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덕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세입예산은 총 3,717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2,958억 1,600만원보다 7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512억 8,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1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시설비 1억 4천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 지방분소 운영비 1억 6천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시립도서관 건립비용 등 20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8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842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693억 2,200만원보다 21.5%가 늘어난 148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 5천만원과 연금부담금부족분 24억 2천만원, 지방채상환금 조기상환금 53억원, 수송동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 시립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건립비용 등 2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유가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 국유재산변상금 등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613억 7,500만원보다 12억 5,700만원이 증액된 6,626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국외연수에 따른 도비보조금에 94만 5천원을 계상하고 역시 작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88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전거 구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고 비문해 제로학습 도시 조성 지원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92억 1,700만원보다 7억 6,700만원이 조정된 8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깊은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덕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년 업무노트 제작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군산시 주요사업 설명회 1천만원, 2008년도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 제반경비 추경성립 전 300만원, 통·리장 신분증 및 배지 제작비 800만원, 선거관련 제반경비 2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5,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상보조로 군산, 익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시설비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비 1억 4천만원과 예산 절감을 위한 회선 변경공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 추진관련 민간행사보조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중 도에서 고등학생 4명을 선발 지원예정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회관 건립비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관 신축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민간위탁금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9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정년퇴직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부족분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관리 국내여비 부족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컬러복사기 구입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유지 지원 사무관리 부족분 900만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청사 유지보수 공사 부족분 9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로 3천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버티컬 교체 1천만원, 청사 내에 있는 CCTV 녹화시스템 정비 2천만원, 기타 시설 및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어컨 구입비는 삭감하고 조경관리를 위한 제초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야채절단기, 분쇄기 등에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일제강점 피해조사 집행잔액 반납분에 3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자산취득비 2,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 주요사업설명회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밑에 행사운영비 시정설명회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시정설명회에 따른 주요사업 설명회와 관련되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넣은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이죠?

작년에도 추경에 한번 섰었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주민들이 시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부 계층만 알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시민들도 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정설명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생각에서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초반기에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추경예산에 넣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는 각 과로 얼마씩 옵니다. 100원이면 100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사업은 늘어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08년도 후반기에 시정설명회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전반기 시정설명회를 하반기에 해야 하는데 전반기는 시정설명회를 두 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보고회를 시민들에게 가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됩니까?

예. 그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 여비로 드립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입니다. 129페이지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신축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2억이죠?

예.

이번에는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가 같이 쓴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운3동에 지어서 그렇습니까?

나운3동이 아니고 작년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관련해서 도비 5천만원을 받아와서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행정동우회에서는 시유지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부당해서 자기들이 5천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는 지원을 하되 토지까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약 100평, 1억 5천에서 7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내적으로는 의정동우회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가 사용을 하는데 땅은 행정동우회에서 사고 건축비 2억 5천만원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이 왔는데 새마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도 새마을회관을 다 지었는데 군산에는 새마을회관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2억은 순수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입니다.

도비인 것은 아는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도비도 깎을 수 있죠?

국비 5억을,

지금 새마을이,

깎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죠.

새마을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 위원이 ??다른 단체들은 자기들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회비를 내셔서 하면 어떻겠습니까???했더니 ??그러려면 뭐하러 해요.??그러더군요. 그것이 새마을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이것이 도비로 왔죠?

예. 도비로 왔습니다.

도에서도 생각 없이 이런 예산들을 내려보내서 되겠습니까? 설령 내려보내 주더라도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효율적인 일에 주라고 못 받겠다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국비 5억을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2억을 일단 통과시켜주면 도비 해줬으니까 가서 9억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1억을 누구 돈으로 짓습니까? 어떤 돈으로 짓습니까? 새마을에서 자기들이,

예.

새마을에서 9억을 내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국비까지 오는 것을 보고 하려고 시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총 7억인데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됩니까?

자부담이 2억,

그러니까 시비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비 3억,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도비 2억을 도의원한테 했던 도지사한테 했던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국비 5억을 받는다고 해놓고 못 받으면,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합니다. 안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로는 부담이 되니까 국비 갖고 와야,

항상 말씀은 잘 하시죠. 이 시스템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억을 통과시켜 주면 국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으려니까 국비 5억만 내려보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특별교부세 온 것을 돌려서 마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라고 온 것처럼 씁니다.

