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홍보팀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홍보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홍보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예산규모는 2억9,35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7,532만원의 6.6% 인 1,8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정홍보분야 주요 예산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홍보 업무추진 직원특근 급식비 65만원 동영상 제작을 위한 디지털캠코더 구입에 자산취득비 4,800만원 방송 및 사진실 운영 물품구입비 360만원 사무실 에어콘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 총 4건에 5,32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3,506만 7,000원을 절감하여 18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우리 홍보팀은 구정의 전반에 대하여 구민이 기억하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생생한 구정소식의 알림이로써의 본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홍보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심의 하시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홍보팀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현숙위원입니다. 저희 구정소식지가 나가고 있는데 물론 한부 한부의 가격으로 따지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절약되고 지금은 전보다는 계획성있게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나뒹굴어지는 찢어지고 하는 그런 홍보지를 볼 때 마다 마음이 안좋거든요. 정말 홍보지만큼은 대덕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 좀 배포하거나 할 때 양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쉽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희 위원들도 아침에 보면 책상에 구정소식지가 하나씩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놓여있는 것으로 끝나야지 집으로 배부는 안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몇 몇 사람 이야기 들어 보면 한집에 위원회라든지 단체에 2개 3개 속해있으면 한집에 2부 3부 씩 아직도 배달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정홍보강화를 위해서 80쪽입니다. 저희물품구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꼭 물론 모든 것은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같은 경우도 디지털카메라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사실 지금 속으로만 긍긍전전하고 있고 필요성은 모두 다 느끼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구입에 대한 계획을 넣으셨는데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셔도 꼭 필요해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관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보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 저희들 소식지 발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에 따른 제작비를 이번에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대가 디지털시대고 영상시대기 때문에 종전에 정사진에 의존해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초 조직개편하면서 영상기사 한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에 의회에 디지털카메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늦게 그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욕심같아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저희 의회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다음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현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과배부에 대해서도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배부가 잘안 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배부는 우편배부 직접배부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배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을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80쪽에 보면 예산절감을 해서 기존에 편성된 80% 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줄여가지고 2308만 8000원을 다시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보면 당초 우리 편성할 때 예산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가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배부하는 수량이 줄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금회 추경 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예특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당초 예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50억정도가 확보가 못되어 있다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80억 정도편성을 하고 그래도 70억정도를 미확보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뿐만 아니라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재정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이 저희들한테 4월에 시달되어 가지고 5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우선 저희들이 4억 한 4700 만원정도를 이번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10% 내지는 20% 정도를 절감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14억중에서 한 10% 정도 아니 4억 4700만원이니까 한 10억 정도는 유보를 했어요. 유보를 하고 다음에 여건을 봐가면서 다음에 절감을 다음 추경에 아니면 마지막 조절 추경이라도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부수가 줄고 원가가 절감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대 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제작부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부방법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부수를 줄이고 대신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차후에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줄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줄인다면 부수를 줄이든 단가를 줄이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부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대신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배부가 부수를 늘려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저희들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 당초 예산에 저희들도 입찰로 인해 가지고 줄인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적게 부수를 줄이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편성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자산취득하는 이 캠코더하고 동영상 편집기 레코더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제품으로 이렇게 결정을 본것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경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사양을 가지고 일단은 물가정보지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찰대상이라면 공개경쟁입찰 해야 될것이고 수의계약대상이면 당연히 수의계약대상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예. 어떤 위원장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공보과장할 때 처음에 동영상 위원장 잘아실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필요성도 인식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제야 가시화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UCC 제작해 가지고 내부 통신망에 게재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희들이 1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총 정원내에서 문예회관에 위탁하면서 총정원내에서 일반직 직원을 하나 줄이고 기능직으로 하나 정원을 변경해 가지고 올해 연초에 정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영상기사가 한사람있었습니다. 한사람 있었는데 한사람이 카바하기가 한계가 있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대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지털시대 영상시대에 걸맞도록 모든 것이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쓴 것은 저희들이 구청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CC제작할 때 우리 전산통신계장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캠코터를 가지고 며칠전에도 주민감사학술 세미나때도 우리 전산통신담당께서 직접 장비를 가지고 가서 촬영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경영기획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규모는 35억 644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3억 7600만 3000원을 5.58% 인 1억 88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에 140만 2000원 지속가능한 구정혁신에 1억 1774 만원 구정평가관리에 785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전략과 효율적인 예산관리사업비에 1819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구정에 종합기획조정분야입니다. 브랜드슬로건 활용봉투 슬로건기 제작비 470만원 시책구상 보고서 외 1종 인쇄비 55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구정혁신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및 제안자 포상금 660만원 전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선정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1억 8000만원중 창의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지를 발굴하여 보존하기 위한 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평가관리분야예산으로는 BSC 성과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서버구입비 8000만원을 효율적인 예산관리분야로는 효율적인 재정업무추진을 위하여 프린터기 구입비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 경상적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사무용 노트북구입을 위하여 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하고요 자산취득비 BSC 성과관리체계구축사업비 2가지 일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 앞으로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성과관리가 지금 시점에서

