고 현장소장도 있고, 현장확인을 나가서 다 확인을 해 본지역인데··· 농공단지가··· 예산이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추가해서 하면 되지 뭐 하는 사고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설계변경으로 통해지고 그것이··· 공사업체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경사면이 비가 오면서 무너지니까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해 주고 하면 당위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재 착공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맞고요.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은 맞고요. 일단 하여간 서 있는 법면들이 유실되는 상태에서 묵히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소요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감리단하고 사업체 쪽에서 5억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초에 검토나 설계가 그렇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발주처는 우리지만··· 책임소재를 따지면 어쩌면··· 그렇지 않나요?

설계용역을 했던 데다가 귀책사업을 물어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하다가 비가 와서 무너지니까 행정에서 예산요구해서 또 주고··· 그러니까 관행처럼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담당계장님, 이쪽에 감리단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 그런지, 당초에는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떻게 됐는데···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자료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현재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상태이지요? 과장님께서 공석이지만 담당계장님들이 행정계장님을 위주로 해서 실무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문화체육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늘 문화체육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서 남궁 억 선생 선양사업에 시설비에 남궁 억 기념관에 나무를 식재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계상 500만 원을 했습니다. 기념관 보수가 비가림시설을 포함해서 1000만 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활성화가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부분하고요, 홍천문화원사업비에 550만 원 추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서석면민체육대회 할 때 동학혁명 재현한 부분이 400만 원, 삼척에 있었던 줄다리기에 화촌면에서 홍천군 대표로 나갔는데, 15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미에 문화관 공연장 의자교체에 3780만 원 계상 했는데, 지금 문화원 공연장이 지금 계속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의자가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346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70석으로 조성하면서 이번에 의자를 바꾸고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고요.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에서 자료수집 및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념사업을 선양사업으로 하면서 현재 최승희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둘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과다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최소비용을 들여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말미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 2층에 객석에 앉아보면 공연하는 모습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유리로 교체해서 2층 객석에서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건물외부 분장실 증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무대 뒤편쪽으로 증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연장 지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연을 하러 오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무대에서 서로 교체해서 공연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장 뒤편으로 증축을 해서 무대도 넓히는 효과도 갖추고, 공연단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대는 현재 로비에 보면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는데··· 이게 정보가 너무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연장 집기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연주의자하고 공연대가 현재 없는데 이것을 다른 분들이··· 무궁화합창단이라든지 무궁이합창단 그 외에 공연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강단집기 구입이 책상하고 의자인데··· 책상하고 의자가 붙어 있는 것이라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각각 구입을 하고자 해서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합창단 단복구입이 있습니다. 무궁화 합창단에 1580만 원,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에 580만 원 계상신청을 했는데··· 무궁화 합창단이나 무궁이 합창단의 단복들이 멤버가 바뀌게 되면 치수가 안 맞아서 조정해서 입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복을 구입해 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체공연 및 기획공연 유치가 3000만 원 계상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연말에 했습니다만 성년 추억 만들기 콘서트를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입장료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박물관 문화예술행사 운영에서 실비보상금으로 문화교실 운영 3개반 714만 원, 국악기연주체험프로그램 운영 425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석면에 풍물동아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서석 농협에서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악기박물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신청 한 것은 강사료를 저희가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사료 차원에 계상신청을 했고요. 국악기연주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석환식 선생님이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원래 서석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1주일에 두 번 오셔서 체험프로그램을 지도해 주시고 있는데, 현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해서 오실 때마다 비용지원을 하는데 왕복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말미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에 감시카메라와 항온·항습기, 공연용 음향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악기박물관에 한 100여점 이상의 악기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도난방지 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항온항습기는 적정하게 악기를 보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비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신청을 했고요. 공연용 음향시설은 지금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별도의 음향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계상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라든지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5쪽 상단에 보면 수타사 동종 소화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결정된 부분··· 이것이 소화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문화재청에서 더 늘리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4600만 원을 더 계상신청하게 됐습니다. 말미에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 사업에서··· 지금 시설비가 2억 1700만 원 예산계상 신청을 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비를 지원 받았던 부분 중에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외에도··· 바로 위에 있는 실시설계비가 7900만 원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그 그림에 맞는 예산소요가 별도로 요청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도비지원사업 중에 잔여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보기 전에 이 성역화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226쪽은 쌍계사 철불 보호각 절개지 정비 이것도 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서석면에 있는 김학균 가옥 담당보수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수타사 월인석보 목판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물74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 17, 18권이 합편으로 되어 있어서 수타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후대에 널리 전승한다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처럼 목판으로 제작해서 영구보전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위에 부분에 보면 수타사 괘불화 보전처리가 있습니다. 수타사에는 괘불 탱화가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고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각각 300만 원과 7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228쪽 상단부분에는 저희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구경기가 있을 때 라인을 긋는 것이 전부 자동화된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수동으로 긋고 있는데··· 한번 라인을 그으려면 3, 4시간 걸립니다. 시간단축을 하기 위해서 엔진탑재형 분무식라인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테니스장에 롤러가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영상기록을 못 하고 있는데··· 영상기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고원체육공원 본부석과 관련해서 방송설비 예산을 2000만 원 예산을 계상 했고요. 본부석에 전기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면 체육공원에 본부석은 일반건축에 관한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도 관급자재라든지 시공사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내면 체육공원은 하반기에 노인체육대회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족구장 조성에서 실시설계비가···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족구장시설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조성공사를 함에 따른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족구장 인근 토지를 지금 사토장으로 하면서··· 흙을 갖다 메우는 작업하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264㎡ 정도 한 80평 정도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시설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말미에 체육단체 지원에서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지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29개 종목별 대회 및 준비지출에 부족분을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 상단부에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해서 11명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에서 휴양지 안전관리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유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분뇨수거를 해야 될 대상 106개소가 됩니다.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로 예산계상 신청을 했고요. 주요 휴양지 화장실 신축 및 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하는 데는 네 군데 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설 18개소, 보수 16개소, 철거 6개소 해서 40개소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군부대 면회소 관광안내표지판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단급까지는 다 했는데, 대대급까지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변 휴게소 홍보물 게시대는 13개소를 해서 910만 원 계상신청을 했고요.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8개소는 지금 도로표지판 이면간판인데··· 이것은··· 지금 도로변에 보면 도로이정표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뒷면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홍천군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약골 테마공원조성입니다. 미약골공원은 마무리 해 놨습니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입구에 야생화 식재라든지, 저지대 복토라든지, 그 안에 조리대 식재라든지, 휴지통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봉산관광지 물놀이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이것은 1600만 원 계상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오수관로를 우리 물놀이 체험장 하류로 빼다 보니까 오수관로 연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분수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팔봉산 관광지에 김주칠 씨 건물이 노후 됐던 것을 매입했습니다.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5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230페이지에 강원관광실태조사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500만 원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공조를 해서 이 아이템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강원도 자체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문화관광권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내 관광전 참가 홍보용 버스제작을 500만 원 계상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11월달에 고양시에서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춘천, 가평, 양구, 화천, 홍천 이렇게 해서 인근 시군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자고 해서 버스는 홍천군 별도의 버스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인데··· 이 2500만 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 권역에서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자, 시군별로 공히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초등학교 관광교육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원당초등학교하고 화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찰옥수수 축제 예산이 감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인데··· 도비에서 대표 축제로 해서 1500만 원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기정정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승희 춤 축제에서 공연장 조성에서 85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언론에서··· 민족연구소에서 발표가 됐던 친일행적에 대한 반박자료는 지난주 금요일날 민족연구소에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념사업회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국내의 유수무용단체의 단체장이라든지 회원들이 참여를 했고 서명한 것까지 해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계산신청을 한 것은 금년도에 3회 축제를 맞는데··· 이번에 해외공연단을 초청할 때 미국에서도 이번에 최승희 선생과 관련된 무용단체와 저명한 무용인을 초청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을 초청할 때는 우리 홍천에서만 행사를 갖는 조건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왜 홍천에서만 하느냐, 서울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서울에서 하게 되면 우리 축제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술회관의 공연장 500석 하고 무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부득불··· 행사도 키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체육관을 주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리 군민도 공감대 형성을 미리부터 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에 무대설치하고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서는 과연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관내에서 참여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업무추진비, 반환금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팔봉산관리사무소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신청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문화원··· 지역문화활동, 지역문화원 활성화, 뒤에 넘어가서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활동··· 문화원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 활동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예술회관 사업은 군에서 하고 그런 차이인가요?