특별교부세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국비를 만약에 못 받으면 자부담 2억을 합니다. 그러면 4억은 해결이 되고 7억이 남지 않습니까. 결국 시스템 상으로 저희가 3억 부담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염려는 되는데,

새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새마을회관이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예전 70년대처럼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전개한다면 이것이 필요하죠. 지금 새마을이 뭡니까? 민간사회단체밖에 더 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시민의 날에 나와서 손 한번 흔들어 주고 가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는 그나마 봉사활동을 하는데 새마을은 뭐 합니까?

새마을에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도비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려면 도비, 국비, 자부담이 올라오고 시비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시비를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려야죠!

예산이 온 것을 안 올릴 수도 없고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도비 온 것을 계상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안 오면 시비는 절대 투자를 못 하니까 국비 5억원 받아오고 자부담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비를 부담하겠다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엑스포도 그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비 받아오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군산시 역점시책 추진 계획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시설과 구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요즘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군산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거꾸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제일 높은 자전거를 한다고 하는데 외곽도로 외에는 자전거 탈 곳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돈도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자전거 100대를 구입해서 일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전거를 타고 월 15회 이상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확인은 칩을 달아서 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5대씩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상 읍면동에는 마을 담당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먼 거리가 아니니까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또 항상 출장을 가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자전거가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낭비성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책자발간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조례개정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칭 군산 시민 응원가 심사수당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시민 응원가는 내년도 개항 110주년과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해 어느 때 보다 시민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경쾌하게 부를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에 있고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에 따른 작사, 작곡 공모 포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건전한 예산 사무관리비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작년도에 조례 제정했던 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6개 분과 59명의 워크숍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은 해양수산과에 계상되어야 합니다만 코드입력 착오로 저희과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재편성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은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관과소 부족예산 지원비입니다. 대외협력추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북핵시설의 폐쇄 등 긴장이 완화되어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각 시군 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와 2006년도에도 기 5천만원씩 각 시군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전국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수상작 전시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작년도에 행안부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에 원당마을이 선정되어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행안부로부터 마을가꾸기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 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대시 공무원 1명만 파견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청도시에서 1명이 추가로 더 파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어학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금년도 자동차엑스포 기간 중에 10개 우호도시에 대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로 우수직원 40명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마을 해외 사례조사연구에 따라 국외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가 교부되어 일본 선진지 견학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37쪽 외빈초청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기간 중에 강음시와 영성시, 몽고 오란차부시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 지방채상환 기금전출금으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가 총 1,300억원입니다만 순수 시비로 상환할 금액이 현재까지 334억 정확히 22.5%입니다마는 앞으로 2012년까지 4년 동안에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예산이 17억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비교적 이율이 높은 연안도로 건설사업 등을 위해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청도 연구조사 용역에 따른 해양수산과 업무가 저희과로 입력 착오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재편성하여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7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등 저소득층 지원에 따라 국도비가 일부 보조되고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한 시비부담금에 대해 7억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입니다. 과장님께 2가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로 왔는데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꼭,

시책추진보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되죠?

예.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풀(POOL)사업비를 세워줬는데 그것이 예산으로 전용을 안 시키고 다른 신규 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묵)

풀 사업비 10억을 세워줬는데 거기에서 3억이 다른 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신규사업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인정합니까? 거기에 3억이 잡혀있고 특별교부세로 3억 2천만원이 붙었습니다. 목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풀비로 통과를 시켜줬지 그 몫으로 3억을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살기좋은 마을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예산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3억, 추경예산 6천만원 해서 금년도에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을 잘 조성해서 중앙으로부터 상금 받고 교부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인센티브로 1억 7천만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도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원당마을 비단잉어인가요?

예.

물 위에 떠서 죽어있는 모습들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비단잉어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수관거시설이 없어서 저수지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하수과 예산에 계상해서,

하수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하수관거시설과 펌핑시설에는 2~3억이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2~3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2~3억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가꾸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예산에서 못 세웠습니다. 잉어를 살리려면 하수관거시설을 해야 하고 더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펌핑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 예산으로 3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경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단편적으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군산시 행정의 현 주소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시설을 하고 진입로 확장을 하도록 5개년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시설을 미리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투자가 될까봐 한꺼번에 하려고 약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바로 내놓는다는 것은 환경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시설부터 해라 그렇게,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이전에 사전검토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마을을 우수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옛날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마을과,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침묵)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어서 앞으로 2~3억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물과 석관을 복원하고 그 주변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하수관거시설이 없다보니까 저수지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해도 못하죠!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빨리 합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책자 발간이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군산 방문의 해도 대비하고 읍면동의 자매결연 등 저희들이 초청한 행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시정계획도 그에 따라 발간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총무과 시정설명회와 맞물려있는 사업이군요.

