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부문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농업정책과 소관 본예산 156억377만6천 원보다 28억7,483만5천 원이 증가한 184억7,861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부사업 편성목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 세부사업별 편성목 세 번째 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부사업별 편성목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에서 217만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6쪽 세부사업 편성목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홍보대축제 경비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부사업별 편성목…….

과장님, 기정예산하고 증감된 예산을 같이 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증감된 것만 얘기해 주면 알 수 있나?

알겠습니다. 106쪽 세부사업 편성목 중간부분의 열 번째 줄입니다. 도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차별화·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 보급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책자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세부사업 편성목 중간 부분의 열다섯 번째 줄입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운영지원, 연수,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사업을 통해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세부사업 편성목의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콩 가공 관련 컨설팅 및 백두대간 통합 홍보사업비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 세부사업 편성목 첫째 줄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격년제 실시계획에 따라 금년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부사업 편성목 넷째 줄 되겠습니다. 농촌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 축제 등 체험프로그램 시범추진사업비로 다섯 마을에 2천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세부사업 편성목의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원 삶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수요증가에 맞춘 농촌관광타운 조성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 공모에 확정된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 세부사업 편성목의 중간 부분 열두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영농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농업인의 증가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재원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 세부사업 편성목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 구독하고 있는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1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08쪽 세부사업 편성목의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해 주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 배정 사업량 한 가정에 대해 가지고 3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부사업 편성목의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물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농업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2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8쪽 세부사업 편성목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상호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9쪽 세부사업 편성목의 둘째 줄하고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미산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상호 조절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09쪽 편성목의 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 연초순방시의 건의사항하고 읍면에서 다시 신청들어온 사항이 있어 가지고 1.1㎞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편성목의 중간 열셋째 줄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기존에 개발한 지하수의 허가기간 연장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른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중간 열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중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사업비를 시설비에 반영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편성목의 아래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9쪽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고랭지 채소 농약잔류 경감 및 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효과가 검증된 친환경약재 1만6,600여 봉의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고추 착색증진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한 친환경약재 400㏊분의 지원사업비를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편성목의 셋째 줄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유기물 비료 구입 사업비로 5,10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10쪽 위에서 여덟째 줄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확대 조성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사업 취소에 따라서 사업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위에서 열두째 줄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사업 감소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편성목의 중간의 열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톱밥제조기 네 대를 구입하고 예산 잔액 2천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쪽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촌 대청결운동 도 지원계획 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8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편성목의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고유가 시대 유류비 절감을 통한 신선채소 수출전문 원예단지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두 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편성목에서 위에서 열 번째하고 열한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감자수확기 14대를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수확 후에 탈립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탈립기 30대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 편성목의 중간에 열다섯 번째 줄입니다.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을 하고 3천만 원이 잔액예산이기 때문에 정산 잔액을 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1쪽 편성목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량이 2만4천 접에서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군비 추가부담분입니다. 가공용감자 종자값이 일반감자값보다 비싸므로 종서대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감자종자 140톤 분의 군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쌈 채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작목반에 비닐하우스 20동 설치 및 산채 종자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 위에서 여덟째 줄입니다. 가공시설 개보수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가공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2쪽 중간 열두째 줄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 활성화와 부가가치 제고 해서 체험 및 시식이 가능한 야외판매장 설치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중간 열여섯째 줄입니다. 웰빙을 중요시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우위 대체작목인 단호박의 고품위 선별출하로 시장경쟁력을 확보코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편성목의 중하단 열두 번째 줄입니다. 농특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코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아래에서 열 번째 줄입니다.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가을 김장시즌에 관광객이나 외국인주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체험행사와 정선 농특산물의 팔아주기를 병행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편성목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전년대비 포장재 신청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포장재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3쪽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FTA대비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촉진비 지급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편성목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로 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6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13쪽 아래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1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쪽 둘째 줄입니다.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일제 채혈 보상금으로 당초 군비사업으로 두당 6천 원씩 2천 두에 1,2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전액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편성목의 일곱째 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탄저, 기종저 등 10종의 예방백신과 구충제 2종, 브루셀라 채혈비 등 브루셀라 채혈비 3,500두가 증가해서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20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중간부분 열한째 줄입니다. 파리·모기에 의한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한 파리·모기 퇴치기 설치사업비로 당초 57대에서 110대로 54대 추가 배정받아서 20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중하단 열다섯째 줄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2008년도 5월 1일자로 군에 공익수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여비 8개월치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14쪽 아래에서 열 번째 줄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5월 1일에 배치된 공익수의사의 방역장려금 8개월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가축의 개체관리와 질병관리, 혈통관리를 위한 이표장착비로 한우 두당 4천 원씩 4,500만 원에 대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4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번식농가의 번식기반 구축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송아지생산장려금으로 두 당 10만 원씩 3천 두 분 해서 3억원 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곡물가격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절단기 20대 지원에 1,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아홉째 줄입니다. 북실리 주거지역에 있는 축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축사이전사업비를 당초에 3억5,425만 원에서 이전대상지 변경에 따른 당초 부지를 다시 또 기부채납을 받고 해서 추가 지원사업비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 편성목의 열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직접 자금배정이 되기 때문에 6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5쪽 중간 열일곱 번째 줄입니다. 이 사업도 축발기금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직접 자금배정이 되기 때문에 1,31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편성목의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일원에 축사 외 2종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450만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부존자원인 농산부산물의 가축이용 편리와 조사료 허실방지를 위하여 볏짚절단기 10대, 대당 300만 원에 대해서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입니다. 정선읍 북실2리 상수원 수원지 상류에 위치하는 목장 폐쇄에 따라서 초지보상비와 사유지 매입비로 2억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축사이전사업과 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셋째 줄입니다. 생산자 확대와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을 위해서 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수산물직매장 설치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2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중간 열 번째 줄입니다. 어업경영인의 영어자금 발생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건에 1,190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 아래에서 열한 번째 줄입니다. 제2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운송용역경비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경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던 민간자본보조에서 107쪽에 로하스 농촌관광타운조성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광하리에 했다고 얘기를 방금 하셨죠.

예.