예.

문화는 다른가요?

문화는 다 똑같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원이 할 수 있는 고유사업이 있고요.

고유사업이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고유사업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할 수 없나요? 꼭 문화원에서만 해야 되나요?

홍천문화원은 민간조직으로 해서··· 우리 군만 문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행정이 다 관장을 못하니까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진이 되도록 해서 조직이 된 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할 수 없나요?

굳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말하자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민간위탁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은 행정이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에 의해서는 행정의 한 행태이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문화원 조직이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건물을 짓고 예산을 투입을 보세요. 문화원 의자교체 3700만 원 해 가지고 여기 또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의자 교체하는 겁니다.

의자 교체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면··· 여기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으로 2700만 원, 제칩기 이런 것 있잖아요? 3500만 원···

예.

예산투입이 1개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별도로 지어놓고 계속 이중투입··· 문화사업에 따라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입 된다는 것은 좀 낭비 아닌가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알겠는데요. 지금 홍천문화관 건물이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건물을 지금 시점에서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의자 교체하는 부분은 언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시기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예술회관에서 못 하느냐는 말씀은 예술회관도 나름대로 거기도 공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미술동아리가 있고 음악동아리가 있고 해서 공간을 쓰고는 있거든요. 여기 문화원도 밑에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할 때는 공간 부족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건물을 두개 해서 예산투입 하는 것이랑 한 곳에··· 거기를 확장하더라도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랑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안 내리면 누가 의회 의원을 하든 행정공무원을 하든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가서··· 내가 볼 때는 이중투자 되면서 예산낭비의 제1차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통폐합은 못 시키고 시설은 계속 고쳐야 되고··· 운영비 지워야 되고···

만약에 문화원 기능을 우리 예술회관 쪽으로 접목을 한다면 그만큼의 건물이 증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각하려고 검토했던 것 아니에요?