꼭 그것과 맞물렸다고는 보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부처의 국가사업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에 대해 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배포한 것과 비교해서 이후에 만들 책자에 확연하게 틀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추가로 제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현대중공업 매각하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1,4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도비가 계상되어 제경비,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안내판 제작에 필요한 경비 1,927만 4천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으로 총 3,1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광장 변상금 9,476만 3천원은 청사 오른쪽 광장에 위치한 약 647평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자산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소방서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방지 등 보수로 필요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모바일 국공유지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송동사무소 신축 관련으로 당초예산에 미 계상했던 10억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해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포면청사 신축 후 창고가 없어 각종 수방장비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창고를 지으려고 시설비 5천만원과 설계비 492만 8천원, 감리비 1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0쪽 나포면청사 창고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나포면청사 옆 부속건물로 증축입니다.

나포면청사 창고가 몇 평이죠?

면에서는 50평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30평으로 했습니다. 평당 150만원을 계상해서 5천만원 잡았습니다.

청사 창고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공공시설계에서 같이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설명은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시설 창고 200㎡ 이하는 65평이 되겠죠. 여기에는 건축사 설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인재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1쪽입니다. 현대주택건설의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액으로 1,20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액은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으므로 수정예산서 48쪽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수수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용카드가 납세자나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되고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일반운영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로 자산취득비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여권관리 일반운영비로 여권 만료 예고 서비스 운영과 사무용품 부족분 500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받아 추경에 세웠습니다. 여권업무 선진지 견학은 여권업무가 국가업무인데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원 사기 앙양 차원으로 국비 700만원이 추가 송달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44쪽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통일적으로 3,090원에서 3,130원으로 40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자기 주민등록지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금년 2월 1일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고 발급해준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1,200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으로 657만원을 세웠고 여기에 대한 여비는 국비예산으로 636만원을 세웠습니다. 146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덕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1,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초등학생 36명과 중학생 52명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비문해 제로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직무연수에 관한 운영비로 1,220만원, 문해교육 지도사 교통비로 500만원, 교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서비스 및 마케팅 전략 아카데미 운영에 1,600만원을 삭감하고 바로 아래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개관준비팀 운영기반 조성사업비는 11월 말에 시립도서관이 준공됩니다. 내년 6월에 개관을 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개관준비팀이 7월중에 15명 정도 구성되어 시험 운영 등 금년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로 2,596만원, 국내여비300만원, 도서관 청소대행 사업비 761만 8천을 포함해 총 3,6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시설비 시립도서관 건립비로 도비가 20억입니다. 도교육청과 전라북도에서 각각 10억씩 확보하고 부족분 5억 2,966만 3천원을 계상해서 총 25억 2,966만 3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개관하기 전까지 운영기반 조성사업비를 25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 금년에 불요불급하게 집행해야 할 서가 및 집기류 구입에 5천만원, 통신기계장비에 1억 500만원 해서 1억 5,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개관 준비와 개관행사 추진에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미룡 작은도서관에 1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미룡 작은도서관과 흥남 작은도서관에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기기 및 집기 구입으로 미룡 작은도서관에 3,500만원, 흥남 작은도서관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도서 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국비 7천만원, 시비 1억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당 각각 1억 7천만원씩입니다. 다음은 152쪽에 천연염색 디자인 학교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군산대 천연염색 디자인 학교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억 9천만원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비 1억 2,500만원, 대학에서 2천만원, 도비에서 1,500만원, 시비부담액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 공무원 교육부터 154쪽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까지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공무원들 교육훈련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인적자원 우수개발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기반 확보 시설비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비로 본예산의 0.45%를 확보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선정기준안에는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1억 1,182만 1천원인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0.7% 정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교육비 성격이고 그에 따른 체제비는 여비성격입니다. 그래서 모두 2억 7,100만원을 올렸는데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에 1억 3,81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7,83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진행잔액 반납액으로 8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50쪽입니다. 비문해 제로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로 1,22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천만원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올린 것은 저희가 지난 5월 29일과 30일 양일 간에 궁전웨딩홀에서 전국 성인문해 교육 관계자 연수를 가졌습니다. 모두 420명이 참가했는데 성과로는 평생학습도시 원년으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확립하였고 방문의 해를 맞이해 관광 군산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우리 시와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했는데 총 사업비 4,098만원 중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98만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직무연수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해교육 지도사 교통비입니다. 모두 33명, 월 20일간 6개월 분의 교통비로 1,306만 8천원이 소요되는데 5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806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자들이 소외계층임으로 1, 2, 3단계 교재비와 부교재비 부족분 8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53쪽에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시는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리더양성에 1명만 가신 것 같습니다. 뒤에도 1명 가시고 그렇죠?