일정만 대략적인 일정 금년도하고 내년도 2010년도

우선은 금년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해로 설정해서 올해는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BSC의 성공의 기반은 공정성과 투명성 또 하나는 전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해서 금년은 성과지표를 재설계하는 그런 해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당초 계획은 컨설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관련해서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끝나면 바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우선 그런 기반을 구축해서 솔루션을 일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보고요. 그래서 2010년에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시험운영해서 정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우선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직원들 워크숍과 그리고 전략목표 KPI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사용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사실 3000만원이기는 한데 용역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연구용역을 주어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용역을 준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좀 돼죠?

종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다른 기초단체가 한데가 있죠.

예.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지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하는 업무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지표개발된 그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죠. 일부는?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 하고 참고도 하죠?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참고도 하고 왜냐 하면 지표개발은 우리 직원들이 거의 팀별로 하는 있는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면 한다면 그런 많은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행했던 자료를 가지고 참고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 맞게끔 우리 직원들이 전략지표라든지 구체적인 KPI 지표까지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용역주어서 하는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자문역할정도 하고 있는 것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보면 우리 대덕구청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용역비 지출이 참 많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을 할래도 거의 대부분 용역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 3,000만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고 자문만 구한다면 이렇게 3000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좀 과하지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BSC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성과관리라는 것은 조직이 지향하는 미션과 비전이 다 다릅니다. 물론 성격이 기초 자치단체는 비슷합니다마는 그것을 조직의 어떤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업무활동이 사실 성과관리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현재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으로 작년 에도 평가를 했고 올해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개발했더라도 아시다시피 전략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평가하는 것이 성과지표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과물이 나왔더라도 전직원이 공감이 더군다나 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현재 오프라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몇 차에 걸쳐서 워크삽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각팀에 지표를 개발할

교육비까지 포함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용산출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얼마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얼마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용역비하면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학술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도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입장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으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용역이지만 학술용역이 아니고 어떤 컨설팅 그런 개념으로 자문역할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8차에 걸쳐서 이미 전 직원내지는 간부공무원 내지는 컨설팅에 참여하는 팀원들 교육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지금은 가지고 있는게 없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에 계약해서 언제 보고서가 제출된 어느 기관인가요?

퍼포먼스웨이라고 오식 박사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약은 2800만원에 해 가지고 4월부터 7월까지 진행중에 있다가 5월9일 저희들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조직이 또 바뀌면 전략 목표내지는 지표가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혼선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월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면 8,9,10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죠.

마무리 될것입니다.

지난번 감사평가실인가요.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체적인 용역개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받고서도 활용을 하나도 못한적이 있습니다. 그게 팀이 바뀌고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고객만족도 용역조사한 우리 돈을 들여서 한것에 대해서도 전혀 활용을 못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 팀별로 다시 또 팀이 바뀐 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업무별로 되기 때문에 바뀌어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0월중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 든지 각종 거기에 온라인할 수 있는 각종 솔루션을 구입하죠. 그게 5000만원인가요?

그래서 내년에 솔루션을 구입할려면 지금 행안부에서 추천한 제품은 한 1억정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올해 5,000만원을 저희들이 서버구입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대덕구청내에 주 전산기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구축할려면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버구축비 그러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비가 이번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솔루션 구입비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별도로

솔루션은 여기 포함이 안된 것인가요?

안 된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이 컴퓨터는 전산 담당하는데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 내부통신망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등등 해 가지고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보강하는 그런 서버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관리체계구축을 위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네요?