예.

매각하라고 의회에서도 그랬었고··· 전번 대에서···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국비 받아서 보수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고친단 말이에요.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고쳐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

나는 이런···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이런 예산낭비는 자치단체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관이 특정단체 때문에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내 권에 있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됐으면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데··· 저희과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자꾸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자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획일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민간에 이양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있는데··· 이 문화사업은 그렇게 크고 방대한 문화사업을 우리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분리시켜 놓으면서 투입되는 예산은 낭비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깊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치단체가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투입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3780만 원 들여서 의자 교체하면 이후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용을 당분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그냥 예산 단위별로 그냥 있으니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합되는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먼저 리모델링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면서 3700만 원 예산이 남았던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쨌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의회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결국··· 설계 용역 500만 원을 해 주면 나중에 5억, 10억 짜리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현상이 계속 난다고요. 시설투입이 조금씩 되다 보면 여태까지 시설투입도 됐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문화원은 지금 공간적 부분이 제일 좋은 위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전부 몰리는데··· 이번에 의자교체를 해주시면 행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의자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교체나 문화예술사업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문화원에서만 꼭 해야 되는 문화활동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꼭 해야 될 문화활동이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표회나 춤공연 아니면 합창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 문화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주가 큰 공연이라고 봐야 되고요. 말하자면 우리 문화원 시설이 조금 되면··· 지금 모든 행사를 예술회관에 다 들어와서 민간인들이 하는데··· 지금 스텝들이 혼나고 있습니다만··· 예술회관에 일부만 보완되면···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화 될 것으로··· 분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행정에서 깊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데 평균 관람객이 몇 명 되는지 내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추경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답변이··· 어쨌든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의제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문화예술회관이 또 작아··· 최승희 춤을 또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관객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문화예술사업이나 외부 내방객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화예술활동 사업도 적극 지원해 주고 해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과연··· 미어터져서 계단마다 전부 입석으로 관람을 했다든가··· 또 이번에 외국인을 초청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육관에 들여서 하는 것은 8500만 원 들이는 것은 1회용 무대를 만드나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아마 1회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공연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예산 계정하면서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춤 공연에 대해서···

춤 공연이 저희가 기념사업회에서 몇 번 미팅을 가지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춤 공연을 할 때 공간적인 부분이 너무 적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도 다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00석밖에 안 되는데···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지사람들이 우리 홍천을 많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춤 축제가 올해 3회 대회를 갖습니다만··· 아직 경력이 미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군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500석 가지고 춤 공연을 하기에는 공간적 범위가 너무 작고··· 무대가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종합체육관 큰 무대에서 하자··· 종합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그렇게 춤 공연을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설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최승희 춤 축제를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이 있는데 8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순수 1회성 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렇지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8500만 원이 계정된 내역···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나름대로 살펴 본 다음에··· 잘 되려고 하면 말이 많겠지 뭐··· 그 앞으로 가면··· 230쪽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아까 설명 하시기를 경기권역하고 강원권 일부 시군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관광안내 홍보물을 2500만 원 들여서 공동제작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

우리 군 관광안내 홍보물··· 우리군만 나와 있는 홍보물이···

지금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 할 때 몇 년 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 2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정보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합니다. 물량이 떨어졌다든지 할 때···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2500만 원 말고 매년 얼마를 하나요?

5000만 원 정도··· 매년은 못하고 한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계산상으로 매년 2500만 원씩···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동제작해서 2500만 원 하면 5000만 원을 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작한 홍보물을 전체 다 소비를 합니까?

소비가 다 되지요.

그러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나요.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고요.

팔봉산관광객만 따져도 나오지 않나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미약골이라든가 9경··· 우리 군이 자랑하는 것이 9경이잖아요?

예.

그 관광홍보물로 인해서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관광인들이 수요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온다고 보고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유선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우편발송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제작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홍보물 1종이 아니고 2종입니다. 접지도··· 접어서 하는 지도를 만드는 부분하고, 관광가이드북··· 이런 아이템을 갖고 일단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일단 의견일치를 춘천, 가편, 양구, 화촌, 홍천에서 의견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춘천을 왔던 사람이 홍천으로 오고, 홍천에 왔던 사람이 춘천으로 가고, 화촌으로도 가고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막연한 추측 내지는 예견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볼 때 2500만 원을 가지고 공동으로 그 사람들하고 홍보물을 내서 홍천이 효과 볼 것이 전혀 없을 겁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거나 시도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호수문화관광권은 그쪽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했다기 보다는 별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급으로 해서 해당 시군의 과장급··· 춘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임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홍보물을 같이 해 보자 하고 의견접근을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신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여간···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 군만 안 하면 창피해서 우리 군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홍보자료는 대외적으로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활동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짚는 겁니다. 홍보물에 투입된 것은 여태까지 몇 억은 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 일정부분 홍보물은 해야 되겠고···