예.

한 분 뽑혀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것은 자치행정연수원에서 하는 여성리더 과정입니다. 인원이 1명만 배정되었기 때문에 1명으로 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1년 동안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금년 계획은 940명입니다. 6월 20일 현재 47%인 438명이 이수를 하였고 하반기에 502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요즘 하는 교육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는 교육 아닙니까?

예.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1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96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057억 7,500만원, 특별회계 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2%에 해당하는 235억 1,800만원이 증액된 2,014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76억 5천만원, 특별회계 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부서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1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7,500만원으로 세외수입 40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739억 8,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13.4%에 해당하는 23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76억 5천만원으로 인건비 46억 4,700만원, 경상적경비 102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471억 5,300만원, 자체사업비 308억 700만원, 예비비 등 35억 2,200만원, 제지출금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산 3.1운동 기념관 전시물제작 외 2개 사업에 8,500만원, 복지지원과는 추모관 증축사업 외 6개 사업에 20억 6천만원, 여성복지과는 결혼이주여성 결혼사업 외 1개 사업 9,400만원, 문화체육과는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 주변정비 외 10개 사업에 128억 6,500만원, 관광진흥과는 군산에어쇼 외 7개 사업에 9억 9천만원, 환경위생과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4,500만원, 청소과는 민간위탁금 외 2개 사업에 2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1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08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69억 9,400만원, 특별회계 38억 3,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87%에 해당하는 17억 4,800만원이 증액된 2,032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3억 9,800만원, 특별회계 38억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군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이 7월 중순 준공예정으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에 따른 내부시설을 위한 시설비로서 전시물제작 및 스캔비, 편집디자인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부랑인 시설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9천만원을 감액한 4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사무관리비 혁신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혁신사업 참여자 경진대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내시에 의해 7,979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3,0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사회복지협의회 경상보조로 550만원이 증액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인상분으로 456만원을 추가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지급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5,75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외여비로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 60% 부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사랑 테마여행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변경내시에 의해 315만 2천원이 증액된 3,68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인부임을 220쪽에 있는 경상보조 쪽으로 목변경해서 계상하고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동목욕차량 등 관용차량 제경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삭감되었습니다. 220쪽 자원봉사센터 맞춤형 복지관계자 인부임 2,045만 7천원을 목변경하여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문봉사단 운영은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에 도비시책사업비로 5천만원이 지원되어 시비 3천만원과 같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 업무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여성봉사센터 재활용창고 신축관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21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5,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4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비로 도비 1천만원이 보조내시되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5,865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8,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민간협의체 지원 코디네이터 활동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우수단체 시상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시설비 경로헌장석탑 이전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은파유원지 입구 관리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경로헌장석탑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1,167명을 신청 받아 현재 937명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대기자 230명에 대해 7월, 9월, 10월 3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독거노인세대 주택안전시설 지원비로 화재경보탐지 설치기기 500세대에 대해 1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대경비는 수정예산 61쪽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3,551만원의 부대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수정예산 61쪽에 부족분 2,55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7쪽 시립묘지 주차장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 2천만원, 시립묘지 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승화원 화장로 내 대차 교체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가 4개 있는데 개당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지난 연초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마을회관 신축사업비 8천만원은 연도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기관장님들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마을회관 대신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 8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조리실에 닥트시설이 없어 열기가 많이 나오고 천장에서 물에 새기 때문에 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1쪽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232쪽과 연관된 사업으로 부족분 2,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모양로원 지붕보수공사비 3천만원은 성모양로원의 지붕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주방과 침실 쪽으로 새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8쪽 민간자본보조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자료와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신축말고 보수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차료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터 243쪽 중간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43쪽 민간경상보조 여성경로당 방문 순회 교육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실시하고 사용잔액 61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 결혼이주여성 결연사업은 결연사업을 통하여 친정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6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46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장 전기식 냉난방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9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장의 냉방기와 온풍기는 95년 이전에 구입한 기기로 노후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류비 절감을 위해 노후가 심한 조리실, 취미교실, 사무실의 냉방기와 온풍기를 전기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47쪽부터 248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캐비닛 구입비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16명의 처우개선비 부족분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 민간이전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은 결연식과 문화탐방, 연찬회 등을 위하여 당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산착오로 400만원이 인쇄되어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저희 과 예산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대첩 재현행사 부족분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돈헌 임병찬 장군 안내표지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영묘제 외삼문 보수공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 주변정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호장군 유지 주변정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영묘제 외삼문 보수공사에 5천만원,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에 1억 3천만원, 최호장군 유지 빈집정비 및 잔디 식재에 4천만원, 불주사 경내지 도로포장에 2천만원, 소규모 문화재 시설 보수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지장암 선방건립 9천만원은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금요야외상설공연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전주세계소리축제 출연팀 초청공연에 3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육성사업 1천만원, 새만금관광 벚꽃문화 활성화사업에 1천만원,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에 1,400만원, 전국일요화가 사생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KBS 열린음악회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비 400만원, 예술단 연주회용 의자 구입에 350만원, 연주회 보면대 구입에 250만원, 컴퓨터 구입에 260만원, 연주용 의자 구입 350만원, 콘트라베이스의자 구입 80만원, 컬러프린터 70만원, 연습용 보면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면대 보관용 카트기 150만원, 개인사물함, 비품사물함에 500만원, 도서자료관리 소프트웨어 30만원, LCD프로젝터 150만원, 지휘자 연주용 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8년도 시장기 시민연합체육대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4회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5회 전라북도 지사기 도시군 공무원배드민턴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지역 체육 육성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민체육공원 조성 대상지 나운배수지 안전진단을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여자숙소 전세금 인상분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66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조정경기정 2대를 구입하는데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금석옹 생가 복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채금석옹 생가 복원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K-리그 경기대회 지원 및 전라북도 홍보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암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로 금강공원 다목적광장 부지조성 및 간이시설 설치공사로 559만 5천원 계상하였고 나포 게이트볼장 시설보완공사로 4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녀도 간이체육시설 부지정비 공사에 5천만원, 나포 게이트볼장 시설보완공사에 6천만원, 대야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3천만원, 금강공원 다목적광장 부지조성 및 간이시설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 궁도장 화살 방지벽 설치에 관리전환으로 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군산시립박물관 보상비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억 8,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는 군산예술회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삭감조치하고 266페이지 군산예술회관 건립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고 실시설계비에 17억 4,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80억, 시설비 16억 7,033만원, 감리비 15억 6,750만원, 시설부대비 예술회관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에 86만 4천원, 무연고묘지 공고료에 360만원, 군산예술회관 건립추진에 1,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인건비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력 퇴직금 적립에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효 예술한마당 공연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4페이지 시립박물관 보상지 토지매입은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감정평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은적사 석가여래삼존불상 주변정리는 어디를 정리한다는 것입니까?