아니.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저희들이 작년에 혁신평가해 가지고 1억 8,000을 타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번 투자 하자 해 가지고 내년도 솔루션을 구입하는 전 단계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솔루션까지 구입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실 조금 전에 내년도에는 솔루션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신 것인가요?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프로그램구입비는 내년에 계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내년에 구축하면 운영방법도 저희들이 또 컨설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내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같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온라인가지고 시범운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8000만원을 들여서 성과관리체계로서 이루고 질 수 있도록 첫발을 디디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시행하는데 시범운행하는데 3년 걸리는 것은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일정을 좀 앞으로 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러한 지표개발하고 금년도까지 마치고 솔루션까지 구입할 수 정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 구입하는 것보다는 솔루션 구입하는게 먼저 아닌가 저는

저도 성과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많은 자치단체에서 많게는 마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15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보조도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투자해서 부천이라 든지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표과제 및 지표관리하시면서 개발하시면서 평가를 대비한 배점에 대해서도 같이 자문을 받아서 이번 보고서에 각 팀별 지표별 배점이 어떻게 해야 좋은지 까지도 같이 보고서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지표개발도 중요하지만 목표치라든지 산출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지표개발은 우리 직원들이 하겠지만 나머지 배점관련된 것 그리고 목표치를 어떻게 해야지 팀별로 평가할 적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산출방법을 되는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그런 기관하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과정을 일일이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한 평가 객관적인 지표내지는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신대로 착오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을 조금 만 앞으로 당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83쪽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및 제안자 구상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인원 있죠?

주민참여예산제요?

예. 참여인원들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구민위원회가 100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동에 지역회의라고 그래 가지고 각동에 열 사람씩 지역회에 120명 구민위원회 100명 그렇게 해서 2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22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정에 참여의식이나 참여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해 왔고 전국 최초라는 이런 타이틀까지 얻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이내용을 보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6개월 동안에 120명에 대한 목표를 세웠어요. 21만 구민중에 120명 도대체 0.몇 % 인데 이게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여 주기 위한 것이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6개월동안 120명 월 20명을 잡은 거에요. 판단기준이 어디에요?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출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 좋다 이거죠. 다 긍정적이고 수용한다고 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조례안도 정례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선거법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7월말 내지는 빨라야 8월초에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누적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는 1회에 3포인트부터 많게는 우수 제안했을 때 지난번에 149회 임시회때 주민제안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채택됐을 때는 20포인트까지 부여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30포인트에 1만원 그다음에 40포인트에 2만원 50포인트에 3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60만원 계상한 것도 저희들 예측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물론 6개월정도 저희들이 시행해 보면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일단은 최소 비용으로 3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단순하게 20명하면 20명이 30포인트만 하더라도 3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제도에 시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출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사실은 3만원씩 20명이 아니라 한 5000원 씩 120명씩 해 가지고 해도 맞는 것이다. 산출기준자체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 산출기준이고 거꾸로 예산에 대한 역계산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이 예산서에 포함된 이대로 고집을 한다면 예산확보 후에 나중에 시행하는 것이 맞고 지금 정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산출기준을 다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월20명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금액가지면 일인당 한 2~3000원 범위에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산출이 필요하다 말씀이거든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 30% 포인트가 1만원짜리 상품권정도 지급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5000원단위는 최소 1만원이상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3만원 기준해 가지고 월 일인당 3만원 이 내용을 고집한다면 이 보상금 편성자체는 이것은 시행시기를 미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21만 구민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 편성을 하고 예산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이죠.

산출기초는 그렇게 여기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만원곱하기 20명을 했는데 만원짜리 30포인트 주민이 참여한 분이 60명이 만원짜리로 보상한다면 30포인트에서 지급한다면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적정한 금액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하가 만원부터 30포인트로 했을 때 만원지급하고 40포인트 2만원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고 50포인트일때는 3만원정도 저희들이 지급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는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지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산출이 되어야 주민들도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이 이 회기가 끝나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때는 아. 최소한 한달에 3만원정도의 포인트는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산출기준은 잘못 편성됐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 산출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면 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개인입장에서는 다음에 해라 이것은 이번에 이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산출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절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 기초 산출기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같다 신문에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트북구입요?