최소한의 홍보물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홍천을 찾아와서 홍보물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홍천에 오시는 방문객에게 우리 군을 소개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홍보물 종류를 보면 작은 편이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7, 8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홍보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의 홍보물을 2년에 한번 만들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물···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만 그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관광자원이 많은 시군에 곁다리로 들어가서 그냥 예산투입만 해 주는 거예요. 기대치나 이런 것은··· 춘천에 왔다가 홍천에 왔다··· 예를 들어서 원주 갔다, 화천 갔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스스로··· 1년 2500만 원, 2년에 5000만 원이면 이 돈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알차게 우리군만 홍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만들어 보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 미약골··· 동료위원들과 어디를 갔다 오다 며칠 전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를 막아 놨더라고요. 산림 무슨 법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더 들여서 거기··· 미약골에 1년에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올 것으로?

예측을 계량화 할 수는 없고요.

전년도에 얼마 예산투입된 것이지요?

미약골이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왔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직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왔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무과에서 그런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투입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볼만한 것을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오는지가 파악이 돼서 예산투입이 돼서··· 이게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1000만 원은 무엇을 더 할 것이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생화를 식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지나서 보면 표지석을 해 놨는데··· 표지석 주변에 화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지대가 낮은 부분에 복토하는 부분, 조리대를 옮겨서 심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일단 우리 군에서··· 위원님께서 몇 명이 왔다갔냐는 말씀을 주시니까 답변이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석면과 얘기를 해서 앞으로 서석면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해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투자된 비용은 있습니다만 관리 면에서··· 계량화 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사안마다 조금씩 조급한대로 우선 예산이 투입 되잖아요. 올해는 미약골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팔봉산 관광지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9경을 3년이면 3년, 연단위로 나눠서··· 나눠서 투입하지 말고 한방에 지르세요. 예를 들면 미약골에 집중투자를 해서 진짜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하지 말고 1년에 한 10억, 5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홍천에 가면 미약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볼만하다··· 짜잔 하게 투입돼서 그때마다 보수하고 하니까 매년 그대로에요. 자원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투입이 내용을 보면··· 아까 문화원부터 얘기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조금··· 이제는 의자가 망가졌어도 또 볼거리가 부족해서 화단이 망가졌어도 1년 안 보고, 2년 안 봐도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해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미약골 1000만 원 올해 급한 대로 화단 가꾸어 놓으면 또 관리 할 사람이 없잖아요. 미약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5억 들여서 진짜 볼만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작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예산 항목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조금··· 논란의 대상을 추경 때를 조금 조금씩 하니까··· 문화예술사업은 논란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아주 급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마을길 100m 짜리와 500m 짜리를 놔야 되는데 500m를 먼저하고 100미터를 나중에 하는 것··· 이런 것은 분산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가 우리가 그들한테 보여주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한해 늦춰간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세요. 지금 매년 예산 투입되는 악기박물관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심의 때마다 말이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획하실 때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하시란 말이에요. 기획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문화예술사업 전체 다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으로 군비 9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요.

군비 아니에요?

도비 900만 원이고, 군비 900만 원해서 1800만 원이고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기획을 해서 음악, 국악, 연극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입니다. 읍면을 순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기획을 해서 문화활동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에서 갖고 있는 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기획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30쪽에 초등학교 관광교육실시를 두 학교를 하고 있는데 두 학교가 어디지요?

이것은 아까 원당초등학교하고 화촌초등학교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도비가 600만 원이고 군비가 4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많지 않지만···

이것은 강원도에서 별도로 기획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점차 크면서 홍보요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알려 주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 주면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처음···