그런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소득이 영농법인에서 1년동안에 운영해서 소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7월인가 좀 늦게 완공되어 가지고 분석은 해 봤는데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경영분석이 좋게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다시 2년 차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다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에 돈 지원해주고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7월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사업운영을 별로 많이 못했기 때문에, 분석을 한 자료는 지금 저희들 갖고 있고요…….

아니 그럼 2008년도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보고는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보고는 받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잘됐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소득이 있는지 그렇게 그걸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제출받지는 않고요, 사업이 10월경이 되면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 흑자가 나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하는 시간이지만 우리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럼 작년도에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곤드레를 심어서 한다든가 꽃 묘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외지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얼마만큼 몇 회에 걸쳐 몇 명이서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갔느냐.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저희들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을 관여를 너무 깊이 하면 자율권도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기간이 끝난 10월쯤 되면 심사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심사분석을 하고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해 주는데 사후관리차원이고 또 법인이 소득화되고 관광지 외지에서 와서 체험하고 숙박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어떤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바꿔야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시 관리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광하리 무슨 법인이에요?

한울영농조합.

한울영농조합에서는 올해 꽃 묘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해서 우리 관에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그냥 군비만 5억 주고 그렇게 법인에서 나중에 가서 잘 안됐을 때는 돈 5억 그냥 지원해 준 그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올해도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을 낙동2리하고 장열리하고 5억씩 지원해 주고,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집지어 가지고 법인에서 하라.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되고 앞에서 행정에서 그걸 안해주면 이거 작년도에 5억, 올해 10억 사실 예산이 그냥 무용지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년부터는 아직 사업 시작 안됐으니까 광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계획을 제출받고 이 부분도 사업이 되면 내년부터는 3개소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09쪽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 해서 2억이 다시 추경 해서 통합 7억인데 본 예산에 5억 세웠던 부분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읍면에다 3억8천을 재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1억2천은 임계면 봉산리에다가 시행을 했는데요, 영농기와 겹쳐 가지고 공사중단을 해 놓은 상태에서 5억은 다 집행계획이 서 있고요 추가로 소요액이 필요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인데 9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9개 읍면에 골고루 배분해서 물론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야 더 많이 예산이 가야 되겠지만 그 반면에 예산을 적게 받는 읍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충분히 읍면 개발계 직원하고 그런 걸 나눠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누락이 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딴데 5억씩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거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농경지 망가지지 않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건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요즘 또 어려운 농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친환경농자재 희토, 토리 지원 이거는 농약인가요?

농약입니다.

농약.

친환경 농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문받아 가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영농회 이런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수요량이 한 5억 나왔는데 예산이 적어서 다는 못하고 그중에서 한 4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예.

110쪽에 폐비닐 수거지원은 이건 환경산림과에서도 하던데 여기도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에서는 국비로 수거를 하면 키로당 1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키로당 30원씩 군비로 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키로당 30원.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국비로 100원을 지급하고요, 키로당. 그러니까 130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112쪽에 한농연 야외판매장 설치지원 해서 지금 야외판매장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천만 원 해서 이번에 4,500만 원. 부족해서 한거요?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콩을, 메주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4월에 오일장을 오픈하니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시설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에 본 예산에 서 있던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를 활용해서 우선 시설을 하고 추후에 콩 재배하는 거는 이걸 편성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예산을 또 항목을 이렇게 했다가 농업정책과장님이 임의대로 먼저 선지급 하고 후에 예산을 이리저리, 결국은 먼저 선 지급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적 보조라고 이 항목이 같은 예산이 먼저 서 있는게 있었는데 그 예산을…….

아니, 그런데 이봐봐요. 민간자본 해 가지고 그러면은 민간자본 해서 여기에 콩 지원해 주려다 남은 것을 이리 해 줄 수는 있겠지. 그건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만 지금 예산서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기정에 5천만 원 서 있고 추경에 4,5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9,500만 원 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5천만 원만 일단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시면 표기하는 부기에 보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서와 정책까지는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것은 전용을 통해서 집행기관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민간자본 편성목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안받았다 하는 부분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옳고 안옳고 간에 몰라서 물어보고, 또 우리가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잖아, 지금. 그렇게 전문 예산부서에 근무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쉽게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서장이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이런 부분도 의회에 구두상이라도 이런저런 얘기라도 하고 협의를 하면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심의할 때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

다음부터 그런 사항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단부분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댔어요.

작년에 1,500만 원 했습니다.

1,500만 원요? 그런데 지금 2천만 원인데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던가요?

작년에 1,5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묵살하고 1,5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아리랑제위원회에서도 협조요청도 있고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2억을 더 추경에 했는데 그러면 총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는데 이 소포장재가 그렇게 물론, 농가에서 원하고 신청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을 때 농가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수혜를 받는 농가만 받고 못받는 농가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3억을 편성할 때요, 수요조사를 예산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한 12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예산 3억이 섰을 때. 그래서 12억 중에서 3억 정도를 해 주니까 한 30%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농가들이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2억을, 원래는 한 4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야지 50% 정도 수요가 되는데 군 재원 재정형평상 4억을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의 50% 수준에 대한 2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군에 세워서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골고루, 군민들이 농가에서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4쪽 좀 봐 주십시오. 가축방역사업 해 가지고 재료비에 보면은 6,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 지금 올해도 가축방역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업체에다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방역.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에 줬어요?

두 개 업체다 줬습니다.

두 개 업체. 두 개 업체 요즘에 고유가로 인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상승되고 했는데 이분들이 농가당 얼마…….

1회 하는데 2천 원 정도.

2,700원 정도 한 농가에.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 않잖아.

맞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더주고 덜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주고 안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는 게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루 기름값을 빼고 경비를 빼고 하루일당이 나와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농가에 가서 방역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은. 뭐냐하면 자기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차대고 훅 뿌리고는 싸인받아 오는 이런 현실이 있다 이거지. 그럼 실질적인 농가가 방역을 하면은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둘이서 1조가 되는 수도 또 돈벌이가 안되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합니다. 그럼 혼자가 동력분무기 돌리고 엔진 줄 가져 가고 이게 사실, 하루에 한 몇 가구 정도 예상 합니까?