제1주문하고 요사채 단청, 기단 보수로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주문 언제 지은 지 아십니까?

1주문이 완전 다 썩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지은 지 2~3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뭐가 썩습니까? 이것 사용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포 게이트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게이트볼장도 했는데 저희가 지붕만 씌어놓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옆 벽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벽채공사를 하려고,

벽채는 안 했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쪽입니다. 관광진흥업무로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용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산 에어쇼 추진 비용으로 2억 8,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외국어 통역안내원 근부목 지원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국도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7,4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포해양 테마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7,95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며 272쪽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1,164만 5천원과 공사에 투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 측량수수료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파관광지 음향설비를 확장, 보완하기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농지조성 부담금이 추가됨으로써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균특과 시비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차이나타운 민사소송 배상금은 2005년 12월 4일 장미동 간이버스 승강장 부근 차이나타운 진입도로 상에서 넘어진 민간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으로 1차 변론시 조성된 배상금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비 등 해수욕장 개강 기간 동안 관리 인부와 안전요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816만 6천원을 증액한 1,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누락된 선유도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240만원과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우리시 소유 무허가 상가가 지난 6월 16일 해수욕장관리위원회 회의 시 조망권 확보와 불법, 무질서 상행위 방지를 위하여 철거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철거공사비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강호 관광지조성사업 시설비는 균특예산이 3억원으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 균특과 시비를 2억원씩 삭감한 내용이며 275쪽 금강호 및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추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1,942만 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호관광지 내에 조성된 생태습지를 관리할 식재 인부임과 재료비 등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는 수정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전북도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개 업소가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 등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은파관리사무소 리모델링사업비로 사업비 8천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설계비가 누락되어 설계비 720만원과 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 은파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추진사업비는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지임차상승분 15만원과 2008년 본예산에 누락된 은파관광지 유지관리 운영비용 3천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 중 해상안전장비인 구명환, 구명줄 구입비용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성산과 금강호 화장실 공공운영비 부족분 240만원 등 총 3,361만원을 증액한 2억 3,4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78쪽 보전지출 내용입니다. 반환금은 2005년도에 보조받은 차이나타운 보조금 국비 5억 5천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 등 총 7억 1,500만원을 당초 반납해야 했으나 우리 시에서 반납하지 않고 보조목적 외로 집행하였다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반납조치가 있어 이를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이며 2007년도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지원 잔액 4만 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65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의 균특과 시비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금강하구둑 어도시설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및 주변정비 등을 통하여 어린이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4,7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어도의 수질이 탑도가 흐려 관람카메라보다는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에 대한 공사 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 주체인 농촌공사에 소요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판단되어 소요예산 1억 5천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진포해양테마공원을 지난 5월 임시 개장한 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청소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 기간제근로자 1인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 6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수정예산에 있는 어린이생태학습장은 어디에 합니까?