예,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효과 내지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기박물관에 대해서고요. 악기박물관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하려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말씀들은 것도 있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교실, 국악기 연주 이런 것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홍천도서관에서 하는··· 홍천군민 중에서 주로 읍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 1년 예산이 5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서석과 인근에 계신 분들도 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라든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연용 음향시설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보면 이치상 너무나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승희에 대해서인데요. 222쪽에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 중에서 자료수집 및 구입···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전시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악기박물관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저희면 서석면이 중심이 돼서 내촌과 내면지역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기획공연이라든지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공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과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내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실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유치부를 운영을 했고 초등학교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강사료 정도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시설비 중에 항온항습기, 음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집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그 안에 있는 악기가 나름대로는 다 장인들이 사용하던 악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악기입니다. 도난 예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승희 선생에 대한 자료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최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 해 주시면 별도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자료가 얼마를 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최소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구입할 때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겠지만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료가 구입되면 지금 (구)읍사무소에 별관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기념사업회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공간에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그 지역을 군 지역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념사업회 일할 수 있는 사람까지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예산을 들여서 수집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홍천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도 적절하다고 생각 되는데··· 기존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전시해 나가면서 예산 들이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전시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연 부분에 대해서 무대설치 8500만 원인데요. 저는 그 부분은 진짜 과장님께서 한편으로 모험을 하시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의 생각도 듭니다. 2000명이 관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00명이 아니라 3000명··· 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실제로 많이 찾아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예산을 1회성으로 8500만 원이나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 놓고 2000명 정도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 통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부분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 기획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기념사업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깊이 성찰을 할 것이고요. 우려하시는 바가 우려대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기정예산 230억 700만 원에서 이번에 112억 33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342억 41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 인프라구축 분야에 연봉리 완충녹지 매입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봉리 택지 뒤쪽에 87번지 하고 81번지 개인 토지가 있는데 완충녹지에 편입이 돼서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 돼서 저희가 일단 매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7억 4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난해 연봉지구에서 대지보상요구가 들어온 것을 보상계획을 세웠으나 연봉지구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사업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에 예비비로서 2949만 7000원을 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경계관문 경관디자인 정비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목정 도계주변에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일부 경관조형물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8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거된 현수막을 이용해서 소방용 자재라든가 공공마대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96억 6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홍천초교에서 의회 입구 도로개설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보령슈퍼까지 일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이 추가되면 전체 홍천초교 입구에서 보령상회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북방가스충전소 간 도로개설에 40억을 추가개설 했습니다. 현재 29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29억 5000만 원은 기 확보된 것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0억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일단···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면 국도 44호선에서 지방도 494호선 간 도로개설에 1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인데 10억 원이 추가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도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 보상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미불용지 보상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 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갈마곡교 가설에 도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0억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면 전체 83억 원 소요예산이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면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에 당초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룡터널에서 나와서 국도44호선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평면으로 연결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요인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입체교차로로 정비를 해서 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화계리 공업지구 내 도로개설에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공사 과정 중에 부족공사비가 발생이 돼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양교에서 홍천병원 간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 해소하고 사유토지를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타운 간에 교량가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에서 센터 간에 여내천이 있는데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 육교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홍천볼링장~ 까치슈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50m, 6m 폭으로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기고개에서 테니스장 도로개설에 5억 원 토지보상비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읍사무소 광장로터리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옛날 읍사무소 창고 철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둔치주차장 종합화장실 신축입니다. 둔치주차장이라든가 강변도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당간지주 있는 희망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3억 5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0동에 24억 원을 융자해 주는데 그중에 군비 부담금이 15%가 되겠습니다. 그 15%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0동 분을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32동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허가신고 추진에는 87만 1000원인데··· 이것은 전용모니터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주택건축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동에 동당 500만 원씩··· 도에서 50% 지원해 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에 업무추진비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우편료 추가로 해서 136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에 반환금으로 2억 4690만 8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 예산 내시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만 섰다가 결국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결산을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자금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둔치주차장 공중화장실 위치가 어디쯤 돼요?

당간지주에··· 희망어린이공원··· 역사공원··· 그 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둔치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또 야간 운동하는 사람도 같이 이용 할 수 있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당간지주 옆에 군에서 매입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짓나요?

위치는 아직 확정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앞에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뒤쪽에 붙여서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이라고 하면 사실 큰 돈인데··· 거기 그 건물을 수리해서 화장실을 써도 관계는 없잖아요? 3억을 들이지 말고··· 몇 천만 원 안 들이고 화장실로 얼마든지 사용 할 수 있는데··· 2층인데 위에 층은 헐어버리고 밑에 주택을 화장실로 수리를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한 2, 3000만 원 들여도 충분한데··· 3억 씩 들여서··· 건물을 옆에 두고··· 그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최종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님하고 둔지주차장을 가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을··· 둔치주차장이나 앞으로 (구)소방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활용하기 힘들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 보고 왔습니다. 예산을 이 정도는···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신장대리 경로당 화장실을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적게, 여기는 크게··· 전체 이것을 해소하자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 건물을 앞으로 쓸 용도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엇으로 쓸 거냐··· 거기를 매입할 때는 청소년공원이라든지 소공원식으로 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은 어차피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를··· 화장실로 개조 할 것이냐 아니면 희망리 경로당으로 쓸 것이냐, 또 경로당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가져올 때 거기가 어린이 희망공원으로 그 목적에 안 맞는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헐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못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로 하기에는 적합지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쓸 용도가 없더라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희망리에는··· 일단 희망4리에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7리가 없지요. 거기가 희망7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건물 쓸 용도가 전혀 안 되는데··· 그것을 나두고 또 그 옆에 3억씩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몇 천만 원 들여도 화장실 시설이 충분히 되는데··· 필요도 없는 건물을 두고 또 신축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 문화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화장실을 지어도?