하루에 한 10가구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10가구, 과장님. 2,700원 받아 10가구 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하루에 나가면 70가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해서 그 사람들도, 용역받아서 하는 분들도 뭔가는 경비하고 기름값하고, 경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다고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농가에 와서 가축방역을 해 주겠느냐. 안할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축농가가 방역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 소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요즘 미국 쇠고기 수입, FTA 해 가지고 들어와서 반대하는 그런 어수선한 시국인데 우리도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선의 한우, 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질 좋은 쇠고기가 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형식에 그쳐 가지고 돈 예산 얼마니까 당신들 둘이 가라 그래 가지고 떡 주고는, 이게 안되지 않냐는 얘기지. 그래서 내 얘기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니 다음에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차에 동력분무기 싣고 가축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줄 댕겨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해룡 위원님.

1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제조장비구입, 왜 삭감이 됐죠?

저희들 본 예산에 2억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톱밥제조기를 네 대를 사달라고 읍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데는 필요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네 대를 사주고 나니까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거죠.

글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비료값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고 하면 이 업종도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퇴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더 요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남은 예산이 이 기계 한 대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2천만 원 가지고는 활용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쓰고 다시 수요가 생기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2쪽이 되겠습니다. 산나물 재배지원 아까 짚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원대상이 백전의 산나물 작목반이 있는데요, 제가 센터에 근무할 때 한 3년전에 산채를 재배하는 시설을 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 보니까 수입도 많이 나고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다른 농가에서 그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생산량도 늘리고 해서 공동출하를 하겠다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산나물재배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산채류 같은 경우는 야생이든 재배든간에 5일장과 연관해 가지고 정선에 있는 사람들은 정선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5일장 관광객들한테.

지원하고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지원하는 방법은 짓는 시설을 하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종자를 파종할 경우에 종자대 관계, 그 다음에 그거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아니, 구체적으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거고. 하우스 규모는 대상이 한 가구입니까? 어디…….

작목반입니다. 일곱 농가가 공동으로 하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하우스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하우스는 상한선이 없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우스를 한 30동을 짓고 이래서 다른 부분이랑 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주고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짓는 거를.

20동 하면 평수는 어느 정도.

2천 평입니다. 한 동에 100평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예산이 헛되지 않고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산나물을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다 있죠, 종류에 따라서. 씨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산나물 같은 경우 씨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지금 산나물재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지원만 할 건가 그런 내부적인 이게 옳은 방법인지, 재배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딱 지원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농가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라면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시설 개보수 및 국제품질인증획득 이것도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한 4월이나 5월 경에 사업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받았는데 저희들 광하리에 동트는 농가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트는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을단위에 전체 농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예, 동트는 농가도 법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어느 법인이죠?

동트는 농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 명칭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밑에 한농연에 대해서 아까 선 집행에 대해서 참고를 했는데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규정이 제반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긴급성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선 집행된 것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농연을, 관리를 시설물 관리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센터에다가 이거를 금년도 4월에 오픈하는 5일장에 맞춰서 오픈을 먼저 해야 되겠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센터에다 건의를 하니까 센터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제반 입장이 그런 입장에서 됐다면 모르지만 이게 적어도 생소한 부분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선 집행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 부분이 정당한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 의회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다 끄집어 내서 얘기하자면. 그런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짚어보려고 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짚으니까 이걸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얘기가 되면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는 얘기죠.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부서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농업인들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물론 농산물이나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정선농업인들을 축산업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 있고 한 부분에 사업에 집행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거 신뢰 문제도 있고, 서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항 있으면 꼭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갖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그 다음에 113쪽에요.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해서 군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략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뭐를 주로 하죠?

저희들 임계 파프리카하고 여량농협의 옥수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동면서도 전년도에 보니까 파프리카 일본인가 어디로 수출 안했나요?

동면이 아니고 임계에 있습니다.

농가들이 수출해 가지고 수입이 좀,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농가소득하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농민들 권장을 하고 해서 농가소득에 저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뭐 수출하는 뭐라 그래요, 유통과정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115쪽에 맨 하단부에 토지매입 이건 좀 사유가, 아까 제가 좀, 정확하게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북실리에 80년도 초에 아파트가 설립되기 전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있었는데 그 축사가 먼저 있었는데 그후에 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아파트가 해서 주거지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축사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축사에서는 소가 한 80두 되는데 겨울에는 11월이후에서 4월 산에 풀이 없을 때는 북실리 현대아파트에서 사육하고 한 5월경 산에 풀이 나면 북실리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11월에 내려오는데 그게 축사 이전하는 민원이 한 8년 된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협의를 몇 번 거쳐 가지고 축사를 용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금년 8월에 축사가 완공되면 11월에 북실리에 있는 소를 지금 방목을 합니다, 초지에서. 21헥타가 되는 초지에서 방목을 하는데 금년에 내려오면은, 민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축사이전 관계하고 북실리에 방목하는 초지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토지를 왜 매입…….

초지가 21헥타가 군유지인데 초지 안에 축주의 밭이 있어요, 18필지가. 그러면 우리군에서 협의를 하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초지를 폐쇄를 하고 소를 이제는 올라가지 말아라 내년부터는.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하면서 협의조건에 우리가 그러면 소를 산으로 방목을 안할 테니까 초지 내에 있는 우리땅을 군에서 매입해 다오. 이렇게 협의 조건으로 낸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 토지 소유자고.

그걸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군유지로 편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저기를 할 때 협약에 그런 게 구두가 아니고 그렇게 약정을 그분하고 맺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당사자하고는 공감이 이루어졌고 감정만 의뢰되어서 하면 되겠네. 그게 지금 한 2억5,600만 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 해서 이게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 관내 양어장이 한 네 군데 있거든요. 광하1리하고 낙동, 광덕, 장열에 송어를 키우는 양어장이 있는데 송어를 키우는 양어장주들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꿔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도비하고 군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다섯 명입니다. 남평 마종선 씨까지 다섯 명입니다.

다섯 군데 양어장에.

예.

그런데 이게 이자보전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혈세를 가지고 메워줘야 됩니까? 이런 업종이나 이런 것으로 형평에 맞는지.

이분들이 돈을 꿔 쓴 게 한 19억5천 되는데요.

그럼 어디에서 그거를 대출을 한 거에요.

농협이나 축협에다.

농협이나 축협.