금강하구둑의 제일 첫 번째 갑문은 어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어도 위에 투명유리로 해서 지나다니고,

금강하구둑 옆에 조성해놓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산같이 해놓았던데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구둑 배수갑문입니다. 그 시설이 농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 받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려면 농촌공사시설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것 같이 되고 유지 관리에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돈을 농촌공사에 보조해줘서 농촌공사에서 그 시설과 관리까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그분들이 잘만 해주시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옥산하고 창호리 경로당 한 것 보니까 놀래겠던데 관리감독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273쪽에 은파유원지 조성 농지조성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은파관광지를 조성하다보면 농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지부담금을 100% 다 못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농지부담금으로 내야 할 금액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치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 1억 6천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금년도부터 도에서 전라북도 내의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자고,

1개소를 선정해서 그쪽에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6천만원이면 한 달에 거의 1,300~1,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급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객실이 30실 이상 되는 숙박업소 중에서 호텔처럼 로비를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빼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게끔 시설을 개선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공사비로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리모델링비로,

그렇죠. 리모델링비입니다.

1개 업체는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군산시내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종류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시내에 30실 이상 되는 숙박업소에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5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중저가라고 하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숙박비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3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만 5천원으로 다운해서 받는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나름대로,

외지에서 가족단위로 여행을 왔을 때 제일 혐오스러운 것이 천막을 가려놓고 거기에서 성인용 기구를 팔고 또 카운터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가족 단위로 오기에는 좀 민망하다 그래서 호텔처럼 개방형으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

선정된 업체는 나름대로 상당히,

선정된 업체는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자부담금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장비 교체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설비로 계상된 1억 3,400만원을 전체 삭감하고 280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군산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와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조사 인부임 부족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건비 시비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에 따른 시 자체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80쪽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군산시에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나갔습니까?

저희한테는 신고포상금이 없어서 지방환경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받아서 했습니까?

거기에 직접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그쪽에서 받게끔 해줬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까?

예.

군산에서 환경오염 신고라면 주로 무엇입니까?

쓰레기투기나 폐유 같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입니다. 청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직영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에 의한 민간이전 위탁금 인건비 인상분 및 부족분 20억 9,49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대행업체 미화원 퇴직금부족분 4억 9,7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쓰레기 수거처리비에서 도비보조금 500만원 삭감으로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포함한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7쪽 생활쓰레기 적환장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처리비 부족분 2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수집 운반비 부족분 2억 7,8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등 운영에 따른 유가상승분 4,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1명 추가에 따른 활동수당 1,6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덤프트럭과 로우더가 노후되어 대폐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족분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2,8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87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적환장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군산세관) 7천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옛 조선은행 자리에 적환장을 설치하여 나대지 상태에서 무단사용을 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군산시가 나대지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3년에 서해환경에서 운영한 적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얼마나 사용한 것입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군산세관 땅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군산세관이 아니라 그전에 조선은행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선은행자리에 사용을 했습니까? 그 뒤에 어디,