저희가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당초에도 어떤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든 그 앞에 건물이 막는다고 해서 공원조성 했을 때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철거하고 화장실 짓는 것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강변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보면··· 경관을 살려서 돈이 들더라도··· 외형적으로 화장실이라는 이미지가 풍기지 않게··· 경관에 어울리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강변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게끔 지어서 미관이나··· 누가 봐도··· 그런 이미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돈을 투자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화장실을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구)보건소 자리 옆에 있는 화장실을 하나 지은 것을 아시지요?

예.

그것을 짓는데 1억 7000만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예산에서 좀 빠졌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도 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구)보건소 옆에 있는 것은 신축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알지요.

거의 새로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전체를 헐고 새로 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집행을 할 때 현지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69쪽에 예방접종사업 있지요?

예.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공수법 예방접종 백신으로 인면역글로블린, 인플루엔자 예방··· 이 정도면 우리 군 예방백신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2000만 원 더하고 1000만 원을 더하면··· 300만 원?

3000만 원···

4100만 원정도··· 그러면 수요량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 이게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백신은 어떤··· 우리 주민들이 가서 신청하면 주사를 놔 주나요?

예,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어떤 겁니까?

독감입니다.

가을에 맞는 독감?

겨울에 맞는 거요.

AI백신은 없나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만약에 AI가 발생되면 그것을 요청만 하면 48시간 이내에 바로 저희한테 도달이 돼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비축이 안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에서 AI 병원성이 발병이 됐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바로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병 됐을 때 맞아야 되나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발병되기 전에··· 그래서 닭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미리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안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요청을 할 때 놔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오셔서 맞으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보면 동력분무기에서 모기살충기로 바뀌었네요? 항목을?

동력분무기를 갈려고 했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고쳐서 쓰는 것으로···

모기·해충 살충기··· 5대는 어디에 보급하실 겁니까?

지역을 보고··· 저희가 20대는 설치를 했습니다. 5대를···

20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등에 전기를 해 가지고 같이 연결이 돼서 가로등이 꺼지면 이것도 꺼지고 가로등을 키면 이것도 작동이 돼서 모기를 유인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그것은 블랙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 하고는 다른 겁니다.

효과가 높은가요?

예, 높습니다.

그러면 다섯 대 더 해야 되잖아요?

지금 20대··· 예산이··· 하나에 90만 원 정도 갑니다. 설치비까지 다 해서···

25대를 가지고 우리 군 전체 커버 못 하잖아요?

홍천군 전체는 아니고 홍천읍에만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블랙홀은 각 축산농가 이런 쪽으로 합니다.

홍천읍에만 집중적으로 25대로 해요?

이게 주택밀집지역에 하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홍천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안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치매상담을 하고 계신다···

예, 정신보건하고 같이··· 이게 정신보건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간이테스트를 해서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동을 하면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섰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세 이상 793명 샘플링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행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향상태가 어떤지, 흡연율, 금연, 운동 실천률 이런 것을 지표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이 지표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자체적으로 이 행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기준이 없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19세 이상 793명에 대한 샘플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뒤 268쪽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병을 말하는 겁니까?

나환자입니다.

우리 홍천군에 나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명 치료받고 있습니다.

홍천에 나환자가 있습니까?

예, 양성은 아니고 음성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별 설명서 2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287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 5398만 6000원의 6.6%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분권교부세 1341만 6000원, 도비 7083만 1000원, 군비 1억 4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으로 69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예산은 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청사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구입비 등의 부족분 1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 기반조성 예산은 농촌지도사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부족한 예산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7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의 교육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부족예산 193만 원과 276쪽 상단 4-H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부족예산 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4-H 야영비로 민간행사보조사업비 110만 원은 예산의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2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업벤치마킹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하여 차량임차료를 증액한 과목경정이며, 276쪽 하단에 새영농설계사업 예산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해서 새해영농교육 교재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증액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부터 2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사업은 현지견학차량 임차료 80만 원을 감해서 품목별농업인교육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는 과목경정입니다. 277쪽 중간에 소득자원 연구개발사업은 소득자원 연구개발 및 실증포 운영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등 단위사업 운영경비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부족분 300만 원과 농기계대부사업 홍보물 첨부추가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만 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농기계대부사업위원회 운영비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에 농기계대부사업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은 대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각베일러, 반전집초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터 280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사업으로 농촌여성농업인교육 추진에 소요되는 교재제작,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278쪽 중간에 교육추진재료비 350만 원, 278쪽 하단에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농촌 활력과 한마음 중앙대회 참석 차량임차료 80만 원과 강원도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석여비 180만 원, 홍천군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279쪽 중간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은 소비자의 방 운영 인건비 500만 원을 감해서 현장체험 교육재료비 250만 원과 교육보상금 250만 원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감해서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한 것이며, 2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10개 읍면 생활개선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1억 5820만 3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채종포가 포함되겠습니다만 필지별 표찰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0쪽 상단에 새기술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인건비 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300만 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사업은 벼 정보보급종자 차액지원금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 7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점적관비시설 채소사업은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에서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단위사업 변경을 위한 감액입니다. 281쪽 하단에 탑라이스 판매홍보활동 사업예산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2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홍보활동 참고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터 283쪽 상단까지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수출과채류 실증시범사업은 인건비를 347만 5000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이며, 282쪽 하단에 단위사업운영경비는 고품질 원예생산 기술지도를 위한 여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에 홍천배 공동선과장 지원사업은 예명시설 등 시설설치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283쪽 상단에 점적관비시설 사업예산 3375만 원은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에서 소득작목경쟁력 향상사업으로 간이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3배체 무핵포도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은 고급포도 생산을 위한 연동 비가림시설과 현장직판장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 중간입니다. 농업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경영컨설팅사업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해서 농가경영기록장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만 원과 컨설팅교육 농가보상금 220만 원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부터 284쪽 중간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으로 친환경인증청정쌀단지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인증면적 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에 토양정밀분석장비 운영사업은 아르곤가스비 인상에 따른 하반기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에 유기농생태체험관 조성 운영사업은 체험포장 기반정비, 체험장 주변에 기능성터널 조성, 체험행사용 농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4쪽 중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 하단에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 100만 원을 감해서 소득자원연구개발 및 소득작물경쟁력 향상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은 2007년도 농산물 소득지원사업 분석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75쪽입니다. 농촌지도자가 총 몇 명이지요?