15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99년도에 노트북을 하나 구입한게 있어요. 저희 경영기획팀 소관에 그래서 주로 1년에 한번 두 번씩 무슨 조직관련해 가지고 그런 작업도 가야 되고 또 예산편성 예산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각종 데이터작업때 많은 노트북이 꼭 필요해 가지고 작업을 가기 위해서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99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사양도 딸리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교체하고자 하는

대개 보면 데이터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무슨 균형특별회계 무슨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등 해 가지고 또 예산 편성하다보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료 데이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작업가기 위해서는 일일이 가가지고 입력하기 어렵고 디스켓가지고 와가지고 작업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아예 노트북에 담아가지고 현지에 직접 이동해서 작업하는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데 현재는 99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용량이 딸려가지고 개인노트북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5개에 마을에 시비 50% 부담하고 구비 50% 부담해 가지고 마을당 2,000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어요. 각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구는 8개 사업내지 10개 사업하는데도 있고 저희는 작년에 준하는 그런 규모로 5개 마을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구비를 부담하고 시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타이틀은 걸려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물론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도 우리한테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인가요, 10월에 각 시도에서 몇 개의 잘된 마을을 추천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콘테스트하고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도

그래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을에서 보물을 찾아서 가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하면 개념이 희귀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위에 아니고 마을에서 자랑할 만한 아니면 유무형사업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서 가꾸고

그것은 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년에 5개 마을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금년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주로 경관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래동이라든지 법1동 법2동에 이정도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혀, 작년에 사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올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작년사업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작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린 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예산에 대해서 전혀 무슨 사업비도 모르고 동수도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에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5개동에 시비 50% 구비 50%를 받아가지고 5개동에 1개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지금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다른게 아니고 주로 보면 동에서 사업신청들어 온게 보면 무슨 석봉동같은 경우는 육교에 꽃다리를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들어 와있고 신탄진동같은 경우는 이현동마을에 그쪽에 지금 체험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같지 아랫마을에 돌담길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현지를 가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정비해 가지고 학생한테 옛날의 추억같은 것 아니면 옛날의 모습같은 것을 보여 주고 싶다 그런 것도 들어와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시에서 중앙에서 혁신사업으로 지금 새정부 들어 와서 혁신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 졌습니다마는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그렇습니다.

아니 혁신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조정되다보니까

업무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 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 아무튼 말씀해 주신대로 구정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저희 경영기획팀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기능별로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정보팀장 민수홍입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와 항상 주민생활속에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정보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2,128만 8,000원에서 9,171만 2,000원이 증가된 12억 1300만원으로 8.18%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포상금 전산개발비의 예산을 절감목표에 의거 1,037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부족분 1억 208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액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특별교부세 포함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행정정보화 구현을 위한 행정전자도서관 구축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감사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관리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업무를 추진코자 전산장비 교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정보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부족분에 대해 3,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상비등을 삭감하였고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예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정보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88쪽 주민참여감사제 컨설팅 용역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도 했고요.

예.