내항 뒤에 보면 조선은행 옆에,

알고 사용하신 것입니까? 모르고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무단사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역전화장실 임차 사용에 따른 인부임 및 보험료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역전화장실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인건비 1,920만원과 도우미 4대보험료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이용 홍보 및 이벤트행사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화장실 6개소 관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화재에 대한 지방재정공제보험금 9,470만원을 계상하여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활 계획이며 15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공설시장 전기교체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한전부담금 70%, 시비 30%, 총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관리 자동차 엑스포 추진 사업입니다. 군산자동차엑스포 지원사업으로 도비 10억이 교부되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기반구축사업 현물출연에 따른 토지감정 및 분할평가 수수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물류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를 지난해에 매입 완료하여 토지매입비를 새만금전시관 라운딩 화단 조성 및 엑스포 관련행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산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 1억, 전북테크노파크에 1억 등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혁신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자동차부품 개발사업은 친환경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부품 R&D 기능집적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출연하는 1억원은 전라북도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이 전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와 전주, 익산, 완주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도서발전소 운영관리입니다. 도서발전소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 공공운영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발전기에 사용하는 연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발전기 연료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한전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9쪽 지역에너지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노사관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시 약 100명 정도가 신청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25명 정도를 17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어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 민간이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 고유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건립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세대별 배관 및 보일러 설치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및 노동상담소 집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도비 1,6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성립 전 집행된 도재정보전금 1천만원을 노사화합문화 가요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복권법 위반 및 단속여비 집행잔액 33만 8천원이 반납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군산 LNG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64억 3천만원이 지원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여러번 확정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64억 3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본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161페이지 도시가스 관로 인입 공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100세대인데 현재 석유보일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시비에서 인입 공사비 50%와 가스보일러 교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말고도 어려우신 분들이 도시가스 관로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여기는 시 건물이니까 가능한 것이겠지만 혹시 마을단위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세민이나 보호세대들은 가스에 필요한 것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가스 콕(cock)이랄지 화재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관로 인입 공사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신영시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9,476만 3천원,

밑에 신영시장 말씀입니다.

신영시장 끝쪽에 보면 공사를 안한 150m 정도의 출입구가 있는데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그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이 아니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증축으로 인정을 해도 됩니까?

예.

한 가지 더 159페이지 에너지절약캠페인은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합니까?

각 단체별로도 하고 홍보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단체, 기관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강사수당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정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강사수당,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96쪽인데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63쪽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임대료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사무관리비는 직제개편에 의한 신설담당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담당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165쪽 중간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투자진흥 기금전출금으로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비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49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비로 132만 7천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5,731만 8천원, 융자금원금수입으로 2,4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입니다. 실시설계비 서수농공단지 공동관리사증축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성산농공단지 가로등 선로보수비로 1,500만원 삭감하고 성산농공단지 하수관 정비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인도정비 사업비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7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52쪽 예비비로 3,77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41쪽은 당초예산 계상을 잘 못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 51쪽도 연관된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지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45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정비 3개소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군산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중간에서 하단까지 항만물류과 담당 신설과 부족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입니다. 군산항 발전 및 새만금 신항개발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지원담당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각각 600만원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부터 169쪽 중간까지는 과 신설로 인해 부족한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2006년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인 5억 3,1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 선진항 시설 견학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8페이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의원님 5분과 상공인들이 선진지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전번에 못 가신 의원님들과 일부 상공인, 기업인이 선진지를 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 국비보조금, 감액 등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0쪽입니다.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4억 8,74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감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촌체험마을 1개소를 우리시에 배정받은 바 사업예산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용역이 필요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에서 187쪽 상단으로 2007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기관 및 장비매각대금의 20%인 전라북도분담금 3,288을 자치단체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년 9월경 준공예정인 비흥항 내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의 컴퓨터 외 14종의 사무용 기기 및 비품 구입비로 1,6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3쪽입니다. 어청도 연구조사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도서학회에서 어청도의 역사, 지질, 생태관광산업 등 전반에 걸친 연구 조사를 하여 전국 섬 학회지에 연재, 도서개발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조사비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19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 당초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연초에 차량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상승된 비용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시설비로 청암산 옥산수원지 뒷산입니다. 옥산제2수원지가 상수도구역으로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소로길로 되어 있는 등산로 정비를 위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도시 조성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 202쪽 상단은 연초 읍면동 연두순시 때의 읍면동 건의사항으로 회현면 소재지권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에 2,400만원, 성산면 성일마을 주차장 옆 부지 내 운동기구 설치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산단 수목 정비 및 제초작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토지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 관리비로 4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입니다. 월명공원 음향시설구간 연장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 호수제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은적사 체육공원까지 연장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 뒤 대우아파트 뒤에 있는 44호 2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을 보조해주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매입해달라고 하는 필지수가 91필지, 17만 4,700㎡에 17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에서 졌다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이루어졌다거나 여러 채널을 통해 수십 번의 민원이 제기된 고질 민원 건수가 23건입니다. 그래서 23필지, 2만 1천㎡에 대해 약 2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6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 공원사유토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5쪽 공원사유토지 매입이 본예산에 2억 9,784만원 섰는데 6억만 계상되었죠?