지금 한 475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요?

665명입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되는 금액 약 1340만 원? 뒤에까지 하면··· 생활개선회에 활성화 지원까지··· 중앙대회, 실적발표회, 생활개선회 육성까지 134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예.

농촌지도자는 3500만 원 정도··· 3468만 원··· 그렇게 되지요? 농촌지도자는··· 앞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선진농업 벤치마킹 참가 차량임차, 선진농업벤치마킹 참가보상 해서 1760만 원하고 앞에 지도자육성, 민간이전까지 해서 그런가요?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이 1760만 원···

앞에 농촌지도자육성이 1700만 원··· 그래서 34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활동을 농촌지도자가 더 많이 하나요? 생활개선회가 인원이 더 많은데···

활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추경만 그런가요?

같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다 있어요?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가 같이 활동하는 것이 있어요. 기금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별 차이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수년간 했을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읍면별로 한번씩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1760만 원짜리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어느 지역의 특화작목이라든가 체험장, 선진농업기술을 전개하고 있는 장소··· 읍면별로 다녀오면서 가보지 못한 곳을 하니까 많은 것을 느꼈다고 얘기들 합니다.

성과분석이 될 수···

가을에 다녀오면···

행정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여행식으로 가도 안 될 것 같고··· 일반농민들이··· 저도 그렇고··· 가자고 그러면 맹목적으로 가니까··· 그런 것을 잘 주지 시켜서···

다녀와서··· 낼모레 동면이 가고 그럽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온다고···

같은 장소로 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사전에 어느 장소를 선정하면 그쪽 지역에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을 해 낼 수 있다면 생활개선회나 4-H나 농촌지도자회에 있는 예산이 의회에서는 아직 부족하니까 더 많이 세우라고 요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지역의 농업하고 접속시켜서 이만한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성과가··· 자체 분석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군정질문 때 막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버스 두 대만 갑니까? 다섯 대 보내십시오.” “작년에 두 대 가서 우리 지역에 무슨 작물에 접목을 시키니까 잘 맞아떨어져서 생산소득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돼야···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잘못 비쳐지면··· 또 이 단계가 자체단체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잘 염두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농기계대부사업에서 군비로··· 군비 2300만 원을 더 들여서 사각베일러, 반전집초기··· 사각베일러가 뭔가요?

볏짚을 네모반듯하게 묶어주는 것···

아 그거요.

그 다음에 반전집초기는 볏짚을 모아주는 겁니다.

국비사업에 있어서 농기계를 많이 샀지요?

예, 작년에···

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농기계대부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관리기··· 관리기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되겠고··· 돌 수집기가 있어요. 트랙터에 부착을 해 가지고 돌을··· 우리 관내 지역에 돌밭들이 많으니까 돌 수집기 같은 것은 앞으로 추가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우리 지역에 수요가 가장 많은 농기계를 우선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돈 되는 대로 쪼개서 하나 사 놓고··· 1년에 1회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를 살펴보고 나오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보급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읍면을 보면 소규모 작목반들이 있어요. 기계를 사달라고 행정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는 농기계 대부사업을 믿고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 다 사 놨으니까··· 사셔 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임대하면 크게 돈 안 들어 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요량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 짚어 보겠지만··· 문제점 같은 것이라든가 보완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농기계를 살 때···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필요한 기계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겠지요. 우리보다 더 많은 부분 농업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래서 금년 1년만 해보면 대충 어느 기계의 선호도가 나올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농정에서··· 농기계대부사업으로 국비예산을 8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또 다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농기계대부사업이 이름 그대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문제점을 잘 보완시켜서 진짜 유익한··· 농민들한테 유익하게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281쪽 탑라이스 있지요?

예.

