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8-952호로 상정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 의무사업장 등 기타 일반 음식점의 대표자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고, 제3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본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57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주군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칭을 확립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코자 하는 겁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뜻을 정의로, 안 제6조 보육정보센타를 영문표기법에 따라서 보육정보센터로 통일하겠습니다. 안7조 제목 본문 중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 본문 중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자합니다. 또 안 제10조 제목 (위원회의 수당)을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수정하겠으며, 안 제3장 정보센타를 정보센터로, 안 제11조 제목 (보육정보센타의 설치)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보육정보센타(이하정보센타이라 한다)를 정보센터로 정보센타를 정보센터로, 같은 조 제2항 정보센타를 정보센터로 수정코자합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목 (정보센타의 설치기준)을 (정보센터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본문 중 정보센타를 정보센터로, 안 제13조 제목 (정보센타의 기능)을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본문 중 정보센타를 정보센터로 수정코자합니다. 아울러 안 제16조 본문 중 군수를 ①군수는 으로, ①수탁기관을 ②민간위탁운영자로 수정코자합니다. 아울러서 안 제17조 제목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기준)으로 본문 중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운영자로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18조 제목 (수탁기관의 의무)를 (민간위탁운영자의 의무)로 같은 조 제1항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운영자로 같은 조 제2항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운영자로, 본문 안 제19조 본문 중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운영자로, 수탁기관이 수탁기관운영자로, 안 제20조제1항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운영자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운영자로, 같은 조 제2항 수탁기관을 민간위탁운영자로 수정코자합니다. 아울러 안 제21조제2항 수탁기관에를 민간위탁운영자로, 안 제22조제2항 수탁기관의 장을 민간위탁운영자로, 안 제25조제1항제4호 보육정보센타를 보육정보센터로, 안 제29조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코자합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1조를 ①항으로, 제2조를 ②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