그걸 했는데 이자를 전액 해 주는 게 아니고이자에서 20%를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자의 20%를, 도비가 한 480만 원 되고 군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1,200만 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20%를 보전해 주고 나머지 80%는 자기들이 내고.

과장님께서 이걸다 확인않지만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이 사람들이 대출된 것이 농협인지 축협인지 개인 사채를 했는지 확 인이 된 부분입니까?

이정근 수협에서 영어자금으로…….

위원장, 좀 나오셔서…….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정근 축산담당 이정근입니다.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영어자금으로 여섯 농가가 대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네 개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게 대출을 할 때는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이 있을 거고, 어떻게 신용으로 다 대출 받으신 거예요?

이정근 선명수산하고 광덕은 담보대출로 됐습니다. 나머지 마종선 씨나 군언, 그 다음에 임계는 신용대출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게 좀 형평성에, 이게 나는 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부 정책자금입니다. 내수면양식업도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가를 하는 부분도 정책자금 주지 않습니까? 축산도 주고, 중소기업도 줍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자보전, 이차보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이차보전을 다 해 줍니다, 어느 부서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 부분을 부담이 좀 어려우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어느 양어장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글쎄요, 그런데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이게 많다면 많고 크다면 크지만 지금 여기 송어양식업이 제대로 전혀 안이루어집니까?

가계의 수입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아니 나는 오히려 이거 조금 우리 추경예산하고 동떨어진 입장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첨부한다면 이런 송어장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보기에는 경영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군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면 군민행사나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고 군민이 하는데 있어서 이런 송어같은 경우를 권장을 해서 음식하고 하는데 토종토속 정선군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이런 거를 영업에 도와줘야 이게 정상적이지 난 이자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해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합니다마는 권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자체를 권장하는 지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수면관련법에 보면 양식업종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역도 양식하고 굴도 양식하고 다 양식업이 있는데 그중에 내수면업도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송어양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은 지엽적으로 어느 송어장을 생각하고 하시면은 좀 편협적인 그런…….

글쎄 그것이 우리 군민들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하고 맞는 정서냐. 제가 볼 때에는 송어도 좋아하고 소비가 되어야 되고 하지만 청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부는 또 적당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아서 권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담당께서 사업장에 대한 정말 영세한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군비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충분하게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일단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12페이지에 보면은 산나물 재배지원 여기 1억이 계상된 거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면 백전이라고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물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곤드레나물을 심으면 그냥 파종을 했을 때 심어서 출하기간까지는 그 다음해 1년이 지나가야, 올해 심으면 내년에 가야 출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묘목으로 심어서 하면은 당년에 출하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묘목을 산나물, 어차피 정선군이 산나물로 가려면은 산나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술적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쓸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과에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승인이 되면은 작목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작목반…….

그러니까 작목반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관내에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숙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124쪽에요, 양반증서 탁본체험 운영비. 언제부터 양반전, 아라리촌에 하는 것 그거죠?

이것은 도비…….

언제부터 실시를 했는지.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아는데 몇 월부터 했는지.

금년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4월 중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이후에 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121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지역학교 마을도서관 이게 어떤 교육기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마을에 별도의 도서관이 있는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농어촌학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사북초등학교에 도서관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칭이 마을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내에 그런 도서관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할 때에는 대상학교가 농촌이라는 말을 해놓고서 사북초등학교가 들어갔다는게 아이러니한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상은 거기도 다 농촌지역도 되고 관광지역도 되고…….

큰 틀에서는 정선군이 다 농촌지역이니까.

여기가 용어가 마을도서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다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정선아리랑학교 시설보수에도 보면 조경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시설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경 그런 사업에도 시설보수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설보수 이런 부분보다 우선하지 않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하면서 남으면은 여분이 있으면 소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앞뜰 뒷뜰에다 조경이 정말 되지도 않는 데다 조경으로 다 땜빵하고 마는 이런 예산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일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라면 정말 그런 부분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3쪽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에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대상, 공연을 하는 대상이 어디 성인들입니까. 청소년들입니까, 아동들입니까.

어느 항목을 말씀 주시는지.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에서.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요.

예, 하단에.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예술단체 극단 무연시에서 ‘아버지 월급 콩알만하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버지 월급 콩알만하네 소재자체가 광산촌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고한의 함백산축제 할 때 말이죠, 여기 가서 이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라 이렇게 보시면. 어느 계층에서 하는 건 아니고.

횟수는 야생화축제 행사에 1회에 국한다.

아닙니다. 광하리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 하절기에는 상시공연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요, 다 나왔습니다마는 철도관광상품 시설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서 과연 이게 관광상품이나 관광의 효과나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 보셨는지.