토론회 개최했을때 저희도 갔었으면 했는데 일정이 질의를 할수 없다고해서 참여를 사실 못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실과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는 옛날 과거에 실과하고 지금 현재는 팀으로 되어 있는데 대덕구청내에는 팀에 대해 종합감사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관계 부분만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련된 부분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실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 감사제로 인해서 그나마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사실시반을 구성해 가지고 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각 분과위에 구성된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6명으로 구성되어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2007년도 주민참여감사제에서 이렇게 감사 실시한 결과 성과라고 할수 있나 그런게 있으면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실은 감사 지방자치가발전하기 위해서는 감사도 자체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만 사실 저희 실과는 회계감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급감사가 시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저희들은 주로 동이나 사업소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좀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현실에는 안되는데요. 이 주민참여감사제를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실과를 감사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했던 성과가 건수로 보면 미비하다고 생각되지만 감사의 목적이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컨설팅의 더 현대감사도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받았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랬으면 하고 바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눈은 많은 부분이 전문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한 감사는 실질적인 내실있는 감사는 또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치는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감사는 지적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성과나 정책감사가 되어야 되고 예방감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첫째 감사가 독립되어야지만이 실질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또 조직이 개편되는 데에는 기획감사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큰 팀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감사 업무로 보여져서 상당히 독립된 감사조직으로 되어서 해야지만이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사실 전문성을 감사의 어떤 실질적인 감사가 되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법이 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감사기법 그럴려면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수 있는지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습득과 기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감사자에 어떤 인센티브같은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평점을 높여준다든지 감사실시 결과에 따라가지고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승진하는데 어떤 가점제를 준다고 하면 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주민참여감사제 컨설팅 용역을 내용을 보니까 그런쪽에서 내실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한 또 거기 감사요원들 지금 감사위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감사단도 있고 감사 실시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느정도 충분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감사기법을 배운다든지 그런쪽에서 좀 감사기능이 더 활성화 되고 효율적이 되기를 사실은 바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토론회 정도 또 과업에서도 보면 감사제도의 필요성과주민의 역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주민감사제도의 기능과 한계라든지 주민참여감사제의 필요성과 제도설계에 결과 반영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과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보면 용역비가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용역비 지출이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객만족도 용역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미흡해서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는데 좀 이번에 주민참여감사제 컨설팅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켰으면하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어떻게보면 없어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대덕구청의 효율적인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희 감사업무에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주에 1주일간 감사교육을 갔다 왔지만 지금 상당히 감사기법이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한 1년반정도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감사가 적발위주보다는 어떤 직원과 컨설팅 위주로 바뀌어 나가는 감사시책에 맞추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하게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감사도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감사가 우리가 중앙부처나 감사원으로부터 독립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 감사의 허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선 보완할수 있는 것이 저는 주민참여감사제라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감사제가 전문성이 없는 그런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 주민신뢰성을 얻는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감사가 없다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참여감사위원으로 있는 충남대학교 교수님에 따라서 한국지방자치 법학계로 했는데요. 의외로 이번에 중간결과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그들이 학계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과거에 용역이 한번 미흡했던 것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역이 잘 되어가지고 과거에 서울시에서 시민감사청구제가 결국은 입법화 되어서 주민감사청구제로 됐듯이 주민참여감사제도 이들 학계와 연계해서 좀더 발전된 모델로서 입법화 되어갖고 좀더 지방자치발전에 일익이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민선자치단체장이 경영하면서 구나 자치단체를 경영하면서 대부분 단체장이 주민과 가까이 갈려고 하는 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주민참여관련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인터넷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확대하다보면 때로는 전시성행정 또 선심성 행정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낭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되고 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한번 여쭈어 봤고요. 앞으로 우리 감사업무에 대해서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다른 자치단체는 홈페이지에 감사계획 감사실시결과 이것을 게시하고 있어요. 또 감사이루어지는 사항들 공지사항이라든지 정보사항들 이런게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고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서 개선을 할수 있다면 하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은 89쪽 UPS축전지 교체인데 이것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인가요? 아니면 UPS축전지가 새로 교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게 수량이 얼마나 정도 되는 겁니까? 내용연수가 몇 년 입니까? 축전지 같으면 한 5년되지 않나요?

이게일종의 밧데리거든요. 밧데리이기 때문에 용량이 자꾸 성능이 떨어집니다. 어느정도 떨어지면

비상용이에요?

그렇죠.

비상용이니까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UPS는

그렇죠, 전기가 나가면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용연수가 4년이면 4년 5년이 돼야 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연수는 경과된 것인가요?

현재 4년 넘었고요. 내용연수 경과됐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터 이것은 610만원 구입하는데 용도는 뭡니까?

빔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이 별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빔프로젝트를 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오래되어 갖고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사실 지금 사는 비용보다 비싸서

왜 여쭈어 보느냐면요 이번에 홍보팀에서 거기서도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합니다. 1200만원주고

캠코더가 아니고

그거하고 이 비디오 프로젝터하고는 용도가 틀립니까? 어떤용도인가요? 용도를 말씀,

홍보팀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양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전산교육장에 있는 것은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볼수 있게 교육자료로 빔프로젝트로 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을 그런, 홍보팀에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겁니까?

경과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두건은 지금현재 물품대장이라든지 보면 내용연수 구입년도 있을수 있는데 있으면 언제 구입했던 것인가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7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품이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가요? 여기서는 내구연한이라고 할겁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번에 7년되어서 사는 것인가요?

예. 구입연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