예.

위치는 어디이고 책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23필지에 27억의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억이 계상되었는데 23필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심지 안에 들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월명공원이나 이런 데 말고,

월명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월명공원이나 군봉공원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대지로 되어있다던지 여러 가지 주거지역 내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선 매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부분만 우선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다 세워졌으면 다 매입을 하는데 27억 중에 6억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순번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작성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공원현황에 회현면 소재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현면 소재지 사업은 공원사업이 아닙니다.

성산면 성일마을은요?

그것도 공원사업이 아니고 일반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내권은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지만 각 읍면에도 소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로 조성된 공원들이 있는데 그 공원들에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시설비입니다.

군산시 관내 공원현황에 이 두 가지 사업지가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지가 공원과 녹지로 구분되는데 도심녹화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아닌 일반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공원사업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꽃 심고 나무 심고 편익시설 만들어주고,

현지사진 있습니까?

현지사진은 안 찍어놓았습니다.

2,400만원과 1,600만원이 산출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놓으셨습니까?

예. 보고서는 만들어졌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과 신설에 따라 분리 계상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 행사운영비로 국제과채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전주발효식품엑스포 홍보관 설치비로 300만원, 서울쌀박람회 및 발효식품전 부스 설치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직판행사용 판매대 구입에 75만원과 군산CC 매장 내 전시판매대 구입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200만원이죠?

800만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비, 시비를 합친 전체 금액입니다. 쌀 수출물류비 지원에 9,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100만원이죠?

예.

기정액은 없고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신선농산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정과 본예산에서 선 것인데 예를 들어 신선농산물 수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와 배를 면장에 의해 수출하고 수출면장을 확인한 다음에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술센터에서도 가지 부분으로,

그것이 저희한테 다 넘어온 것입니다.

다 이전한 것입니까?

예.

쌀 수출물류비 지원 9,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쌀 수출을 하면 RPC에서 수출면장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면장에 의해 확인을 하고,

운임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수출을 하고 수출면장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그동안의 실적을,

그럼 이것은 제희RPC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 없고 제희RPC만 있군요.

예. 아직 수출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예. 농정과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농정과에 있었으면 기정액이 하나라도 기재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부기 기재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그것을 내주었는데 거기에서 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희RPC에서 수출하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작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과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농정과 본예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입력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표기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새롭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도 농정과에서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왔으면 기정액 얼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얼마 그렇게 와야 되는데 아마도 예산편성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 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27쪽 보건소 신축공사도 도비 증액으로 자료로 대체하고 자산취득비도 도비 증액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입니다. 말도 외 5개 오지도서에 대한 무료진료를 위해 국내여비와 의약품구입비, 자동약포장기 구입으로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도비 증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3명 증원되어 여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1,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 시설비에서 신축보건지소 및 진료소 7개소에 대해 조경과 커튼, 샷시 등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불용예산액 1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은 329쪽에서부터 350쪽까지로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나 목 변경입니다. 시비로 세운 예산은 347쪽에 있는 공립치매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의 건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기본조사설계비 목에 공립 치매노인 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RFP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RFP 용역이라는 것은 치매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등 일반개요와 시행조건 다음에 성과요구서 수준서를 만들고 정부의 지원 및 정부지급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데 따르는 제반사항 그리고 사업참여자에 대한 구성, 자격 제한사항 등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투자사업단이나 보건사업진흥원에서 일단 맡고 있습니다. 이 RFP 용역조사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은 BTL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준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화모드를 설정해서 이 금액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만약에 표준화모드 진행이 되면 이 중에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농가경영컨설팅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07년도에 우수경영분야 선 사업비로 도비를 받아 이번 추경에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서 3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번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경영체관리시스템 개발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농업인교육, 보조금 지원 또 해외연수, 농업인상담을 일괄적으로 구축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산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하단부분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전체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농산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원자재를 80% 소모하는 식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하여 서수에 있는 대도식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자부담은 4억입니다. 358쪽 하나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도비인데 그동안에는 차액금액이 적게 내시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청사유지관리비 4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진입로에 야립대형간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태풍시에 일부 손상이 되어서 야립광고탑 수선 및 플레스판 교체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홍보판 내용이 군산청정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철새도래지쌀로 쌀브랜드를 단일화시켰기 때문에 아울러 그것까지 교체하는 예산으로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