물론 지금까지 관광홍보라고 그러면 각종 안내 리후렛이라든가 수도권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LED 아니면 LCD 전광판을 이용한 영상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도 우리 관내 유명 관광명소에다가 이런 관광홍보 LED판을 설치해서 우리 정선 관련된 관광홍보를 좀 공격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장소도 두 군데로 이렇게 예정하고 계시는 데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도심지나 더 나가서 얘기하면 해외가 됐든 이런 부분에 이게 하는 사업이지 관광지입구에다 하고 여기에 유동인구가 여기에 목적으로 오면은 거의다 레일바이크가 있는지 알고 오고 동면에 오는 관광객들은 화암동굴이 있는지 다 알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은 이거는 정말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정말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된다라면은 외형적인 그런 얼굴보다는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면 관광지 환경정비사업이 더 시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제대로 정리가 안된 부분에 하는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예산이 쓰여져서 얼마만큼 우리가 관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극대화 될 수 있는 여러 다용도 면에서 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아니 충분하게 사전에 저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 제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일장 이벤트행사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5일장 이벤트 행사는 현재 정선5일장을 2·7일 해 가지고 46회, 주말장 14회 해 가지고 총6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장 내지는 5일장 운영을 하면서 단순하게시리 와서 시장통 둘러보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벤트광장에서 각종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내지는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떡매치기라든가 올챙이국수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메밀부치기, 만들고 시식하는 코너라든가 또 매직캣에서 하는 마술쇼공연이라든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줄타기를 한다든가 민요를 경창한다든가 이런 각종 이벤트행사들을 매 장마다 돌아가면서 말이죠, 같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물론 매일같이 하는 아리랑경창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계획은 종전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7천만 원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5일장에 대해서 식상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친인척들이나 여기 왔다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렇지만 정말로 정선5일장이 어떤 수명이 얼마나 갈거냐, 정말. 그렇다라면 전통성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지 일반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일회성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저는 지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농산품을, 외지 농산품이 둔갑해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만연하게 되고 5일장에 왔다 가시는 분들의 제일 정선5일장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1순위이에요. 우리가 먹거리가 부족하다 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무슨 관광객이 와서 그 사람들이 온 팔도 관광 다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줄타기보려고 정선5일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회성이고 소모성보다는 우리가 내면에서 그런 부분을 정말 검토하시고 정말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하고 정말 지향할 부분, 정말 민간 저걸 하더도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데 철저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정선5일장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자구책인 노력만 그건 적극 해 주면 돼요. 특별한, 찾는 부분은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되어야지 일회성 이벤트성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럴 시기가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위원님들께서 짚었지만 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연 9개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어떤 시설에, 이를 테면 어떤 시설을 하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보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대두해 가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지역의 게이트볼장 조성사업하고 이게 너무 차액이 나서 추진을 해야 되는 추진 배경과 나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군유지가 없는 사업은, 군에서 부지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은 유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과장께서도 금년도에 아주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옹벽을 치고 하고 해야 된다는데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중앙교회 부지라고 하는데 중앙교회 부지가 그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 중턱에 있고 그 산을 얼마나 절개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현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거기가 그런 위치거든요. 교회 하나 달랑 부지에요. 그것도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전후 게이트볼장 부지가 최소한 몇 평 정도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볼 수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한읍에는 기 3억이라는 게이트볼장 시설비를 배부를 해서 추진하던 중에 부득이 그러한 돌출변수가 발생해서 대상지를 변경하게 됐던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 읍에서 아주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부지가 바로 현재 저희들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3억이 읍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읍에서 이 부분에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입장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고한9리 아파트 옆 당초 계획했던 부지 거기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행정재산이라도 이렇게 게이트볼장 부지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그게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걸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차량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라도 경사도가 거의 엄청난, 그런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섰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후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가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지,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하기 위한, 성립하기 위한 그런 얘기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시설이 정말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관련 부서간애 협의한 결과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지역이에요. 이거 보상을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 땅이죠.

매입을 했죠. 보상을 해서 매입을 했죠.

그런데 그 재해위험지구에는 목적…….

지금도 그럼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된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재난관리과 쪽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받은 바로는, 때문에 그런 개소에다…….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협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거기에 주택이 아니고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라면은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쉽게 말하면 좀 솔직하게 어떤 입장을 얘기해 줘야 저희들도 이해가 갈 부분 이해가 가는데 후자같이 노인들이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읍 관내에요?

예.

저희들이 읍장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이런 게이트볼장 만들 만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특히나 기존 됐던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불편한 장소다라는 그 외에…….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중앙교회 부지가, 부지가 중앙교회 부지라고 했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건물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그쪽에서…….

아니, 교회 부지 건물은.

무상기부,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철거를 그냥…….

그분들께서 일체 자기들 시설물을 갖다가 군에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럼 그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은 그냥…….

무상기부, 우리 정선군 소유가 되는 거죠.

무상으로. 아니, 토지를 매입한다면서요.

매입하는 건 무상기부,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중앙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한 면을 하는데 사업의 이런 부분들이 형평이 이건 충분하게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이게 어디 형평에 맞지 않게 일괄, 어느 지역이나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차액이 생겨서 부득이한 입장이 되어야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군유지도 없는지 아니면 정말 싼 부지매입이 있는지 정말로 그런 경사지고 오르막길이 아니고 정말 어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찾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이게 다른 지역 읍면에 2억5천, 3억씩 예산 그것도 어렵게 되어 가지고 부지가 없으면 몇 년씩 딜레이 되는데 어느 데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하고 충분하게 지금 여기 고한읍에서 사업 불가능하다고 추진을 못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전 부지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컨대 고한읍장께서 저희들한테 거짓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고한 관내에 정말로 이러한 상당한 면적을 가진 군유지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말이죠,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이렇게 돈 7억여 원씩 더 들여 가지고 거기다 사업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정말로 고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찾다찾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점은 위원님 믿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해위험지구에 군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불허가 되는 사유라든지 아니면 군유지가 정말 저거한 부분인지는 일단은 읍의 행정을 믿어야 되니까 거기에 저걸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서로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 그러면 직원들께서도 아마 고한읍에 계시던 분들은 지형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127쪽에요, 엘리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종목은 어떤 종목대상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엘리트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관내 학교 5개소에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그네들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런 보험료를 납부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기에 따른 비용 1,200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농어촌, 우리 정선군 관내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다 포함되고요, 이거는 마사회에서 마사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마사회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비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하는데 우리 정선군 관내에 유망선수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20명, 2007년도에는 11명, 올해 한 20명 정도 예산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9개 읍면에 골고루…….

예, 그렇습니다.

한 종목이라든지 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인데 군체육회 운영에 특별한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군체육회 운영비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6,300 정도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비용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에 물론 학교에서 지원합니다마는 일부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출전 훈련비라든가 이런 일체의 모든 비용들을 군체육회에서 보조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 일부 인건비 약간 현실화 시켜 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에 참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로 들어간다?

예, 앞으로 그걸 반영을 좀 해야겠다.

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가 언제, 금년도 상반기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작년도 연말에 처음 개최를 했었습니다.

연초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체육인들이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 정선 청사 개청이래 처음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해서 반갑다라고 했는데 올해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이번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두번째죠. 연말에 가서 하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으니까 일부 기획실 풀에서 한 500 지원을 하고 한 500은 생활체육회장이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치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 집행된 부분은 아니죠?

아니죠. 올해, 금년 말에 할 겁니다. 예산이 선다 이러면.

밑에 정선아리랑 춤사위 보급 강사는 어디 외부강사입니까,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입니까?

정선아리랑 춤사위 강사료는 유옥재 무용단에 속해 있는 강사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이 사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29쪽에요, 아리랑제 행사 군비 추가에 대해서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 비용 7억3천만 원 계상된 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예산 금액이 변동이 없고요, 다만 3천만 원은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도에 문광부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고 단지 여기에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군비 1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세우고 별도로 6억7천만 원은 우리 군비 추가로 이거는 매년 이렇게 세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

글쎄요, 3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가.

