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작년 7월 20일에…….

단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고 난 후에 다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양 정 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인석 계장님입니다. 예산담당 최종대 계장님입니다. 감사담당 박창호 계장님입니다. 평가관리담당 정석기 계장님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봉훈 계장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일반 현황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군정 일반 현황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인구는 77,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외국인 거주는 7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업체 수는 3,966업체에 18,6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저희 군의 재정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1회 추경까지 해서 3,587억 8,1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962억 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8.6%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 부분에 주행세가 3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진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하반기 의회 제147회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 제152회 까지 총 3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32건이 처리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입니다. 저희 14개 실과 부서에서 19건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 5일 전대 법률행정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결산자료 내용이 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간에 완료기일을 연장해서 다시 재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추진인데 이것은 별도의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상감사 운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리팀운영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3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도급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2008년에 48건을 일상감사를 해서 시정보완이 43건, 감액조치 한 것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실공사 방지팀도 분기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이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정상 6건, 시정 6건, 재시공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관리팀을 현실적으로 잘 운영하고, 일상감사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건설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7개 읍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북면과 동면, 이양 3개면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지적사항은 49건으로 시정 25건, 주의 24건입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도 9건을 발굴해서 전파했고, 우수공무원도 3명을 발굴해서 표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면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추진입니다. 어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총 사업비 330억원을 들여서 2009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18일에 C.M사를 유탑엔지니어링으로 확정했고 금년 3월 25일에 대우건설을 실시업체로 확정해서 지난 4월 16일에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정말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렌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또 문화예술인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경에는 전체적인 개관식을 갖고 기념체육행사를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관리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타 시군에 없는 평가관리팀을 저희들은 운영해 가면서 각종 시책사업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서 모든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28건, 2007년도 도로 유지보수사업 32건,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4개년지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만 687건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고, 또 금년에 연두순시 때 건의되었던 136건에 대해서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려서 주민예산청원센터에 건의된 164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현장실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이 누수없고 리스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7월 20일에 그분들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약 투자규모가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그런 규모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부지규모가 13만㎡, 입지조건은 국공유지 무상제공이나 임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경사도는 5℃내에,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가진 여건의 부지, 전기량이 아주 높은 전주가 필요한 조건, 부지 주변에 햇빛을 가리는 요소가 없고, 태양의 입사광이 적정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는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해안 쪽의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해풍이 들어오는 지역이 더 적정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빛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으로 쓰이고, 태양광 모드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태양광발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73.8%나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이런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부지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6월 20일 현재 지출결의서 같은 것 있지요? 예산사용 내역이요?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지출관계 서류는 재무과에 있어서…….

재무과에 가서 가져오세요. 방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지출내역이라는 것이 광주일보라고 하면 광주일보에 몇 회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역에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등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광주일보 등 18개사 하면 18개사를 다 쓰세요. 군민뉴스 등 7개사 하면 다른 신문사를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최옥경 군정홍보 현황을 구체적으로 빼주시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빼는 것이 일간지, 인터넷 구분에 가서 월간지는 구체적으로 빼놓았고, 일간지, 인터넷을 보면 뒷장에 보시면 기본현황 회수를 신문사, 언론사별로 자료가 필요치 않아서 일단 일자별로 해서 보도자료 현황을 빼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다시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안 해 놓으셨다면 6월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은 나오지요?

최옥경 여기서 말하는 군정홍보 현황은 예산집행 내역이 아니라 보도자료 현황입니다.

우리는 보도자료 현황을 알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광주일보 등 18개 회사에 돈을 얼마를 집행하고 무슨 광고를 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할 뿐이지 보도자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100번, 200번을 내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최옥경 예.

저희들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옥경 언론사별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이요?

언론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홍보활동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뺐고 예산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뺏을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단장님! 홍보활동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0번 했으면 1번에 얼마해서…….

홍보를 내는 되는 우리가 돈을 주고 내는 것이 아니고 광고나…….

광고를 낼 때는 어떻게 냅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산으로 내지요? 그런데 신문에 홍보 내는 것은 돈이 안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에 화순을 알린다든지, 버스에 했을 때는 안 하더라도…….

아직 없습니다. 축제광고와 일반적인 광고가 있는데 아직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축제 광고도 안 냈고…….

이것 전부 구독료입니까?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최옥경 이 현황은 신문에 보도됐던 자료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현황을 말씀하시면 신문구독료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월에 축제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로 됐기 때문에 아직 광고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고 집행되었는가?

그 부분은 다시 자료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단장님만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요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찬 위원님이 어제 조례심사 하실 때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1번 개최가 되었는데 안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명단이 바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자문위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5개 분과 위원회에 82분입니다.

분과 별로 했을 때 축제라고 하면 축제분과…….

거기는 문화관광교육자문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1030처럼 그런 식으로요?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맨 처음에 투자유치전문위원회, 두 번째 농촌개발, 세 번째 문화관광교육위원회 네 번째 사회복지 다섯 번째 고려인삼시배지위원회…….

됐습니다. 분과별로 한 20명 정도 됩니까?

20명 내외 입니다.

전체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위원님들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10만원 나갑니다.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나갑니다.

검토를 해 보아도 발언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기획감사실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과 정책자문회의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저희 자문회의하고는 중첩이 안된다고는, 군정업무가 중첩이 안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중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군정발전정책자문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자문을 구할 뿐이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정형찬 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인데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있잖습니까?

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용역이 6월 4일에 나왔지요?

최종 보고를 의회에 6월 4일에 했습니다.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절반이상이 확보되어 있는데 단장님!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타당성,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 한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그런 순서로…….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주사님도 다 바뀌셔서 좀 생소한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경제과에 있을 때 2008년부터 2012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화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재 기본용역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위원장님께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에 거쳐서 55억 6,500만원의 돈이 필요하고 6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중에서 화순읍 시장은 상당히 추가가 되어 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1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아울러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시장만요?

능주도 내년에는 행복마을과 연계해서 열심히 뛰어서 아마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4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고, 화순읍은 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빠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능주도 조만간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남개발공사 쪽하고 접촉,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그쪽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된 것은 없고, 화순읍에 2억원, 능주시장에 4억원을 균특회계로 요청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이 능주시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홍이식 도의원님께서 능주시장만 단일시장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중기청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이미 화순에서 6개시장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못하고, 전임 계장님께서 도비 2,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용역비에 안쓰고 능주시장에 쓴다고 했어요. 아마 그 돈을 가져다 용역비로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은 안하고 화순읍은 12억원 속에서 용역을…….

4억원으로 용역을 하신다면서요?

4,000만원입니다. 아직 안했어요.

그 돈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재래시장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은 사업비 가져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12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에 재래시장, 주거환경개선 같은 것으로 얼마씩 책정이 됐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설계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