탑라이스 판매활동 해 가지고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예.

탑라이스 생산량하고 여기 유기농쌀··· 청정쌀하고 그 다음에 홍천강수라쌀 하고··· 생산량이 홍천강수라쌀이 제일 많은가요?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군 전체 생산량이···

우리군 전체에서는 고품질 청정쌀이 가장··· 이름은 다 우리 홍천강수라쌀로 되는 것인데요. 고품질 청정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탑라이스가 면적이···

그 다음에 홍천강 수라쌀인가요?

홍천강 수라쌀은 전체를 다···

브랜드는 뭘로 나가요? 탑라이스로 나가요?

그것은 탑라이스로 나갑니다.

명칭은 탑라이스로 나가고···

탑라이스로 나가면 명칭하고 품종명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브랜드는 어디에서 나가요?

홍천강수라쌀은 두 군데 RPC에서 다 나가요. 탑라이스는 지역브랜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브랜드를 쓰는 것인데 생산지역만 다른 겁니다.

이게 전국브랜드에요? 탑라이스는?

예, 전국에 30개소 되는데 강원도는 4군데 됩니다.

탑라이스를 판매홍보해서 우리지역을 잘 팔아보시겠다고 2000만 원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예산이?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과 매장이 같은가요? 어떤가요?

다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매장도 있겠지만 그 지역마다 판매처를 확보한 것은 거의 다릅니다.

홍천강수라쌀 판매홍보 하는 여기나 홍보운영비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농정에서 홍보···

농정?

예.

탑라이스가 생산량이나··· 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삼포지역에 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금년도에 한 50㏊ 정도 되니까 50여 농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283쪽에 점적관비시설이 뭔가요?

그것은 하우스 내에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해서···

스프링쿨러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깔아서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채소시설하우스 하는 채소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만큼 보조해 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졌습니까?

당초예산에 빠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과목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바로 잡아놓는 겁니다.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식량작물에 가 있는 것을 소득작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삭감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있습니다.

올해 벌써 집행이 됐겠네요?

집행이 됐고, 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청농가가 많은가요?

점적관비를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충분히 신청하는 수요를 하고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시설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제 쌀 가지고는 크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체 농민이 다 시설채소를 못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 부치고 있는 논도 시설채소로 바꾸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듯이 시설채소 재배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아주 적극적이고도 아주 타이트 하게··· 순번에는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우리 하우스를 더 늘리듯이 이렇게 해 나가야지만··· 농가들도 아이들 교육비도 만들고 하지, 논 쳐다 봐 가지고는 교육경비도 못 만들잖아요.

예.

이런 쪽으로 많이 지도도 해 주시면서 예산 지원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유기농생태체험관이 팔봉1리 이번에 개장하신 것이지요?

예.

일반인들이 다녀가나요?

요즘에 상지대학교에서 몇 번 체험을 했는데··· 당초에는 대명콘도하고 거기에 오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골프장 관계 때문에 대명콘도와 완전히 등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지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계장님이 계실 때 사적으로 가보고, 개관식 때도 갔었는데···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예산을 쏟아 부을 수도 없어요.

예.

자생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생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 또 있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농민들이 언제 우리가 지어달라고···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줬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이 공공건물 이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소도 아주 협소해요. 유치원생 한 반이 돌아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계실 테니까··· 운영 면이나 예산··· 내가 볼 때 500만 원 가지고 해도 표시도 안나요.

500만 원은 그 앞에 마을 땅이 있어요. 체험관 앞에···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농작물을 심고 경관을 꾸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것만 돌아보고 온실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운영할 의지입니다. 지금 앞에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뚫고 있는데··· 그것만 되고 하면 그런 것과 연결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두 사람은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한두 사람한테 정말 운영 할 수 있는 전권을 주고 해야지··· 일하다가 말고 와서··· 땀 흘린 옷 입고 와서 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건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주체가 우리 군 것으로 되어 있나요?

마을이지요.

마을에 준 건가요?

자본보조니까···

그냥 마을에 줬다고요?

예.

우리가 그러면 예산투입을 계속 해 줘야 되나요?

이번에 500만 원만 해 주면 그 다음에는 현재로서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체험관이 남면 쪽에도 있는데··· 처음에 의욕대로 잘 안됩니다. 어쩌면··· 그래도 명동리는 규모가 있잖아요. 여기를 규모도 작아요. 숙박시설도 없고··· 앞에 팬션도 있다고 하지만··· 대명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회적 여건··· 골프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하루 이렇게 왔다가는 코스라고 해도 볼거리가 크게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쩌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든가 이런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저렇게 되면 뭐가 있나 둘러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어쩌면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지요. 예산문제, 운영능력 이런 것이 한계인데··· 이것을 지어 놨으니까··· 의회에서 센터에 너무 많이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활성화 대책이···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시도록··· 내가 볼 때는 500만 원··· 그래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선택과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 지었으니까 올해 운영이 되잖아요? 조목조목 보셔 가지고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문제를 계기가 되면 볼 테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