증액된 게 아니고 매년 순수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선이 앞으로 다음달부터는 피서철이 다가옴으로 해서 외지에서 정선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정선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제고를 해 주시고 또 관광과에서 예산을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 안으로 시공이 마무리 잘 될 수 있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업 집행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가 정선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유경수 과장님 책임이 사실 막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꼭 정선을 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주윤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4억2,406만 원이 증가한 666억6,1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이요. 오지개발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비 추가 부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고한지구 주민운송시설 설치사업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비 14억9천만 원하고 대체산업개발에 21억해서 36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에 37억을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은 탄광지역 기반시설사업비 고한·사북 상수도시설 정비에 27억, 정선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비 20억을 감해서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비에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 진흥시설 조성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35억, 그 다음에 진흥시설 조성사업비가 16억6,700해서 52억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당초에 72억이 편성되어 있는 걸 과목 조정해서 시설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에 종합체육시설 사업비 27억을 고한시가지 진출입도로 확충 및 고한역 주변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사북 직전 상수도시설 정비에 27억을 계상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종합체육시설 사업비에서 10억 감한 부분을 계상해서 토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해 총 20억을 편성했고 이거는 정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10억 계상된 부분은. 그 다음에 정선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640만 원을 감해서 그밑에 감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에 20억을 계상을 해서 신동 대체산업부지 입주기업과 북평 대체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당초예산 대비 25억6,100만 원이 증가한 142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총액 편성하였고 금번 확정내시에 따라 가지고 전액 감액 조치를 해서 그밑에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에 54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정선아리랑 유람열차 개조, 그 다음에 고한9리의 주차장 조성, 고한18리 아케이드 설치, 타임캡슐공원 조성 및 고한-남면 도로정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80억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30억과 시설비로 우수기업체 육성지원 부분으로 해서 4억9,6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 아파트건립 고한지역 임대아파트 150세대 건립비용으로 28억을 계상했고요, 28억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폐광지역 아파트건립 시설비가 23억9,500, 감리비가 3억9천, 시설부대비가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27억을 계상했는데 이 27억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매입비가 26억9천만 원, 부대비 해서 27억으로 계상했고요, 다음에 석탄산업 퇴직근로자 추모공원묘지조성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곡리 공설묘지사업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이거는 사북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풋살 경기장 1식,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 족구장 및 주차장, 진입도로 해서 15억6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상 설명드린 것은 기금사업비고 다음은 산업진흥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0억3,095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5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있어서 이벤트사업 지원 군비추가분, 이것은 추석명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이벤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64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재래시장 조직육성에 1,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시장 육성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한 건 임계 5일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임계시장은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개설 기준 미달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포함 승인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예산을 지원해서 정선5일장 다음으로 많이 찾는 시장을 특성화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계량기 검사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0만 원 계상해서 이거는 정기 계량검사시에 매년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업체에다 줘 가지고 정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요, 기업유치 국내여비를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되겠습니다. 이자 차액보전금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총 4,5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9,1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반시설 및 건의사업 지원사업비로 3억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애로 해소 지원사업으로 한덕철광 진입로 덧씌우기와 더불어 낙석방지시설, 그 다음에 정선아라리 전통식품 공장 진입로 포장, 배수로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중소기업 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이거는 3년이상 사업한 지방기업 중 5천만 원 이상 신규 투자 후 상시 고용인원 증가업체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관련 공공근로사업비가 7,811만1천 원을 증액해서 총 3억5,648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329만6천 원이 증액된 824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도비 및 군비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역농민 실업자 직업훈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 반납분 248만7천 원을 감액하고 그밑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부족분 군비 추가부담 30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동행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진폐재해자협회 지원사업비로 해서 투쟁백서 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42만5천 원과 도비보조금 1,235만8천 원 이건 집행잔액 반납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농공단지조성운영 예비비에 221만1천 원을 증가해서 총 8,558만1천 원을 계상했고요, 이 부분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 예금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

정해룡 위원님.

135쪽요, 고한 주민운송시설 설치사업 이게 뭐, 버스운행을 주민들 저걸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고한8리 아파트촌이 되겠는데요, 강원랜드 건물 바로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구로 분석해보면 고한 인구의 36%인 한 1,8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교통운송수단 차원으로 해서 거기가 고지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시장출입 부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운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버스로, 계속 마을버스로 해서 재래시장하고 저걸 하신다.

버스가 아니고 모노레일 형태로 해 가지고, 레일 형태로 해서 승하차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향후 그래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리 운영부분은 시장 번영회라든가 지역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이 가능하나요, 이게?

이거는 어차피 그렇게 되자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일단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아마 사업 추진하자면 또 시간이 일정시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명년까지 아마 한 2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약 12억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것도 기존 국비사업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요청도 했는데 승인부분에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그걸 국비지원에서 작년에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은 국비를 가지고 할 사업계획이었으나…….

당초 탄광지역 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승인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시설이 더,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질이 좋은 그런 시설로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했는데 그부분이 승인을 가지 못했고 또 고한은, 고한·사북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고한쪽도 보니까 태백쪽으로 많이 벗어나고 해서 시장과 연계된 그런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136쪽에 대체산업개발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대체산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추진 부지인데요, 여기 구절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면서 편입되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지장물 포함해 가지고 8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면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대체산업 토지매입비인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사업 예산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용역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지고 레일바이크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구절 바로, 도시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절지구가. 그래서 옆 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하고 다 연계되는 도로망과 개발부지, 이건 실지 도시계획 뚫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편입되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전담 경제과를 담당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비교로, 2006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또 구절지구 대체산업 부지 해 가지고 매입한 부지가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좀 아시는 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잠깐, 제가 여쭤본 것이 2006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구절지구 대체산업 토지 매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됐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대체산업이 거기에 어떤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산업, 예.

그래서 토지매입한 부분이 물론 이것이 어디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예산이 수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나는 옳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우선 부지매입해 놓으면 물론 돈이, 예산이 없어지지는 않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그 부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북면 구절리가 북면 유천리에 저희들이 대체산업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일부. 일부 확보를 하고, 물론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5만9,750㎡중에 4만5천㎡는 7억1,800만 원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했고 그게 지금 미 매입된 부분이 10필지에 1만4,500㎡가 있는데 이 땅이 공교롭게도 알박이식으로 중앙에 딱 있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해도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 대체산업을 사실 유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취지는 이게 토지매입에 어떤 대체산업이 이루어지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이 어떤 대체산업을 할 계획인지. 사업계획을 물어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대리석공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당시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랬던 부분을 사유지 10필지 미 매입 부분을 금년에 매입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용역에 의해 가지고 구절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 정비사업비.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당초 항목이 구절지구 대체산업…….

잘 알겠습니다. 137쪽에 또 토지매입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 여기 대상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정선지구 역전.

정선 역전.

정선지구 역전 중앙로 도로 확장하고 지중화 부분, 그리고 정선초교 뒤에 확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8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또 토지매입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토지매입비 여기도 어디 대상이 되는 거죠?

폐광지역, 하단부에. 그 부분은 지금…….

상단, 제일 위에 34억.

이거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총액편성 했던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금년 이번 추경에 세부사업별 편성을 했습니다. 상단부분은 전액 삭감한 재원입니다.

대상지가 어디냐고 제가.

대상지가. 대체산업부지 말입니까?

개발기금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글쎄, 토지매입비.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북면 유천리 대체산업부지 미보상분 10필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그 부분입니다. 10필지 1만4,590㎡.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이 위에 삭감된, 당초예산이 117억인데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25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142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그 밑에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 사업비에 5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54억 부분은 정선아리랑 유람열차 개조, 그 다음에 고한9리 동산병원 주차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고한18리 아케이드 설치, 신동 타임캡슐공원 조성,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해 됐고요, 그 다음에 고한9리 같은 경우는 그게 재해위험지구에 이 지역이 포함되어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번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저거인지.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9리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다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거기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고한9리 동산병원 그 위치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계상된 겁니다.

부지는 매입이 됐고.

주차장.

주차장 조성으로, 예. 140쪽에요,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 가지고 다소 좀 여러 가지 자재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소 이런 전체적인 규모에 구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잘 좀 참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계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부지도 확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사실 또 부지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철도청 부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2쪽에요, 하단부에 진폐재해자 지원. 재가진폐 어떤 지원 대상이에요, 아니면 요양 진폐재해 대상…….

이건 재가진폐환자들 인권 회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백서발간 사업비로.

이건 재가진폐라 이거죠.

예.

그럼 재가진폐에 대해서 지금 투쟁, 투쟁 저건데 이거 백서발간 해 가지고 진폐 재가환자들의 도움이 전체적인 인원의 대상의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게 재가 진폐환자들 협회에서 먼저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조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목적은 투쟁백서 발간 및 정기총회 지원 경비로 해 가지고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앞으로 백서 발간을 계기로 해서 진폐환자들에 대한 인권부분, 또 복지부분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기초자료. 그런데 여기에 투쟁백서 발간이면 우리가 재가진폐환자들에 대한 제반적인 연구라든지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에 생활개선을 통해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아니고 지금 투쟁백서 발간이잖아요, 투쟁. 그럼 투쟁한 자료를 가지고 재가진폐환자들의 어떤 권익보호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표현은 먼저 협회에서 온 그대로 기록해 그렇습니다마는 이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가진폐환자들에 대한 인권신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향상을 위한, 물론 역사적으로 투쟁사도 기록이 한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신장하고 복지향상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선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죠.

선 집행이 아니라 그렇게 협회에서 먼저 요구도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투쟁백서 발간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은 받아 보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안될 거고 우리 부서에서 투쟁백서 발간자료를 받으셨나요? 그럼 나오셔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은환 자원관리담당 김은환입니다. 재가진폐환자 투쟁백서 발간 및 정기총회에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은 현재 재가진폐환자협회에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저희가 3월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보조금 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은 정해룡 위원이 짚었던 부분입니다. 고한지구 주민운송시설 설치사업 12억인데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2억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시장하고 설문조사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검토가 됐고 재작년부터 죽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 희망을, 건의 사업이다 이 얘기에요?

시장 번영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 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136쪽에 문화체육진흥시설 조성사업 해서 토지매입비가 이게 신동입니까? 대중골프장 들어가는데?

예, 신동입니다.

대중골프장 가는데, 2차로 매입할 거.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부기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폐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이래서, 예를 든다면 136쪽 하단 부분에 보면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해 가지고 7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기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지금 별도로 갖다 주신 거, 이거를 하루이틀 전이나 미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해서 주셔야지 이거 당일 줘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서를 일주일 전에 다 나눠줘서 집에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오는데 이 부분은 오늘 떡 갖다주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 놓고는, 70억을 해서 묶어서 예산을 해 놨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없고 했을 때 이 70억 속에 고한 시가지를 하는지 사북 시가지를 하는지, 남면 무릉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건지 뭐 신동에 캡슐사업을 하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할 때에는 미리 좀 갖다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하고 알고 그러면은 서로 내용을 잘, 이해가 빨리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라든가 탄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몇 십억, 100억, 70억 이렇게 묶지 말고 좀 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왜냐 하면 예를 든다면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해 가지고 고한 시가지 해 가지고 7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다 보면은 물론 예산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다음에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그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별지에 내준 거 보면은 기금에서, 탄광지역개발기금에서 보면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 2페이지에 거기 보면 남면 무릉리, 고한읍 고한리 해 가지고 폐광지역 기반시설 도로정비사업 해서 2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한에, 이 사업을 봐서는 고한에 사업예산이 한 쪽 편중 예산이 많이 되어 있다 말이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이 열악한 소외받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의 그걸 한다면은 무릉리에 탄개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에 활용을 꼭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증산 도시계획도로하고 고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사업비라든가 탄광지역개발사업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총액 편성하고 이게 꼭 상반기에 확정 승인통보에 따라 가지고 1회 추경에 각 단위사업별로 풀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거 양해를 해 주시기…….

내용은 알겠는데 편성은 추경에 하더라도 폐광기금을 쓴다든가 또 탄개비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 감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신동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똑같은 폐광지역이면서도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소외받는 그런 지역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균형 발전하고 읍면간에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가 정선군의 경제를, 예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보다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자꾸 이월되지 말고 올해 예산은 올해 어떻게 하든 간에 마무리를 해 주고 미리 사전에 한 7-8월에 가 가지고 미리 보상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는 사업이면 딴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데로 돌려서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개비하고 그런 부분의 사업이 아까 재해위험지구에, 고한9리에 재해위험지구로 된 지역인데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한다 이거에요. 그게 재해위험지구에다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탄개비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과 이게 전자로 승인, 이거 전부 다시 짜야 돼요. 이거는 어디 이게 400억이 넘는 이런 탄광지역개발비는 탄광지역이 낙후된 탄광지역의 고루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하라는 거지 한 동네에다 편중되어서 이렇게 하라는 탄개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면, 추경예산 탄개비는 전적으로 사업 저거는 새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한9리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 동산병원 위치에요. 위치가 어디냐면 동산병원 옛날 고한 석탄회관 옆에 그 위치에다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같은 9리라도 재해위험지구는 벗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재해위험지구하고는 전혀…….

글쎄 9리라고, 9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나는 전체 9리가 전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82억3,300만 원에서 1회 추경이 32억8,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15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서 기상관측장비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량계 9개소인데 본청하고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의해 가지고 표준유량관측소 9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으로 바람막이하고 인조잔디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햄중계소 피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계 낙뢰피해 등에 취약한 북실 병방치에 햄중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뢰시설을 신설하고 전력부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감시 CCTV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부족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정선배수펌프장 편입부지 매입인데 이거는 역전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보상필지는 한 필지로서 1,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재산 소유권등기를 위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한 필지에 55㎡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용도폐지가 되면은 한국자산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정선배수펌프장 CCTV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전 배수펌프장 CCTV카메라를 정비해 가지고 관측 가시거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 소방펌프 구입입니다. 이건 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펌프 동력펌프를 이용해서 진화작업하는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컬러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사무용품으로서 저희들 재난상황실의 복합기가 노후됨에 따라서 사무용 칼라 복합기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8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두 개 대가 증설됨에 따라 가지고 경비지원이 되는데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비라든가 동절기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계면 119안전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천만 원을 편성했댔는데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재단가 급상승과 내부 편익시설 추가 소요에 따른 예산으로 총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의용소방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의용소방대 보수는 전체 면적이 200㎡으로서 정선소방서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지붕설치가 현재 근본적으로 건물에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전성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119지역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면적이 150㎡로서 주민 건의사항이고 또 건물 노후, 난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현상 발생에 따라서 건물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의용소방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또한 2층 슬라브 누수현상 발생에 따라 가지고 건물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사북, 북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총 2억으로서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북 소잡는골하고 북평 제2지구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신설·보수가 되겠습니다.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5개소고 보수가 4개소입니다. 보수 4개소는 정선읍에 해당되고 신설은 정선읍에 한 개소, 고한에 한 개소, 신동에 하나, 북평에 하나, 임계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 소요예산이 전체 산림면적이 85% 되는 데서 70%를 감하고 했을 때 약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 원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부족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하고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해서 5개년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연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근거해서 분석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발대식 및 교육훈련 행사경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재단 발대식에 따라 가지고 조끼라든가 모자,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자율방재단 활동경비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치료비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8087부대 사격장 소음예방 방음벽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북실리 주민들의 사격소음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8087부대 사격장 소음예방 방음벽 시설공사로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사업 건의사항으로서 당초예산 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 중에서 군으로 건의되는 사업이 서로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옛날 소규모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를 받은 것을 이 3억 원을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원이 확보된 것은 벽탄초등학교가 복도로 수해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 군비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읍 광하리 동트는 농가 뒷편에 수해위험 하천제방 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에 계획 대비해 가지고 토지 보상 면적 및 지장물을 추가로 보상하는 금액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선읍기동대, 정선읍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대대에서 협조를 했고 정선기동대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정선읍대 사무소 이전에 따른 집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책상 외 9개 종목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청결문제라든가 예비군들이 거기 가서 훈련 중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40㎡ 규모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먼저 방독면 60개하고 정화통 60개, 침투보호의 4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실비가 되겠습니다. 그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민방위대를 동원했을 시에 거기에 따른 민방위대원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피해 예방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확정후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안정비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동읍 예미리 예미교 일원하고, 그러니까 석항천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사전예방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부지 퇴적토 준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 2억 원으로서 6개 읍면에 1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부지 내에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민원건의 해소 사업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선읍이라든가 남면, 임계 이런 지역에 건의가 들어오면 9개 읍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읍 애산리 오반천 지역에 소교량 가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리 노미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인데 지금 현재 포장사업길이 한 1㎞ 됩니다. 용탄리 노미마을 제방 노면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로 인해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3리 흥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축이 200미터 정도 됩니다. 하천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농가피해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리 자갯골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면 유천3리 흥터에 하천 미정비 구간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산2리 하천제방공사 1억 원에 대해서는 감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임계지구에 현재 국비를 가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리 레일바이크 주변 제방 경관펜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절역에서부터 송천 제방으로 올라가면서 김동길 씨 집 옆까지인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리로 해서 산행을 많이 하십니다. 과거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높이가 한 3미에서 4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보호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지형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12월말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는 법으로서 법적 사무로서 당초예산 부족분에 따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전산작업까지 하면은 약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부족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 관련 해 가지고 등기발송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6년도 재해복구 재난지원금 1,687만3천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농경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수해피해 농가지원금으로 2007년도에 사실 이월해 가지고 했는데 수해가구가 동면 김평기 씨한테만 800만 원이 지원되고 또한 지원가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남은, 9개 읍면에 배부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의 과장님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긴급사항과 어떤 요한 예산 집행이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이 있을 수 있으나 타 부서보다 의회와 의원님들을 많이 존중하고 이런 부분에 또 신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의 예산 계획을 보면서 오히려 상당부분 선 집행된 부분이 그래도 많을 거다. 그렇지만 타 부서보다도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156쪽에요, 재해복구사업비 분석평가 용역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300억 이상의 피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개3교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분석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 분석평가를 하고자 해서 그래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한 두차례 올 것으로 예상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우선 당초에 여기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사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선 집행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없습니다.

최달순 과장님하고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지금 우기철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 수해가 안나도록 또 군민의 재산과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달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6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